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허승만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송상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15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산복정거장 르네상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유성미,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황정재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승만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허승만 의원입니다. 한기가 그득한 봄의 계절이 지나가고 무성한 나뭇잎이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6월 어느 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작은 나무그늘임에도 소중함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매 순간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6월이 되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집단면역 형성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범철 부구청장님에게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지난 회기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분 이내의 질문에 한번의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 및 답변이 마무리되지 못할 시에는 다음 회기 때 다시 출석 요구하여 구정질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범철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발언에 앞서 한 말씀 하시고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범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600여 공무원들도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 앞서 지금 현재 이범철 부구청장님 우리 서구에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왔으니까 현재 6개월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6개월 동안 저하고의 이 구정질문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예. 얼마나 이어져갈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범철 부구청장님이나 저나 우리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중구청에서 언제 인수하였습니까?

예, 의원님 구정질문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삼환실업으로부터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인수한 날짜가 2019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인수, 지금 현재까지 몇 차례나 지금 민간위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중구청에서 말씀이시죠?

예.

예, 중구청에서 운영권을 2019년 3월 1일 인수를 해서 현재는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이게 2019년 2월 말까지 삼환실업에서 하고 3월 1일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당초에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낙찰을 했는데 그게 14억 3,300만 원에 낙찰을 했습니다마는 이 낙찰 받은 사람이 2019년 3월 20일 되어서 계약을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아마 금액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시 입찰을 부쳐갖고 낙찰가 11억 1,110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1년 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이때 1년간 다시 입찰을 했는데 낙찰가가 11억 8,083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운영을 하다가 2020년 12월 21일 날 재계약 후에 중도포기를 하게 됩니다. 중도포기를 하게 되고 중구청에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다시 입찰을 하게 됐고 그때는 낙찰가가 11억 2,230만 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입찰자가 똑같은 동일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게 아마 지금 처음 입찰한 사람하고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죠?

예, 지금 그 내역은 저희들이 정확히 가지고 있지,

지금 현재 그러면 2년 동안에 지금 중구청에서는 얼마의 수익을 올렸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보니까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는 1년간 온전히 했기 때문에 이때는 11억 1,100만 원 하고 그다음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중에 하다가 2020년 12월 21일 날 중도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억 정도 돼서 2개 연도에 한 2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11억 2,200만 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넉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4억 정도 수익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한 24억 정도 수익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부구청장님, 지금 현재 동일인인가, 아닌가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친·인척이 하더라도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친·인척이라는 건, 그러니까 명의가 다르면,

예, 자기 자식도 되고 명의는 틀리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주위의 어떤 걸 그대로 승계를 받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구청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문제는 저희 서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제가 생각되며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같은 동일한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면 이분들은 상습적으로 지금 이거를,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지금.

그런데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서구가 지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삼환실업이 몇 년하고 중구청에 준 거 알고 계시죠? 앞에 문제지만.

21년 3개월,

21년 3개월 했습니다. 21년 3개월을 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 사무의 위임 규칙에 보게 되면 몇 년 하면 안 하게 되어 있죠?

그게 물품,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20년을 넘을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20년이 넘도록 지금 이렇게 이어져간다면 지금 24년 정도가 됩니다.

아, 그거는 지금 이미 기부채납을 받은 사람한테 그게 주는 거는 20년이 한도고요, 그거를 중구청에서 완전히 재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별도로 하는 거는 그거는 1년 단위 입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계약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협약서가 있느냐, 뭐하느냐, 라고 여쭈어봤습니다. 21년 3개월을 하면서 20년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계속적으로 해 왔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인수자하고 민간위탁자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우리 구에서?

저희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1년간, 물론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끝이 나면 우리와 협의를 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혀 반응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게 세 가지 조치입니다. 첫째로는 변상금 부과하는 조치 이거는 이미 부과를 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리는 어떤 그런 부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고 고발하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좀 어렵고, 저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금 가능한 거는 변상금 부과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매번 앞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법에 대해 가지고 보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5조, 39조 여러 가지 법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또 한 번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법적인 판단을 해 봤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게 돼 있지만 지금 그 주차장이 사실은 명칭도 보시면 공영주차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꼭 공공의 어떤 이익에 반한다고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철거를 하더라도 저희들 부분만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한 굉장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집행을 하고 철거명령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가능 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을 보게 되면 법적 가능하는 거는 우리 청이나 물론 중구청이나 어느 청이나 법적가능 할 때는 그에 대해 가지고 7, 80%는 다 법적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관과 관끼리의 어떤 사건이라 해서 법적가능하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의지가 우리 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부구청장님도 내일모레, 올 연말이면 떠나죠?

예, 그렇습니다.

떠나기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부산시에 오래 계셨죠?

예.

또 아시는 분도 많죠?

그렇습니다.

하천, 부서마다 여러 가지로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제가 부구청장님이 지금 남은 기간이 한 6개월이 남아있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우리가 서구와 중구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두루 의견을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3자도 함부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양쪽 구청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중구하고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송은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6월 달에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장이 전결한 회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전결한 내용 세 가지를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양쪽 구청장님께서 2020년 5월 19일 날 합의를 보면서 변상금 부과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얻기 위해서 서구 안전총괄과 이게 2020년 5월 27일입니다. 우리 서구 안전총괄과 14171호로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의내용은 자갈치공영주차장 무단점용에 관한 변상금 등 부과 가능 여부 질의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월에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에서 답변이 왔는데, 요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법점용의 대상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변상금 납부제에 대한 신규점용허가처리는 당해 허가권자가 관련법령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며 이후에 점용료 부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씀은 일단 변상금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신규점용허가가 가능하냐는 그 여부입니다. 물론 그건 우리가 판단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점용료 면제에 관한 내용인데, 현재의 점용행위가 공용, 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점용 목적,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2021년 2월 8일 날 변상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외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또 있습니까,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그런 답변은 그 세 가지가 요지였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강제 행정대집행하는 방법 한 개하고 그다음에 사법적으로 고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가장 유효성이 있는 것은 이 변상금 부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번째 질문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은 잘 들었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되어있죠?

예, 그건 중구청에서 전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중구청?

예.

우리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중구청 걸 먼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일단 거기에 대한 관리권한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구청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고 2020년 5월 19일 양쪽 구청장님 만나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는 중구청에서 전적으로 한다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는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노무비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 변경이 었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중구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973㎡에 대한 어떤 부분이 우리 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위에 철 구조물이 올라가있다는 어떤 한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했던 변상금 문제는 네 번째에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변상금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 하니, 지금 973㎡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하면 환경정비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일전에 제일 처음 변경안이 있기 이전에 1996년도 6월에 우리한테 온 공문은 7월 달입니다마는 6월 달에 자기네들이 철 구조물을 해서 제일 처음 계획은 우리 구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변경안이 올라오면서 우리 구에 7월에 공문을 우리 구에 보내 왔어요.

예.

보내왔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회신을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안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건 몰라요.

회신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어떻게 회신을 했습니까?

일단 법 관계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96년 6월 4일 날 중구청에서 우리 구청에 첫 번째 공문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 거니까 우리의 의견을 달라 그랬는데 그때 6월 4일 날 온 공문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지금 있는 남포동 6가 118번지 거기에만 자기들이 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자기들이 공영주차장을 지을 예정이니까 서구의 의견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부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중구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이 없다고 회신을 보냈고요. 그 회신을 보낸 날짜가 1996년,

7월 4일입니다.

7월 11일입니다.

7월 11입니까.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1996년 7월 8일 날 자기들은 공문 지금 발송대장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받아야죠.

있는데, 아니, 그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자기들 내부적으로 도장만 찍어놓고 아마 우리 쪽으로 발송을 안 한 것 같습니다. 7월 8일자 공문에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충무동 1가 44번지도 포함시킨 그런 공문이 있는데 그건 자기들 내부로만 했고 우리 구에 그걸 발송한 흔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는 6월 4일자에 대한 답변만 해 준겁니다.

아, 그러니까 1996년도 6월 4일자에 대한 우리가 회신만 해 주고 그 외에는 회신한 적이 없다?

그 외에는 저희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래서 그거는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남포동 1가, 남포동입니다. 정확한 그거는 다섯 가지의 어떤, 세 가지가 되어 있던 남포동에도 주차장이 하는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청취하지 않고 현재 부분만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현재 남포동의 변경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날라 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변경 후에 날라 왔을 때 우리가 안 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답변자체는 저희들이 해 주지도 않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6월 4일 날 자기들이 보낼 때 우리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부분만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답변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7월 8일자로 자기들이 다시 공문을 우리한테 발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그 공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총무동쪽도 넣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날 저희들이, 사흘 차이입니다마는 답변을 6월 4일자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줬는데 거기에는 우리 면적이 전혀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고 회신을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의견이 회신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중구에서 현재 충무동 1가 44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후에 그 사람들이 넣었단 말입니다.

예.

넣었을 때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로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갈치복개공영주차장이 원래 이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네들이 처음 이야기할 때는 주차장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었죠?

예, 주차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주차장으로만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정확하죠?

예,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마는 거기에 자기들이 주차장을 지을 테니까 의견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변경 후에 자기네들이 철 구조물로 해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할 때, 총 그때가 몇 대였습니까?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1층 바닥 면적까지 다 해서 241면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241면이었죠.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는 몇 면입니까?

그거는 바닥은 안 쓰고,

예, 바닥을 쓰지 않을 때.

2층, 3층 해서 14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49면으로 되어 있죠?

예.

자, 1층의 면적은 왜 그거 불법으로 지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 우리 구에서 조사나 시에다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건 시에 이야기할 그런 바는 아니고 저희들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왜 불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야기한 적은 없고 2013년부터 저희들이 다시 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라, 분명히 그것은 우리 걸 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은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중구청에서 이야기를 할 때 241면으로 바닥면적과 1, 2, 3층을 해서 241면으로 했습니다.

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이 2층과 3층을 해서 149면으로 하고 그다음 1층에 대한 어떤 부분, 1층에는 어떠어떠한 게 들어있는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면적은, 1층에 대한 앞과 뒤의 면적은 몇 ㎡인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아니, 전체 면적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체 면적에 도로를 뺀 1층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나눠져 있는 부분이 몇 ㎡인가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충무동 1가 44번지 전체는 2,323㎡고 우리 걸 물고 있는 것은 973.4㎡로 이렇게 우리 땅을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973을 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층 바닥에 보면 원래는 241면으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 라고 했지만 2층, 3층만 하고 있거든요.

부지는 전체가 2,052㎡고, 중구청 관할 남포동 6가 118번지가 1,078.6㎡, 우리 서구가 973.4㎡ 그렇게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제가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그것은 1층에 지금 현재 이 부분 화면 좀 띄워 주시죠. (화면 보면서) 지금 현재 자갈치공영주차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내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앞에는 저게 뭐 지금 되어 있는 게 인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 파란 것 말씀이십니까?

예, 파란 것. 인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인도가 되어 있으니까 저 옆에 보면 건널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쪽으로 오는데. 자, 우리가 973, 도로의 어떤 중점 축으로 본다고 보면 우리가 2층, 3층은 149면으로 그네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층 뒷면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쪽으로 해서 자갈치 일방통행 길에 있는 길 아시죠?

예.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아시죠?

예.

청소차가 거기 있죠?

예.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로관리차량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도로관리차량 그 뒤에는요? 자재창고나 이런 것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중구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문을 발송을 해서라도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구민안전과는 구민안전과대로 타 부서에서라도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 공문 보낸 것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공문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낸 것은,

아니, 1층에 대해서만.

1층에 대해서 별도로 보낸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낸 거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보낸 거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차량도, 저희들 차량도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태우고 다니는 버스 새로운 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민방위교육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다고 보면 중구청이,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중구청이 청소차량이 뒤에 있으면 앞에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나는, 그래서 공문이라도 최대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거는요, 제가 지금 그거는 중간에 답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우리 땅 973㎡를 당신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실 비워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부과하는 그거까지 네 번째에 대해 가지고 내가 묻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다시 묻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이 현재 소송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소송이 언제 끝납니까?

지금, 그 과정을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이 7월, 예, 말씀하십시오.

2월 8일 날 아까 전에 하천점용변상금 2억 6,900만 원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중구청에서 여기 승복을 안 하고 부산지방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3월 9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집행 정지신청도 하고 그리고 3월 10일 날 우리 구에 이게 내용이 송달이 되었고 금년 6월 18일 날 변론기일이라서 양측에서 변론을 일단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7월 23일 날 일단 최종선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 맞다, 그죠?

일단 저희들 생각은 최종선고를 해서 우리가 합법적이다, 중구에서 우리 땅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게 사법기관에서 판단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명분이 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7월 23일 날 최종결정이 나오는 걸로 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또 계속 이어져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범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예, 지루하시겠지만 저 본 의원은 지역구가 충무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지가 한 해, 두 해도 아닙니다. 제가 7대 때부터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여기 계시는 부구청장님뿐 아니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계시는, 과에 계시는 과장님, 주무님들 다 하나 되어서 우리 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행복교육지구를 통한 혁신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지역 내 교육 격차 심화는 교육 혁신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증대시키고 교과서와 학교 담장을 넘나드는 전사회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 있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이 학교만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학교 차원을 넘어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인 교육과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때입니다. 교육 혁신의 큰 흐름 중 하나인 다행복교육지구란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공교육 혁신과 지역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2018년 사하구, 동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가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부산진구와 연제구가, 2021년에는 금정구와 해운대구가 추가되어 현재 9개의 자치구가 선정·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사하구, 북구, 부산진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교육지구로 선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은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체험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청소년 네트워크와 다양한 프로젝트 도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학부모와 마을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과정운영 참여, 현장체험 지원, 지역자치활동으로 학습공동체 조성, 마을의 역사 발굴 및 조성 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를 통한 사업의 기대효과는 배움의 장을 학교는 물론 학교 밖으로 확장시키므로 아이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증대, 학부모와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 다양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신체 및 정서발달에 기여,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과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구민의 효능감과 구정에 대한 만족도 증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다행복교육지구 출발은 교육혁신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 협력의 정도나 방식이 기존의 방식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는 다행복교육지구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구의 분산된 교육활동 지원사업과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서구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또한 복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 및 현황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벤치마킹이라는 모방적인 사업의 짜 맞추기식이 아닌 서구의 현실에 적합한 최선의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복교육지구는 분업 속의 협업, 협업 속의 분업 원리가 관철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요구되는 학교와 마을의 역할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그에 맞는 분업이 요구되어야 하지만 동일한 아이들의 삶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과 분업이 잘 작동되는 지역의 협력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서구만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순세계잉여금은 즉, 사업 후 순수하게 남은 재정이 2020년에는 527억, 2021년에는 468억으로 2021년 세입결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부산의 1위입니다. 또한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재량껏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2021년 5위입니다. 구청장님의 결단만 있으면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서구만의 자체사업을 충분히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한수 구청장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서구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이고 혁신적으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적 의미의 사회구성원이자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존재인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다행복교육지구가 지금부터 잘 준비되어 타 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자기가 살고 있는 서구를 이해하고 서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지도록 구청장님의 진심 어린 마음과 함께 대폭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 힘 허승만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한껏 더해진 6월, 흐드러지게 핀 야생화 꽃향기를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즐기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창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을 통해 자갈치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구민과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사항과 자갈치 공영주차장 인접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해결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자갈치 공영주차장 철거를 위해 우리 서구청에서 진행 중인 중구청과의 행정소송은 그동안 방치한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 공방으로 집행기관의 개선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두 구청 간 상호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지 못한 시간 낭비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촉구 드립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 인접 교차로의 관리 권한은 도로를 중심으로 서구청과 중구청에 분리되어 있고 교통 환경 개선은 경찰청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지역은 우리 서구의 관문이며 교통사고 발생 취약지역이기에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쪽에 화면 쫌 띄워주시죠. (화면 보면서) 자, 보시다시피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가 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특히나 교통행정과나 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의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가 사거리죠? 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차선이 없습니다, 아예. 자, 자갈치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남포동쪽에서 오는, 남포동쪽에서 왔을 때 저쪽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현재 남포동쪽에서 오는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장 입구가 왜 우리 서구 쪽으로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화면을 한번 줘 보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끄트머리에 있는 차는 어디에서 나오는 차입니까, 이거는? 이 차 이것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신호도 없고 교통체계도 없는 저런데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무실 때 제가 만약에 자지 않고 저걸 찍었다, 상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 합니다. 자, 저거는요, 저쪽에 나오는 차량은요. 저쪽에서 좌회전 표시도 없이 그냥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는 우회전 차량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도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선이 없고 있고를 떠나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생명은 귀중한 겁니다. 하나의 생명은 가면 끝나는 겁니다. 말로만 생명줄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이나 구청장님, 저 자신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넘어가시고 그리고 저 위쪽으로 보시면 저쪽에도 현재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교통섬에 대한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81번 종점이 차가 가나 안 가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집결지로 집결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여러분들 협심하여 여기에 중구청과 이 공영주차장뿐이 아니고 우리 서구와 중구가 서로가 니밀락내밀락 하는 그런 결론밖에 도출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차량 통행량이 많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혼잡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탈색된 도로주행선과 직진 및 좌·우회전을 사전 안내하는 차량진입 유도선 부재 그리고 노후된 교통 표지판이 사고발생 요인으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정비를 당부 드립니다. 구정을 위해,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재촉구하는 두 가지 사안이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 즉각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와 본 의원은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성미, 허승만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5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이범철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정우건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정영수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