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성균 의원 발언
종태
문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최근 3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중에 렌터카 위반 건수와 징수 금액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입니다. 양 행정시 도시계획 수립 현황 대비 예산 편성 집행 현황을 최근 5년 치 제출 부탁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양 행정시 관내죠.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좀 해 주세요.
종태
문종태위원장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소통으로 여는 행복도시 실현과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결산 심사에 앞서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윤인성 복지위생국장은 질병 휴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승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분들께서는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문 서귀포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희찬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희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 시 양 행정시 부지사님을 제외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양병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자료 없어도 국장님 답변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주는 온난화 기후로 해서 겨울철에 대한민국 식탁을 책임지는 게 월동채소라고 봅니다. 월동채소가 주산지지만 매년 과잉 생산이 반복되고 있는데 작년도 주요 월동채소 전국 점유율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기억이 아직…….
양병우위원
월동 무가 전국의 24.6%를 차지하고 양배추가 24.5%, 당근이 무려 47.5%, 근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가격에 따라 가지고 희비가 계속 엇갈리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매년 재배 작목 전환을 고려하고 있고, 또한 재배 면적 증가로 해서 품목이 계속, 감소 품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표 자료를 봤는데 최근 통계청에서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 제주시가 65세 이상 농가가 전체 제주 농가의 몇 프로 차지하는지 그것도 혹시 기억…….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 28%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양병우위원
예. 2만 3000여 농가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이 9.8% 농가 인구가 감소해 가는데 제주인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서 약 14%,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 서부 쪽이 마늘 주산지라고 볼 수 있는데 농업 고령화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2005년도에 4000㏊ 넘던 마늘이 15년 만에 지금 1600㏊까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일단 제주시 같은 경우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이 원인에 대해서, 고령화죠? 그러면 혹시 고령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국장님께서…….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고령화일 때는 농작업 같은 거 일단 기계화 촉진이라든지 소형 농기계 구입 그리고 토양 계량기를 공동으로 살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이번 제주시 예산 중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중기계·농기계 구입, 그다음에 드론 방제, 그다음에 저희들 내국인 파견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물론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우선 마늘인 경우는 거의 60%가 인건비, 노임에 소진되고 있는데 농기계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제주 지역은 동서쪽으로 지질이 다 다르고 육지하고 다르다 보니까 육지에서 개발된 농기계를 접목하다 보니 실패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제주에 맞는 농기계를 보급하고, 우선 시범할 용의가, 그렇게 한번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말씀을 드리면, 특히 마늘 같은 경우 육지인 경우는 기계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벤치마킹을 해서 제주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거를 정말 과감히 확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해서 인력들이, 외국인들이 다 묶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비료 살포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제주시 사업설명서 671쪽, 서귀포가 453쪽인데 2020년도에 제주시가 유기질 비료 공급한 것이 42억 되고, 서귀포시가 약 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는 100% 집행을 완료했는데 제주시인 경우는 42억 중 34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약 7억 6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대정읍 지역이 밭작물 하는 지역입니다마는 유기질 비료가 굉장히 딸립니다. 이게 포 수로 하면 42만 1598포를 반납하는 결과를 발생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작년 같은 경우 세 번의 태풍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파종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들은 화학비료가 빠르기 때문에, 성분 전파량이 빠르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하면서 저희들이, 농가에는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하다가 사업 포기자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런데 제주시 농촌이나 서귀포 농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특히 국비까지 반납하는 결과,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귀포인 경우는 100% 해도 많이 부족하고, 제주시인 경우는 국장님이 40만 포 넘는 것을 나중에 반납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 양이 그래도 10%까지면 하지만 근 20%를 반납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리고 명심해서 수요 조사 같은 것을 중간에 파악하고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리고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정보, 이런 홍보를 한다 해도 공문으로 해서 보내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십시오.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이혜란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걸 질타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양 행정시 그리고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질의할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부서별 세입결산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약 2억 3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국 미수납액의 약 76.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이게 전년 대비 한 6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4856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86.4% 증가했고. 여성가족과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작년에 비해 이렇게 증가한 요인이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증가한 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 과오납. 노인장애인과 미수납액은 보통 어떤 내용이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과태료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돼 있죠?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주로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이게 혹시 렌터카 위반 사례나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부과율이 한 25% 정도에서 30% 정도 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5%에서 30%.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징수율은요?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징수율은 조금 낮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제주시의 노인장애인과 미수납액도 약 10억에 육박합니다. 9억 7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뭔지? 저희도 렌터카 위반 사례도 다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될지 그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서 징수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도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양 행정시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런 부분, 징수 체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양 행정시에서도 이런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렌터카 비율이 양 행정시가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일단은 신고 민원이 급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과태료를 받다 보면 납세 태만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체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도에 건의해서 정책들을 같이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오늘 참석하셨나요? 그럼 부시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가 상임위 결산 시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일 것이다라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모든 분들이 그거에 공감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들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가 집행률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이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추진되었는데 집행 잔액률이 1%,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이 11월하고 12월 달에 이루어졌거든요. 했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0.6%로 약 99% 이상 집행했는데 이것에 반해서 제주도에서는 희망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이 36.8%, 그리고 지역 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이 20.5%. 저희들이 상임위 회의 때 이 내용을 질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고 또 지방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함에도 이런 국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조건이 까다롭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다 못 했다고 했는데, 서귀포시는 집행을 거의 100% 가까이 했습니다. 결산 심의 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역할이겠지만 이런 잘된 수범사례를 칭찬해 주는 것도 맞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시장님께서 경제일자리과 직원들 고생했다고, 서귀포시청 1층에 맛있는 커피 팔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커피 한 잔씩 좀……. 그것은 부시장님이 한번 고려해서 직원들이 그만큼 일들을 열심히 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 집행을 잘해 가지고 어쨌든 취약계층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상 수요조사도 저희들이 철저히 했고, 그것에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칭찬과 함께 인센티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커피는 좀 약하고요. 식사하고 커피도 사드리십시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결산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시로 가는 실링 예산 있잖아요. 이 예산의 개념, 아니, 기준이 어떻게 되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재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제주시로 넘어가는 실링예산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아, 실링 예산요?
승아
이승아위원
예, 실링.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도와 협의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 간에 어느 정도 행정 수요나 지역 간 균형 이런 걸 고려해서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지금 15년 동안 당초 계획 수립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하면서 지금 15년이 흘러온 것 같아요. 그렇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은 참 많이 흘렀어요. 정책들도 바뀌고. 새로운 복지정책, 새로운 도시계획, 새로운 개발, 환경 보전. 그런데 이런 거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도 예산 증가 규모 대비 그냥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5주년 출범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책이든 뭐든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재정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과 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해봤냐? 그리고 양 행정시는 도와 별도가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손발의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안 하고 시민들의, 도민들의 요구 사항은 커지고 불평불만은 커지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을까?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출범해서 15년이 됐습니다. 이제 양 행정시라는, 일단 서귀포시·제주시라는 행정구도 자체가 아까같이 예산에 대해서 인구 규모나 이런 거에 비례하지 않게 배분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많은 부분에서도 있긴 하지만 도시계획, 도시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역의 현안이 도시계획이다 보니 매년 자료를 받아 봐요. 제가 지금 매년 받았던 2018년도 자료, 2019년, 올해 자료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가 바뀔까요? 2018년도의 자료를 보면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2021년 12월에 사업 완료. 2019년도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바뀌어요. 2021년 12월에 준공예정. 그리고 얼마 전 자료를 보니 2025년 완공 예정. 지금 양 행정시를 탓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하면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 850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도시계획에 제주시 것만 보니까 한 300억 원가량 가나 마나 해요. 그렇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왜 실현 불가능한 계획들을 세우실까? 도시계획을 세울 때 예산과랑…… 당초 계획 수립 대비 실현 가능성이 제가 보면 1%도 없거든요. 이런 계획을 왜 무의미하게 세워놓고 주민들의 불만과 이런 컴플레인(complain)만 계속 나올까. 지금 이게 계속 15년째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일단 도시기본계획은 그 자체가 집행이 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지침적 성격, 방향 설정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승아
이승아위원
부시장님, 하지만 도시계획을 공람하면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여기 길이 넓어질 거구나.’ ‘당초 계획 보니까 5년이면 되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후에도 실현 불가능해요. 왜 이런 희망을 우리 시민들한테 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링이 당초 2006년도에 세웠으니까 그걸 그냥 계속 간다? 양 행정시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아니면 도시계획을 하지 말아야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거 뭐 하러 해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실링이나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것은 일단 특별자치도 한 지 15년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제주시 지도를 출력해 왔어요. 여기 연동, 삼도, 일도2동. 여기 보면 다 네모판 바둑판같은데 유일하게 바둑판이 아닌 지역이 있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오라동.
승아
이승아위원
예, 오라동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빌라들이 벌써 꽉 찼어요. 난개발이 시작되고 있어요. 도시계획만 세우면 뭐 하죠? 계획일 뿐이에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오라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가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 3년 사이에도 제가 몇 개월 만에 안 가봤던 지역을 보면 벌써 빌라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 도시계획대로, 당초대로 될까? 오히려 난개발만 부추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딜레이 될수록 지가 상승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으로는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한테만 말씀드리지만 양 행정시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계획 수립 대비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보고 이거를 정말, 도가 다른 조직이 아니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한 가족인데 지금 이렇게 따로 놀고 있으면 집안이 파탄이 나요. 계속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곧 본예산이 잡힐 건데 조금 개선된 논의 구조를 가지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현장에서 도시 시설이나 도시 공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단순하게 300억 가면서 알아서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대로 집행을 하라? 전혀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결산시점인데요, 행정의 결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의원이 된 지 7년을 결산해야 될 시점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내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내 약속들을 잘 지켰는가 결산해 보니까 남들은 한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서귀포시 공무원분들,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그동안 많은 일을 제가 했더라고요. 대륜동 주민센터 신축 완료, 새서귀포복지회관 신축 완료, 호근 경로당 신축, 법환 경로당 신축, 서홍동 경로당 리모델링 완료, 새서귀포 경로당 리모델링 완료, 법환항 예산 확장 해서 확정됐고요, 서초등학교·법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완료,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약을 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것도 다 들어왔고요. 법환∼혁신도시 연결도로 완료됐고요, 홍중로, 우리 양병우 위원님 국장님으로 있을 때 많이 도와주셔서 다 완료됐고, 서초 인근 도로, 일호지오빌, 또 서홍동사무소 인근에 주차장 확보, 도로 다 완료됐고요. 또 서호마을회관, 서홍동 관내 주차장 다 됐습니다. 또 서귀포 치유의 숲 개장해서 성공적 운영. 우리 강희철 국장님 있을 때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서귀포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서귀포시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서귀포시 법정문화도시 지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많은 일을 했다라고 결산을 해 보고 싶고, 이것은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이 특히 이경용 의원을 많이 도와 준 거 닮다. 정말 무한한 감사와 마음속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 우회도로, 이거 적극 추진하셔야 되고요, 법환 해안도로, 그다음에 법환농협 인근 도로 및 큰 동네 도로, 서홍동 관내 도시계획도로, 복지문화센터 용역 또 해 주셔서 정말 이번에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담당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호∼고근산 산록도로 연결. 이 문제 빨리 연결시켜야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교통망이 확 뚫린다는 거. 그다음에 서귀포시청하고 서초하고 서귀포보건소 연결 범위 내 주차장 추가 확보, 서초등학교 서쪽에 아마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하고, 또 제가 못 한 부분이 행정시장 직선제, 또는 기초자치 부활인데 이것은 새로운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산 자리인데 서귀포시청에서 이번에 그만두시는 분이,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부시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인가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네 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부시장님, 이상헌 자치행정국장님, 강희철 국장님, 강미애 소장님. 또 강창식 국장님은 다음…….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한 분씩 결산 좀 해 주세요. 이양문 부시장님, 공직을 마감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셨는데.
종태
문종태위원장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이 부분은 오전에 마무리하고 제주시하고 함께 양 행정시 소 회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주도하는데 왜……. 두 번 해도 되니까.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양문 부시장님.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아침에도 도지사님 주재하는 도정정책 회의 에 참석해서 인사말도, 소회 말씀도 전했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87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34년이 됐습니다. 저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국가공무원 14년, 지방공무원 20년 해서 34년을 제주 발전에, 또 서귀포 발전에 많은 고민, 또 역할 등을 통해서 얻은 성과도 많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동료 공무원들하고 또 의회 도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도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허락된다면 제가 20년간 한쪽 업무를 추진했던 게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간선도로 확충 사업이었습니다.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번영로, 평화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사업을 했고 제주시, 서귀포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사업에 제가 한 20여 년간을 국가공무원, 또 지방공무원을 통해서 기여했던 부분들이 앞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하지 못한 것들은 앞으로 남아 있는 후배 공직자분들께서 다 채워 주리라고 믿고 그동안 성원해 주신 이경용 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또 제주특별자치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고맙습니다. 세 분 남았는데요, 시간적 제한이 있는데, 나중에 또 시간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상헌 국장님, 짧게.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상헌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하고는 동명이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많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른 살에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저희 동기 중에서 다섯 번째로 나이 많은 공무원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물러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공무원에 대한 소회는 부시장님이 자세히 설명했고, 저희가 물러가더라도 제주도정하고 제주도 의원님 한 분 한 분 제주도 의정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는 소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강희철 국장님하고 강미애 소장님은 우리 위원장님이 저를 많이 뭐 하시는 것 같아서 30초씩 더 드려 버릴까요? 강희철 국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는 ’88년에 시작해서 33년 동안의 공무원을 퇴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서귀포 치유의 숲을 우리나라 최고의 치유의 메카로 키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미애 소장님.
미애
강미애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처럼 32년 동안 보건 업무에만, 저는 특별하게 간호직이어서 갈 데가 없어서 도청 보건건강위생과하고 보건소만 3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는 추자도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뒤로 하고 저 혼자 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능력 있는 후배님들과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실 거라 믿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은 12년을 결산하려면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될 건데.
원철
박원철위원
아닙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양 행정시 결산에 집중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예, 부끄럽고요. 이경용 전 위원장님께서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쭉 지켜봤는데 오늘 아마도 퇴직하시는 공직자들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서 그런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양 행정시의 도로 건설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도 본청에도 요구를 했고 양 행정시에도 요구를 했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께서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지만 도 전체적으로 도 본청에서 받은 자료를 봤더니 지금 제주도 도로 건설 추진 현황이 전체적으로 기투자액을 빼면 향후에도 약 2조 845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노선별로도 쭉 총괄적인 자료를 보내왔는데 제주시 자료하고 서귀포시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수치가 달라요.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업 양이 81개소에 약 5987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가 102개 노선에 앞으로 기투자액을 빼더라도 1조 70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 도시계획과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만 기투자액을 빼더라도 1조 3000억이 필요하다, 297개 노선. 고성대 국장님, 이거 맞는가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노선수가 총 2814곳, 미집행 시설이 297개소. 맞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 미집행 시설이 297개소.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우선은 도하고 협의할 때 수치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만 1조 3000억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고,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하다 보면, 농어촌도로만 봤더니 약 1530억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헌 부시장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향후에 전체적으로, 저는 제주시에서 보내온 자료가 맞다고 판단이 들어집니다. 미집행 시설이 297개소에 1조 300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 시·군도, 농어촌도로 포함하면 그것 또한 15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신규 노선은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다 보면 신규 노선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거야말로 도정과 의정의 정책협의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의정도 협조를 해야 되고 도정에서도 추진계획을 명확히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해서 지방채가 7600억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지방채로만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마무리시키기에는 도민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상황이고, 좀 전에 이승아 위원께서 실링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계속 언론에서 요새 결산 시즌이기 때문에 제주가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관에 대한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확장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상헌 부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일단 도로시설이라는 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수밖에 없고요.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몇 차례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했어요. 축소를 하고 요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도시계획시설만 해도 제주시만 하더라도 1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이 자료에 의하면 1조 700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지금 현재 실링 가지고 가능하냐, 지방채 가지고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실링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실링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지방채로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재정을 줄여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하고 여기서 완료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재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막 벌려 놓은 거예요. 막.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이 도로에 하네.’ 그래 놓고 부시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1억, 2억 편성하세요. 보통 한 개 노선에 정비를 하려고 하면 40억, 50억 들어가는데 50∼6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역주민의 동의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그리고 재정은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일단 도로라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로계획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하는 우선순위 관점을 현 시기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서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퇴임을 하시지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 주무관들은 이미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시장님 선에서 도정과 협의를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실링 갖다가 이거 얼마 배정했으니 이걸로 쓰세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서 도민 부담 가중시킬 일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거냐는 도정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도 보거든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예산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원철
박원철위원
도정의 주요 업무를 다 보셨던 부시장님이 갔으니 이 내용을 파악해서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은 정말 이거 추진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박원철 위원님께서 서귀포도 같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하고 일몰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고 해서 도시계획도로인 경우 소로 같은 경우는 재정비를 통해서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해서 대안이 뭐냐 하면 소로는 주거지역 내에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 용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하더라도 향후 주거지역이 존재하는 한은 소로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꼭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아까 농어촌도로도 말씀이 있었지만 5년에 한 번씩 재정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재정비 기간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속시키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재정과 함께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둬서 일단 폐지했다가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노선인 경우는 다시 지정해서 가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링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고,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에 관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행정시가 이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고민도 필요하고 대응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첨언하자면 이양문 부시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럼 그간에 5년 전에, 당해연도라든지 그 재정비기간에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생겨.” 아니면 “여기 농어촌도로가 생길 거야.” 해 놓고 사업을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아, 여기 언젠가 도로 생길 거야” 이러다가, 그러면 그 주변에 부동산 개발 압력은 당연히 따라갈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폐지하면, “이거 돈 없어서 못 해요.” 사실상 돈의 문제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행정이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재정비계획도 하고 수립을 해 놓은 거예요. 몇 번을 다듬고 다듬은 계획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도 환도위에 있어 봤지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확히 앞으로 예산 어떻게 어떻게 투입하겠습니다 해서 투입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행정의 지속성이라든지 도민들께서 예단을 하는 거잖아요. ‘아, 여기 이렇게 될 거구나.’ ‘그 외에는 도로가 생길 가능성이 없구나.’ 이런 것을 행정이 예측성도 강화시켜 주는 차원이고, 도민 부담도 좀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인 경우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재정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3년 이내에…….
원철
박원철위원
현실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비도 하고 재정투자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 나가고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어느 기간 내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마는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죄송합니다. 문제는 양 부시장님께서 노력해서 “실링 외로 1000억씩만 내놔라.” 이렇게 하면 저는 도의 그런 재정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7분 내외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방재정법」에 예산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들을 안 지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산 과정이라는 게 도민의 대표인 의 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과정에 민주성이…….
황국
김황국위원
절차가 잘못됐다면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문명숙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문명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아까 제가 부시장님하고 말씀한 내용, 원칙적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게 안 지켜진 겁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목적생활문화센터 물품 구입비를 예술단 관련 물품으로 구매한 게 확인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결재 라인은 밟았나요? 이게 누구 전결로 된 겁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이건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과장님이 책임이 있네?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도 모르고 부시장님도 모르고 예산 담당부서도 모르고, 그렇죠?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일단 잘못 집행한 거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추가적인 예산 변경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 부서의 목적과 다른 도립예술단 합창단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모르고 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의도적이진 않고 그때 상황에서 합창단 지휘자님이 새로 신규 채용돼 있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이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과장 전결이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 예산 변경 집행을 해요.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12월 달까지는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정리추경 때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4월 달부터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서 목적 외에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명숙
문명숙제주시문화예술과장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도 이해가 되지만 상반기에 변경 집행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시장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집행은 효율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절차도 이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김신엽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김신엽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문명숙 과장님이 얘기한 그 예산, 이것도 일정부분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목적 외 사용을 하잖아요? 부서장 전결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이런 부분 협의 내지는 절차가 없습니까? 그냥 과장님이 다 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면 부서장이 마음대로 다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하고 의논 안 하고.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지금 이 건이 집행될 때 제가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금액이라고 판단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소액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900만 원이나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4월 달에. 이게 말이 됩니까? 원인행위가 4월 달에 발생이 돼요.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물론 과장님으로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내용 자체가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과에 있는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말하자면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과장님, 과장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세부사업 부기명이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세부적으로 사업 부기명이 정해진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연히 집행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행정에서가 잘못 집행했다는 얘깁니다.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집행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허다합니다, 제주시. 양 행정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참고로 이 부분만 얘기를 했고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신엽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양문 부시장님.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마 기획예산과나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절차는 따라줘야 맞다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적 외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사실 도 결산 심의할 때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전용 같은 경우는 지사의 전결사항이죠. 이용 같은 경우는 의 회의 동의사항이고, 그리고 사업비의 경우 과장, 국장의 전결사항인데, 문제는 지사의 전결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 이것은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신엽 과장님.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신엽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김황국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원칙적으로 예비비는 어떤 데 사용하게 됩니까?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행정의 수요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럼 과의 요구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죠?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시에서는 판단을 안 하고…….
철남
강철남위원
도에서…….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총 통합해서 합니까?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어떤 절차로, 과에서 바로 도로 올라가나요, 요구가?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과에서 저희 부서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심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되나요?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필요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게 정책결정…… 제주시의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서 진단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맞죠, 과장님?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24억 9000만 원,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비비로 사용되어 있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북부광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마는 압축 폐기물이 전부 소각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철남
강철남위원
충분히 사업…….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소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연장…….
철남
강철남위원
예, 충분히 사업 관련된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에, 아까 금방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2020년도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2020년도 3월 1일부터 3년 동안 연장 협약을 하면서 사실상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폐쇄하기로 해 가지고 정기검사라든지 보수·수리를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또 3년 동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했었고…….
철남
강철남위원
예,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추경 편성이라든지, 상임위에 충분한 소명이라든지,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이런 식의 노력은 과연 했는지 궁금합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3월 1일부터 바로 소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가지고…….
철남
강철남위원
그 전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업은?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2019년도까지는 그렇게 계속…….
철남
강철남위원
’19년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작년도만 이렇게 됐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2020년도에,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 사업의 위탁이 종료가 돼서 더 하지 않을 걸로 했었는데 2020년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추가 소각이 필요해서 연장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철남
강철남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상 예비비 사용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긴 하죠? 국장님,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지방재정법」을 읽어드렸습니다, 예비비란 해서. 이것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차제라도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최소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방재정법」 하나하나 잘 체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성대 국장님, 잠깐만……. 똑같은 예비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무슨 부분 질의할지 예측이 가능하겠죠? 예비비.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비비…….
철남
강철남위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연구 용역비. 연구 용역비를 예비비로 쓰셨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민간특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도에서 2019년도 11월부터 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얼마나 급하기에 예비비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공모로 선정해서, 2020년 2월 말에 제주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이 불투명한 관계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 줘도 되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이 예비비 사용이 작년 2월입니다, 2월. 그러면 전해에…….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천…….
철남
강철남위원
공급촉진지구 지정, 워킹그룹 구성, 민간특례 예산 확보, 정책토론회, 2019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가지고 갑자기 2월에……. 이 사업이 지금 의회를 통과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타당성 검증 용역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본예산에 편성할 때까지는 우선사업대상자 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
철남
강철남위원
이렇게 빨리 진행시키고 있음에도 이 부분을 놓친 거잖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1월 이후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편성 시기까지는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도의 예비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아까 청정환경국 얘기도 했고, 지금 도시건설국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너무 예비비를 쉽게 사용하고 있어요. 특정한 상황, 재난과 관련된 부분, 이게 무슨 긴급히 필요하다고, 좀 돌아가도 될 사업인데. 이거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대한 사업인데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비비까지 쓰면서. 아까 이승아 위원도 얘기하고, 박원철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도시를 봤을 때 이렇게 쉽게 신형 도시가 생기면 구도심권은 오히려 공동화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말 미래를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예비비까지 쓰면서 돌아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예비비 사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의 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죠.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법정 필수경비, 이 부분은 의 회의 심의과정 속에서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그 상임위에 충분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일종의 관례 아닌 관례를 깨야 됩니다. 그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의 회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앞으로는 소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결산 심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느낌이 참 많은데요.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과 의미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지난해에 썼던 돈들이 목적에 부합하게 또 예산 사용의 규정에 맞게 사용됐는가를 따져 보고 그리고 올해는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달리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아주 심각한 핵심적인 자료가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다 이해를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용되었을 것이고, 어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현시점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난해에 사용됐던 예산들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을 위해서. 그런 의미를 잘 아시고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강승범 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 국장님하고는 다시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간 그동안 수고 참 많으셨고 또 저희 의회와 지역구 의원인 저와 그 외 의원님들과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물론 출발은 하고 마무리 못 한 아쉬움도 많겠지만 그동안 추진을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인계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은 잘되고 있는 거죠, 지금?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단지 시기만 늦어질 뿐이지 계획대로 전부 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은 인계하실 때 빨리 갈 수 있도록 인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다음은 아까 제가 목적 외 사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제가 좀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것은 부서 내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의를 하거나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부기명입니다. 부기명. 그런데 같은 부서 내에서는 부기명 외에 쓰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부기명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얼른 보니까 하나 있는데, 제주시 보건소의 문제인데요. 추경까지 하면서 긴급히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쓰라고. 그런데 그걸 보니까 다른 것으로 썼더라고요. 무선청소기 사는 데 사용하거나 예초기를 사는 데 사용했거나. 이미 쓴 돈을 돌릴 수가 없죠. 제가 이런 얘기 해 봐도 돌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올해, 2021년도 예산 집행에서는 이런 일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부시장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다음은 제주시 농업 관련 국장님, 좀 나오세요. 그냥 제가 편의상 제주시에서 나오시도록 했는데…….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도 그냥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의 예산집행 내용을 봤더니 우리 농업 분야가 돈을 제일 잘 썼어요. 100% 집행한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달리 역으로 얘기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닌가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성균
강성균위원
보니까 연말이 가기 전에 돈을 다 쓰셨던데…….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앉아 가지고. 농지 개량지의 문제라든가 또 방제 문제, 예를 들면 뿌리혹병 같은 방제 문제, 또 겨울철 채소의 동해 문제, 농기구 임대 문제, 과잉 생산 문제, 작물의 다양화에 관한 문제, 또 우리 제주 농업의 문제인 영세농업에 관한 문제, 또 직불금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 유통의 문제, 농업의 구조개혁에 관한 문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연구할 수 있는 예산도 내년에는 좀 편성을 하십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보충 때 다시 하죠.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도정은 제주도의 정책 발굴이나 추진해야 할 시책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은 시정에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정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근린생활과 관계된 정책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만족이라든가 또는 주민생활의 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보니까, 체육진흥과 보면 주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관리 또는 새로운 도구를 시설해 준다든가 이런 조성들을 참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도 보면 시민들의 공원에 대해서, 공원의 활용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참 잘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정으로서 맡은 소임을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 행정시에 부적정한 세출예산 집행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마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제주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님 두 분 다 좋습니다. 아무라도 먼저 한 분 나오셔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 정윤창입니다.
김창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행안부 훈령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라든가 정수기, 비데 등 월 임차비 같은 게 계약 시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고…….
김창식위원
사무관리비가 그렇죠?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관리유지비인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로…….
김창식위원
공공운영비요?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예, 관리유지비인 경우에.
김창식위원
관리유지비?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예.
김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양 행정시에서 이 부분이 잘못 집행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집행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창식위원
렌털료는 사무관리비입니까, 공공운영비입니까?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렌털비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창식위원
사무관리비죠?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예.
김창식위원
공공운영비로 된 것 지금 모르고 있죠? 모든 읍면동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공공운영비로 들어갔어요. 그것 파악했습니까?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회계 담당 쪽에서 해석에 약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김창식위원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가. 예산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것인데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저희 회계 부서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런 부분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윤창
정윤창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예.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예산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주시 보면 성과 미도달한 부분들이 2개 과가 있어요. 집행 부분이 미도달입니다, 다. 초과 달성도 없고, 달성도 없고 다 미달성입니다, 3개 과목에. 또 예산도 많아요. 첫 번째 보면은 마을활력과, 결산액이 약 85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성과에 보면 3개가 다 미달성입니다.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선정 실적 해서 60%, 정착주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참여 수 해서 82%, 농촌체험 휴양마을 매출액 해서 42%, 이것 3개 다 마을활력과에서 미도달.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성과목표가 잘못된 겁니까, 추진과정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 투입이 잘못된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당초목표보다 사업 신청이 저조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지난해에는 100% 다 도달했습니다. 5개 마을 5개 부분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개에서 3개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마을 만들기 했는데 5개 마을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매출액이 42%, 이것 작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피드백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수정이라도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되는 걸 자꾸 계속하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빨리 수정해야 돼요. 불필요한 예산 투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일단은 마을 현장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어내는 데 저희가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창식위원
부시장님, 이걸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잠깐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스포츠 시설 인프라 확충이 65%, 체육시설 이용 주민참여 인원이 73%, 스포츠대회 지원 및 전지훈련 유치가 40%, 3개 다 미달성입니다. 이것은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은 한 196억이 들어갔습니다, 196억.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스포츠 시설 인프라 부분은 아까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종태
문종태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관계는 아까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좀 지연된 문제가 있고, 전지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 버려 가지고 모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식위원
작년, 2020년도는 그렇게 했지만 2019년에는 100% 다 달성했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 두 차이가, 1등은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2020년도가 코로나입니다.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목표를 달성했고, 2020년도는 1월 말에 코로나가 터져 버렸기 때문에…….
김창식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 주민참여 인원도 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에 대한 많은 저항을 느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애향운동장 주변에는 계속 돌아요. 그러나 애향운동장 안에는 못 들어가요. 밖에서 돌면 코로나가 안 걸리고, 속에서 돌면 코로나가 걸립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김창식위원
이런 외부의 체육시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애향운동장이나 종합경기장을 될 수 있는 한 개방하려고 그랬는데 방역관리상 시간이라든지 이용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방역 때문에 안 연다는 것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왜 밖에는 되고 안에는 안 되냐 이겁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문제점을…….
김창식위원
잠깐만, 하나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있어요. 9시부터 개방은 되는데 이 여름에 9시에 운동하러 몇 안 나와요. 6시에 개방하면 코로나 걸립니까? 지난번까지도 6시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지금 도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해결방안을 얘기해 줘야 돼요. 해결방안을 얘기해 주는 게 도민들이 들으면서 ‘저렇게 이제는 해 주겠구나.’ 외부에서 운동, 특히 운동도 축구라든가 부딪히면서 하는 운동, 외부에서. 이것은 거리두기 해야 되겠지만 네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서 하는 운동, 많지 않게 네 사람이 하는 운동, 두 사람 두 사람. 이런 부분에 종목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개방을 해야 될 거냐. 이러한 주민의 입장, 도민의 입장에서 그 판단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7월 1일부터 단계가 완화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퇴임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질의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퇴임하시게 되면 제가 지역 선배로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퇴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부탁할 것도 있고, 질의할 게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딱 하나 부탁드린 것 있어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솔오름 화장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본예산 할 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얘기도 없어 가지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관계도 위에 하는 게 좋은지, 밑에 하는 게…… 지금 밑에 화장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더 늘릴 건지 그런 부분은…….
대진
김대진위원
그것 늘리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솔오름 입구에, 솔오름 바로 올라가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말들 못 나오게끔 한 그 바로 옆쪽으로 해서 좀…….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대진
김대진위원
솔오름에는 지역 분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올레길 같은 데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셔 가지고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가는 데는 이런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퇴임하시지만 후임자한테 잘해서…….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시 안전교통과장님인가…… 국장님, 홍성균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2020년도 보니까 주차장 복층화 사업의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35%밖에 집행률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복층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조금, 사실은 이게 주민편의시설이지만 바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복층화로 인해서 조망권을 막는다든가 소음이라든가 공해를 걱정해서…….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건 예상 못 하셨어요? 어떤 지역에 복층화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그 정도 예상은 안 되는가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복층화 사업 대상지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인접한 곳 외에는 대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
대진
김대진위원
하여튼 이월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올해 일곱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두 군데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지역주민과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다음 서귀포 도시과장님 나오셨나요? 예, 양창훤 국장님.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도시 우회도로 물어보면 보통 11월 달에 서홍동 구간 먼저 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450억에서 600억으로 증가하면서 타당성 조사 외 투자 재심사가 올해 10월 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재심사가 안 됐을 때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행정의 절차니까 그것은 이뤄진 다음에 어떻든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투자 재심사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추진할 거 아닙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데 11월로 딱 못 박는다는 게, 제가 지역에 가서도 “11월 달부터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저도 참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돼서……. 워낙 오랫동안 정체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민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당초 11월 달에 할 거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안 돼 버리면 제가 또 어떻게 되나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고, 물론 심의를 받는 과정에 일부 안 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장기간 추진한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이고, 이 사업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귀포시 동홍동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일원 지하 2층 주차빌딩 실시설계 용역 사업. 보니까 이월금액이 4억 6300만 원인데, 예산 60억 중에 55억 3600만 원 지출했는데 사업 내용 보니까 부지매입 7필지 및 지하 2층 주차빌딩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결과를 보니까 골목시장 부지 5필지가 매입됐다고 나와 있어요. 2필지는 어떻게 하실 거죠? 2필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두 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이월했던 부분이 있고…….
대진
김대진위원
4억 6300 겨우 이걸로 2필지 다 매입할 수 있어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조그마한 필지입니다. 묘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수용해서 매입은 다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충룡위원
도청에 있다가 제주시 부시장님으로 가셨는데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도청과 양 행정시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놀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도하고 행정시의 기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은 도가 중심이고 집행 부분인데, 적어도 집행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협력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주시가 원하는 정책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강충룡위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일방통행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약간의 비대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인정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지방행정은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신규 허가, 연장 허가, 변경 허가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
강충룡위원
잘 모르실 겁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 보세요. 없죠? 모르죠, 당연히. 지금 물정책과에서, 도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도청에 전부 다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의 지역구인 그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이용을 변경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청 와야 됩니다.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필요하냐. 구비 서류. 지하수 개발·이용 계획서, 지하수 개발·이용 예정 위치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토지 소유권 자의 토지 사용 동의서, 지하수 영향평가서, 원상복구 계획서, 「건축법」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와 함께 개발·이용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구비 서류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엄청나요. 이것을 도청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한 번에 이 서류 구비할 수도 없어요. 대부분 지역 어르신들이, 70대, 80대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지역 농촌 대부분이 고령화돼서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도청까지 계속 와야 되죠? 읍면동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았을 건데. 우리 양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하고 협의해야죠,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도에 물 관리과가 있지만 물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와는 달리 지하수는 보전 자원으로서 가치를 크게 부여해서 도가 업무를 전적으로 하는 걸로…….
강충룡위원
마찬가지예요. 행정시에 하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읍·면·동사무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실수 한두 번 하니까 통합 관리하겠다 해서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좀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어쨌든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읍면동이나 행정시가 적어도 창구 기능이라도 착실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그것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강충룡위원
제가 따로 도에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을 충분히 전달해 주셔야 도에서도 그에 맞는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지하수 관리하는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연장 허가 신청해서 서류 전달들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영향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첨부해야 할 부분, 또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검토해야죠. 읍면동에 아무나 갖다 놔서 이 일이 됐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지역주민들은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 한다. 또 연장 허가 3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연배가 80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은 한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화도 안 옵니다. 연장 허가 끊겨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역에. 그분들이 왜 그러냐. 읍면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오면 “이거 뭐냐?”라고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제주시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문서가 뭔지. 그러다 보면 놓치고 그러다 보니 연장 허가를 못 해서 굉장히 많은,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부시장님.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고경희 국장님 계신가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간단히 일단 질의…….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충룡위원
음식물 감량기 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음식물 감량기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렌털로 변경을 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200㎡ 이상 음식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렌털 사업으로 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불만이 굉장히 많죠,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충룡위원
엄청 많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방에 찾아왔어요. 제주시에서도. 6월 말까지 안 되면 벌금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6월 말까지 안 되면 벌금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충룡위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식당 규모에 따른 렌털을 해야 하는데 식당 규모는 큰데 장사, 손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손님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남은 음식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해야 하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부터, 벌금 1000만 원 나온 답니다. 3차까지 안 되면. 지금 폐업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거 지금 난리가 아니다. 오늘 찾아오신 한 분이 그분이고 다른 분은 식당 주인이 나가랍니다. 건물 주인이. 냄새가 지독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가라. 이게 지금…….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남은 음식물 처리가 불편함에 따라, 잘 안 됨에 따라 어쨌거나 식당이 조례 등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적인 집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좀 더 많은 대화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홍경찬 국장님 계세요?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세화리에 민속오일장 있지 않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청원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폐지 또는 이설입니다. 폐지가 안 되면 이설을 해 달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일단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상인회하고 마을하고 서로 의견이라든지 공유하는 게 약한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배경에는 일단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이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겠지만 그 이면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그 일대 오일장으로 인한 교통난, 주차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속오일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주민이 거의 없어요. 열분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장소도 다 제공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매출도 올려주고 하는데 정작 소득을 얻어가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협조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마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전혀 원만하게 협조가 안 돼서 급기야는 폐지가 안 되면 이설이라도 해 달라, 이런 청원에 이르게 된 건데. 또 하나는 지금 그 안에 불법 건축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그 전부터 지적을 해 왔는데 여전히 철거 안 된 상태죠?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행정이 그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의 그런 요구도 있고 불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관계로 인해서 상인회장도 만나고 마을의 이장님도 만났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들 동부 지역 그쪽으로 상권 활성화 주축으로 해서 용역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러한 불법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관련 예산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인회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의지를 가지고 고민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제가 지적하거나 탓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겠다.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중간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도청을 상대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오름 문제입니다. 오름. 오름이 풍솔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상 증식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습을 다 잃어 가고 있다. 어떤 게 환경 보전이고 어떤 게 원형인지. 저도 어느 게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오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왔고 오름을 생업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는데 그 기능만이라도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송당의 아부오름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 제가 지난주에 질의할 때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유년시절의 아부오름을 생각하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또 고희범 시장님 때 그와 관련해서 TF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TF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오름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환경, 고경희 국장님이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거기가 목장 용지이기 때문에 축산과, 또 그 당시 공원녹지과인가? 같이해서 논의들을 했었거든요. 홍경찬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고경희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혹시 내용 아십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희범 시장님 당시에 저희들이 목장조합이라든가 축산 부서, 산림 부서 관련해 가지고 관리 주체별로 역할도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 사항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산지 전용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거기의 잡목이라도 베어 내서 목초 씨라도 뿌릴 수 있으면 그래도 불만족스럽지만 풍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증식하는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데 이미 산림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에는 산림법에 따라서 관리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쪽 북쪽 사면이라든가 이런 쪽은. 적어도 남쪽만이라도 좀 지켜 내자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굼부리 안에는 진짜,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이라도 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오름의 원형이란 과연 애당초부터의 목장용지가 원형인지 지금 현재 변형된 게 원형인지 이 부분에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름을 보호하고 나무를 보호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밑의 잡목 부분들은 저희들 충분히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아주 오랫동안 위원님이 관심도 많았었고 많은 시간 동안 논의나 검토를 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세심하게 한번…….
경학
김경학위원
검토는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실행만 하면 되고. 중요한 게 경관보전 1등급 지역에도 초지 조성 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우선 필요하다. 그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임정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우선 서귀포시 국비 사업 중에 한 가지 문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든 이혜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전부 불용이 됐거든요.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다시 한번…….
정은
임정은위원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운영 지원 사업.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예산 전부가 불용이 됐어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 사유는, 저희가 2020년 6월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연 재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고. 그리고 2020년도에 설치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설치 신고 현장 확인을 가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치 신고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2021년 3월에 보완을 다 해서 그때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국비는 불용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사업입니까?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희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희찬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반갑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목적 외 집행, 그리고 예비비 사용이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예산 전용 있죠? 전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 있죠?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이 예산 전용이 돼서 1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죠?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적절하게 이뤄진 겁니까?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본예산 편성 이후에 법정 문화도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민경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사업 방향, 또 전체적인 사업…….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집행된 겁니까? 저희들은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전용 요청해서 승인돼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도의회에 보고는 하셨어요? 차후에.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용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은 자체적으로 도 예산담당관실 승인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전용은 어쨌든 도지사의 결재가 있어야 되고 차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고자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세부사업들도 보면 전용 절차를 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 서귀포시 문화유산 자료집 발간에 2000만 원이 집행됐죠?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사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은
임정은위원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도시 선정 이후에 국비나 지방비 편성이 촉박해서 이런 전용 절차를 거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이 해당 용역과 관련해서 당초 2100만 원짜리 설계가 있었는데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를 회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19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집행한 내역들도 있거든요.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용역 심의를 회피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용역으로 가기에는 원래 용역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봤고, 단순 조사로 봐서 용역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단순조사라고 봐서…….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예산 집행들이 단순 오해가 아니라 저희들 제3자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전용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거치셨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 집행들은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찬
김희찬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말씀을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손을 들었는데 안 보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주시나 서귀포나 도시계획 수립 대비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25년이 되면 종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로 제출한 건지, 아니면 2025년이면 사업 완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 두는 것인지.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것은 단계별 도시계획도로 집행 계획인데 2-2 단계는 2025년부터 향후 계획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이걸 조기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다들 바라고 있을 겁니다. 방법을 강구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두 가지만, 다 할 수는 없고. 서귀포시 우회도로 사업은 제주도에서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도 건설과에서.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향후의 과정,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아까 김대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전체 4.2㎞ 중에 1.5㎞를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2.7㎞ 구간은 기재부의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따라서 지금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 구간이 445억이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600억 정도 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서홍동 구간에 우선해서 11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에서 가장 도심의 교통 체증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 우회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현안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꼭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역주민 대다수가 “그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가?”라고 질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도에 있는 행정 절차를,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서귀포시가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하고요. 다음 하나가 서호동하고 혁신도시하고 산록도로를 연결하는 작업, 이 작업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왜냐하면 제 지역을 위한 게 아니고 서귀포시 전체를 위해서. 서쪽으로 평화로로 접근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 주고요, 동쪽으로 5.16도로를 연결해 줄뿐만 아니라 우리 최고의 숲인 호근동 서귀포시 치유의 숲을 연결해 주는 아주 좋은 도로거든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남주고로 해서, 헬스케어타운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시간 낭비, 그다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낭비 요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 향후 들어갈 예산이 113억으로 돼 있는데 2021년도 예산이 3억입니다. 사업 예정 완료일이 2025년인데 3억씩 해서 되겠습니까?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지금 질의해 주신 혁신도시와 산록도로 간의 도로 개설 사업은 혁신도시가 시작되면서부터 논의가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회수에서 혁신도시 간 진입도로 한 곳하고 산록도로 연결 도로 해서 두 가지 부분을 도나 서귀포시가 추진해 왔었고, 혁신도시에서 지금 회수까지는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산록도로에서 혁신도시 간은 일부 지방비를 투자하면서 하고 있고, 나머지 한 2㎞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하고 시장님이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올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사실상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일차적인 기반시설은 다 끝났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혁신도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방안을, 서귀포시에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 국토교통부는 ―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문제는 과거로 돌아가면, 혁신도시 인센티브 전국 최초라면서요. 그때 당시에 200억.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300억 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300억인데 200억 정도만 내려왔잖아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100억을 받았고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혁신도시와 산록도로 연결 또는 혁신도시와 평화로 연결 이 구간에 집행됐어야 하는데, 그때는 돈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걸 하려니까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더 설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로와 5.16 양 측으로, 양 날개로 뻗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는 사실을 아셔서, 내년 본예산 3억씩 이렇게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가버리니까 누가 하지?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적극적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누가 할 거예요, 누가? 답변, 누가?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경용
이경용위원
마지막 정리해 주십시오. 내년 얼마 예산 배정해 줄 건지, 이거?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안해서 검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가 쫙 날개 펴고 날아갈 수 있는 도로잖아요, 거기가.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분명히 필요한 그런 도로는 맞습니다.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혁신도시 발전 관련해서는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양문 부시장님.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피서철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면…….
황국
김황국위원
정해진 게 없죠?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각각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에 방역과 관련해서 여름 피서철, 휴가철이 되면 굉장히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제주시에 방역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가 어디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일단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총괄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코로나 방역 상황, 나머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에 대해 각 부서가 하는 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도하고 소통하는 업무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은 도 본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방역대책 같은 경우는 양 행정시 내지는 읍면동에서 현장과 밀접한 업무를 보게 되는데 하나의 예로요, 지금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탑동광장,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도시계획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총괄과도 아니고 도시계획과가 그쪽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광장이 도시계획시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이에요. 광장과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과 연관이 있습니까? 광장이 도시계획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방역…….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어쨌든 해당 시설물이나 해당 업소나 관할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게 현재로서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전담부서가 있어야죠.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농·수·축 쪽에서 하고. 그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해양수산에서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민 업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하나의 부서가 맡아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한 예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 아까도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침들이 어찌 보면 너무 즉흥적이고, 지금 탑동광장 같은 경우에 울타리 다 쳐져 있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단속은…….
황국
김황국위원
자치경찰단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단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 담당부서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부서에서 하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분들하고 매일 실랑이하고. 최근에 거기 울타리 쳐 놨잖아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아마 일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요 단속권이 있는 자치경찰단이라든지 그쪽에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순간 자치경찰단에서는 업무가 가중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 행정시에서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 협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탑동광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음주나 다른 게 병행되기 때문에 자치경찰단과 협의…….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그 말씀도 중요한데 저는……. 풍선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예. 그런 것들 지금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일단…….
황국
김황국위원
어느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아마 이호 쪽에 조금…….
황국
김황국위원
거기는 단속 못 하는 이유가 사유지라서 그런가요? 왜 단속을 못 하죠? 탑동광장은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제주시민들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물론 음주가무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일종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지금 현재로써 탑동광장은 방역 차원에서 어쨌든 저희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대한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러면 그쪽에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런 행위들을 통제하셔야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부수적인 효과 같은 부분도 고려해서, 또 앞으로 7월 달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양문 부시장님.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도 컨트롤타워가 제주시 딱 어느 부서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7월 1일부터 해수욕장들 개방하지 않습니까? 두 달 동안.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사회필수인력들은 사전예방접종을 했잖아요, 양 행정시에도.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일부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해수욕장의 이런 민간안전요원들도 사회필수요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분들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달 동안 해수욕장에서, 쉽게 말하면 관광객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계속 접촉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은 안 해 보셨나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어쨌든 필요하기는 하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은 늦었어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기준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의적으로, 필요성은 있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물론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 제주시 부시장님, 해수욕장의 안전요원들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제주시에서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필수인력이라고 해서 접종해 달라고 요구는 해 보셨어요? 이양문 부시장님도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는 할게요.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민간안전요원에 대한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귀포시는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님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통장협의회.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것도 같은 개념에서 봤을 때, 물론 통장님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양문 부시장님.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 같은데.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이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해서 1·2분기 대상자, 30세 미만 우선 접종 대상자로 해서 예약을 15일까지 받았고, 15일부터는…….
황국
김황국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하잖아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가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계획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처 못 챙긴 겁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전에 챙겨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앞으로 하는 부분은, 낼모레 개장인데 그분들 접종 맞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저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지금 탑동광장에 언제까지 제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6월 30일부터 할 것이고 기한은 일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역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완화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어저께 현장에 다녀왔는데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일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효과 말씀하셨는데 풍선효과 분명히 있어요. 노숙자라고 하지 않고 주취자라고 합니다. 음주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되는 곳에서 음주를 하시고 그리고 소란 등 그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탑동에 있었던 분들이 용담으로 가고, 일도1동으로 가고 이도1동으로 가고, 이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속권을 가진 자치경찰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의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자료 요청한 게 와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들어간 게, 기투입된 게 연간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는 ’21년 기위 투자된 것을 보니까 13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갭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방채는 빠져, 일반회계만…….
승아
이승아위원
예, 빠진 거. 일반회계만 제가 확인한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방채까지 하면 저희들도, 지금 지방채만…….
승아
이승아위원
아뇨. 지방채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금방 확인을 해 봤는데 지방채는 특별회계 건은 거의 비슷하고요. 일반회계가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갭이 많이 커서, 또 노선이 서귀포가 조금 많기는 해요. 하지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라,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1000억……. 아까 서귀포가 얼마 말씀하셨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1266억이에요. ’21년 예산만 보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확실히는, 서귀포 것은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승아
이승아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오다 보니까 제주시 도시계획 노선에 대해서 300억 갖고 정말 아주 잘게 쪼개서 도시계획도로별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투입되는 기준이 뭘까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제주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97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에 한 번 재정비하는 부분들은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전반적으로 5년에 한 번 정비하는데 그중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꼴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2-1단계, 2-2단계 3개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1단계 119개 노선만 하더라도 8900억이 소요되는데…….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300억 정도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여기만 100% 예산이 집행됐고요. 나머지는 2억, 3억, 간혹 10억, 20억이 있기는 한데 지금 41개 많은 노선에다가 집행률은 더디고 ― 예산이 그렇게 가다 보니 ―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예산 투입이 맞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정말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죠? 그런 부분에도 요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국에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 아까 말마따나 1000억 정도 간다면야 넉넉하게 이걸 할 수 있지만 이 많은 노선을 지금의 속도로 지금의 예산 투입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1단계 중에서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교통 체증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 노형로터리 주변이라든지 도심권 내에서 주차나 통학로 확보 안 된 오라동 그리고 공항 쪽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일부 착공은 해 놓고 제대로 예산을 투입 못 해서 마무리 못 하는 노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신규 노선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마무리될 때까지 최대한 자제해서 마무리 노선부터 우선적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느 노선 중요하지 않은 노선은 없지만 부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아, 도시계획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십시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2020년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동일 사업인데 2년 연속 또는 3년 연속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업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 공통으로 저조한 사업이 많은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 서부·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이런 사업이 2년 연속 50%도 집행을 못 했고요. 서귀포는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과수 분야, 축산 차량 분야, 자전거도로, 강정공동체 회복사업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약간 따져보겠습니다. 강성우 과장님, 오셨죠?
성우
강성우제주시주민복지과장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강성우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복지영역의 사업인데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이 2019년도에 집행률 제로, 작년도에 12%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납이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주민복지과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들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의회 상임위에서 동의를 구했는데, 두 곳을 선정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국고 보조가 되는 사업.
성우
강성우제주시주민복지과장
예, 국고 보조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올해는 추진이…….
성우
강성우제주시주민복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추진 중이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우
강성우제주시주민복지과장
장소 선정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진행될 거냐고요?
성우
강성우제주시주민복지과장
해마다 국비 내시를 받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의 문제 그리고 사업자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당연히 어려워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대도민 서비스 복지영역이라서 과장님이 힘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제주시주민복지과장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들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장소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는 한 곳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홍성균 국장님.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옹포천 정비사업은 당초 도급업자가 내부 사정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28억, 이게 2년이 아니고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3년 동안 집행률이 50%가 안 돼요.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하도급 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마무리됐고 2차분은 지금 다시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집행이라든지 효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 농수축산경제국장님.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제주시도 물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률이 제로예요. 나름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HACCP은 하나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아무래도 축산농가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서류랄까 이런 거 작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자부담 30%입니다.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해마다 이럴 가능성이 보이는데, 나름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묶여 있어요. 농가 비율이, 남성·여성 비율이 9 대 1인데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를 여성농가 컨설팅 25% 하겠다? 이건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돼서 관련 과에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적정성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 관련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산 문제를 많이 얘기하세요.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제주시 예산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김신엽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우리 도 전체가 작년, 2020년도에 연말 불용액의 액수가 총액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잘 모르…….
성균
강성균위원
모르십니까? 그러면 제주시는 얼마인지 아세요?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산 담당관님, 그건 기본 아니에요? 작년에 얼마를 못 썼다. 올해에는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것은 기초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주도 전체가 작년 정리추경 이전까지는 3200억을 못 썼습니다. 정리추경에서 700여억 원 정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고 2500억 원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전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도시계획도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건 예산 편성 이전 예산 배분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점을 담당관님,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신엽
김신엽제주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예, 2개만 더 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태
문종태위원장
행정시를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태
문종태위원장
제주시입니까, 서귀포시입니까?
성균
강성균위원
제주시, 제주시! 아니, 그냥 서귀포 하시죠! 제주시만 자꾸 하니까 안 되겠네. 서귀포. 제주시는 그냥 들으십시오.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장애 시설, 장애 생활시설, 지금 모자랍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지금 모자랍니다. 대기자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15명 정도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렇죠. 제주시는 더 많습니다, 대기자가.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남아도는데 시설 확보를 위해서 왜 적극 노력을 안 하세요?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지금 노력…….
성균
강성균위원
민간분야에서 하겠다면 남아도는 돈 지원해 가지고 시설 확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행정이 해야 하는 제일의 의무가 도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게 제일의 의무예요. 그런데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세요? 돈은 남아도는데. 돈이 2500억 원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혜란
이혜란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앞으로 더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대부분 심의를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대답하고 끝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 심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돌려 올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구체적인 계획으로,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 그렇고요. 두 부시장님, 저희가 요구하는 뜻을 아시겠죠?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소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6월 말 그리고 7월 1일 자 명예퇴직 그리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신데 오전에 세 분의 서귀포 공직자분께서 말씀하셨고, 제주시 강승범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 말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범
강승범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87년 6월 달부터 수습 해서 지금까지 만 34년을 근무했습니다. ’88년 1월 달에 초임 발령받아서 한경면에 갔는데 그 당시 면장님께서 읍면 공무원은 양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해 거의 여름까지 길거리에서 살고, 슬레이트 지붕에 페인트 칠 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이 흘렀습니다. 행정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지만, 또 시민들이 시정에 요구하는 요건은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직을 마무리할 때까지 도움을 주신 공직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과 봉사해 주신 점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양문 부시장님 그리고 강승범 국장님, 이상헌 자치행정국장님, 강희철 청정환경국장님 그리고 강미애 소장님의 제2의 인생을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 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철남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세입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 등 별지 배부된 시정요구서 21건과 부대의견 38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첨부)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강철남 위원님의 제안대로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철남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강철남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부대의견 2건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은 강철남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