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방적인 낙동강 강변여과수 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낙동강은 창녕군 60km를 따라 길게 흐르는 오래전부터 우리 군의 젖줄이자 농사에 필요한 소중한 생명수이다. 그런데 지난 6월 24일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라는 명목으로 인근 합천군의 황강과 더불어 우리지역 낙동강에 강변여과수를 부산과, 창원, 김해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이 비록 취수원 착공전까지 주민 동의를 구하는 조건부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주민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낙동강을 가장 길게 끼고 있는 창녕군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의견을 물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고 우리 창녕군의회는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도 절차적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2020년도에 마련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기본방향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해 먹는 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강 광역취수원과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취수원으로 한다는 것은 수질개선 의지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할당량 확보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뿐만 아니라, 많은 군비를 투입해 왔으며, 낙동강과 접한다는 이유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지정,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에 우리군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는 등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2014년도에 우리 군 길곡면 증산리 일원에 시범집수정을 만들어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결과 지하수 수위 저하로 최종 용역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땅속에 보급 침투시켜 지하수위를 유지하는 인공함량으로 대체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시도한 적도 성공한 사례도 없는 이 공법에 대해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데도 우리가 환경부안대로 끌려만 간다면 향후에는 식수가 농업용수보다 중요하다는 논리에 밀려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창녕군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낙동강 강변여과수 취수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형식적인 주민 동의 절차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동의 과정을 거친후 사업을 시행하라. 하나,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역민 모두가 이해하고 만족하는 수준의 대책을 세우고, 예측하지 못한 피해 발생 시에는 충분한 보상대책을 약속하라. 만일 창녕군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 약속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 창녕군의회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1. 6. 28.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