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하여 권순형 건강증진팀장님이 참석하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각 국·소별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5억 8419만 원이 증액된 211억 77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주요 증액사유로는 오수 정화조부지 철거공사 준공에 따른 철거비용 청구로 2억 4429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90억 509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2476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518쪽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앙광장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스마트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부족분 2억 1125만 원 및 스마트서비스플랫폼 구축 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굴포문화누림터 조성 사업입니다.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조성 부족분 1억 5500만 원 및 부평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 부족분 1억 1700만 원 증액하여 10억 87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굴포천제방 정밀안전진단 및 생태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국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200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사항으로는 하하골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6억 원과 더불어마을사업 및 희망지사업 시비보조금 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쪽에서 528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368만 원이 증액 편성된 25억 8332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사항으로는 하하골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국고보조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한 1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인 삼능 음악인마을과 마분리공동체 총괄기획가 활동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성립전경비 시비보조금 1억 38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마을사업 갈산명월마을과 웃음샘마을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 및 시설비 등으로 성립전경비 시비보조금 4억 5000만 원과 9 대 1 사업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국내여비 432만 원을 감액하여 1296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1억 1031만 8000원이 감액된 368억 948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과년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세입처리하여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각각 1234만 1000원씩 증액되었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 조정 및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사업 신규 편성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752만 5000원이 감액된 368억 8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53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152만 5000원을 감액한 84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서 일반숙박시설이 제외되어 사업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2억 9200만 원이 감액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은 산곡한양 2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조성사업 신규 편성을 반영하여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서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입은 54억 8100만 원 증액한 181억 4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지방교부세로 대월어린이공원 커뮤니센터 조성사업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특별교부세 8억,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희망공원 조성사업 40억, 숲길 조성 관리사업 6억 500만 원, 산불방지대책비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서 537쪽에서 538쪽 세출예산사업설명서 539쪽에서 54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39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분야에서 공공운영비 2125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3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내 수목보식사업 및 대형수목 수형조절사업 낙찰차액 12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자본적지출에서 노후 방제차량 교체를 위해 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정비분야에서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수시정비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월어린이공원 커뮤니센터 조성을 위하여 당초 5000만 원에서 특별교부세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여 총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리모델링 사업에서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152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조성분야로 희망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 감정평가결과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른 시비 40억 및 지방세 40억과 화장실과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구비 4억 원을 편성하여 총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당초예산 80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한 사항으로 생태놀이터 조성공사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40쪽 하단입니다. 도시녹화예산 21억 9127만 원에서 7997만 4000원을 삭감한 21억 1129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각종 집행잔액 반납으로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급수차량 임차료와 뜸부기쉼터 정비 외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로수 림 유지관리 사업과 가로수 특별보호방제사업, 해물탕거리 보행로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 479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41쪽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으로 유모차 대체구입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운공원 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2쪽입니다. 공원화장실 내 재래식 좌변기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사업으로 1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산림분야 수시정비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비로 시비 1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산불예방홍보 500만 원,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비 1100만 원입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으로 시비 6500만 원, 구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3쪽입니다. 식목일행사 예산으로 식목일행사를 위한 수목구입비 2000만 원 중 집행잔액 161만 4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2억 1268만 1000원에서 889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2157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조경팀 현장관리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출장여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104억 6909만 3000원이 증가한 403억 4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36억 5295만 7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55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변동요인으로는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700만 원,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및 시비보조금 1000만 원 교부금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국비 확정내시 차액 146만 2000원 삭감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억 5057만 2000원입니다. 본예산 9억 4758만 7000원 대비 0.3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변동은 먼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낙찰차액과 지적위성측량을 위한 상시관측소 운영GPS장비 구입 집행잔액 84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8쪽 개별공시지가 검증필지 증가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에 대하여 841만 1000원을 증가하였으며 이는 각종 토지 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고 적기에 결정 고시함으로써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9쪽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1700만 원을 증액하고 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입지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지원 유동인구 데이터 구입비 집행잔액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로 국내여비 69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재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 서 218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6%인 9억 1843만 원 증가한 20억 5903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특별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3억 800만 원이 순증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기금도 기정예산보다 59% 증가한 6억 1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한센인 피해조사지원비가 대상이 6명에서 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40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사업이 개편 시행되어 의료기관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384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9쪽 설명서는 395쪽 이하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33.18%인 9억 6942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2097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9쪽, 설명서 395쪽에서 398쪽입니다. 민원실 사회복무요원이 5월부터 2명에서 1명으로 감소 배치되어 51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력 재배치 및 수당조정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부분에서 16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0쪽 중단 설명서 401쪽에서 404쪽입니다. 불용의약품 수거기간 안내문 수거함 제작비로 275만 원을,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1쪽 상단부터 설명서 405쪽에서 414쪽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금과 검사실 시약구입비 등 낙찰차액 265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조사지원비는 대상이 6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어 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관리 예방사업은 참여병원의 관리료 교부액이 증액 내시되어 15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은 사업이 개편되어 의료기관 지정이 1월 1일 자로 해제됨에 따라 384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1쪽 하단부터 564쪽 상단까지, 설명서 415쪽에서 424쪽까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1396만 5000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민간위탁금 4603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 총 2억 3100만 원을 순증하였고 국비인 의료기관 호흡기클리닉 설치운영지원비 4억 원을 특별교부세인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6000만 원을, 시비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비 2억 125만 원을, 국비·구비 특교금인 선별진료비 한시인력 지원사업비 9916만 4000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4쪽, 설명서 425쪽에서 426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근무 급량비 2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최소화에 따라 4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26쪽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7585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759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2억 5056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799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증감내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비가 882만 5000원이 증액된 4414만 원과 하반기부터 신규 추진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따라 2억 4175만 원이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2528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30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용은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확충비 441만 2000원과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비 1억 8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9585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67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단위사업은 치매진단관리사업은 80만 원이 증액된 11억 4195만 2000원이고 정신건강관리는 5억 113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745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2쪽, 설명서 467쪽입니다. 치매진단사업의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정예산 9억 3984만 원보다 80만 원이 증액된 9억 40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 중 일반운영비는 1억 5362만 원 증액된 5억 9958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같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내에서 행사실비지원금 3995만 원, 기타보상금 2901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466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 358만 원 증액된 4억 458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맞춤형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인지강화를 위한 학습지 책자 제작비를 3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인식개선 홍보비 6896만 원, 국가정책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렌탈 중인 유류차량 2대를 전기차로 렌탈 교체에 따른 3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9만 원이 증액된 2703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비대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테블릿PC 데이터이용료 117만 원과 차량관리비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3쪽, 설명서 46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4795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1억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대상으로 인식꾸러미를 지원하고자 4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은 상반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프로그램 축소로 운영비 3995만 원과 강사비 2901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예산 조정으로 8466만 원이 감액된 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치매안심센터 차량 2대에 대한 블랙박스 구입비 8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4쪽, 설명서 47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은 1명 추가 인건비로 1765만 원이 증액된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7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하반기부터 추진될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합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사업을 대상자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8350만 원이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평·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와 부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청년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등 5개의 기본사업과 마음행복 초록아파트 등 4개의 선택사업으로 추진될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광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입니다. 보건지소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88쪽, 사업명세서 589쪽입니다. 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1978만 4000원에서 953만 9000원 증가한 4억 29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설명서 485쪽, 486쪽 건강증진센터 운영 인건비 1267만 3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코로나19 상황실 지원근무에 따른 비상근무수당 등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6만 4000원은 체성분측정기 구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87쪽, 488쪽 구강보건사업의 일반운영비 26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른 강사비 감액하였으며 설명서 489쪽, 490쪽 재활보건사업에 자산취득비 27만 원은 재활치료실 수치료기 구입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527쪽에 보면 더불어마을사업 웃음샘마을 있어요. 그게 2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웃음샘마을이요.

몇 쪽이지요?

527쪽에서 528쪽. 웃음샘마을 2억 50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보니까 제일 큰 금액이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8300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1억 8300이 무슨 예산인 거예요? 이게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하고 주민활동가 활동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들어가 있냐고요?

거기 용역비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억 8000만 원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요.

그게 1억 8000, 여기 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언제 줄 계획인데요?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찬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민원도 많고 또 기존에 웃음샘마을 더불어마을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최근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뜻이 어떤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7, 8월경에 해가지고.

왜 8월까지 갔어요. 지난번에는 7월에 하신다고 그러더니.

기존에 하는 분들이 시간도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7월 중에 해보고 상황을 봐서 기간을 충분히 드려서 주민 분들의 뜻이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를 잘 아시지요? 과장님!

네.

제가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잘 진행돼서 하시는 분들이 잘 하게끔 해야 되는 그 전 단계를 갈등 없이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역 무조건 진행하시지 말고 그 과정을 빨리 의견수렴을 하셔서 잘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신규내용 보니까 공원 화장실 재래식 좌변기 정비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추경으로 만들만큼 응급이고 긴급인 겁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진짜 바람이 있다면 추경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물론 저도 주민의 한 명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쾌적하지 못한 화장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불편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불편사항은 본예산 만들 때 부서에서 미리미리 집계해서 변화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설치 추진 이것 또한 동일한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맞다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고 추경예산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의 한 명으로서 화장실 사용할 때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기를 저 역시 바랍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서 화장실 안쪽으로 휴지를 엄청나게 버리는 일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사항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있는 시설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혹시 그러면 그동안 공동주택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지원이 되지는 않았지요?

별도로 지원된 건 아니고 지원사업에 포함돼서 일부 그것은 지원된 사항이 있고요 그 외는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 공동주택 안에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와도 하지는 않았었고 이번에 결국은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에는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 내년도에 시에서 지원할지는 아직 하반기 가봐야 되고요.

그때 가봐야 된다. 그럼 앞으로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새로 신청 받을 때는 배제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시에서 들어와야지 다시 추경에 편성돼서 또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지원 사업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면 없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쯤 내용을 전달 받으신 건가요? 2월에 수요조사를 하셨다니까.

올 초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40개 단지가 희망단지가 왔었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내용을 언제쯤 받으셔서 2월에 조사하셨으면 그 전에 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2월 초에 그쪽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판단하고 그때부터 2월에 수요조사해서 사업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련 지원 사업을 하면 언제쯤 신청을 받지요?

내년도 사업이요?

네.

내년도 신청은 보통 2월에서 3월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올? 그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으시는 거지요?

내년도 신청은 내년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하고 지원 사업은 별개로,

별개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앞으로도.

네.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요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팀장님!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페이지 515쪽 봐주세요. 우리 도시재생과는 이번에 추경에 23억 정도 8.7%가 증가됐잖아요. 516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중간에 도시재생 정책 관리라고 그래서 1729%가 증가된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그래서 675%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517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동수단길이 있어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구비부터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놨다가 이번에 몽땅 추경으로 잡았어요.

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잡나요?

본예산 때 잡았으면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시비도 조금 늦게 내려오고 해서 추경 때 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구비라도 잡아놔야 되지 않나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구비 잡기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미 동수단길 사업은 우리가 작년에도 할 거라고 예측한 사업이잖아요. 준비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예산서는 구비를 잡아놓은 거하고 구비를 안 잡고 이렇게 전부 다 통째로 추경에 들어오는 것하고 이것을 보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정보가 틀려요.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이것을 볼 때는 이러한 큰 예산이 아무 준비도 없이 추경으로 와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라면 최소한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사업을 예측하고 최소한 구 예산은 본예산에 잡아놔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이런 정보를 주지 본예산에 구비도 안 잡아놓고 구비, 시비, 국비 전체로 추경에 올라오면 이것은 준비 없이 하는 사업 아닌가, 그럼 우리가 이것 깎을 수밖에 없어요. 준비 없이 하는 사업이 단기간에 하면 대부분 예산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한 거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정은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너무 많이 잡을까봐 깎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조정한 거지요. 맞춰서 하자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구비는 들어가야 이미 우리가 준비한 사업입니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부터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그렇지요. 구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를 할 때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518쪽 봐주세요. 이것도 중앙광장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그게 2억이었는데 13억, 증가됐어요. 이것은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게 그 당시 예산 세울 때 2017년도에 예산 편성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주하는 단계에서 건축비가 13%가 증가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토지에 대해서 보통 토지로 생각하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층이 형성돼서 옆에 흙막이 가시설 이런 것 하는 것 등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사항이 발생해서 추경 때 확보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더 이상해요. 아무리 흙막이나 가시설이 증가되고 공사비가 증가됐다고 그래도 그렇지 2억에 600%, 700%가 어떻게 증가가 돼요? 다른 내용이 있겠지요.

이게 뭐냐면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안 돼서 그러는데 총 사업비가 35억이거든요. 그것 대비해서 13억이 올라간 거지 2억 대비해서 13억이 올라간 사항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인데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그냥 몇 년 전에 잡아놓은 것 신경 안 쓰다 올해 하려다보니까 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추진해 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525쪽 봐주세요. 올해 추경이 91.4%가 증가됐어요. 거의 100%에 육박하는 금액이 증가됐는데 그 대부분이 주택재개발 및 정비사업이에요. 대부분 100%가 증가됐는데 526쪽 봐주세요. 그래서 주택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뭐냐 보니까 이 설명에 다예요. 추경예산안 3장이 주택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다인데 그 내용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더불어마을 등 희망지사업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예산의 대부분이 증액되고 추경 된 것도 대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그쪽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의 성공 여부가 과장님이나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대부분 그 예산이 이번에 100% 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쪽에 더불어마을이나 희망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도 자주 방문해주시고 애로점이 뭔지 주민과의 갈등이 뭔지, 갈등 조정 역할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의 대부분이 본 위원도 몰랐는데 대부분 이 사업이잖아요. 주택재개발이잖아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531쪽 봐주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5%가 감액이 됐잖아요. 531쪽.

그렇습니다.

35%가 감액돼서 그게 뭔지 보니까 533쪽 봐주세요. 중간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예산 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폭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사업 유효기간이 거의 다 끝난 겁니까? 어떻게 큰 폭으로 감액할 수가 있지요?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제외된 사유는 법에서는 숙박시설까지 지원 대상으로 잡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숙박시설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기간 중에 대상을 막 줄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제외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같은 것은 개인부담으로 하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유자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일부는 지원되는데요 숙박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537쪽 봐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예산이 부여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104억 정도가 추경이 증가됐는데 538쪽 봐주세요. 대부분이 36.35%가 공원녹지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을 보면 538쪽 중간에 보면 공원녹지 조성 파트에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측한 거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의아스러운 게 채권을 40억을 추경으로 해요. 지방채 발행을,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라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희망공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을 세웠던 것은 공시지가의 2.5배 정도 평균치를 내서 인천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지금 희망공원 같은 경우는 2.5배가 아니라 4배에서 4.5배 정도의 감정평가 대비해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100% 이상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540쪽 봐주세요.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본예산에 채권이 얼마 금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채권은 제로예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40억 잡고 시비 40억 잡고 구비 4억 잡고 그래서 84억인데 이것도 본예산이 많을까봐 예산 부서에서 줄인 거예요?

이것은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연초에 계획해서 의회에다도 보고를 드렸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발행할 수 없었다, 이런 계획을 본예산 짤 때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시설비에도 5000만 원만 설정했다가 본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14억이 확, 이것도 똑같은 논리인가요? 540쪽에.

대월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진행하다가 교부금이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이 12월에 내려왔어요.

작년이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시기였고 교부금 내려온 것을 성립전경비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 못한 줄 아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잡혀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5000만원 잡아놨다가 14억 사업을 하다보니 이것을 너무 준비없이 하는 게 아닌가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합리적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페이지 581쪽 봐주세요. 예산이 25%나 증가됐는데 정신건강관리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584쪽을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그래서 4억 83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설명서를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억 8350만 원을 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기존에 2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이고 신규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477쪽 설명서 보세요.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이에요. 그럼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4억 8350만 원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에요. 이게 추경에 들어와서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예요.

이것은 원래는 당초에 표기를 죄송합니다. 잘못 한 거고요. 사업기간은 7월부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위탁을 주면서 이미 정해진 사업 시행 주체가 세 군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면 새롭게 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이 사업은 어떤 거냐면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강화하고 통합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이시라면서요.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이어서 한다, 사업 성질이 똑같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만 새로 내려왔고,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아예 신규사업 하는 것처럼 사업기간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죽 나왔는데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조건이 민간위탁이면 새롭게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체에다 사업성질이 같아서 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증명할 서류가 있나요? 이 사업보고서만 보면 정확히 법적인 서류를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새로운 사업설명서에서는 신규사업처럼 설명을 했는데 성질이 비슷해서 기존 위탁업체한테 줬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537쪽, 나비공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유모차 이용자가 많은가요?

지금 사실 가족들이나 어린아이 동반한 가족들의 요구는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뜸했는데 올해 들어서 봄철에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 3대 정도는 보유할까 하는 생각으로 올린 겁니다.

지금 보니까 노후화된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나빠져서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3대만 하면 충분히, 지금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그 현황까지는 제가 지금.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가격부분에서 비교해봤더니 가장 저렴한 것으로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공원 이용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3대 가지고 가능한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나서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유하는 게 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차 추경인 만큼 구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할 것 없이. 그리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든지 교부금 내려와서 추경에 우리가 매칭한 대부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 심의하는 것처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중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시설 환경조성사업 건 설명서 336쪽을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완전 별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별개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우리구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하고 옛날에 우레탄으로 했다가 우레탄에 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모래로 교체했다가 요즘에 다시 우레탄이 친환경우레탄으로 변경돼서 그것으로 교체하잖아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3억 5000 예산 있는 부분 그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5000만 원을 같이 매칭해서 1억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업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이 어린이놀이터사업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이것은 시에서 하다보니까 별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승 위원님이나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빠지는 것처럼 뉘앙스로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2월 말까지 접수하고 그게 3월 현장조사하고 4월에 시행돼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일정 자체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피력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다시 한 번 짚으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하셨는데 시설공단에 방제차량 구입하는 게, 일반차량이 아니고 방제차량이거든요. 그 차 운행이 내구연한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올 11월 말이거든요. 11월 말이 지나면 일반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운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차량은 운행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 예산이 커트됐다면 추경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게 일반차량이 아니고 방재차량이라 그 차량을 구입해서 개조해야 되거든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11월까지 과연 가능할까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조실에서 전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정리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완전 탈락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을 설득을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문제없이 잘 구입돼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정상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통과가 됐는데도 구입을 못 해서 그 차도 운행 못 하고 새로운 차도 운행 못 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기조실에서 책임을 질 거냐, 그것은 시설공단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좀 더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다른 건도 물론 공원녹지과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전 부서도 예산을 기조실에서 삭감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시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시기가 11월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의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기를 조정했으면 어떨까 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원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들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저도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공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11월 말인데 본예산에 삭감돼서 추경에 세워지면 모르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은 공단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부서들도 위탁사업하는 부서하고는 충분하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이루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1차 추경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교부금 내려와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추경이 잘 심의되더라도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연말에 사업이 잘 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에 심사를 바탕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한 예산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예산안 186페이지 도로과 시도비보조금 등 산곡동 세월천로(중3-402호선)확장공사 3억 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490페이지 도로과 시설비로 산곡동 세월천로(중3-402호선)확장공사 3억 원 삭감, 507페이지 도시경관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며 세입예산 삭감액 총 3억 원과 세출예산 삭감액 총 3억 5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영애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