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방이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13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대송산업단지 기존 민간사업시행자와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한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옥의원외 4인발의) 2.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하옥의원외 4인발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옥 의원입니다. 지난 6월10일과 24일,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과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의회 의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 ㆍ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 및 정보공개 범위, 사용관련 교육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안제4조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2호의 “사용자의 자택근처” 는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위원회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김혜수의원외 7인발의) 4.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영섭의원외 6인발의) 5.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과 24일,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의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투자유치단 1개 단(團) 신설 및 현장중심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영개발 전환 등에 따른 전사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단 1개 단(團) 신설하고, 현장중심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를 「하동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관련 소상공인의 체납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신설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명 등 규정사항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9일에 공포 시행된「도로명 주소법 시행령」개정 사항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손종인의원외 8일발의) 12.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손종인의원외 6인발의) 13. 대송산업단지 기존 민간사업시행자와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한 하동군 분양계약 추진 동의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21호『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21년 5월 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하인호 대표위원을 포함한 4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실시하였으며, 2020회계연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 범람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발생과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외군민의 지혜와 화합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한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2022하동세계차엑스포 국제승인을 얻어냈고 엑스포 조직위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엑스포 개최준비를 발빠르게 추진하게되고, 하동송림 공원내 하모니파크 개장, 옥종 편백자연휴양림 준공,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1호인 광평마을 “너뱅이꿈” 등은 하동군청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의 결실이라 여겨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지역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은 다른 세외수입과 성향이 달라 반드시 수납하여야 합니다. 삼성궁의 경우 2018년 매각 후 현재 일부 분납대금이 미납 상태로, 해당부서에서는 강력한 징수 의지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행사나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미리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시 감액 정리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예산의 효율을 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금 중 소멸시효가 만료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에 귀속시키고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입편입 계획을 수립하여, 반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등을 통하여 세입조치하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과 열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홀한 부분을 군민의 눈으로 바라본 다른 관점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연구·검토하셔서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됨과 동시에 충실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강희순 의원님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 결과 모두 147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9건, 건의사항 58건입니다. 부서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8대 하동군 의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군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정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상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8대 하동군의회 출범 후 현재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항상 군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01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군민과 하동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열 한명의 의원들은 군민의 대의 기관이자 대변자로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