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인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문화관광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애영 문화예술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애영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본예산과 대비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증가로 당초 예산 대비 132.07%인 27억 3,005만 7,000원이 증가한 47억 9,7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예산안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사업 2,333만 6,000원과 문화도시조성 사업비로 15억 원 등 총 15억 2,599만 원이 증액된 17억 1,264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1억 2,308만 4,000원이 증가한 27억 6,281만 원으로 문화도시조성 사업비 시비매칭분 7억 5,000만 원과 부평풍물축제 추진 2억 원, 인천시 공모사업인 군구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 사업비 1억 1,500만 원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밖의 부분은 지난연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분과 발생이자를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세입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7.55%인 32억 949만 8,000원이 증가한 214억 9,323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문화도시조성 사업과 부평풍물대축제, 공공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사업 등과 같은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증가하였고 사업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예산안 341쪽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1억 1,5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341쪽입니다. 부평문화원은 전통문화유산 보존사업 집행잔액과 신년인사회 취소, 아침문화강좌 축소 등으로 85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은 유물관리 학예연구사 채용 완료에 따른 보수확정 잔액과 LED 교체공사비 집행잔액 등 43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예산이 1,916만 6,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가칭 부평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예연구사 임기직 라급 채용에 관한 인건비 편성분 2,030만 7,000원과 향토문화유산 공모선정에 따른 전문가 심사, 미쓰비시 줄사택 영단주택 등 지역문화유산의 가치판단과 보존활용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료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 폐기물 처분부담금 25만 9,000원의 증액은 작년 미쓰비시 실측조사를 위해 처리한 혼합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발생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법정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줄사택 무단폐기물 처분량 25.9톤에 대한 부담금이며 연구용역비는 박물관 건립용역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문화도시 준비단계 운영비 잔액인 8,3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서 343쪽입니다. 2021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각각 편성한 사항으로 문화도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7억 4,000만 원과 문화도시 거점공간 마련 등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43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구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과 구비부담금 4,900만 원 등 1억 6,400만 원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44쪽 상단 부분입니다. 제25회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시비보조금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 사업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중 구립도서관 청소 및 경비용역, 구립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5,6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부에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교부에 따라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345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감액과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신규채용 시까지 인건비 미지급분에 따라 269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미디어창작 공간 조성 사업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K-도서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지식문화콘텐츠의 수요 증가로 도서관의 기능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는 방향으로 이용행태가 변하고 있어 부개도서관 1층에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창착활동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국비 50%를 지원받아 4,6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중간 부분입니다. 500원 공공독서실 지원육성 사업으로 재정일자리사업 기간 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독서실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46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예산서 34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당초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 재난 관련 부서에서 방역물품 예산을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액삭감하는 사항이며 상호대차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15개소에 PC를 배부하였고 집행잔액 61만 7,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6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취소 등으로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직원 출장여비 7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애영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2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 87억 1,203만 5,000원에서 약 5.03%인 290만 8,000원 증가한 87억 1,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21쪽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클럽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이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 349쪽입니다. 기정 161억 4,000원에서 약 0.36%인 5,780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61억 5,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0쪽 각종 체육활동 운영 지원에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154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0쪽에서 351쪽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클럽 지도자의 인건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본급, 명절휴가비 등의 조정으로 4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명세서 351쪽 체육단체 운영지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비대면 지도활동시스템 구축을 위해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은 코로나19로 휴관이 예상되었던 운영이 1월부터 30% 제한운영 됨에 따라 비용 증가와 2021년 공단의 임금협상 협약에 따른 조정이 있어 이를 반영한 총 3,706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동일사례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1,744만 5,000원, 배(유)수지 체육공원 관리, 일신배드민턴장 관리 등 각 4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평공원 축구장 우수관 설치공사 낙찰차액 15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백운공원 축구장 조명등 교체공사 사업집행 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중 구비 32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 및 연기로 인한 출장최소화로 부서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67억 6,533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80억 9,157만 4,000원으로 50.7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세입의 주요증감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입원, 격리해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변경내시를 반영한 성립전경비로 23억 5,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생계지원금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성립전경비로 29억 3,14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8,6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성립전경비로 15억 6,70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4억 8,518만 원 증가한 234억 612만 8,000으로 47.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 하단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원대상자가 2,480명에서 2,390명으로 90명이 감소됨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4,040만 원을 감액한 37억 2,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 현충시설 공공운영비는 부평전투승전기념비 내에 바닥 조명탑 파손으로 인해 교체비용으로 1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해제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성립전경비를 반영하여 47억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한시생계지원 인건비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대상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함 있어 필요한 보조인력의 급여로 국비보조금 내시 및 성립전경비로 2,287만 원을 신규편성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 한시생계지원 운영 물품구입입니다. 한시생계지원 TF팀 운영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비, 복사기 임대, 기타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국비보조금 내시 및 성립전경비로 61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국비보조금 내시통보에 의거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을 통해 안정적 생활유지를 지원하고자 성립전경비로 29억 2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시생계지원금의 경우 2021년 6월 9일 자 국고보조금 2차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예산안이 당초 29억 3,148만 원에서 3억 5,250만 원이 감액된 25억 7,898만 원으로 조정되었기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경된 예산안으로 심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총 세입은 당초 본예산보다 0.68% 증가한 875억 4,0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해산장제급여,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사업예산이 감액되었고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 장려금 사업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주요내용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사업이 6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1,0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 하단 및 설명서 98, 99쪽은 코로나19 관련하여 2020년에 추진하였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7,106만 2,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총 세출은 본예산 대비 0.45% 증가한 904억 5,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8쪽까지는 신규사업이나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1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6월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3쪽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라 국비 및 시비가 증액되어 5억 9,78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경비는 2개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각각 1명씩 증원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4,74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8쪽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자 지원되는 자활장려금은 대상자 증가로 4,16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부터 435쪽까지 희망잡아 프로젝트,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취ㆍ창업 여건이 악화되어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이에 따른 국비 및 시비보조금에 변동이 있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4, 설명서는 977쪽부터 98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4.6% 증가한 15억 5,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라 결산잉여금이 7,272만 5,000원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71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8쪽, 설명서는 985쪽부터 988쪽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7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20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으로 6,21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호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33쪽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24억 2,747만 8,000원 증가한 477억 9,255만 4,000원으로 5.3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2억 1,184만 5,000원을 증액한 309억 2,1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2억 1,523만 3,000원을 증액한 168억 9,7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25억 9,177만 1,000원 증가한 549억 3,208만 3,000원으로 4.9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예산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생계급여대상자, 청소년, 한부모 등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10억 4,26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코로나19 특례적용으로 정부지원 확대로 아이돌봄 수당 및 돌봄양성을 위한 사업비 2억 8,6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중단입니다. 아동양육시설 3개소 7년 이상의 사회복지경력을 가진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선임생활지도원과의 급여 차익분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 당연직 승진 운영사업에 시비 62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2021년 10월 요보호아동에 대한 상담, 조사 및 보호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의 추가채용 예정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주로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수당 지급, 의료비 및 서비스 연계 제공비 등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 증액에 기존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등하원 안심알리미 이용료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정원별 기본운영비 4,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중단입니다. 아동에게 1식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중식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에 2억 3,062억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미실시 기간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 사업에 5억 3,5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아동결식 예방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2021년 3월 아동보호팀 신설에 따라 아동학대, 조성업무 개시 이전에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실 내 방음벽과 CCTV 녹화시스템 및 비상경보벨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87쪽입니다. 돌봄인력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가중된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인건비 등 3억 8,78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윤봉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37억 8,661만 3,000원을 증액한 995억 6,9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발생분과 과년도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등 1억 3,64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4억 3,126만 3,000원을 증액한 535억 2,2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억 5,272만 9,000원을 증액한 443억 8,8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92쪽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35억 860만 6,000원을 증액한 1,144억 7,7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인상으로 7,3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93쪽 상단에 보조교사 지원에서 연장교사 지원수 증가 및 인건비 인상으로 4억 8,89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0∼2세 보육료 지원은 2021년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으로 25억 1,58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은 대상수 감소로 인하여 8억 2,87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 상단 보육아동 지원으로 법정저소득층 아동수 증가 및 보육료 인상 등으로 1억 5,18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관련 인천형 민생경제지원 대책으로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및 인천형 영유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 등으로 3억 5,55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에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으로 개소 예정인 2개소 운영비 및 전담인력 구성과 설치비 등으로 1억 1,9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97쪽 상단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지원으로 현재 시간제어린이집 4개소를 8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2억 3,7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신규사업으로 4개소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중단에 출산지원금 부족분 3억 7,3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출산휴가지원금 출생수 감소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윤봉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은 2,361억 9,602만 9,000원에서 21억 7,569만 7,000원, 0.92%가 증액된 2,383억 7,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9억 8,106만 8,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비용 4억 261만 6,000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2억 4,298만 8,000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억 7,685만 2,000원 등 19억 277만 4,000원이 증액된 1,772억 3,5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4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은 노인무료급식소 인건비 지원 1,820만 9,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원 등 2억 2,181만 5,000원이 증액된 609억 4,552만 5,000원과 전년도 보전수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820억 8,762만 6,000원에서 21억 1,472만 9,000원, 0.75%가 증액된 2,842억 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 및 사업비 변동이 비교적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중간 부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활동수당입니다. 당초 시비보조사업으로 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 수행인력 139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 예정이었던 활동수당 1억 5,600만 원이 사업취소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406쪽 하단 그동안 구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노인 무료급식소 인건비 지원 사업이 시비 1,820만 9,000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구비 2,7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 중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 장례지원비 2억 원, 장례시행업체에 지원하는 재해예방 전파방지 비용으로 4,298만 8,000원과 지난해 교부된 코로나19 재해예방 유족 장례지원비 및 전파방지로 기타반환금 1,1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중간 효 실천운동 관련 행사추진비로 금년 10월 경로의달 행사 개최에 따른 노인지도자 초청 교육강사료 30만 원, 행사참여팀 및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부족분 1,6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서 410쪽 하단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당초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경로당 자외선 식기살균소독기 구입 지원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9,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협성양로원 지붕 개보수와 협성요양원 외벽보수, 협성양로원 난방기기 설치 등 비용으로 9,8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12쪽 상단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로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족분 14억 152만 5,000원이 추가된 253억 3,198만 4,000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의 최중증 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보조 가산급여 중 부족분 6,676만 2,000원을 추가하여 1억 5,465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 하단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415쪽 중간 발달장애인 행복맞춤통장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16세부터 36세의 소득이 낮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5만 원과 지원금 15만 원 등 매월 30만 원을 3년간 적립 후 주택구입 및 창업지원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상자가 20명에서 38명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1,920만 원을 증액하여 4,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15쪽 하단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은 금년 신규 시비보조사업으로 민간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 3,06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안서 415쪽 하단 장애인 생활신문앱 운영비는 재가장애인의 가정에 복지정보 제공을 위한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에서 더 나아가 음성, 수어영상, 카드뉴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생활신문 앱 운영비로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6쪽 상단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학생의 온라인 학습 보조와 집단감염 우려로 분산 조치된 장애인 초중고 학생 등 75명에게 긴급으로 매월 40시간의 장애인 활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로 2억 5,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16쪽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은 금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의 교대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5억 7,516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하단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된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개최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20쪽 상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부평구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운송버스 2대 중 노후된 차량 1대의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원대상자 변경이나 신규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문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설명서로 말씀해 주셔서 설명서로 질의할게요. 432쪽하고 434쪽에 나온 청년통장인 것 같아요. 둘다 청년대상 계좌인데요 본예산 지원대상 일단 435페이지 볼게요. 지원대상은 210가구에서 17가구가 감소됐잖아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210가구는 누가 선정한 거예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시에서 일단 이 인원에 대해서 가내시를 했었던 거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시에서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 이후에 확정내시를 다시 해준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각 지자체마다 시에서 다 조사해서,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지난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가내시 내렸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시해준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난번에도 이 예산이 다 사용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한 수로 한 거예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계속 감소가 되네요, 이 청년저축은?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이 부분은 취업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예.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취업률하고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사항이라 취업이 어려운 여건이 감안되면 조금씩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취업도 어려운데 이게 조건도 자립 역량강화 교육 3년간 3회도 해야 되고 국가자격증도 1회 이상 취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되고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 그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이 청년들, 이 대상의 청년들에게 이 사업의 홍보가 잘 이루어져도 이 사업을 활성화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이 대상의 청년들에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이 대상에 대한 청년에 대한 홍보는 특별히 저희도 강구해보지 못했고요 부평사람들이라든지 회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과연 청년들이 이걸 찾아봐서 신청할 수 있을까. 사실 작년, 재작년에인가도 계속 이 부분은 행감 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추경 때도 또 삭감되고 행감 때도 여전히 그렇고, 조건을 저희가 정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건 이건 혜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시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지원액 산정할 때 보면 12개월로 돼 있으면 한번 대상자는 내년에는 지원 못 하는 건가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이건 사업기간이 3년이라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은 계속 지원되는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지라는 건 일단,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처음 신규모집해서 최종적으로 해지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은 3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자격증 1개랑 3회 교육이 있으면 추가 없어도 3년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2개월로 돼 있어서 내년, 내후년에는 이 청년들이 또 혜택을 받을 때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지원조건은 3년중에 갖추면 되는 거고요 이 사업기간은 3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3년 중에 갖춰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갖춰줘야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3년 기간 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증빙자료 제출하고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올해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 홍보가 가능하면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조건이 좀 완화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잘 의견 반영해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안 389쪽에, 387쪽이네요. 387쪽 맨 아래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인력 한시지원 있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32개소면 우리 부평구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32개소인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총 33개소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33개소에서 지원을 못 받은 데는 어디에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원은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상에는 32개로 했는데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추가로 돼서 다 받았지요, 33곳?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2개소는 지금 필요 없다고 얘기해서 자체적인 인원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들 굉장히 힘드셨지요. 힘드셨지만 이것 시에서 나온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나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동센터에 교사들이 30명을 기준으로 30명 이내는 2분, 30명이 넘으면 3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공공근로하는 청년들 2명 정도씩은 다 있고 또 간혹 봉사자 분들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20명 후반대의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30명 초반대의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인력이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닌 사항인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일단 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인천협의회에서 요청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 30명 이내 중에 20명 후반대인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어려워서 그 지역아동센터의 원성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아동센터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분위기상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받은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들. 이런 것은 사업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라거나 아니면 선택이지만 알게 모르게 약간 선택이지만 신청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건 정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시에 의견을 사실은 반영했고요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려를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단위로 움직여서 국시비 매칭이 된 사업이고 또 지금 연합회라는 곳이 한 군데만 못하면 여러 가지 그런,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상황인 거,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런 상황이어서,
경희
유경희위원
예,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렇게 예산 분야에서 조금 힘들지만 잡았던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굉장히 힘드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계속해서 진행이 됐겠지만 저희도 이미 2곳은 신청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들도 우리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라는 마음으로 신청한 데가 30명 넘는 지역아동센터가 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잘 조정하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또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한시돌봄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면 어쨌든 시에서 이 시기에 맞춰서 내려온 사업이니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또 구의 상황에 맞춰서 선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앞으로도 우리 구 사정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고 해서 사업을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신진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예산서 보니까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10일에서 5일로 다 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직원들의 인건비가 임금협약에 따라서 일반직 직원 28명에 대해서 100%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인건비 상승이 저희가 약 한 1억 8,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정근수당 100%, 그다음에 기능직 직원들이 저희가 한 16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호봉제거든요. 10호봉까지만 적용해서 저희가 1년 이상 지나면 5,000원씩 이렇게 됐던 것을 1만 원씩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상요인이 있다 보니까 약 1억 8,600만 원이라고 하는 인건비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책정됐던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성 예산에서 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협의한 결과 일반직 직원들이 휴가를 잘 쓰더라도 연차수당을 5일밖에 저희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를 다 사용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기능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열흘까지 저희가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건비 상승분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기능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일반직과 똑같이 5일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연차수당에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한 1억 8,0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기존에 서 있던 연차수당을 5일로 내림으로서 한 7,000여만 원을 삭감한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차수당이라는 게 1년에 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받는 수당인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이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금액으로 보전해 주는 거지요. 정해진 휴가를 가야 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갔을 경우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못 갔을 경우에 주는 수당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휴가를 가라라는 얘기인 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산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급여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수준, 공무원 수준하고 비슷한가요? 저는 조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래서 연차수당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이번에 조직진단 중간보고서를 잠깐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 평균이 9.6시간, 현재 인원도 좀 모자라다라는 전체적인 평가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휴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휴가를 가면 같은 동료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휴가를 독려해서 가급적 휴가를 다 가라라고 하고 연차수당에 해당되는 날짜만큼 조정했다라는 게 합리적인 건지, 직원들은 다 동의해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일반직 직원들은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5일로 돼 있고 기능직들은 열흘까지 돼 있어서 5일분치가 더 금액보전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능직 직원들도 일반직과 똑같이 5일까지만 보상해 줄 테니 나머지 정해진 휴가일수는 다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직은 5일까지만 됐었는데 기능직이신 분들은 10일까지 됐었다. 그러니 5일로 맞춘다보다는 10일로 맞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에 대한 것은 조금 동의는 어려운데 여하튼 노사관계가 좋아서 서로 협의가 잘 돼서 좀 만족스럽게 협상이 된 거라면 괜찮고요. 그런데 수당이라는 부분이 사실 휴가를 가시면 좋지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연차수당은. 그래서 날짜가 줄어든 만큼 휴가가 잘 챙겨져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휴가를 못 갔는데 수당만 삭감되면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지금과 같이 휴가는 연차수당을 드리고 휴가를 활용하라고 하는 건 정부방침이나 취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 공단도 거기에 맞춰서 일방적인 게 아니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사실 10일로 두고 휴가를 많이 가시면 원래 수당은 휴가를 가셨으니까 안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원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정도로 모두 활용하면 좋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실제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정부시책 그 말씀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동의는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여하튼 잘 합의가 돼서 사정에 대한 부분이 이해돼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부득이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라고 대부분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부다 휴가를 잘 챙겨서 가실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설명서 648쪽에 보면 사회복지 지원사업 보조 1억 2,158만 6000원이 감액됐어요. 648쪽.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 변경 예산안이 줄었는데 코로나19로 지속적 출석률이 저조하여 출석률의 65% 반영, 변경사유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설명서 보면 국비 사업의 서비스 시간보조로 이용률 저조, 이것하고 이것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 같은데. 출석률이 저조해서 65%만 반영했다는 게 당초는 이렇게 계획을 안 잡았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지원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추가해서 월 4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요즘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작년에 집행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지금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당초에는 3억 4,939만 2,000원 사업계획서 낸 거 아니야, 하시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부분이 본예산이 8월이나 9월 정도 확정되는데 집행률이라든지 그런 게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국시비 같은 경우 추경에 집행률을 봐서 조정하는 경우가 국시비 같은 경우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그리고 금년도 저조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한테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65%면 100% 끌어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당초에 다 사업해서 산출기초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 출석율 65% 반영했다는데 34명에 대한 출석현황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사업은 약자들한테 사회적약자 분들한테 지원한 사업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뭐하는 거야. 제대로 사업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맞아요, 안 맞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무 자르듯이 그냥 추경에서 사업 못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자료 좀 주세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김환연위원
예, 사업별 설명서 452쪽을 한번 봐주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물론 시비로 1,5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1단계 선정이 됐고 2단계까지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3단계 선정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3단계까지 간 곳은 없지요, 아직은?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지금 부평구에서 최초로 시도하고자 3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3단계 진입을 위해서 서포터즈를 활용한 설문조사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포럼도 개최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포터즈가 몇 명이 운영되고 있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22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서포터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 서포터즈 할 때 설문조사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주셨어요? 어떤 쪽으로 여성친화도시에서도 주로 아동, 청소년, 성인, 지역의 갈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 주요내용들은 어떤 거였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부평구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요, 조항 부분에. 그다음에 뒷장 포럼계획에 보시면 설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평구에서 여성친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그 내용을 비롯해서 교육이라든가 아기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여성ㆍ임산부 우선배려, 주민참여공동체, 건강관리, 부평 편의 및 도시경관, 지역사회 안전, 자녀돌봄 및 교육, 일자리 이런 데서 내용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대해서는 설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이달 1월 30일 포럼을 주최하시겠다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역현안 설문조사활동 결과보고 이렇게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에 대해서 설문내용이 있었고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도 있었고 학습다방에 대해서도 있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단체, 인터넷 설문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설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보시면 연구원들이나 포럼 발췌자나 또 같이 참여하시는 토론자들은 어떤 분 위주로 선정하신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정책연구원으로 해서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인천여성재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이 포럼하기 전에 서포터즈 설문 관련해서도 이 서포터즈에 의해서 사전에 2회 정도, 이 서포터즈가 어떻게 설문을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했고요 문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 부평구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문항을 담았고요 여성 관련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관련해서 오셨고 여성가족재단에 성주류의 센터장님도 오셨고 또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님 해서 여성쪽에 대표님들과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3단계 지정은 어떤 목표로 가야될지 방향성을 잡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우리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서 여지껏 어두운 밤길에 여성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500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선정돼서 활동이 되고 많은 역할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3단계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게 되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라는 시민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하여튼 꼭 3단계 재진입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이익성위원
410쪽에 보면 경로당 자외선 식기살균소독기 구입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서 410쪽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게 660만 원 남고 9,000만 원이 삭감된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 자외선,
이익성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식기살균소독기 사업이 9,050만 원이었던 거지요, 사업이?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9,050만 원.
이익성위원
완전히 삭감된 거지요? 사업을 안 하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취소됐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지금 이번 추경에 시 예산 중에서 당초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예상했다가 아마 시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사업 자체가 많이 폐지됐습니다. 사업취소됐는데 아마 그게 시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못하면 우리 구에서도, 구비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이었던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우리 50%라도 사업을 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 부분도 저희도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우리 자체 부평구 예산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지금 저희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었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
이익성위원
예산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정에 세웠으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도저히 예산 편성이 어렵다 해서 그랬으면 괜찮은데 사업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시에서 내시까지 한 거고,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우리는 매칭사업 50%를 우리 구비로 예산 편성을 했던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50%라도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의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시는데 구의 예산 상황이 경로당에 식기살균소독기 예산 4,500만 원을 삭감해서 다른 데 집행을 꼭 해야,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다른 추가부담금으로 늘어난 장애인 예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삭감된 예산을 지금 현재,
이익성위원
장애인 쪽으로 편성하느라고 그랬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 다시 질문드릴게. 411쪽에 보시면 그 옆에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가 1,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00만 원씩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냥 1,370만 원이 삭감됐어요. 장애인쪽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면서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쪽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부분 거기에 저희가 늘어난 게 14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 중에 그런 내용이 많고 특히 인공달팽이관수술 같은 경우는 전년에 실적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성위원
전년에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전년에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작년 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이익성위원
아니, 많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것으로 답변주시면 되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개략적으로 아마 지금 수준 쯤 되지 않았나, 3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분당 달팽이관수술을 하시는데 지원을 얼마씩 하십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잠깐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러세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수술비는 최고 700만 원까지 주고 1년 내 재수술할 경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또 2년일 경우 250만 원, 그다음 3년 이내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팽이관이라는 게 귀 수술하는 사람 전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수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자가 저조하다 해서 아마 예산을 삭감한,
이익성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과장님.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1차 지원 수술을 하는데 올해 수술 2명이 1분당 400만 원이 늘어서 800만 원 들고 재활치료 하는데 1명이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1년차가. 그다음에 2년에서 5년차가 150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1,400만 원 산출근거를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보고하신 거예요. 맞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걸 다 없애려면 다 없애든지, 30만 원을 남겨놓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가 없다 또는 사업이 이 정도 사업비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는 왜 1,400만 원씩 편성하셨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5명 대상으로 해서 수술비가 2명에서 800만 원이 들고 이렇게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국시비보조사업은 전년도에 내시된 금액을 저희가 국시비 지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보통 시나 중앙정부 예산배정이라든지 내시에 따라서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불일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시비지원 내시된 예산이 전부 안 오니까 이 사업이 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조금 아까 경로당 식기살균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내시된 것이 안 왔는지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30만 원이 남았어요? 다 예산을, 아예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전액 반납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든지 30만 원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400만 원이 들고 재활치료를 하는데 300만 원이 들고 2년차 넘은 분들이 150만 원이 들어요. 그럼 30만 원을 어디다 쓰냐 이거야? 예, 과장님? 30만 원을 지금 남겨서 어디다 쓰겠냐 이거야, 편성은 했는데. 추경에 30만 원 편성했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30만 원을 남기신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 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치료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마감했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보조적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활치료에 1명이 30만 원이라고 지금 이번 설명서에는 돼 있어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 기준에 잡은 건 수술이 1명당 400만 원, 재활치료가 1년차, 수술 후의 1년차는 300만 원, 1명당. 그리고 1년이 넘은 2년차에서 5년차는 150만 원이 1명당 들어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30만 원 어디에 쓸 거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설명서 갖고 온 건 재활치료 1명에 3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럼 예산 설명서에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 우리 의회 심사받을 때 설명은 1인당 4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이 수술비와 재활치료에 소요가 되고 추경 편성해온 예산 심의할 질의답변에는 30만 원이면 재활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되는 부분은 꼭 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뒤의 상황이 예산이 감액편성해서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액이 됐으면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전액삭감을 해야지 맞지. 1,400만 원을 전액삭감하는 게 맞지 1,370만 원을 삭감해서 30만 원을 남기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감액됐고 이 사업이 전면 하기 어려운 사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에 내시된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에 내시 예정된 예산이 지원이 안 된 연유도 확실하게 파악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 기 잡혔던 매칭사업으로, 구예산으로 편성됐던 50%의 예산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봐야 될 거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회적약자한테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게 편성했다가 갑자기 삭감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업이 왜 편성이 애초에 됐는지를 위원님들이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한번 이걸 보셨을 때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질문을 이렇게 질문 안 드리겠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팽이관 치료 보조는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아마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이익성위원
답변을 하실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우리 구에 대상자가 없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신청자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작년에도 없었고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제가 작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예산 편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왜 5명 지원하겠다고, 수술비하고 재활치료비 지원하겠다고 1,400만 원을 편성하시냐 이거지.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예산을 더 급한데, 다른 쪽에 유용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보조예산은 보통 7, 8월에서 9월 정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이 다 끝난 것을 확인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듬해 추경에서 집행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그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우리 복지 관련된 부서가 예산 편성 다 그렇게 합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국시비사업은 저희 재량권보다는 상급기관의 내시에 보조금집행, 상급기관의 예산내시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 됐다가 내시 관련한 것이 예산의 지원 유무에 따라서 변경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업이 통으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금방 지적했듯이 1,400만 원중에 어떻게 30만 원을 남기고 1,370만 원을 삭감하느냐 이거예요. 3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게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우리 경로당은 언제 문을 열 생각이세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하신 어르신들에 한해서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식사는 취식이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 식사는,
이익성위원
경로당에 출입하실 때 열 체크 하시나요? 모르시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대부분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열 체크라든지 그것은, 그리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익성위원
열 체크를 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열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얘기를 실제로 가서 보셨냐 이거야? 과장님, 과장님이 실제로 가서 열 체크나 경로당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체온계가 있어서 열 체크는 지금,
이익성위원
누가 하세요, 체온계 가지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거기 회장님들이 총무님이랑 해서,
이익성위원
그러면 출입명부를 다 작성하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출입명부도 예방접종하신 분들은,
이익성위원
안 해도 되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열 체크는 왜 해요? 출입명부 작성은 안 하는데,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열 체크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열 체크하는 기계가 동일합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반체온계라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일반체온계?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 경로당마다 다 기계가 틀리겠네요? 우리가 지급해준 게 아니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익성위원
왜 지급 안 합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사서,
이익성위원
운영비에서 사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해서, 그리고 경로당이 작년 2월에 다 폐쇄되면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획조정실하고 자치행정국할 때도 제가 질의를 좀 드렸어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잘 지켜드릴 건가 하는 부분의 고민을, 예방적 차원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영세식당, 소규모식당 이런 데 점심에 가서 식사하는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식사도 해보고. 아니, 칼국수 먹으러 이렇게 막 들어오시는데 누가 열 체크를 하고 누가 QR코드 뭘 하라고 하고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부부 내외분이 그냥 소규모로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더 그렇잖아요. 전문적으로 직원들이 많고 한 식당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하나씩 나눠주었으면 좋겠다. 지급을 해주고, 큰 우리 관공서에만 그냥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드렸어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 여기 노인장애인과 포함해서 각 부서에 장애인시설, 경로당, 아동보육시설 어디든지 일괄적으로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체온측정을 하고 어떤 기계를 우리가 지급해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 구에서 마련해서 지급하고 이러려고 하는 노력이 이 예산서에 보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QR코드 적으면 뭐할 겁니까? 걸리고 나면 그분들 몇 월 며칟날 어디 가셨던 분 검사 받으세요 그 안내하는 것 아니에요. 예방이라고 하는 건 걸리기 전에 체온이 높으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체온측정기 같은 걸 일괄 구매해서 경로당 같은 데 지급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좀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얼마하지도 않더라고요, 십 몇 만 원이더라고요, 십 몇 만 원. 그런 게 이런 예산서에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그런 말씀과 아쉬움을 내가 토로하는 겁니다. 적어도 어른들이 가장 위험군에 속해 있는 어른들이 매일 모이시는 장소인데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백신 맞고 그분들이 오후에 서너 시간 나와서 안부도 묻고 소일을 하시는데 그럴 때 도대체 체온측정을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없어. 이게 부평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예산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 안에 보면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1,000원 왔다 갔다 하는 예산 편성, 추경에 편성해서 온 데가 있지 않나. 아유, 참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복이라고 하는 공직자로서 구민들의 건강 또 행복을 담보해야 되는 역할인데 더더군다나 문화복지 쪽은 더 절실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고민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 잠깐 드렸듯이 경로당에 그런 지침을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리세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6월 1일 개원하기 전에 회장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경로당 개원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라든지 중대본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온 관련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온계도 저희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일괄 구매해서 하나씩 갖다드렸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인데 취식을 하게 되면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향후 중대본이나 시 지침에 따라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더 질의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아쉬움 겸 또 더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의 발언을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함께 다 같이 노력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직접 업무신 것 같아서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학예연구사를 신규로 채용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학예연구사라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건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문화예술팀장 박애영입니다. 학예연구사는 저희가 가칭 부평평화박물관을 미군기지 내에 건립하려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학예연구사가 채용되면 그 용역 전반에 대한 사항과 박물관이 건립되었을 때 전시나 유물확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거고요, 가장 채용의 주된 사유는 문체부의 국립박물관 타당성평가 심사에 평가내용 중에 하나가 학예사를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좌우되는 일이라 또 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학예연구사라는 게 자격인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예, 3급 정학예사를 저희가 채용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고요 3급 정학예사를 취득하면서 경력 근무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채용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간인데 이번에 추경은 2,030만 7,000원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8월부터 연말까지의 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나요? 공공도서관 미디어창작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예, 그 공공도서관 미디어창작 공간을 이번에 새로 신규로 만든다는 추경내용이 있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어요?
방송실 같은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기존의 다목적실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다목적실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4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다목적실 중에 10평 정도를 잘라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크기는 10평이 넘는 것 같은데.
1평이 3.3㎡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66.7㎡면 10평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조금 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원래 도서관의 공간이 여러 개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목적실을 일부 잘라서 이걸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미디어창작 공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방문자 수들이 많이 줄고 그래서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지금 저희는 간절한 바람으로 코로나가 곧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기존에 공간활용에서 쓰던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과 상관이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건 나중에 그럼 공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422쪽 신규사업에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422쪽 보면 27명, 산출이 27명 되어 있어요, 선정이.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27명이 어떻게 된 거 하고, 또 장례식장은 지정되어 있는지, 몇 군데가 되어,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어떤 시점이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어떤 시점이요?
애경
안애경위원
장례식장.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장례식장이요. 일단 지난해 무연고사망수가 42명이거든요.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무연고자 외에도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7명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장례식장은 저희가 사전에 금액 같은 건 협의를 했고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건데 부평 같은 경우는 3군데가 있고요 참고로 가족공원묘지 내에 공영장례장 이걸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서 중복만 되지 않으면 거기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세 군데라고 하면 어디가 되어 있어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세림병원하고요 성모병원, 그리고 일신동 중앙병원 그렇게,
애경
안애경위원
여기는 일단 뭐라고 그래요.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세 군데.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80만 원 이내니까 시간부터, 금액은 80만 원 충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8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게 대관료만인지 아니면 거기에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제수용품 정도 구비할 수 있고요 대관료 포함해서 전체 80만 원입니다. 상차림비용 그런 것도,
애경
안애경위원
아, 상차림. 제사할 수 있는 제수용품하고 대관료하고 이렇게, 그래서 80만 원이 혹시 초과되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60만 원선에서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시간,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4시간 이내에 개관했을 경우에요.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시행한 건 있나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물론 장례절차나 추모절차를 식구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지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그렇지요.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안 하면 그냥 바로 화장장으로 하는 걸로.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사업별 설명서 531페이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이번에 신규로 책정됐는데 국시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건데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0세에서 2세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위탁가정 2곳에 맡기는 비용인데 위탁가정 선정은 어디 어디에 하신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이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사회담당에게 동에서 그런 자원하는 가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범죄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확인해서 지금 선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가정집에 위탁하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군데는 선정이 돼 있고 한 군데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학대받고 이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있게 되는데 지금도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4월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한 곳이 선정이 안 됐다면 시행을 앞두고 빨리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학대받는 아동들을 어떻게 발견하는 체계가 돼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센터를 통해서인가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학대를 통보했습니다. 112로 다 해서 안내부스를 설치하고 해서 학대피해아동을 받게 되면 무조건 112로 신고접수해서 신고접수가 되면 경찰서에 접수 112로 연결되는 거고요, 거기서 저희하고 동행출장을 요청을 해서 사례를 나가고 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시행하신다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예,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용품구입으로 해서 1회에 한 번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기저귀나 이런 것, 우유 정도 값인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우유병이라든가 의자라든가 100만 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위탁업소를, 그러니까 위탁가정을 선정함에 있어서 범죄경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확인하시고 가뜩이나 제2차 피해가 생기지 않게 선정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535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신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를 해서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되고 있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우리 부평구에 33개소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33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32개소만 신청돼 있고 1개소는 왜 신청을 안 한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자료 낼 그쯤에는 32개소였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2개소가 더 현재 인력으로 충분해서 2개소는 받지 않고 현재 인력으로 충분하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31개소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32개소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1개소.
김환연위원
그러면 33개소에서 2개소는 자기네들이 그냥 돌봄인력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거고 31개소는 돌봄인력을 한시적으로 받겠다고 지원한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게 6개월간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인력지원을 아마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도 인력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좀 더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여성가족과에서도 교육시킨 다음에 현장에 투입돼도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게 구비가 9,6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만큼 낭비가 안 되게 예산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387쪽을 한번 봐주세요. 물론 이건 계속사업인데 유수지나 배수지 체육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 증감으로 해서 45만 6,000원이 돼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특별히 유난히 또 장마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일기예보를 통해서나 또 오늘 아침에도 비가 계속적으로 오는데 특히 유수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는 유수지로 떠내려오는 부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치우지 않았을 때는 그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수지나 배수지 관리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배수지의 운동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요, 전체관리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김환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물이 빠지고 나거나 부유물이 잔재했을 때도 빨리 빨리 치워서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번 장마가 오래 지속된다니까 이런 체육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생신이에요?
생신이에요?
여기 생신이 떠서 생신 축하드리려고,
웃음
문화도시센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준비단계가 6월로 다 끝난 거지요? 문화도시센터 준비단계가.
이 보고서 책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준비단계에서 삭감한 내용하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다 보니까 행사홍보비나 보상금 이런 게 다 1식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돼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지 이것도 질의드리기가 참 너무 광범위해서 애매해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지 궁금한 게 많은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물어보려면 참 오래 걸릴 것 같고 1식으로 해서 참 궁금한 게 많아요.
행사 홍보비가 이렇게 항목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굴포천 예술천 조성 운영 6,000만 원, 1식. 이렇게 어떻게 6,000만 원이 드는지 이게 자료를 봐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갑갑해요, 지금.
이렇게 1식으로 세웠을 때도 세부적으로 뭐에 얼마 들어가고 이게 다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고자료는 그냥 1식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식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을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세웠냐 여기서 다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런데 알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건 어떻게 했는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이건 대략 이 정도 들겠다 식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1식 했는데 아직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세워졌다는 말씀이지요? 대략 이렇게만 세워놓고 이 안에서 항목을 정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알 수가 있나, 이게.
이것 지급임차료 거점공간임차료 2개소 6,00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2개소는 어디,
아니, 문화도시 거점공간이 뭐예요?
거점이 저는 재단 아트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센터 있고 그런데 외부에 센터를 어떻게, 임대료가 6,000만 원이나 나가고, 6,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연 단위예요, 뭐예요?
임차료가?
공간이 아트센터는 어떻게 돼 있고 생활문화센터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아직은 어디에 2개소 예정돼 있고 어디에 할지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가능한한 관공서에서 하려고 좀,
그러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임차료가 너무 많이 나가요.
또 거기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디 임차료 6,000만 원, 2개소. 2개소 확정된 건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사항인데 제 생각도 적은 돈도 아니고 가면 또 가구나 다시 해놔야 되고 또 리모델링 이 비용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보다 준비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공공, 얼마나 넓어야 될지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 팀장님이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문화예술팀장 박애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안 342페이지, 설명서 345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진흥 활성화 사업, 계속사업이라고 그래서 학교풍물단 지원 사업 있잖아요. 내용은 참 이게 사업목적이나 지원 필요성 또 효과는 내용이 아주 좋아요. 예?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6개 학교 지원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6개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풍물 하고 있는 학교가 관내에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원 학교가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감소해서 지금 3개 교가 신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예,
흥수
오흥수위원
3개교는 코로나 아닌가? 3개 교는 신청하고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감소했다는 건 나머지 3개 학교도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그건 팀장님 생각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교육청에서도 풍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학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원래는 5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많이 하는 학교도 발생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올해는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받으면 구에서는 지원 못 받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아무래도 중복해서 지원받는 걸 저희가,
흥수
오흥수위원
교육청에서는 몇 학교가 지원받는데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2, 3개 학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드린 내용은 사업목적이나 지원 필요성, 효과는 내용 참 좋아요. 부평이 풍물도시고 뭐 했는데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풍물의 도시하는데 정말 누가 구민들 몇 %나 부평이 풍물의 도시라고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동 풍물단 가 봐도 참 연령층이 높아요. 거의 한 동에서 4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저변들이 확대가 안 되면 진짜 부평이 풍물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풍물의 도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이런 이런 사유로 말씀하시지만 문화관광과나 평생교육과나 해서 어떻게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동아리나 방과후 학습할 때 풍물단을 좀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하시오, 그런 방법보다 우리가 이제 저변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우리 말로만 풍물의 저변확대, 풍물의 도시 계승발전을 위해, 이게 말만 있지 동풍물단도 이러다가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젊은층이 없는데 뭐.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청한 학교가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향후 많은 풍물 확대보급을 위해서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해 주니까 신청하시오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요.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사업목적하고 필요성은 좋은데 그 필요성에 맞게 집행부에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도 좀 연계해서.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축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하나씩 들어가는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국공립어린이집은 많이 늘어날 텐데 기존 어린이집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이 요새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많이 줄었는데,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2000년대 초반에는 344개였던 게, 올해 초만 해도 319개인데 현재 296개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줄어드는 이유가 아동이 감소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소가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또 하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도 검토해 봤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원장님들도 요새 아이들 돌보는데 민원사항도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랑. 그런 것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재정적으로, 운영적으로 힘들어해서 이게 많이 폐원되는 사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어린이집이 더 활성화되고 기존에, 사실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어쩔 수 없고요, 아이가 없으니까. 좀 더 우리도 시 차원이나 구 차원이나 운영적으로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 같으면 다른 구의 자치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사실 재개발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500세대가 넘다 보니까 거기는 국공립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총 6개소인데 3개소 개소했고요 하반기에 3개소 개소할 계획인데 민간ㆍ가정에서도 그것 때문에 약간 우려도 사실 표하고 있어요. 국공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가정ㆍ민간에 어린이 자원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사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가정ㆍ민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시에 건의해서 조금 운영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현재까지 줄어든 유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정어린이집들이 줄었습니다, 영세한 가정어린이집들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300개가 안 되는 상황인데 특히 500세대 이상마다 국공립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물론 선호는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학부모님들은. 부모들은 선호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어린이집들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이대로 국공립만 계속 확충되고 기존 어린이집들은 하나하나 폐원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단지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저런 연구도 해보시고 예를 들어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 원장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장기임차방식이라고요 작년도 같으면 부개꿈터라고 그게 가정어린이집인데 유일하게 저희 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시에서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선정하는데 부개꿈터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장기임차방식으로 5년으로 그게 됐고요, 올해도 지금 그것도 공고해서 그것을 국공립 전환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또 공모에 맞으면. 그리고 또 법이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데 그 이하도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들어오면, 거기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전환해줄,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기존 어린이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정1동인가 국공립어린이집 있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있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바로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단지가 되면?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거기만 해도 2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십정1동에 있는 것 차라리 그쪽으로 옮겨가고 거기는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전체를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어떻겠나 싶은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 수급계획도 저희가 매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개 동이 수급 정원 어린이 인가지역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개발이 생기다 보니까 의무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 편중되는 것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재개발이 되면서 거의가 500세대 이상으로 단지가 커져요, 대충 보면. 그러다 보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들은 하나씩 확충될 것이고 그럼 기존 어린이집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구에서는 부평구 자체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연구하셔서 그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전환을 또 해주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정1동 같은 경우도 그것을 아예 옮겨가면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가 될 게 그냥 하나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십정1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방법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왜냐면 계속 대책, 원아가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원아는 적지요, 태어나는 원아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계속 신축되는데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이 하나씩 계속 확충될 테고,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점점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기존 현재 어린이집 원장들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도태되게, 문 닫게 놔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어려운 집은 다 폐원을 했어요, 100개 이상 폐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대로 가면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어린이집들은 그대로 유지될 텐데 계속 확충되면 그분들은 역시 또 점점 어려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연구해 보시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건 보호해 주면서 확충이 돼야지 확충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확충 안 할 수 없으니까 의무가 됐으니까 확충은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 해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야간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24시간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24시간?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저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어린이집을 24시간 하는 데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육지원비 올라왔길래, 몇 군데나 됩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24시간이 지금 3군데입니다. 샘터, 청천1동, 헤브론 그렇게.
익용
엄익용위원
전부 구에서 3군데는 24시간 야간까지 연장해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을 어차피,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많이 가면 좋겠지만 사회가 많이 낳지 않는 사회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그동안에 어린이집 계속 이대로 도태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연구해 보십시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십정동 어린이집 문제도 2개 생기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왜냐면 바로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동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되니까 어찌됐던 잘 고민해 보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부평구에 장애인단체가 3군데 있습니까? 지금 3군데만 지급돼 있더라고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에 약 2,000만 원 정도 장애인단체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별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선정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3군데가 선정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장애인 단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평구에.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꽤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 한번.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꽤 많은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조금 신청해서 타간 데는 인천농아인협회, 솔앤스토리, 지체장애인협회 이 3군데예요. 나머지 부분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건지?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신청은 하는데 예전에 사업하는 쪽에서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보는 다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단체도 상당히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신청을 안 하는 데들은 여러 가지 광고를 하시든지 해서 단체들도 신청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보니까 3군데만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안 384페이지고요 설명서 514, 515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시비, 구비가 나눠져 있는데 방학중 학기중 중식은 시비 100%, 평일 석식은 구비 100%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중식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석식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일단 그건 잠시 두고요 지금 중식 부분 중에서 기존에는 방학중에 중식도우미에 대한 지원을 했었겠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하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석식을 담당하고요 방학동안만 중식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던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학교가 등교를 일주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되면서 시 교육비 특별회계가 저희한테 중식비로 지원된 사항, 편성한 부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답변을 아예 다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걸 지금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중식은 아이들이 학기중에 학교에서 먹던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른 형태로 급식에 대한 부분이 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꾸러미 이런 것 가지고 각 가정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아이들 급식비가 전부다 없어진 게 아니고 일부 가정에 e음카드 통해서, 인천e음카드 통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 외에도 별도로 또 중식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냐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보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아, 제가 꾸러미까지, 시에서 하는 것까지는,
진영
신진영위원
농산물꾸러미라든가 다른 e음카드 통해서 지원을 했어요, 아이들 급식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제가 학교에서 꾸러미 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하루종일 돌보다 보면 점심을 먹여야 되니까 중식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석식은 기본 방식대로 그대로 지원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서 기록이 없는 건가요? 산출내역이 없어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석식은 기존에도 석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하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저희가 궁금했던 게 설명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중에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였다가 2개가 늘어나서 33개소가 됐다라고 말씀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33개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우리 부평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33개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33개.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31개소는 돌봄으로 한시지원으로 6개월간 인력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진영
신진영위원
신청한 데가 거기는 31개였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그 33개소 중에 본예산 때는 28개소였다가 중식 신청한 데도요. 그리고 30개로 늘었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건 28개소하고 30개소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 중식 지원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는 중식이 지역아동센터의 본연의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중식을 하고 방학동안만 저희가 중식을 하는데요 어머니 하고 학생들하고 미리 협의해서 중식은 안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본예산 때는 28개소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30개소 2개 늘었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저는 과장님 답변 중에 기존에 3개소였다가 2개가 올해 늘어난 건가. 그런데 아니니까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2개는 본예산 때 28개소와 추경 때 30개소의 차이, 2개소의 차이가 뭐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중식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방학 동안은 했습니다. 방학 동안은 했는데 저희가,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방학동안 한 것도 2개소가 다르잖아요. 저희가 계속 같은 걸 여쭤보는 건데. 그럼 일단 제일 궁금한 건 학기 중 중식급식 도우미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생겨난 거라는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원래 지원했던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건데 주수가 36주예요. 그러면 9개월이라는 건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8개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8개월로 계산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36주가 8개월이에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단가 부분에서는 5월부터 12월 해서 8개월로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중에 방학중은 또 빼야 되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
진영
신진영위원
개월수를 지금 제가 잘 이해 못 해서 방학중이 11주잖아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방학중이 11주예요. 그럼 11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1주인가요? 5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주수하고 안 맞지 않나요, 지금? 방학중이 11주, 그다음에 학기중이 36주, 합이 47주잖아요. 그러면 1년을 보통 52주라고 하는데 5주 빼고 나머지가 전부다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에 추경이니까 1월 빼고 2월부터 지급한다는 건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여쭤보는, 금액을 잘 이해 못 해서, 그리고 게다가 석식도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석식은 기존의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추경에 반영한 사항 맞습니다. 맞고요, 방학 동안에는 기존에 중식비가 저희가 선정돼서 중식은 기존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편성된 금액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월부터 12월까지도 안 맞고, 1년은 52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 조금 뒤에 팀장님이나 정산내역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설명서 518페이지, 519페이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연합운동회비 지원 있어요. 전에 저도 한번 참석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연합으로 운동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이게 예산에 들어있길래 이번에 그러면 운동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운동회는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올해 코로나 상황 추이를 보고 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여쭤보고 싶었던 건 본예산에는 300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300만 원은 어떤 기준에 300만 원이고 이번에 800만 원은 어떤 기준의 800만 원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3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역종사자, 시설장하고 종사자들,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조금 완화됐을 경우에 양평 거기서 당일로 충전하는 시간을 가겼던 내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기존에 편성이 되었고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종사자들과 함께 운동회를 한번 고려해 보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는 이게 전부다 800만 원이 운동회비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저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워크숍을 작년에도 진행했고 워크숍 비용이 300만 원이고 연합회 운동회 같이 하고자 5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 올해 상황이 추진될 지는 좀 미지수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냥 그러면 연합운동회비만 별도로, 그럼 사실은 연합운동회비는 기존에 0원이었다가 500만 원이 됐다라고 원래는 적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주신 게 워크숍과 운동회비가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것으로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금액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건 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종사자들 워크숍, 필요하니까 하시겠지요, 당연히. 연합운동회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운동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사업을 심의할 때도 사실 두 가지가 별도로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게 묶여있으니까 또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추이를 보고 운동회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일단은 예산에 넣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528페이지, 5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2,000만 원 아동학대 상담교사실 사무용 가구류 및 업무기자재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신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6층에 감사실로 사용하던 그곳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공간이 없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별관에 내년도에 계획상으로 내년도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은 임시로 쓰고 있고, 그럼 이 예산은 뭐지요? 임시로 쓰고 있는 공간을 위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예산인가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건가요, 이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비, 시비로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0만 원 하고 총 2,000만 원,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를 총 2,000만 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갑자기 구로 이관하게 되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국시비 매칭을 해서 2,000만 원씩을 준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은가요, 금액이?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을 준 것 같은데 저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상담조사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금 임시로 이미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아직 이 예산은 쓰지 않고.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예산은 앞으로 별관에 새로 만들 상담조사실 구축하는데 사용하실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하반기에 구축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여기 보면 CCTV나 영상녹화 시스템이나 비상경고벨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임시로 사용하는 데는 그런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용상에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별관 완성되는 대로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보육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보육지원과 예산 지금 추경사업으로 올라온 게 한 19개, 우리 부서운영 빼면 18개 그런데 다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14개가 어린이집.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전에 궁금한 게 설명서 546페이지요. 상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부지원어린이집 해서 원장, 영아반 교사, 야간연장 교사, 장애통합 교사는 호봉에 80%, 유아반 교사 호봉의 30%, 방과후 교사 호봉의 50%, 조리원 호봉의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이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정부지원시설 교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저희 보조금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급여?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급여, 급여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급여를 100% 주는 게 아니라 80%, 30%, 50% 이렇게 드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나머지 급여는 어디서 마련,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자부담으로 거기서.
진영
신진영위원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비용을 내나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 가정, 민간이 아니고요 정부지원어린이집,
진영
신진영위원
정부지원어린이집에 급여를 일부만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조금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부만 주고 있으면 나머지 일부는 어디서 마련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보육료체제가요 정부지원어린이집은 부모보육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부모보육료만 받고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는 저희가 이걸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보호구역은 이제 바우처입니다. 그리고 민간, 가정은 기관보육료라고 따로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시설에 0에서 2세는. 그리고 부모보육료가 있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들이 납입해야 될 보육료가 별도로 있긴 한 거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바우처,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들한테 지원해서 내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카드로 계산하면 그게 자동으로 빠지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굉장히 복잡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관에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민간, 가정은 부모보육료가 따로 있고 기관보육료가 따로 있습니다, 0∼2세가. 그런데 부모보육료는 바우처카드로 해서 계산한 거고요 기관보육료는 저희가 별도로 기관에 어린이집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거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으면, 정부지원시설 같으면 부모보육료와 바우처카드로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보육료를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정부지원어린이집은 결국은 우리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렇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또 운영비에서 나머지는 인건비를 주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내내 그래왔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보육지원사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법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다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대체교사가 이제 코로나백신이나, 설명서 보시면 연가사용이나 보수교육 그런 데 갈 때 거기에 대한 대체교사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대체교사가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기존에는 시 육아종에 요청해서 대체교사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부터 시 육아종에서 하지 않고 부평구 육아종에서 대체교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필요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육아종에 요청할 수도 있고 직접 거기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채용한 다음에 임금은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대체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대상개수가 아까 말씀하신 290몇 개 말씀하셨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우리 296개입니다, 현재.
진영
신진영위원
296개가 대상인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96개인데 지금 대체교사가 410명이면 약 1명 내지 2명 이렇게 대체를 한다라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필요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체교사가. 그래서 그것은 부정기적으로 그렇게 지원대상,
진영
신진영위원
부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산출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군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산출을 12개월로 해놓으셔서 그래서 연간채용인지 알았는데 연간채용이 아니고 기간채용이에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때그때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냥 산출근거만 이거군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월 산출기초가 2,891만 6,000원이었어요, 본예산에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3,365만 8,000원으로 금액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 이건 금액이 더 증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까 대상자수를 등으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금액이 더 많이 채용하라고 금액이 더 변경내시로 떨어진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추경 이 금액반영은 기존에 본예산에 2,891만 6,000원으로 반영한 적이 있어요? 이 금액을, 지금 금액이 제가 중간에 바뀌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기간 이렇게 끊어서 근무를 하시는 거라고 하면 더더구나 금액이 바뀌면 예전에 근무했던 분들은 2,891만 6,000원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은 3,365만 8,000원에 근거해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게 지원단가가 아니고요 총 금액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기초가 돼 버렸습니다. 단가가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단가가 1일 8만 3,140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왜 적어놓으셨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게? 기간도 12개월이 아니고 금액도 이 금액이 아니고 뭐 하러 적어놓으셨어요? 헷갈리게.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게 총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월로 금액을 나눈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보기는 그것은 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하루에 8만 2,000원 주신다는 거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8만 3,140원입니다. 거기 좀 오타가 났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8만 2,000원이 아니고,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8만 3,140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네요, 내용을. 산출기초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이게 시에서 금액을 줄 때 그냥 총 금액 자체로 저희한테 확정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세부적으로 1인당 8만 3,140원 이렇게 나누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총 금액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체금액으로 해서 월로 나누다 보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추경인데 중간에 금액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드린 분하고 지금이 다른 건지, 1월에 드렸던 비용과 지금이 다른 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시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하여튼 추후에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표기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아직 좀 남았는데. 출산장려지원 584페이지, 585페이지요.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바뀌었는데 기존에 본예산 산출하셨을 때 명수와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인원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게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출산율이 작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0.84고 인천은 0.83이고 저희는 0.7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9월에 본예산 세울 때는 그 인원이 기존에 초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이번에 2000년도 출생률이 올 초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작년 기존 본예산에 할 때 인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도 이번에 순수시비지만 거기도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을 추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감액사항이,
진영
신진영위원
출산지원금 첫째, 둘째, 셋째 그 출산지원금이 시비예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출산지원금 아이맘으로 지원해 주는 건 올해는 명칭이 바뀌었지만 출산육아지원금,
진영
신진영위원
저는 이제 출산지원금만 여쭤봤으니까 이건 구비잖아요. 저희가 구비 100%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4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4월 말 기준으로 첫째아 지원이 몇 명이었어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4월 말 기준으로요 첫째아는 240명이고요 둘째아는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예, 지금 있는 기준으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있는 기준으로 지금 첫째아가 343명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5월 말 기준으로?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5월 25일.
진영
신진영위원
5월 25일 기준으로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첫째아가 343명이고요 둘째아가 222명, 셋째아가 37명, 그래서 총 지급대상은 602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인데 그래서 돈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구비 100%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원금 자체 금액이 적지 않아요. 구비 우리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총 금액이 적지 않은데 지금 보면 저희가 그때 심의를 할 때 하반기 것을 추경에 다시 올려서 세우도록 얘기 드렸던 건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첫째아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620명을 산출근거로 가져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221명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이것도 거의 한 25% 정도 감소해서 원래 당초 출산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추계보다도 이렇게 거의 25% 정도 차이 나게 아이들 출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나하는 염려와 더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5월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343명, 그런데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300명 정도였다라고 가정해도 1,221명이라는 추계하고는 차이가 또 그것도 역시 많이 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구비, 저희가 지원하는 구비 100% 같은 경우는 예산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이 남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업 같으면 뒤에 보면 많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런 추계 같은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사업을 하고 나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추계하시는 건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추계하시나 하는 염려가 생기네요.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위원님 6월 25일 자가 저희는 이번 달에 애기 낳으면 다음 달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 25일 자는 4월 기준으로, 출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4월 기준이다! 예.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1월에 낳은 건, 지급은 실질적으로 2월부터 지급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 이걸 지급하시고 올해 처음이잖아요, 저희. 그렇지요? 올해 지급하시고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물론 부족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또 하반기에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추경 세워서 부족하면 더 채우고 그런데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추계하시는 것도 저는 좀 염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봉환
윤봉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잘 세우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602페이지, 603페이지 보면 노인무료급식소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아요? 시간이 돼서.
진영
신진영위원
좀 이따 할까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많아요?
진영
신진영위원
쉬었다 하세요.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설명서 602페이지, 60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노인무료급식소 인건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602페이지, 603페이지.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무료급식소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지금 노인무료급식소를 지금 관내에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산복지관, 갈산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네트워크 하고 있는데 거기 4군데에 대해서 조리사 1명씩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4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예산 7,300여만 원에 대해서 자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시에서 시비로 1,820만 9,000원을 추가배정해 주면서 4명에 대한 인건비 중 구비부담 일부를 줄이고 2명분을 저희가 시비를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채용이 늘었다거나 그건 아니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구비로 지원하던 금액을 시비로 지원하게 됐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왜 금액은 조금 바뀌었어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은 저희가 작년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다가 추경에 이렇게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런 걸 반영하는데 이번에는 다시 선정해서 예산하면서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가 잠깐 확인하면서 질의드린 내용이긴 한데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하셨었잖아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6명을 10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런 거고, 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이건 없던 거지요? 본예산에 원래 없던 건데 갑자기 지원을 75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674페이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입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활동이 좀 저조해지고 또 앞으로 많이 못한 활동에 대해 제약을 받게 되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것을 보조하고 분산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활동 지원 사업비를 보조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긴급하게, 특별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도 처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75명에게 1만 4,020원씩 40시간을 6개월 동안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75명을 1만 4,020원이라는 건 무슨 비용인지?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 1시간 단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바우처의 1시간 단가.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40시간씩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6개월 동안으로 산출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 바우처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 설명은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중고 재학중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75명에게 온라인학습을 보조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학습을 보조하시는 내용의 사업인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학습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게 되면 그것 관련해서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온라인학습을 일반 우리 장애인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학습들을 계속 했었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온라인학습을 특별히 다른 형태로 보조한다 해서 온라인학습기를 제공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바우처시간이라고 하시니 어떤 형태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는 건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다시 자세한 내역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676페이지, 67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원환자 간병비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산출기초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입원환자 1년 평균 9.4명 × 8만 원, 25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8.2명, 8만 원, 25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9.4명인데 8.2명으로 1.2명이 줄어들었다. 사람이 어떻게 1.2명, 8.2명, 9.4명 막 이렇게 되지요? 이것도 그냥 금액에 맞추신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일종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금액에 맞춰서 그냥 계산식으로?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내시된 금액에 일방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들이 시에서 내지는 국비, 시비 지원해서 사업이 계획됐다가 그래서 저희는 구비를 그냥 매칭해서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비를 못 준다고 하면 없어지고, 사업이. 그리고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지원을 해야 된다고 국비, 시비 내려오면 구비 만들어서 매칭을 얼른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셔서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물론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무슨 사업을 갑자기 시작하고 무슨 사업이 갑자기 없어졌는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이러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건데 그런 게 갑자기 변동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국비, 시비 안 주어서 우리 구비는 당연히 매칭을 못 시킵니다 이렇게, 아까 예산부서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주신 거지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내내 그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비, 시비 없어지면 저희는 구비 당연히 없어지고, 국비, 시비 세워지면 당연히 구비 세워지면 저희 구의원들은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추경을! 그냥 내려왔으니까 편성된 거고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건데 저희가 아무 말도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만약에 신규사업인데 국비, 시비 다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까 오전에 유경희 위원님도 다른 부서에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지금 과장님이 아까 답변 못 주신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게 정말 구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당연하게 “매칭이니까 이렇게”는 답변이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용돼야 되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사용돼야 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막중한 저희 심의업무를 하는데 그냥 원래 그래요, 관례가 그래요 이렇게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아까 추계 부분도 제가 몇몇 부서들도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금액에 맞춰서 추계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액에 맞춰서 추계를 한다니요. 필요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맞춰야지요. 물론 이해는 해요. 그동안에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이해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 주지 못하신 것 마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 있잖아요. 신진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적합하게 쓸 수 있게, 돈이 남아서 추경에 다른 데 쓰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복지국은 사실 부평구 예산에 한 63%,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복지쪽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업이 적합하게 적정성이라든가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잘 구분하셔서 부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예산안 82페이지 총무과 공유재산 임대료 구내식당 사용료 2,273만 원 증액, 126페이지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한시생계지원사업 3억 5,250만 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359페이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생계지원금 3억 5,25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월 25일과 금일 이틀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임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