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인,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총 11개 부서로부터, 11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의 4개 읍면에 대한 감사 및 의견청취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관계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서류 검증, 현지확인 등을 통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지역발전과 민생안정,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일부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업무연찬 소홀과 행정 편의주의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금번 감사를 계기로 시정·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앞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었거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결과는 총 22건으로, 우수사례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 1건이며, 시정요구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촉구 등 2건, 건의사항은 예산낭비 방치대책마련 촉구 등 19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제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질문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