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 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6월 7일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58억 4108만 1000원보다 213억 3275만 1000원이 증액된 3071억 73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추경예산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의 의료기금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2억 4747만 6000원보다 8857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360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11개 부서 39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신규사업은 19개입니다. 전체 사업 중 지난 2021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어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되어 제출된 사업으로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 마을자치대학 운영 사업, 그늘막쉼터의자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체 39개 사업 중에서 김추경은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 1개 사업이며, 38개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사업입니다. 38개의 증액된 사업 중 보조사업은 17개인데 이는 공모사업 선정,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주목해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미개최된 문화재단의 대관료 및 임차료 반환금 1억 6636만 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1억 2060만 원, 중구종합복지센터 승강기 보수 3억 원, 하반기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분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액 중 사회복지과의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이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난 제261회 정례회에서 실시되었던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시 우리 의회에서는 2021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른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6개월 치의 예산만을 승인해준바, 이번 공로수당 관련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공로수당 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지만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21년도 본예산을 변경하는 추경예산안은 당초 사업의 내용 및 구성이 변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업 규모가 증가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고 타당한지 당초 예산안 편성 시에 이를 예측하지 못 했는가 등을 체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추가했다면 그 사유가 타당한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추가된 사업량은 적정한지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의해 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다 보면 당초 예산편성 시의 재정 운용 방향이 흐트러지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집행될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 시 총 예상 수입을 놓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할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범 재난총괄팀장입니다. 공정민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양재길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생활안전담당관 추가경정예산 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청한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2814만 2000원, 세출 2912만 3000원으로 모두 작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분입니다. 세입예산서 248페이지, 254페이지, 세출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은 작년 코로나19로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되어 사이버 교육 용역계약 낙찰 차액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0만 7000원과 발생이자 1만 8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7만 7000원과 발생이자 1만 1000원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은 코로나19로 훈련이 전면 취소되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7만 원, 이자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6만 5000원, 이자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지원 사업은 매분기마다 요원의 보수지급에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며 요원의 연가와 병가 또 복무 중단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국고 보조금 154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401만 5000입니다.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비 사업은 비대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홍보 물품을 구입해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이자 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은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필요한 노트북 등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만 3000원, 이자 1000원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비는 코로나19로 간담회 취소 및 홍보캠페인 등 단체활동이 축소되어 발생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30만 원, 이자 14만 4000원입니다. 3종 실태조사 보조 사업은 2020년 실태조사 용역비로 시·도비 보조금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발생이자 7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보조금 반환금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난방용품 등 구입해서 독거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10만 원 교부받아서 4차 간주처리했습니다. 3페이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주민 등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노후화된 생활 시설에 대한 전기·가스·보일러·소방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비 3262만 원 교부받아 6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문화캠페인을 수행하는 안전보안관 상반기 간담회비, 활동수당으로 시비 735만 원을 교부받아 7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시 분기별로 교부되는 봉급, 중식비 등 보조금으로 국비 1억 396만 8000원, 시비 1086만 6000원을 지원받아 11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성 생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보안관 분들이 지하철에 있는 그분들 맞으시죠?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것 아니고요. 이분들은 그냥 생활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 유해요소들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적치물 그런 것들 신고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앱이 있어요, 안전신고앱이라고.

그러니까 위법한 것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위법한 것도 필요하고,

보통 하시는 것 말고도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누구나 다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주차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예, 그런 역할도 하시고 이게 서울시 조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캠페인이나 안전교육에도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스카우트하고 다르게 이것은 안전보안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친화국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영화제 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 규모 영화제 유치 및 후원, 청소년영화캠프 개최 등 영화제 사업에 콘텐츠를 확장하여 한국영화의 상징 충무로의 위상을 복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충무로 영화제와 더불어 영화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영화인들의 지속적인 중구 유입을 도모하고, 관내 영화산업 인프라와 협업을 통해서 주민이 영화제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0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2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코로나19 공연취소 대관료 반환 등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강화로 인해 취소된 공연대관료와 충무아트센터 내 임차시설 사용 중단에 따른 임차료 반환을 위해 총 1억 6636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3페이지 문화 공간 및 시설관리 인력 운영입니다. 확충된 문화기반시설인 생활문화센터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본예산 시 6명의 인건비를 1일 7시간 3명분으로 축소 반영되어 현재 관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시간분 추가 임금 및 연장근무수당 등 109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4페이지 스마트 K-도서관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 K-도서관 지원 사업은 구민 누구나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중구의 어울림도서관이 사업에 선정되어 공간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국비·지방비 50 대 50 매칭이며 국비 1550만 원 구비 1550만 원 편성하고 총 32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303페이지 국·시비 보조 반납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비는 저희가 문화제팀 포함해서 41건입니다. 조금 많은 사항인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생생문화재 국고보조 집행잔액 54만 5000원 발생이자 4만 원, 시비보조 집행잔액 40만 9000원 발생이자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공모 중구청년공동문화창업은 국고보조 집행잔액 2553만 원 발생이자 53만 4000원, 시비보조 집행잔액 2978만 5000원, 발생이자 6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재 서울 약현성당 보수입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2961만 7000원 발생이자는 242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 집행잔액은 1269만 3000원, 발생이자 10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서울 구 신아일보사 별관 보수입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3168만 원 발생이자 260만 9000원, 시비보조 집행잔액 3168만 원 발생이자 20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삼존불비상 정밀 상태진단 1점에 대해서 국고보조 집행잔액 121만 5000원 발생이자 9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 집행잔액은 52만 1000원 발생이자 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안중근의사 유묵 세안연후지송백지부조 보존처리입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417만 7000원 발생이자 40만 원, 시비보조 집행잔액 138만 6000원, 발생이자는 2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서울 약현성당 기록화사업은 국고보조 집행잔액 530만 2000원 발생이자 88만 원이며, 시비보조 집행잔액 227만 3000원, 발생이자 3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 보수정비입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1038만 9000원 발생이자 21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 445만 3000원 발생이자 9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서울 정동교회 기록화사업 보수정비는 국고보조 집행잔액 1130만 1000원, 발생이자 146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 484만 3000원 발생이자 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남대문 한국전력공사 사옥 기록화사업으로 국고보조 집행잔액 456만 4000원 발생이자 95만 3000원이며, 시비보조 456만 4000원, 발생이자 9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기록화사업은 국고보조 집행잔액 354만 5000원 발생이자 37만 9000원, 시비보조 354만 5000원 발생이자 3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운궁 양이재 기록화사업 3D스캔 제외입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292만 3000원 발생이자 27만 원이며, 시비보조 292만 3000원, 발생이자 2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 신당동 박정희가옥 기록화사업 3D스캔 제외에서는 국고보조 집행잔액 293만 8000원 발생이자 27만 원이며, 시비보조 293만 8000원, 발생이자 2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서울 약현성당 지붕 동판 보수, 창호 및 출입문 도장은 국고보조 집행잔액 382만 7000원 발생이자 23만 8000원이며, 시비보조 164만 원 발생이자 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 창호 도장, 처마 보수입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646만 6000원 발생이자 66만 6000원이며, 시비보조 646만 6000원, 발생이자 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배재학당 피아노 보존 처리입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총액만 말씀드릴까요?

‘서류로 갈음합니다.’ 이러면 될 것을,

중요한 국·시비 반환금만 보고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2020년도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보존 처리 및 보관상자 제작은 국·시비 반납 총 552만 원입니다. 2020년도 와룡묘 외부출입문, 진입계단 및 관리동 지붕 보수는 시비반납 총 1571만 1000원입니다. 다음 2020년도 만리동 정영국 가옥 대문채 및 사랑채 보수는 시비반납 총 677만 4000원입니다. 다음 2020년도 손기정월계관 기념수 병충해 방제 및 수세회복은 시비반납 총액 13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비보조 발생이자 7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화재 돌봄 사업입니다. 국·시비반납 총 3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시비반납 총 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국·시비반납 총 799만 6000원입니다. 2020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국·시비반납 총 925만 8000원입니다. 다음 2019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국·시비반납 총 22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시비반납 총 929만 원입니다. 다음 2020년도 중구문화원 지원 사업은 시비반납 총 9000원입니다. 다음 2020년도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사업은 시비반납 총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반납 총 1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 디자인표지판 제작설치 사업은 시비반납 총 303만 4000원입니다. 2019년도 서울 도보 해설 관광 안내표지판 사업은 시비반납 총 427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다국어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은 시비반납 총 155만 1000원입니다. 2020년도 뉴딜 일자리 사업은 시비반납 총 171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사업은 시비반납 총 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시비반납 총 4000원입니다. 다음 2020년도 공공도서관운영 지원 사업은 시비반납 총 6509만 1000원입니다. 2020년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은 시비반납 총 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입니다. 1페이지 마을축제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자치구 축제 지원 육성사업 공모입니다. 자치구별로 대표축제를 육성해서 생활밀착형 소규모축제활성화 사업에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되어 시비 2억 9000원을 확보하고 1차로 9000원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회현동 은행나무축제 등 충무로영화제 지원 예정입니다. 2페이지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입니다. 마을예술창작소운영 지원 사업 공모이며 시비 16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을지로 청년예술가들이 주제가 되어 소통하는 공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당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주제가 돼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페이지 중구문화재단 뉴딜일자리 도심지역 특화문화기획 양성 사업입니다. 2021년도 서울 뉴딜일자리 사업 2분기 보조금으로 시비 215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4페이지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문화예술계 예술인들에 대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하는 시·구 공동 협력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1억 원 교부받았습니다. 지난 5월 1인당 100만 원씩 지급 완료하였고 현재 70명 대상이었습니다. 5페이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2021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일환으로 시비 8646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손기정 월계관 기념수 구세회복사업으로 8월에 착공해서 11월 준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조정비 지원 및 구 러시아공사관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지원 보조금으로 국비 3억 5700만 원 시비 1억 5300만 원 총 5억 10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영인본 제작입니다. 이것은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보조금으로 국비 350만 원 시비 350만 원 총 7백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대해서 국가문화등록 보수의 지원 보조금으로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한상공회와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과학적 조사의 처리입니다. 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등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으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원 교부받았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CCTV, 화재감지기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며 국비 3780만 원 시비 1620만 원 총 54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11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으로 서울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 주관으로 시비 1036만 8000원 교부받았습니다. 12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활성화 일환으로 시비 10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13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서울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 서울시 도서관지원 사업 일환으로 시비 6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공공도서관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도 공공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2억 6944만 4000원 교부받았습니다. 15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도 자치구 작은도서관 운영 정책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비 총 2580만 2000원이 교부되어 그중 중구청 작은도서관에 해당되는 19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각동 작은도서관 별로 해당 동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2021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지원을 위한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각각 3624만 4000원 총 7228만 8000원 교부받았습니다. 17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 편의 개선 다국어 관광 안내표지판 신설보수입니다. 다국어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시비 40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운영 지원 서울문성지역사박물관 시설 개선입니다. 2021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2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나열하는 식의 보고보다도 몇 가지 특징을 선정해서, 또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시·국 보조 반환했다는 부분은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반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전부 다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빼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213페이지에 있는 문화공간 및 시설관리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황학권하고 신당권, 이쪽으로 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생활문화 지원센터 포함해서 다른 예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와는 별개의 분들이세요?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 분들 맞죠?

저희가 별도는 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방금 설명해 주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는 원래 매년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나요?

이게 국·시비다 보니까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는 복원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돈을 넉넉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복원시간도 길고 그렇다 보니까 발생을 많이 하고요. 아까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8년도 19년도는 부서에서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다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반환금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는 12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전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22건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14페이지, 이번에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에 또 공모가 되셔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게 될 텐데, 이번에 간주내역서를 보게 되면 2020년도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집행잔액이라든지, 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운영 변경 사업진행 잔액이라든지 중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관련한 집행잔액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여력이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예, 이것은 콘텐츠에 관련된 공간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라서 예전에 했던 사업이랑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봐야겠지만, 내용이 미디어 창작공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디지털 도서관이 아니라 영상촬영이라든지,

그렇죠. 미디어 콘텐츠로 창작하고 체험하는 그런 형태로 도서관 미디어 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조례심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어제 상의하셨던 중구 인터넷 방송국과 연관이 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순수하게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어울림도서관에서 이것을 공모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66개 도서관만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국·시비 보조로 해서, 미디어콘텐츠 창작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했는데 됐습니다.

을지로TV랑은 무슨,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을지로TV도 처음에 이런 미디어 제작이라든지 주민들과 함께 영상 체험을 하고, 이런 설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식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 확대하자는 사업이라서,

일반인들 대상이 아니신 거예요?

어울림도서관 이용자는 다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영화제 사업 관련해서, 이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던 이유가 있었나요?

영화제 관련 사업이 현재 충무로영화제가 있습니다. 영화제가 있긴 한데,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동국대 쪽을 인근에 있는 대한극장을 연계해서 청소년 영화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범위를 좀 주자는 사업입니다.

충무로에 활동 중인 영화사가 몇개나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도 영화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동국대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9000이죠?

예, 9000만 원.

9000이면 이것은 다 구비 지원이잖아요?

예.

그럼 총 여기에 소요되는 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동국대 쪽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영화제 사업을 한다는 것이 3억 정도에서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9000원을 주고 또 그쪽에서 2억 1000을 하는 건가요?

동국대하고 인근 영화제 사업에 대해서, 한 부분으로 청소년 영화캠프나 어떤 한 섹터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가 우리 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국대가 주체가 되는 건가요?

재단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을 받아서, 여기만 받을 것은 아니고 다른 학교도 받아서, 동국대를 위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동국대가 주요하게 영화를 잘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공모에 맞는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체가 우리가 돼서 이 공모사업을 해서 동국대가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국대에서 9000만 원을 요구했나요?

사실 요구하다 보면 몇 억씩 요구할 수 있는데, 저희가 9000만 원 정도면 거기서 요구하는 정도에 내역이 할 수 있겠다 다고 나왔습니다.

저도 영화제 할 때 그동안에 여러 군데를 가봤잖아요. 우리가 뮤지컬 영화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어떤 것에는 그 예산을 사실, 다른 데에서는 좀 아끼더라도 이런 걸 했을 때 너무 축소해서 하다 보면 모양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대로 추구하는 행사를 했는데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가 뮤지컬 어워드 할 때도 제가 볼 때 예산이 너무 적어서서 우리가 초청해서 갔는데도, ‘좀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려면 몰라도 이런 영화제를 계획을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필요할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것을 만들려면, 괜히 거기에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아끼려다가 전체적인 그런 것을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게 동네 얘들 놀음에 불과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만드는 영화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동국대라는 학교가 우리 구에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 젊은 학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행사의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화산업 관련해서 동국대가 우세하고요. 또 그 인근에 영화상영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가 청소년 쪽으로 해주면 영화제도 풍성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잔치를 벌이면 풍성해야 돼요. 잔치를 벌렸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소문 난만큼의 먹을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의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문화공간에 시설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8시간인데 1시간, 7시간을 했기 때문에 추가분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시간 이미 근무했어요?

예, 했습니다.

왜 8시간을 근무했어요, 7시간 한다고 해놓고? 7시간 근무하면 되잖아요?

저희도 일의 연계성이라는 게 딱 7시간하고 딱 끊어지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늦게까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7시간을 한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갔으면 7시간만 하면 되는 거지 왜 8시간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7시간 한다고 해서 받아갔으면 7시간만 하면 되는 거지!

예측을 잘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 이상 추가로 한 것은 그만큼…….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8시간 한다고 해서 딱 정해졌는데 7시간밖에 안 됐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그렇게 썼었다, 그런데 7시간밖에 안 하고 7시간 돈밖에 안 줬다, 그것은 굉장히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했는데, 7시간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시간 더 계속 근무를 더 했어. 우리한테 얘기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더 시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와 구비로 갖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자꾸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이 을지, 그거랑 상충되는 부분인데, 여기 어울림도서관만 따로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어울림도서관이 있는데, 만약에 이 창작공간을 하면 을지전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이 또 필요해요. 우리는 여기 시설비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사람 쓰는 것은 또 다 우리 사람으로 써야 돼!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이것 하나 만들어서 이 어울림도서관만 쓰려고 이 미디어 창작공간을 만드는데, 이것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또 우리 구비로, 이것은 공간 하나 만드는 것만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공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간이라서, 뭐 공간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 콘텐츠를 관련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우리 을지, 거기랑 다르게 여기는 사람을 따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안 하고 인원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문체부에서,

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다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국비 반 50대 50으로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예,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것도 장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장기적인 것은 말도 안 해. 이게 장기적인 것도 아닌데도 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게 어떤 수치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자리라든가 뉴딜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말이 많아요. 그리고 예술인들에 대한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술인들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지. 그런데 무분별한 예술인들의 지원에 대한 게 지금 계속 도마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지적사항도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큰 틀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재단의 공연취소 대관료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금액보다도 절충해서 1억 6600만 원 정도 반환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을 잘했다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은 정말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구분을 딱딱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문화공간 및 시설관리 인력운영이라든가, 이게 자그마한 거잖아요? 일련의 예측도 못하고 순간순간의 인력을 이렇게 하는 것,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고,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지금 보면 시간대별로 일상예술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축소시킬 수 있으면 축소시키고! 지금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가 설명을 분명하게, 재단이든 책임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는, 이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이 돼야 된다,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보면, 출연료가 무려 58억 2500만 원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련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문화예술이라든가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 사업내용이 쭉 있잖아요. 경영실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지도감독 또한 재단의 경영혁신, 재정 리스크 관리강화, 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다양한 및 운영을 내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58억이라는 일련의 출연금을 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시설비나 모든 게 통합돼 있지만, 이런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큰 틀에서 마을축제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리 지원,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도서관 사업,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 또 요새 유행을 따라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도서관 시설에 대한 확충 개선사업, 좋아요. 거기에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특구의 활성화,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큰 목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거기에 또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연결돼서, 그것을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의 총제적인 진단을 필요하다는 것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천현순 우리 과장님 체제 하에서는 어느 정도 문화재단이 조금 기초적인 초석은 다져놓을 필요성은 있다, 언제까지 직원들 8명 파견해서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인사 채용, 잘못됐잖아요. 이런 것 관리감독 문화관광과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천현순 과장님 계실 때 문화재단에 대해 어느 정도 진단 한 번 받아서 그것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운영이 돼야지. 이번에도 행감에서 위원님들이나 저 또한 크게 지적했던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제척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제척대상이 동일 부서에서 하는 건 제척대상이라고, 재단에서는 좀 넓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좁은 부분에서 본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그 부분은 구체적인 속에서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제척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북구 문화재단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1년도 채 안 된 분이 6급 채용에 대한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서류 심사위원하고 면접위원이 그전에 근무했던 성북구 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제척에 대한 사유가 안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 직원에 대한 활동사항이라든가, 외부에서 6급에 같이 채용했던 한 분이 계신데 이게 만약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은 공정하지 못한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무 책임 부서로서 과장님 이하 관련 팀장님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렇게 시도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중구에는 보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국립극장, 충무아트센터, 거기에 또 하나를 더 할 수 있다면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을 우리 중구의 보물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이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끝에 탄생이 됐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천주교회 원 신부님이라든가 최 본부장님 지도하에서 뒷받침이 조금 미비하다고 봐요. 그것 하면서 그전에 우리 집행부 건축과에서 맡아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 천주교회 책임하에 지원을 받아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부분하고 딱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하는 데에서는 잘 됐다는 평가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서소문 역사박물관은 정말 건축 상에서도 되게 대단한 건물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주실 필요성이, 간주처리에 대해서 서울 시비로 9200만 원을 사용했는데, 거기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 배수구 공사, 계단 도장공사, 기계실 배수로 공사, 사실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하자투성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 박물관 안내표지판 설치라든가 전시실 장비 구매, 이것은 원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인 배수로든가 도장공사라든가 기계실에 대한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한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은 한번 거기 책임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자주 현장에 찾아가서 한 번에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 미비 됐던 부분은 체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문화공간 및 시설관리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 설명에 나와 있듯이 권역별 2명, 총 6명 인건비 중 3명분만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이에요. 원래는 6명을 했는데 3명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요. 저희가 부침 부분이 있긴 있는데, 왜 잘못했냐면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들으시면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써드플레이스는 작년에 애당초 공사를 하고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써드플레이스가 2,3월쯤에 주민한테 돌려주자는 의견이 너무 우세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쓰였던 인원들에 대해서, 권역별 쓰였던 인원들에 대해서 써드플레이스를 뺀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7월에 공원화를 할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약수·다산 권역에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옛날 것을 그대로 떼어 붙이기를 해서 이게 좀 잘못돼서 고쳤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이게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에 기간제 근로자가 이 부분인 거잖아요. 총 중구에 몇 분이 계세요?

세 사람이요. 기간제 사람 셋. 저희가 다산권역하고 약수권역하고 황학권역 이렇게 세 군데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어서 이게 세 명이에요.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에 투입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다 합해서 세 분이신 거예요?

현재 이 공간 사용하는 것, 약수하고 다산권역에 대한 사용은 세 명이 하고 있어요.

아니, 권역 제외하고 중구 전체에서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세 명이에요?

예, 세 명이고 뉴딜 일자리가 다섯 명,

뉴딜 일자리는,

시비니까 여기에 안 나오고요. 순수한 서울 시비로 하는 게 뉴딜 일자리고요. 이것은 저희 기간제 딱 3명이에요.

일자리가 하도 복잡해서 그래요.

이것 복잡해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에 지금 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말씀하셨던 뉴딜 일자리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딜 일자리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뉴딜 일자리 사업은 을지로 거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조금 내용이 다른데, 내역적인 부분은 재단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제가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자료,

자료 뉴딜 일자리 5명, 기간제 3명이라고 드렸습니다.

자료 있어요.

뉴딜 일자리는 서울시 정책으로 23개월만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것 한번 해 주세요. 중구에서 지금 채용 중인,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한 재단이나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분들,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뽑혔는지 추경 심사 전까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영화제 사업 활성화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이 동국대학교에서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9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동국대학교에서 한 1억 정도, CJ 관련 부분에서 1억 2000 정도 해서 3억 2000 하는데, 이 부분은 충무로영화제하고 조금 바탕에 깔아 놓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 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국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염려가 될 수 있다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섹션, 파트 중의 하나가 주안점으로 두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꽉 막힌 문화예술에 대한, 충무로영화제가 주춤했던 부분에 대해서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느 극장을 빌려서 하겠죠.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재단사장 윤진호입니다. 중구민의 문화 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지형 예술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준희 지역문화본부장입니다. 조석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명준 공연사업팀장입니다. 임진혁 예술산업1팀장입니다. 재단에서 요청드린 출연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 확정된 2021년도 출연금은 재단인건비 38억 6453만 원과 건물시설 유지보수 16억 8661만 원으로 총 55억 5115만 원입니다. 이번에 중구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9000만 원과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 취소된 공연대관료, 레스토랑 임대료 반환 1억 6636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5630만 원의 출연금 추경 예산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구영화제 활성화 사업은 영화 관련된 저희 사업의 장기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영화 활동을 지원하는 영화캠프,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규모의 영화제를 중구에 유치 후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미래 영화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영화캠프 운영, 지역의 영화 영상 관련 대학 및 문화시설과 협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포럼 등 민간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연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대관료 100%를, 공연장 좌석을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30%를 반환하는 것으로 재단 자체적으로 반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시점에 진행했던 뮤지컬 “그날들” 대관료 반환금액 594만 원, 또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대관료 반환금액 2882만 원이 발생했고, 또 작년 4월에 공연이 취소된 “글래디에이터” 부분이 법원에서 대관료 반환 민사 조정을 통해서 대관료 반환금액 9900만 원이 법원에 강제조정으로 결정되어 전체 대관료 반환금액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억 3316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 충무아트센터 레스토랑 임차인이 작년 2월에 임대료를 선 납부한 후에 코로나로 인해 충무스포츠센터 출입구 세 곳이 폐쇄되어 이로 인해 임대료 반환금액 3260만 원을 요청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1억 6636만 원을 대관료 및 임대료 반환금액으로 출연금 추가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영화산업을 통해서 충무로를 활성화하는 부분과 또 공연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구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의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문화재단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없습니다.

부서하고 내용이 거의 상충되기 때문에 같은 말을 똑같이 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충무아트센터에 대해서, 아까 사랑과 애정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사랑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충무아트센터가 그대로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을 통해서 문화재단,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쪽이라든가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을 토대로 추경에 대한 심사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고 잘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서로가 크로스할 부분이 있으면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미팅해서 주체에 대한 부분,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일에 몰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애쓰시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과 시작에 앞서 배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에 홍창무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금년도 교부금에 대한 간주처리내역과 전년도 교부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간주처리내역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통인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비에 대한 시비 교부 건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통은 1대에 약 170만 원이 소요됩니다. 1년에 10대 정도 설치 예정으로 구비 65%에 시비 35%를 교부받아서 설치해 왔습니다. 교부금액은 총 651만 원이고 전기공사비로 56만 원 물품취득비로 565만 원을 나누어 집행하고 구비·시비를 합해서 총예산은 186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화장실 중에서 민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비입니다.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나 설치가 어려운 곳에 대체방식으로 운영하는 민간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우리 구는 현재 47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24시간 상시개방 여부나 대변기와 소변기 등 시설 규모, 또 청결도 등을 감안하여 휴지나 비누, 방향제, 청소용품 등 구입비로 8만 원에서 약 10만 원까지 매월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비 대 구비를 65 대 35 비율로 지원하는데 상반기 1231만 3000원을 교부하였고 하반기에도 1231만 3000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구비 4500만 원을 합해서 5731만 3000원입니다. 세 번째, 가로휴지통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후화되거나 고장 난 가로휴지통을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 휴지통은 일반쓰레기통하고 재활용품용으로 2개를 1세트로 해서 124세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에 116개소, 공원에 8개 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비 교부금은 600만 원이고 신규 설치 시 50대50 비율로 집행하게 되며, 구비 편성액은 108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680만 원이고 신규 설치 시 개당 약 36만 원씩 해당되어 약 45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서울클린데이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서울시와 전 자치구가 공동으로 도로청소 및 시설물 세척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클린데이로 지정하고 작업자들의 식사비와 물품구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주로 운전직들의 식사비로 집행됩니다. 다섯 번째 도로청소차 보조엔진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비용입니다. 도로청소차는 분진청소차, 노면청소차, 살수차 이렇게 3가지 종류를 말하고 우리 구는 17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 중에서 최근에 구매한 트럭은 대부분 CNG 차량으로 해당 사항이 없고 기존 경유 차량 중에서 보조엔진을 별도로 작동하는 차량 7대 중 현재 마지막으로 1대가 미설치되어서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설치비는 1대당 약 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설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2020년 반입량관리제 목표달성에 따른 자치구 폐기물 처리비 지원 건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구 생활쓰레기 반입 한도량을 초과하지 않아서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로 3억 378만 6000원을 받았으며, 이중에 2억 1320만 원은 4월, 7월, 10월, 석 달 동안 반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의 감면, 상쇄처리하는 비용으로 활용되고요. 이번에 교부된 9058만 6000원은 폐기물처리비용으로만 사용돼야 하므로 우리 구에 긴급상황 발생 시 처리비용으로 집행코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교육 운영비로 5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우리 구 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서 주민들을 환경보호와 기후위기에 앞장서는 지역사회 활동조직으로 양성하여 자원순환을 생활화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일곱 가지 간주처리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반납금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07페이지에 저희 반납금 예산이 나와 있고요. 청소과는 2020년도 반납금액으로 국비는 1건으로 청소차량 구매비 1억 3200만 원이 교부되어서 1억 3020만 원을 집행하고 432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8.6% 정도를 집행하였고 반납금으로 집행잔액 179만 원과 이자 발생액 151만 원 총 330만 원입니다. 시비는 총 14건에 7억 7310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4377만 930원으로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반납금은 원금 2933만 8070원과 이자발생액 937만 7080원을 합쳐서 총 3871만 5150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입니다. 2025년 인천 매립지 계약 종료에 따라서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연도 쓰레기 저감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방향성이 잘 제시돼 있나요?

이번에는 하반기에 자원순환 교육센터를 수리해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감량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보려고 하고요.

순천시는 쓰레기 배출 시에 실명제를 사용해서 저감에 확실한 효과를 거뒀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자원순환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실현되고 그로 인해서 성과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클린데이 운영을 하는 게 청소하는 날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물청소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청소를 클린데이, 매월 넷째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 외에도 우리 구에서도 지정해서 하죠?

우리가 따로 지정한 것은 없고요. 그냥 물청소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비만 안 오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울시가 이렇게 정하고 돈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해서, 이날은 서울시에서 어쨌든 하라고 내려온 날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날씨 상황에 따라서 자주 하는 편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가 몇 대가 있죠?

전체 35대이고요. 이런 도로청소는 17대,

부족하지는 않은 건가요?

부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것럼 도심 내에 쓰레기가 자연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얼마씩이라도 모아야 되는 상황이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좀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현황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동근 공원팀장입니다. 박정종 조경관리 및 녹색친화팀장입니다. 오주현 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사업예산 현황 및 보조사업 반환금 내역, 간주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사업 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위탁관리 운영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원관리 및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마을마당 등 78개소에 대하여 정원지원센터 수료자, 시민정원사, 공원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운영비 4992만 원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가설 건축물 철거 및 임시대기실 운영은 인현동 세운정비촉진이구 내 스마트앵커 사업으로 인해 기존 대기실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임시대기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정예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 원입니다. 꽃묘 및 수목식재는 청구동, 다산동, 신당동, 황학동 등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 지역과 을지로, 명동 등 이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주로 가로변 녹지대 등에 계절별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 향상과 주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7000만 원과 추경예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00만 원입니다. 성곽 마을마당 조성은 다산 성곽길의 경관을 복원하고 인근에 부족한 주민 휴게공간을 확충하고자 신당동 432번지의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에 예술인 협동조합인 써드플레이스와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대상지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녹지 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거점 정원지원센터 운영은 주민들과 함께 주민 주도형 녹색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 특화정원을 조성하고 가드닝 교육과 식물 상담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골목길을 주민이 만들고 가꾸어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골목경관을 제공하고 녹색 공동체 문화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골목길을 가꾸고자 희망하는 관내 단체 3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꽃과 나무를 심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은 SH공사에서 매입한 빈집을 활용하여 동네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주택가 주변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산동 소재 신당동 432번지 빈집을 활용하여 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구 매칭에 따라 총 사업비는 4190만 원 중에 구비 42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반환금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0년 산불방지 대책 집행잔액 5만 2000원을 반납예정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시 공원 유지관리 집행잔액 및 이재 발생분을 포함한 총 13건으로 1199만 3000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공원을 유지관리는 시 공원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시설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기간제 인부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응봉근린공원, 훈련원 근린공원입니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2회에 걸쳐 교부받은 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는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광희동주민센터 등 5개소입니다. 예산은 국비 2000만 원, 시비 3550만 원, 구비 1000만 원, 총 6550만 원입니다. 시민주도 도시녹화 제안사업은 5인 이상 공동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고 심는 문화정착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퇴계로 90길 62-1입니다. 예산은 시비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다산동에 있는 성곽마을마당조성이라든지 한뼘정원, 이번에 빈집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고, 지금 다산동에 빗물조성사업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빗물조성사업도 제가 알기로 녹화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서끼리 잘 협력하셔서, 뭔가 전체적인 수목의 느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원지원센터는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시장 안에 만들어 지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예, 회의실 사무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도 했고, 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한바가 있는데 금년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 2019년에 정원지원센터를 시비 4000만 원을 받아서 황학동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주민들 참여인원 한 680명 가량 교육도 시키고 또 식물에 대한 내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회를 주시면 기존에 교육받은 분들, 또 신청자를 받아서 식물 위주, 정원 위주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해당 예산이 통과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식물들을 처음 기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물부족과 과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햇볕을 좀 많이 쐬야 되는데 부족한 통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많이 식물을 떠나보내시거든요. 그렇게 식물들 응급조치할 수 있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프로그램에 반영시켜서 해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공원 위탁관리 운영, 굉장히 좋아요. 배우신 분들이 봉사하고 나눔을 해준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시간도 굉장히 짧고 이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 하면서 한 시간?

예, 그 정도에서 두 시간 내외,

한 시간 내에서 두 시간 내외 그렇게 하는데 교통비하고 식비만 드리는 건데, 참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적은 돈으로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굉장히 고마운 건데, 이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의 클린코디라고 그분들도 또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비슷한 일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안 배운 상태죠. 이분들은 청소관리도 하고 꽃도 물도 주고 꽃 관리도 하고, 맨 처음에 클린코디를 할 때에는 우리한테 그분들이 꽃 키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또 얘기할 때 청소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중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상한, 중구청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일을 하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마을에 있는 클린코디들, 뭐 마을 클린코디 관리사, 이름도 참 그래서 헷갈리는데, 그분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분들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동네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겨울 식비하고 교통비 줘서.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삭감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 또 그분들은 뭐 하냐는 거야.

중복되지 않게 하면 조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비껴서 할 거야? 우리 동네로 따지면 사실 동네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중구는 또 지역도 안 넓은데, 전부 다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참 좋은 사업에 너무 뭘 벌려놓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승용 위원님이 지역거점 정원지원센터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했던 황학동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때는 삭감했어요. 우리가 이게 굳이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그때 다른 것 꽃 세워놓는 것은 통과를 시켜주고 이 예산은 그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는데 그만큼 필요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정원지원센터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원지원센터를 활성화해서 소소하게 주민들이 정원에 대한 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려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아오는데요. 올해는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도 못 했는데, 이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물 때문에 죽는 것인지 광 때문에 죽는 것인지 이런 소소한 식물에 대한 이런 것까지 교육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 화단이나 아니면 베란다나 이런 데 식물을 가꿀 수도 있고 동네정원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인터넷 있지, 네이버가 다 잘 가르쳐주는데! 자꾸 동에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곳에서 할 때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때도 이게 좀 낭비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또 올라왔기에, ‘저번에 다뤘던 게 또 올라왔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2017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같이 참여해서 더 활성화시키면 골목 골목 지저분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청구동 계단, 옛날에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가꿔놓은 데 아시죠?

그때 해 주셨잖아요.

거기가 사실 너무 예쁜 데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못 와요. 예산도 거의 1억이나 들여서 해놨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방 사무실을 해놓다 보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예산 1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정원이 감춰져서 거기를 좀 하얀색으로 칠을 하든가 더 예쁘게 하면,

예전에 예산 주셔서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요. 시에 갔다 왔더니 그게 떡하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밖으로 빼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여요. 내가 오죽하면 자방 사무실이 우리동네관리사무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빼낼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보완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참 안타까워요. 1억이나 들어가서 그 계단을 해놓았는데, 그래도 지나갈 때 가끔 가보면 관리는 잘하시더라고. 나는 거기를 안 할 줄 알고 안 하면 막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갈 때마다 그래도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이번에 꽃도 다시 심고,

그래서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셨네, 이것 그냥 버려놓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데, 자방 사무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려운 점도 있고 열심히 하신 부분도 많이 보여서, 중구 관내 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 쉼터 등이 한 78개소가 되잖아요. 공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핵심은 이용객들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탁관리방법을 통해서 추진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관 주도가 아니고 위탁관리 방식이다 보니까,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용객들 만족도 측면에서는 한번 평가를 공원녹지과에서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관리에 그치지 말고 공원 이용자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식재된 기간이 짧아졌다든가 이런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체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프로그램 운영 강사라든가, 대상들이 직원들 포함해서 한 400여 명 정도가 그런 강의를 받고 실전에 투입되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해서 효율성 있게,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들어오셔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신라호텔 잔디구장 옆에 있는 간선도로에 성곽 입구에서 써드플레이스도 지금 1억 5000 예산이 들어가서 하지만, 그 길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서울시민, 중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남산에 대한 길을 한번, 걷는 코스 있잖아요. 한 4㎞되고 6㎞, 거기 정원 조성이 세계적으로 내놓더라도 거의 톱으로 뽑힐 것 같아. 한번 가보셨어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시 공원관리소에서 하는 거죠. 남산길, 성곽은 우리가 하지만 남산길은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떼다가 우리 집에다 놓고 싶을 정도로 탐이 많이 날 정도로 정말로 탐스럽게 초화류 같은 식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주말에 와서 물도 주고 풀도 뽑는 관리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쪽에 그런 게 세 군데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요. 장충체육관 앞 간선도로 거기는 공원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건축과하고 떠밀지 마시고 책임자인 3개 과에서 가보셔서 신라호텔 쪽하고 얘기해서 거기 멋진 공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여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더욱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3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민원 창구 업무를 경감하고 구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기여코자 편성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365민원발급존 2개소 추가 설치입니다. 작년부터 365무인민원발급존 1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아직 365민원발급존이 설치되지 않은 명동, 을지로동에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입니다. 수도권 무증상감염원 차단을 위한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750만 원, 특별교부세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70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추진단장 임미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추진단의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 12개소를 지정하여 61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 시비 9600만 원이 교부되어 구비 포함 총 1억 4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동네배움터 간주예산 세부항목을 보시면, 동네배움터 전담인력 인건비로 지난 1월에 665만 5000원을 기 간주처리하였고 이어서 4월에 6910만 5000원을 추가로 간주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84만 원, 동네배움터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성과공유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동네배움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90만 원, 동네배움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학년 및 비문해 성인학습자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을 향상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신당야학과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한글 교육과 기초학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 국비 688만 원이 교부되어 문해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희 평생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임미희 단장님,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을 통해서 평생교육추진단에서 전개하는 사업에 대한 우려도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거듭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미희 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정부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하 동정부추진팀장입니다. 손봉애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재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정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증추경 7821만 원, 감추경 2억 854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205페이지, 중구마을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주민교육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4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 및 참여예산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자치기본교육이며, 마을리더십학교는 역량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심화교육입니다. 사업비는 강사수당, 교육자료 및 홍보물제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한 비대면 교육운영비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206페이지 생활체활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내 체육대회 개최, 구민 생활체육운동 전개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등 지역주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위한 중구체육회 필수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중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4240만 원, 체육회 행정요원 인건비 432만 원 총 4672만 원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207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입니다. 신당누리센터 건립 총 건축원가 변경에 따른 준공금 상환액이 감소함에 따라 준공금 상환 집행잔액에 대한 감추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준공 1차년도인 올해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약 23억 5000만 원의 준공금을 상환하였으며, 집행잔액인 2억 8540만 원에 대해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중 국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17년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발생이자 외 7건으로 4132만 6000원이며,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0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외 20건으로 917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동주민센터 주무관이 직접 찾아가서 동네와 주민을 살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우리동네주무관 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23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열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증을 예방하고 근력 및 관절을 강화하는 운동법 안내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용품 및 장비를 구입하여 관내 경로당 및 복지관 등에 설치하여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교실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여자레슬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구청 여자레슬링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진흥사업비 시비 32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해외 전지훈련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전지훈련을 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국내 전지훈련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서울 중구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건강한 체력 유지를 위한 체육복지 사업으로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서울 중구 체력인증센터는 작년 10월에 처음 개소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입니다. 2021년 동정부과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따르면 우리동네주주무관 사업이 총 2350만 원으로 나오는데 우리동네주무관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동 사업이 예전에 시범으로 하다가 15개 동으로 했는데요. 우리동네주무관이라는 것은 찾아가서 동네와 주민을 살피는 동주민센터 주무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구역별로 맡아서 우리동네주무관으로 그렇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통 담당으로 지역담당들을 동주민센터에서 줬잖아요? 그런 명칭을 우리동네주무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분이 계시는 건가요?

예.

명칭이 우리동네주무관으로 교체가 된 거고, 우리동네사무소랑은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찾동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동네주무관은 직원들입니다.

찾동인데, 이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쓰는 물품들, 이런 건가요?

예, 소모품하고 골목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중구마을자치대학 운영인데, 이거 계속 올라오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주민자치학교가 단계가 기본교육이 있고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고심하면서 했던 부분들은 혹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기본교육이 여기에 포함이 돼있다 보니까 조례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민자치학교 중에 자치교육으로 이수시간 6시간 두는 것은 총 비용에서 한 48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 나머지 비용은 마을리더나 아니면 활동가들을 키우는 심화과정으로 가거든요, 기본교육 플러스해서.

동네활동가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동네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해결방안을 찾는 분들을 활동가,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방법까지 하는 과정들을 하거든요.

클린코디 분들이 하시는 일이랑은 조금 다른 건가요?

여기는 우동소 클린코디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라, 물론 구체적으로 연관성은 없겠지만 하는 직무라는 게 조금 다른 겁니까?

조금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린코디는 청소에 관계되는 분야에 국한해서 문제의식을 도출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클린코디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만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클린코디는 주로 청소 분야 쪽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방역코디는 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방역이 안심일자리에도 몇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인 방역을 하는 것이고, 이 방역코디는 가서 저희들이 뿌리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닦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한 번 시범으로 해 주고,

지금 여기 계신 방역코디 분들 두 분이 우리동네사무소에서 계신 거잖아요?

예. 아, 여기는 전혀,

아니, 연관된 질문입니다, 이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 방역코디 두 분이 우리동네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통합관리를 동네관리사무소에 분야별로 클린코디 4시간짜리 4명하고, 그다음에 방역코디가 4시간짜리가 2명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지킴이가, 동별로 학교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데는 학교지킴이가 있고, 그런데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지역활동가분들 각각의 분야에서 일하시는 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클린코디, 방역코디, 안심보안관, 그리고 마을활동가, 너무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큼의 인원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 심사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요. 도심산업과에 안심일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 우리동네일자리가 있습니다. 주로 일자리 쪽의 가이드는 동정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과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채용공고 어떻게 내고 어떻게 뽑고 심사위원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도심산업과에 안심일자리하고 사회적경제과의 우리동네일자리, 그쪽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심산업과에서 하는 게 옛날에 보면 공공근로이다 보니까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도심산업과 쪽이고, 우리동네 일자리는 사회적경제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은 거기,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벌써 클린코디, 방역코디, 주민활동가, 안전보안관, 안심일자리, 우리동네일자리 그리고 저희가 오전 중에 심사했었던 문화재단에 소속한 기간제근로자들, 뭔가 많은 분들께서 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데, 이것을 한눈에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안심보안관도 교하청에서 뽑는 게 있고, 그리고 시비 받아서 자기들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로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동별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클린코디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개 분야만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한번, 저희 소속 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조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세 개, 어느 거 어느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심산업과의 안심일자리,

아니, 동정부과만 말씀하시면 돼요.

동정부과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가이드 하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막말로 동행정가이드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되고 있는 것. 그 기본가이드만 사회적경제과로 주면 사회적경제과에서 포괄적으로 각 부서 것을 받아서 채용을 하거든요. 채용가이드를.

다음에 또 이화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우리 고문식 의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 지적에 대한 답은,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 해당되는 국·과장님들이 와서 답변을 해줬어요, 아니면 위에서 답변을 했거나. 그런데 항상 구정질문이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는 그냥 궁금한 채로 가지고 있거든요.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걸 받아서 하잖아요. 그것을 받을 때 거기를 어떻게, 우리동네관리사무소로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한 건가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비를 9억 4300 정도 받아서 주민 커뮤니티공간조성 사업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주민커뮤니티공간 사업으로 거기가 재무과에서 받을 때, 어쨌든 시비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예, 간주했습니다.

예, 간주하면서 거기가 동으로 내려 보낼 때 어떻게 내려 보냈어요?

동으로 내려 보내지를 않고요. 저희들이 9억 4300을 집행을 저희 과에서 했어요.

과에서 바로 했어요?

예.

과에서 거기 할 때 그러면 동에다가는 아무런, 우동소에 대해서 내려준 게 하나도 없나요?

우동소가 위원님 표현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특교로 작년 11월에 신청을 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동소라는 것을 했잖아요. 어쨌든 우동소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아예 동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쪽 동정부과에서,

예산집행은 저희 과에서 다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동정부과에서 하고, 그럼 거기에 이 우동소 간판은 누가 단 거예요? 우동소 간판을 동정부과에서 전용을 한 거예요? 우동소 간판을, 그러면 전부 다 모든 것을 우리 동정부과에서 다 실행을 한 거예요? 동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 겁니까?

어떤 분야인지,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서울시 특교로 예산을 받았잖아요?

예.

이것을 가지고, 모든 예산은 재무과에서 다 나눠 주잖아요. 지출할 때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 무슨 명목으로 이 돈이 내려왔냐고요?

주민커뮤니티센터로 내려왔습니다.

커뮤니티센터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로 내려왔는데, 이 “우동소”라는 간판을 단 것은 누구 지시 하에 간판을 단 거예요? 우동소라고 간판을 달았잖아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간판은 누구의 지시 하에 단 겁니까?

그 간판에 보면, 저희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주민커뮤니티센터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표현이 돼 있고, 어떤 브랜드 상에,

그러면 영어로 돼있다고 쳐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하는 것을 왜 영어로 해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을, 그러면 커뮤니티공간을 해석하면 우리동네관리사무소예요? 커뮤니티공간이라는 영어를 해석하면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나와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마을배움터나 동네배움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지금 핵심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우동소라는 간판, 커뮤니티의 영어 해석이 우리동네관리사무소냐고요?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저 영어를 몰라서 그래요. 커뮤니티공간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입니까? 커뮤니티가 뭐,

주민들 소통 공간이죠, 넓게 보면.

그걸 해석을 하면 통합 모임, 뭐였더라?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게 사전에 해석으로 딱 나오나요?

사전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누구의 지시 하에 달았냐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이것을 서울시에서 했는데 전용을 한 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아무도 말을 안 했대요. 각 동에도 이것에 대한 질의를 다 했는데, 저쪽 상임위에서. 아무도 이것에 대한 말을 못 했다고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묵비권을 하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재무과에서 바로 동정부과로 내려와서 동정부과에서 그것을 했고, 동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동에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이것에 대한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한 적은 있나요? 우동소에 대한 공문을 보내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도에 수차례에 거쳐서 회의를 거듭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조성은 저희들이 9억 4300은 일부는 민원과의 열린창구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의 도서구매비로도 5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5개소 정도가 저희들이 시설비 쪼로 해서 그 금액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를 비워둘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관리인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부득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세워놓고 거기를 있으니까 비울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비울 일도 없는 거죠! 굳이 커뮤니티 공간을 따로 그렇게 우리 주민센터하고 떨어트려서, 자꾸 그렇게 공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은 우리 동정부과에서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에는 전혀 우동소하고에 대한 어떤 업무지시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것을 내린 적이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한 것은, 신당5동이나 유락경로당 쪽에 커뮤니티센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구동에 소공인 지원센터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당동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도서관 쪽에 커뮤니티센터 만드는 게. 그래서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은 실내 디자인을 할 때 동사무소에 커뮤니티센터에 맞는 디자인 설계를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은 다 문서화해서 보낸 건가요? 우리 우동소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공문화해서 보낸 건가요?

다 공문화되지는 않고 일부는 업무연락으로 급히 한 것도 있고, 공문으로 대부분은 보냈지요.

업무연락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것은 담당자가, 설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정식적인 요청사항은 아니거든요. 커뮤니티 센터 만들면서 동장들 의견을 반영하자, 그래도 이왕이면 괜찮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공문으로 가지는 않죠.

공문으로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했어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담당자한테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뭘 알아본다고 이 자리를 피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잡는데 업체하고 이런 것들은,

자꾸 이런 것을 정식으로 안 하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할 일이 생기고, 과장님! 이게 정식으로 안 하다보니까 비공식으로 자꾸 할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동소를 할 때 어떤 것은 보증금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임대료가 있는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무료로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의 내부 시설만 우리가 하는 조건으로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청구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하고 협약을 해서 아마 임대료 없이,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같이 겸용으로 공유해서 쓰는 조건으로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동도 마찬가지고 청구동도 마찬가지이고,

예, 약수동하고 청구동은 아마,

그런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공공시설 중에 일부, 신당5동 같은 경우는 유락경로당 가 있고, 그다음에 신당동 같은 경우에도 작은도서관 쪽을 누리센터가, 도서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해서 주민들이 공간이 부족한 현상을 저희들이 조금 틔워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지금 임대료나 사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함축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거기를 발주를 할 때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주를 했나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로 발주를 했나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주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센터 내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일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센터가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의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간판을 했다는 것은, 지금 항상 우리한테 공문 온 것도, “우동소 개관식” 이렇게 왔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거짓말로 보내세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개관식이라고 보냈지, 커뮤니티 공간 개관식이라고 우리한테 보냈어요? 왜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주민들한테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개관식한다고 얘기하세요? 커뮤니티 공간 개관식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말씀도 안 되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간 거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하나는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것은 과장님이 해서 임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묻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커뮤니티센터 만들 때 커뮤니티센터 목적에 맞게 시설을 만들었고 설치를 했고, 그 자리에 넓은 개념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좀 해석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거기 합리적인 관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어쨌든! 과장님, 그만! 여기가 행감도 아니고 더 이상 길게 하시면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일부는 공문을 했지만, 공문을 한 것은, 그것 공문 한 것을 동에 보낸 것 좀 저한테 주세요. 다른 것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의사전달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문 외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의사전달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곳인데 이렇게 사적인 공간인 것처럼 지시를 할 때, 우리 고문식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방법은, 이게 당당하지 못해서 자꾸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게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누구나가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어야 되고, 사소한 점 하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어떤 사조직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적인 공문서를 통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중구 마을자치대학 운영을 보면서 여기에서 아까 우리 이승용 위원님 말한 대로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그것을 요구했어요. 거기도 주민모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야, 모이자!”도 있고 “함께 놀자”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요즘 뭐 자료 달라고 그래도 빨리빨리 안 줘요. 뭐가 얼마나 감출 게 많은 건지!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엇비슷해요. 또 주택과에 보면 주민 커뮤니티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또 주민들 모임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들도 또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활동들이 내가 볼 때에는 통장님들보고 이런 것 하라고 통장님들 급여도 더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통장 있고 반장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얼마나 모임을 만들려고 모임 만들라고, 또 모임 만드는 사람을 또, 이걸 또 키워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엇비슷한 것들이 좀 같이, 어떤 것들은 들어보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좋다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듣다보면 각 과에 한두 개씩이 다 있는 거야, 각 부서에 한두 개씩 이런 주민 모임에 대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돼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꾸 삭감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려됐던 부분을 조금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서 강평 내용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정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강평 끝난 후에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강평 내용 중에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사업의 타당성,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추진된 것은 법률적으로 우리 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 주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예산 투입 대비해서 내용과 실적이 현저히 부실하고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조하다는 의견이 사업의 내용이 뒤따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동소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좀 우려했고 걱정했던 것은, 예산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사업 개요라든가 목적, 추진 과정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 관내에 처음에 설치 대상이 40개소고, 한 12개 정도 시범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나왔었던 건데, 사실 특교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커뮤니티 공간도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것이 됐든 큰 틀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15개 동 주민센터에 시설개선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분명히 내려온 사업비용의 목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안 된 데,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먼저 됐던 회현동, 광희동, 약수동, 다산동 이런 등등이 먼저 개소식을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방역팀장이라든가 코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어떤 예산으로 그분들을 뒷받침해줄 것이냐, 1년 계약이지만, 또 1년 계약하고서 그것을 또 지울 수는 없잖아요. 아까 임대료 얘기했는데 임대료는 아닌 거고,

임대료는 없습니다.

임대료는 없는 거고, 방역팀장 둘하고 코디 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부 저희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클린코디가 1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클린코디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지킴이가 학교지킴이 업무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인력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분야별로 했던 것들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각 동마다, 아까 얘기했던 안심일자리나 노인일자리, 클린코디 업무가 중첩이 되고, 가령 다산어린이공원에 어느 분이 노인일자리에 한 번 갔다가 그다음에 안심일자리에서 공공근로 한 번 갔다가 클린코디 한 번 갔다가, 그래서 담당자별로 각기 노선을 그리다 보니까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일부분 인력을 통합을 한 거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존에 회현동이나 광희동이나 기 청사 북카페 쪽이나 이런 쪽들이 약간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마음에 좀 극복하는 차원에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업무를 해서 활성화시키 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실적이라든가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이금 전혀 나오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전에 이분들의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같은 것, 이런 등등 같은 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구사용법이나 이런 것을 사회적경제과에서 교육도 하고요.

공구사용법을 몰라서 사고가 났던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지원 부분이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필동 족구장에 대해서 우리 동정부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공사 과정에서 관심 있게 살피셔서 하자가 있는 공사 진행을 스톱시키고 물매작업이라든가 마무리작업까지 잘 해주셨는데, 진작 그날 생활체육에 종목별 단체족구연합회잖아요?

예.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족구장 만드는데 생활체육회에서는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것 만드는데 시기 질투가 있어서 안 나왔어요?

그게 저희들이 시설개선 공사였잖아요, 족구장 자체가.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종목별 체육대회나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개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그 개장식에 참석을 하고 축구 동호인들이 참석을 해서, 또 외부에 서울시 연합회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사회를 보시고 서울시에 관련된 회장님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생활체육회에서 한 분도 안 나오셨다는 것은……. 연락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안 나왔어요? 답해보세요.

그 부분입니다. 행사로 봤으면 체육회 주관으로 할 텐데 시설개선공사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 주관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체육회 쪽에서 약간,

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지, 일단은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종목별 족구연합회에 대한 최대 숙원사업인 족구장에 인조잔디 깔아서 개장하는 날에, 그러면서 지금 생활체육육성지원비를 법적 운영비라고 해서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대한 사업목적이 뭐예요? 생활체육동호인 및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여기에 중구 생활체육회가 중심에 우뚝 서서 축하해주고 미비된 것도 와서 생활체육회에서 한번 보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거기에 또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관련된 사람은 사무국장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법정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맞는 과정입니까? 생활체육팀장님! 생활체육회에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생활체육팀장 김재환입니다. 연락 드렸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답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참석하신다고 했다가요. 그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는지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석한다고 했다가?

예, 그리고 사무국장한테 전후 사정 다 얘기를 했고요. 전달까지는 다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우리 중구 생활체육회 종목별로 크든 작든 간에 공문이 오고 가서 해서 생활체육회 관계자분들이 참석 안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족구장 공사 중에는 체육회에서 와서 여러 가지로 의논도 하기는 했습니다, 공사 도중에는. 생활체육회장도 현장 나왔었고요, 그다음 사무국장도 현장 나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동정부과에서 생활체육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 삐그덕거린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날도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협회 동호회장 둘만 참석했어요. 예전에는 족구가 됐든 게이트볼이 됐든 축구가 됐든 거의 90% 이상, 종목별 회장님이라든가 임원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고 중구 생활체육인들하고 호흡을 맞추고 체육행사답게 하고 있는데 그날은 반쪽도 아니고, 예를 하나 더 들을까요? 이번에 생활체육회에서 축구연합회 회장 임기가 다 돼서 새로운 회장 선출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죠? 과정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축구협회 회장 선출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선관위 구성을 하게끔 돼있고 그 선관위에서 투표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된 게, 개표과정에서 무효표 세 표가 나와서 쟁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3개가 유효표냐 무효표냐를 가지고 선관위 질의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조금 유권해석을 수용을 않고, 기존 축구협회 선관위에서 그대로 해산을 하는 바람에 두 분의 당선인이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단체, 회장이 선출 안 되면 관리단체로 지정하게 돼 있었는데, 그 관리단체로 지정하기 전에 축구협회에서 자정으로 자기들이 회장선출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임시회장이 선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축구가요?

예.

지금 현재 체육회 이사진이라든가 임원들이 사무실 공간에서, 그게 파행이 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축구연합회 회장이 임시입니까, 정식입니까?

본인들로는 12월까지 두 번을 공고 냈는데 등록 후보자가 없어서 두 번이 결국에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대위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회장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임기로 해서 일단 그 사이에 회장을 찾아보겠다,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 쪽에서 나와서 엄중하게 절차를 확인하고 선거 투표결과에 대해서 개표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 동정부과에서요. 동 행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히 걱정하는 우동소라든가 이런 등등보다도 우리 중구민들이 피부로 빨리 체감이 오는 게 생활체육이에요. 생활체육에 있는 분들이 사회단체라든가 직능단체에 임원으로 계신 분들도 많고 정말로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게 잘못된 게 체육회 있는 어느 사람은 누구를 지원하고 밀고, 집행부에서는 누구를 지원하고 밀고! 이런 등등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중구민들한테, 생활체육 동호인분들뿐만 아니고 몇 시간 안 돼서 전 중구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두 분 출마했던 분들은 이런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겠어요. 못 한다고 하고, 또 제3의 이사회에서 추천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분이 하게 되면 그분이라고 탄력을 받고 체육회를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축구연합회라는 부분은 다른 종목보다도 조금 방대하고 크잖아요. 그런 것을 동정부과에서 감지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교통정리를 하고서, 그간 임기 내에 전임 회장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고 봉사하고 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연임하든 다른 사람한테 이 자리를 넘겨주든 서로 축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하나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민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동정부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평가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구 생활체육인들이 한 마디 한 마디 건네는 말 속에, 그런 분들도 우동소를 찾아갈 수 있고 우리 중구 관내에 모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고생한 그런 시설에, 노력한 시설에 그런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시설을 이용하겠냐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우리 중구민 분들이 심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또 와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하면 동정부과 주관부서에서 생활체육회에 경고 주세요. 동정부과에서는 모든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종목별 임원진들이나 회장님들에 대한 봉사이라든가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소신 있게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실 있게 행정을 펼치셔야죠! 그분들한테 계속 끌려 다니고 눈치 보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하실 있으시면 하세요!

저희들이 축구협회 임원선출 과정에 있었던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축구가 오래된 전통이 있는 데고 그분들에 대한 자율권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중재역할을 해서 관리단체 지정하겠다는 체육회를 조금 보류를 해서 자정적으로 임원선출이 되도록 저희들이 숱하게 만나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축구협회 자체에서 임시회장으로라도 선출할 수 있도록 되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일부 의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본인들한테 유리한 이야기든 불리한 이야기든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축구협회 선출과정에서는 공정하게 했다고 저희들은 나름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단체에 대한 회장과 단체에 대한 승인 의결권이 중구체육회에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승인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가 장기화됐던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더 검토해서 하여튼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 결과만큼 동호인이라든가 체육인들이 정말로 신바람 나고 행복하게 활동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두 전직 회장님하고 현 출마하신 회장님 두 분을 그동안에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축구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그것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파행이 됐어요. 거의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쪽에는 그것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분들 하나로 일치가 되고 친목을 도모하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렵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정말로 우려를 하는 게 아니고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축구클럽별로 회장들을 만나서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신 있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느 권한 어느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동정부과 생활체육팀에서 모든 생활체육동호인들을 다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다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 복지지원과에 대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지원과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7736만 원이 증액된 110억 5560만 5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서 249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승강기 교체 사업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중구종합복지센터 내 승강기를 교체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교체를 위한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하고 총 3억 2422만 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페이지 설명서 250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지난 4월 20일자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편성코자 합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매칭사업으로 국비 7억 8000만 원, 시비 2억 3310만 원, 구비 2억 6052만 원, 총 12억 7362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밖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비 4억 1362만 2000원, 시비 10억 7001만 8000원, 총 14억 8364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의 상세 내용은 지난 행감 때 따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복지지원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은 총 14건에 사업비 10억 9799만 원, 이중 국비는 6억 783만 원 시비는 4억 294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 8721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찾동 방문인력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비로 시비 36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통합사례관리 촉진 사업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구에 대한 초기대응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청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480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상시 돌볼 수 있는 우리동네돌봄단을 운영하여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보다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등으로 시비 865만 4000원 특별조정교부금 1457만 4000원을 교부받아 총 2322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 구축 및 복지 공동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참여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동 복지대학 운영비 등으로 시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복지공동체통합운영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의 하나로 현재 운영 중인 유사중복 복지 공동체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효율적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며, 전액 시비 사업으로 99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인 방역물품구입 및 방역비 집행을 위해 시비 5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유락복지관과 중림복지관 내용은 신당복지관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93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 조치를 충실한 이행한 자에게 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억 8000 시비 999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억 799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돌봄SOS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의 가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 단위 돌봄SOS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서비스비용 지원비 등 시비 1억 5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4923만 원을 교부받아 총 2억 423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시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가구별로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2783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341만 1000원을 교부받아 총 5124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살피미 사업입니다. 이웃살피미를 활용하여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상시발굴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가구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생필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물품구입 및 회의추진비 등으로 시비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및 간주처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2021년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따르면, 4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동네돌봄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5개 동에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방문이라든지 취약가구,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동에 또 전달하는, 그렇게 한 동에 5명씩 운영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회현동하고 신당5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명확히는 못 찾겠는데, 좀 중첩되는 내용 아닙니까?

서울시가 유사한 것들을 다 통합을 하고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하는 것을 통합해서 총 3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이웃살피미,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동네돌봄단은 시범사업으로 2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과 지원이라는 2개의 축을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동정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주무관 사업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사업적으로 서로 연계가 됩니까?

저희 연계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왜 일자리들이 중구난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복되게 무언가 계속 일들이 일어나는데, 행정이라는 게 명료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동정부과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지 못해서,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방배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한 9개 사업 정도로 해서 작년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추후에 동정부과 사업하고 같이 봐서 중복이나 연계 가능 여부를 다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동네돌봄단으로요?

예,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려고 딱 꽂아놨는데 우리 이승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동네돌봄단과 또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에서 또 2개 동이 지역돌봄, 이것, 복지돌봄 통합운영 지원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크게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에 방배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대책의 하나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다 시범 동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 맥락이 비슷하고 연계가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동을 신당5동하고 회현동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동네돌봄단도 신당5동하고 회현동이고 지금 복지공동체 통합운영도 신당5동하고 회현동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비슷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은 틀립니다.

사업의 내용만 틀리고, 여기에 두 개 동을 정해서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네요, 저번에 방배동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으로?

예.

여기에 보다 보면, 다 이런 것도 긴급위기가구, 그러면 돌봄SOS하고 긴급돌봄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긴급돌봄요?

돌봄SOS하고, 이제 우리동네돌봄단도 긴급돌봄일 경우에 긴급하게 돌봄으로 필요할 때 거기를 돌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SOS하고 그런 식으로 긴급으로 했을 때 돌봄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것은 그때 돌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잘 계시는지 어떤 위험상황이 없는지를 다 봐야 되는 주민 활동인 거고요.

SOS는 갑자기 나타난?

SOS는 갑자기 깁스를 했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밥도 못 해먹고 병원도 못 간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복지과에서 어떻게 전체를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사업이 여기서 해야 돼요. 이쪽 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핵심은 여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전부다 복지를 하겠다고 나서다 보니까 이게 막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과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막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한 게 또 있지?’ 막 이러면서 자꾸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복지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다한 복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 부서에서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기 와서 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서 이게 복지에 필요한 거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전부 복지 마인드로 모든 상임위가 돌아가다 보니까 막 난무하는 거예요. 어쨌든 복지과야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데고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이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찾아서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꾸 넘쳐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이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중첩되지 않게 좀, 타 부서도 한번 얘기를 해서 서로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우리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서와 부서끼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서 승강기 교체 3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21년 됐습니다.

그러면 262회 때 고문식 의원이 의원발의한 부분에 유락종합복지관의 엘리베이터하고 주차타워 수리가, 이것도 20년이 넘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예.

지금 유락복지관하고 여기하고,

이게 유락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유락복지관인데 왜 고문식 의원께서 5억 7000을 올렸는데 3억이면 이게 충분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3억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2억 7000은 주차타워에 관한 건데, 저희가 예산을 예산팀하고 하다보니까 코로나 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 부분에서 이것은 안전이니까 먼저 하고 주차타워는 본예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해도 지금 당장 안전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시설팀에서 3억이라는 예가를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주차타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도 20년이 넘은 부분인데, 그것은 아직 문제가 없나요?

거기는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 차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소나타 이상의, 소나타 넘어가는 큰 차들이 못 들어가는 그 문제 때문에,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승강기 교체를 하게 되면 같이 세트로 묶어서 교환을 해야지만 두 번 일을 안 하게 되고, 승강기 교체만 하고 나중에 주차타워 수리를 따로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고문식 의원께서 정확하게 산출을 잡아서 2억 7000이 나왔는데, 그 후에 후속으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좀 번거로운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승강기하고 별도의 공간에 별도의,

별도인 것은 아는데, 여기 지역구의 의원께서 가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의원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승강기하고 주차타워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예산절감도 되고 맞다는 그런 판단에서 했는데, 지금 승강기교체 건만 올라와서 같이 묶어서 공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물품 지원이라든가 방역비, 이런 예산집행이라든가 또 확진자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든가 폭염 대비해서, 폭염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난과도 같은 폭염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로 저소득층한테 저희들이 다가가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 냉방용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억 580만 원이 증액된 1158억 88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53페이지 예산서 337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기 전 회현경로당 방수공사 진행으로 3000만 원이 소요되어 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청구노인복지센터에 컵세척살균기 1대 보급으로 시·구비 각 140만 원 총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55페이지 어르신중심 안전중구만들기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내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과 2020년 발굴한 보행안전 사각지대 12개소 개선비용으로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56페이지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시설물 철거입니다. 노약자 등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시설물 철거를 위하여 구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57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하반기 6개월분 지급 금액인 구비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58페이지 예산서 338페이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800만 원, 구비 830만 원 감소한 총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5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670여 명에게 교통비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7월 시행 예정임으로 6개월분 사업비인 구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60페이지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리비 신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편성 예산이 소진되어 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62페이지 예산서 339페이지,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장애학생과 거주시설의 집단감염으로 격리된 장애인의 긴급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900만 원, 시·구비 각 950만 원 증가한 총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64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4억 1000만 원, 시비 1억 9000만 원, 구비 8200만 원 증가한 총 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6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500만 원, 시비 54만 원, 구비 760만 원 증가한 총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64페이지 예산서 340페이지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이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중 근로소득의 30%를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270만 원, 시비 126만 원, 구비 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65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입니다.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70만 원, 시비 80만 원, 구비 30만 원 증가한 총 2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66페이지 예산서 340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000만 원, 시비 500만 원, 구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설명서 267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입니다.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7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20년 생계급여 집행잔액 외 138건으로 30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구립노인요양시설 3개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4600만 원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기관 운영비 IoT 운영비 수행인력 처우개선비로 시비 5860만 원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편의개선입니다. 보건소에 수어통역을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를 위해 시비 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의 전담 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로 시비 17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과 월 1회 전문업체 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6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숙인 시설 방역비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인 지역자활센터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및 방역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300만 원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숙인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입니다. 남산 쪽방 상담소 및 노숙인시설에 방역물품 및 방역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8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복지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서 노인복지관에 전문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에 개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억 5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재가관리사 인건비 시비 2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낮시간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4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리노숙인 취약지역 상담순찰반 운영입니다. 거리노숙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담순찰반 4명을 6개월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비 6000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코로나19로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화장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방역물품 및 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입니다. 코로나, 미세먼지 등 예방마스크를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관 협업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입니다. 2021년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의제에 선정되어 장애인 강사 양성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및 간주처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반복적으로 의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어르신 공로수당이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교체되는 데 있어서 의회랑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일단 공로수당이 시작된 지가 2019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공로수당에 대한 논의는 계속 여기에 와서 보고드리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상의가 들어갔던 것 같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구의회랑 얘기가 됐던 겁니까, 사전에?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2020년, 작년에 와서 저희가 11월부터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그때 조례랑,

2020년 7월에 중구청에서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협의서 요청서 제출했었죠, 복지부에게?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중구의회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할 때는 의회랑 협의해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복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랑 협의한 주체가 중구의회입니까, 중구청입니까? 말씀하세요!

중구청이죠.

그런데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하는 것을 의회가 결정을 해달라? 저는 사실 이거, 수혜자분들한테 공로수당에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중구의회의 결정이라는 것을 계속 숙지시키기 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 사업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결정을 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말이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니 다음에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동안 납부했던 페널티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의회도 그 부분은,

공로수당에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미 복지부와 중구청의 협약이 완료된 시점이고, 그것은 앞으로 추진돼야 되는 하나의 시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중구청에서 부과를 받았던 페널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페널티 부여받은 게 총 얼마입니까?

현재는 작년 것 34억이고요. 올해 6개월간 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억 가량 되겠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페널티에 대해서 알고서 공로수당을 승인을 한 게 의회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페널티를 안 받겠다, 복지부와 협의를 어떻게든 완료하겠다고 한 게 중구청 아니었습니까? 그 협의를 위해서 중구청에서 제시한 안건대로 의회에서 처리해 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래서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페널티에 대해서 저희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의 페널티를 따진다는 게, 지금 의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지 저도 묻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회 책임이다? 이 공로수당로 인한 피해는 중구청,

지금 그것을 따져야 되냐,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따집니까?

어쨌거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누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공로수당 받는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1만 300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만 명은 공로수당의 혜택자입니까, 비혜택자입니까? 그 1만 3000명을 중구 모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우리 구민이 그런 혜택을 누렸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통과해준 것도 의회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야당의원님들께서 공로수당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권하셨어요. 왜 기권하셨는지 아세요? 이런 페널티 문제 때문에 그 당시 기권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마는, 그 기권하게 된 배경은 이런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페널티를 중구청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 믿고 중구의회에서도 따랐던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책임의 소재가 중구의회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은 공로수당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되면 이게 왜 나쁜 사업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선의로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어떤지 위원님이 잘 알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엄청 힘든 과정입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서,

과장님, 과장님이 질문하시면 안 되지. 지금 이 자리는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문하시는 자리인데 도리어 과장님이 이렇게,

어쨌거나 지금 저한테, 같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저한테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할 때, 아, 이것은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통과된 예산이니까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행정감사를 시행을 합니까?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거고 예산 통과는,

그래서 그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로수당의 취지나 그 결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공로수당이 그렇게 추진되지 않았다면 공로수당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것은 마치 법원에서 판사가 사기한 사람과 사기당한 사람들을 두고 당신도 사기당한 책임이 있지 않냐,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원님,

아니, 속기록을 제가 며칠 동안 다 훑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 페널티 부분은 구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예정입니까? 설명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명이 없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2018년 10월에 중구청이 사회보장협의회 공로수당 정책 제출하고 난 뒤로부터 단 4개월이 지나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로수당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와중에도 이 페널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여쭤봐야겠지만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거고 길게는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그 대안책이 나오겠습니까?

3개월 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56페이지,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시설물 철거인데요. 지금 서울시와 검토 결과가 끝나서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아259페이지에서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예, 저번에 저희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중증장애인 중에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670명한테 월 교통비 3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무료셔틀버스는 왜 갑자기 종료가 되고 안 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무료셔틀버스표지판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저희가 다각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중증장애인분들이랑 혹시 같이 동행하셔서 어떤 지역을 가신다거나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사무실에 중증장애인이 두 명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택시도 지역 간 호출이 다르고 서비스가 전혀 연계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이동에 엄청난 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시스템이 좀 많이 개선되고 유지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또 무료셔틀버스가 종료된다고 하니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

그것은 원래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였는데 장애인 이용자가 너무 없어서 어르신 이모작지원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1년 동안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용자가 없어서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민원은 또 있잖아요.

예, 남산타운은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타운 이용자들을 위해서 충무아트홀 그것을,

그 차를 그분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당분간 하게 하고, 저희가 중구에 마을버스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분들이 그 차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노약자들이나 장애우분들이 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차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새로 마을버스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점을 반영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수련관이나 그 버스가 우리 아파트의 어르신들 태우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말이 많은데 과연,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덜 하지 수강생들이 겹칠 때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개편안이, 제가 보기에는 용역보고회가 근 시일 내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줘야지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보니까 우리 지역만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민원이 있는 상태라서,

예,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다고 이런 걸 다 없애버리면 또 나중에 하려면 또 돈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치대를 철거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하려고 또 돈 들어가?

그것은 코스가 좀 달라서요. 철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치한다고 돈 들어, 철거한다고 돈 들어. 일단 알겠습니다. 더 하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경로당이 쉬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저희가 1,2,3월에 운영비, 30만 원은 기본 공공요금 이런 기본운영경비는 나겠는데요. 그 외에 양곡비라든가 반찬비가 한 35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되는데 그것은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들 회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예.

그것 박영한 의원님이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회비를요?

경로당에서 그때,

그때 박영한 의원님이 약속했고 그것을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이쪽 아니에요?

예, 여기가 맞죠. 여기가 맞는데,

지원 안 해 주나요?

예, 회비를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노인회장 선거 때, 이 회비를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박영한 의원님이 그것을 통과시켜서 그 비용을,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얼마씩 내는 것을 내지 말라고 하고 예산을,

노인지회로 내는 회비, 회장님 말고 각 경로당이 내시던 돈을 그때 우리 노인지회 회장님이 선거하실 때 공약으로 했던 것을 처음에 우리가 삭감을 하고 안 줬다가, 그 이후에 저쪽 상임위 있을 때 그것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인건비로 썼든 뭐로 썼든, 어쨌든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통과 안 한다고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해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노인지회로 들어가는 것을 다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르신들 경로당의 회비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비용이나 그런 비용이나 해서 회비가 필요하기도 한데,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비가 한 2만 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연 2∼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내시는데, 여전히 그것을 내는 분과 안 내는 분의 차이점을 아직도 경로당에서 많이 두시나 봐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외려 안 하던 지원까지도 더 지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거기에서 1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걸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하든 안 하든, 옛날에는 지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해줬으면, 그 경로당에 이 돈은 원래 어떤 돈으로, 이 경로당에서 20만 원이 다시 리턴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반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연으로 받는 거니까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마는, 그걸로 해서 들어간 건지? 그 10만 원이 옛날에는 안 받고 우리가 지원 안 해줬는데도 그 비용을 해서 어쨌든 여기 노인지회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10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 10만 원이 뭐하냐는 거지. 그동안에는 순수하게 20만 원을, 우리가 그때 사무국장 인건비도 좀 올려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10만 원이, 그 경로당에서는 원래 노인지회에 10만 원 보냈던 돈은 뭐에서 보냈어요?

회비로 보냈던 것을 지금은 안 보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비회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시설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회원도 받아라, 비회원들 오지 말게 하지 말고 다 와서 경로당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대책을 청장님 지시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1번부터 먼저 대답해 주세요. 내가 먼저 말했던 그 10만 원은, 그러면 회원들한테 2만 원 연회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노인지회에다가 돈을 드렸었어요?

예전에는 그랬다,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회비를 받고 얼마나 받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받고 있는 걸로,

노인지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거기는.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아니죠. 우리 건데,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에다 회비를 받고 이런 것은 서울시 노인회랑 연결이 돼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봐봐요. 우리가 구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안 했을 때도, 이 돈 10만 원이 노인지회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죠?

예, 지금은 안 들어가는 걸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줘요, 의회에서 노인지회로.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여기에 남아 있나요?

각 경로당에 남아 있죠.

그러면 어떤 돈으로 사용을 하나요?

그 경로당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도 부족하죠. 맨날 밥 해먹고 또 놀러갈 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사실은? 자기 회비를 걷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 서류를 받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은 회비를 걷어서 냈었다는 얘기죠? 사비로 내서 노인지회 운영자금으로 냈던 거였어요?

그 사항도 제가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지회도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지회에 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보냈는데 그게 무슨 돈으로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말이, 그러면 사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산서를 받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돈이,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지회는 얼마든지 돈을 말해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지회를 관리를 못 했다는 거지, 지금까지! 지금 보세요. 노인지회에 10만 원을 보냈단 말이야, 각 경로당에서. 그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 이게 그냥 개인 사비로 들어갔던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각 경로당의 운영비로 받았던 돈,

회비로 받았던 돈이죠.

운영비를 받았던 돈을, 시에서 받았든지 우리 구에서 받았던 돈 합해서 있는 돈을 가지고 노인지회에다가 했던 거잖아요. 잡비에서 들어오고 그 회원들한테 받는 돈 아니잖아! 내 얘기를 못 알아듣나 봐?

아니, 그렇지 않죠.

위원님,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10만 원을 경로당에서 매달 여기다가 1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경로당에서 매달 지회에다가?

지회에다가. 몰라요? (의원석을 향해서) 그게 매달이에요, 연이에요?

어머, 과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팀장님, 아시는 분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전혀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나오세요,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김준석입니다.

팀장님, 그것을 매달 우리가 지원해 주기 전에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작년이에요, 작년! 우리가 그 돈을 지원해 준 게 작년 아닌가요?

예, 작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각 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노인지회에다가 냈잖아요. 과장님은 이 돈이 지금 회원들한테 회비 받아서 여기다 냈대. 맞아요?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저도 운영비에서 나갔다는 얘기는 못 받았습니다. 각자 회비에서, 경로당별로 회비 거출하는 액수들이 틀릴 것이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2만 원씩 연비를 받아서 얼마나 되기에 몇 분이 되기에 연회비 2만 원 받아서 여기 지회에다가 10만 원씩 내면, 이분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여기 노인지회가!

그런데 10만 원씩, 저희가 48개 경로당인데 만약에 48개 경로당에서 10만 원씩 받았다면,

경로당이 노인지회에서 그 예산 달라고 작년에 우리한테 얼마나 그랬어요! 그걸 왜 모르시는지 난 알 수가 없네!

연회비를 안 받겠다고 한 거지, 월 10만 원씩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연으로 받은 거예요? 팀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저희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경로당 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경로당 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10만 원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윤판오 위원님이 동아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기에, 제가 사실 저번 행감 때도 더 깊이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내용을 알아도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모든 이야기가 거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를 파보니까 비리가 있더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고발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일들이, 파도 깨끗해야 되는데 파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계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르신들 덜 해드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투명하게 하라니까 얘기예요. 그걸 예산을 받겠다고 얼마나 하고, 내 욕을 얼마나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그 예산을 박영한 의원이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경로당으로 가고, 우리가 그 예산이 이리로 갔던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 예산이 10만 원 갖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는 있어야 되는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돈을 줄 때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모르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지금 과장님,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서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만약에 10만 원을 그 운영비에서 냈다고 친다고 하면 그걸 지금은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그러니까 그 10만 원 갖고 어르신들이 뭘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운영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도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문도 많이 안 열었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뭐가 뭔지, 뭘로 얼마가 가는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돼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시는데! 매월 가는 건지 1년에 한 번씩 가는 건지, 그리고 경로당이 뭘로 지정이 돼 있느냐 하면, 우리가 더울 때 추울 때 쉼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직까지 텃새를 해서 회원, 비회원으로 나눠서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못 들어오게 하시거나,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는 데 회비를 왜 걷냐고요!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굳이 회비 왜 걷어? 거기 회비에서 회비 내서 회비 낸 사람 안 낸 사람 왜 나누게 하냐고! 그런 것을 관리하시라만 얘기예요. 예산은 자꾸 더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어르신들 개개인 받는 서비스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회비 그만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10만 원씩 해서 다 예산을 지원해드렸는데 회비는 여전히 받고 있고, 회원 비회원 나눠서 어르신들을,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회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회원 비회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번에 쉼터라고 왜 지정을 해놨어요? 쉼터 지정해 놓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시고 그런 일 절대 없게, 이런 말들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만 어르신들이 저희 말을 다 듣지 않으니까,

그래도 얘기를 하셔야죠.

얘기 당연히 하죠.

원래 있었던 회장님들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아마 아주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해오던 고집, 그런 것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체를 위한 경로당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럼 쉼터라고 왜 정해놔요? 쉼터라고 정해놓으면 안 되지.

쉼터를 거부할 수는 없죠.

더울 때도 또 추울 때 거기가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하는 거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고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로수당. 이번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줬어요. 영양더하기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라고 시간을 드린 거예요. 공로수당과 영양더하기사업을 놓고 어르신들한테 거기에 각 동장들한테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 노인지회 회장님이 막 평가를 하겠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의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박스를 거기가 갖다 올리고, 그런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는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영양더하기사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영양더하기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어르신들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 붙잡고 영양더하기 사업 물어보면 아시는 분 있어요?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차를 붙잡고, 백신 맞으러 가만 차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로수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공로수당 해달라는 사인 받고 그것만 했지, 영양더하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냐고! 어르신들한테 영양더하기사업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영양더하기사업과 공로수당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차이점을 왜 얘기해요, 차이점을!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는 와중에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페널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차이점에 대안 것을 말을 할 게 아니라, 이 영양더하기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그럼 그때부터, 나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또 자리 잡을 동안 이 금액을 또 줘야 된대. 왜 줘요? 우리는 이걸 하라고 6개월을 줬는데,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또 시간을 또 벌어줘? 계속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6개월 안에 어르신들한테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알리고 그럴 시간을 준 거예요. 분열을 시키고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런 시간을 준 게 아니라, 이 영양더하기 사업을 알리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영양더하기 사업은 안 알리고 우리한테 이만큼 갖다 놓으면,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홍보할 시간이 또 필요하고, 바로 이게 홍보가 다 끝나서 이제 이 6개월, 우리가 준 예산이 끝나자마자 바로 영양더하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참 이게 계속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건가는 그걸 잘못 쓴 사람의 몫인 거고, 분명히 책임져야 하고, 이 영양더하기 사업을, 우리는 사적기관이 아니고 공적기관이에요. 공적기관이면 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은걸 갖고 와서 해보고, 나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할 거야.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분명히 허가는 이걸 받았는데 엉뚱한 걸 하면서 그것에서 나온 페널티는 누가 책임져요? 공무원들 50억, 이것 잘못해서 날아가게 되면 공무원들 어떻게 책임집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50억 날아가면 공무원들 어떻게 책임져요?

그런데 그것을 꼭 페널티라고 여기기보다는,

페널티예요. 아니 청장님도 답변을 자꾸 페널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페널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게 삭감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분담률이거든요, 자치구 분담률.

2019년 2월 보건복지부가 공로수당에 대해서 제재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페널티지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말장난을 하세요!

자치구 분담률이 저희가 그렇게 받으면 18%인데, 6개 구도 15%대로 받고 있긴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청장님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삭감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50억이 넘는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주민들한테 예산을 돌려주겠다는 청장님, 처음부터 그게 아마 슬로건이었을 텐데, 이렇게 주민의 예산을 함부로 본인의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 공로수당이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고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은 참 이상해요. 아까 이승용 위원님 말할 때도 본인이 막 질문을 하지 않나, 내가 어떤 것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고 어떤 의문을 제시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지.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변명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묻지 않았어요!

그 행사나 선심성 예산을 빼고 그것을 줄여서,

과장님! 내가 묻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자, 이춘배 과장님! 이화묵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요지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왜 자꾸 대답을 하세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지금 과장님 말하는 것 똑같은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갖고 계속 얘기를 해봤자 소용도 없고, 어쨌든 여기에 관한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청장님의 몫입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야당의원들은 그 자리를 나와서 어떤 의사표명을 했고, 우리 여당의원님들은 찬성을 했지만 찬성을 했을 때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게 빨리빨리 승인을 받으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강행을 하면서 계속 했던 것은 절차적 하자의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한 50억이 넘게 손해 본 것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6개월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공지나 또 교육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수당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뭐든지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묵인하는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삭감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또 나머지의 노력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벼운 부분부터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구립과 사립 경로당이 48개소로 돼있지요. 사립이 더 많아요. 25개, 구립이 23개. 경로당에 가면 어머님들 공간이 있고 아버님들 공간이 있잖아요. 같이 쓰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도 안 하는 하얀, 큰 공간을 차지하는 온열기가 한 대 있어요. 그게 이름이 온열기 맞습니까?

예, 온열찜질기.

그것 구립하고 사립하고 다 지급을 했어요, 아니면 구립만 지급을 했어요?

구립만 지급한 걸로,

그러면 23개 맞습니까? 한 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900만 원 정도됩니다.

그것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루에 사용을 몇 번 정도 하신다고 확인이 되나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을 한다 안 한다, 또 경로당 폐쇄하면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경로당을 사용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그 사용 빈도가 어느 정도로 확인됐나요?

인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지역의 경로당이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 사용 안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각 경로당별로 물어서,

처음에 비치를 해놨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궁금하니까 얼마짜리냐고 물어봤을 거고, “이것 어머님 아버님들 건강을 위해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호기심에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게 좀 들어가기가 그래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병원에서도 MRI라든가 CT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것 들어가서 문 닫고 하기는 상당하게 불편해요. 그것 어떻게 처분하실 겁니까?

그래서 경로당별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노인지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요청한 것이 있어서, 치워달라고 하면 저희가 치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 처분하면 그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갖다 줄 겁니까?

그것은 따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꽤 오래 있었어요.

직접 가보세요. 우리 청구경로당에도 있는데, 그게 할머니들은 남자 어르신 경로당으로 제발 좀 옮겨달라고 그러고, 남자 어르신들은 절대로 자기는 안 받겠다고 그러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치료도 되고 어르신들 팔다리 쑤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되겠지요. 되겠지만, 그 형태 자체가 어르신들한테 좀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빈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 동에 돼있는 경로당을 제가 갈 때마다 어르신들 뵙고자 찾을 때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여쭤보고 확인한 결과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묵 위원입니다. 보육지원2팀장님은 사업이 없어서 안 오신 거예요?

예, 추경이 없어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셔야죠, 사업은 없어도.

예, 알겠습니다.

2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신데 추경은 없어도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는데, 어린이집 감염병예방 열화상카메라가 전체적으로 33개소만 주면 민간하고 가정하고 다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기존에 총 11개 돼 있고요. 나머지 53개만 추가로 되는데, 국공립 13개하고 법인단체 7개, 민간가정 해서 그러면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 하면?

예, 혹시 또 추가로 지원 하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1개씩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것은, 입구에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다 보니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질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런데 2팀장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2팀장님이 안 오셔서…….

지금 2팀장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질의할 말이 아니고, 여성보육과 말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들어요. 지역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 가지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듣고. 그리고 의원들은 그것을 부서에 와서 얘기하거나 전달하거나 해도 그것을 또 다시 민원인한테 가서 막 안 그래요. 유난스럽게 여기 여성보육과만 내가 질의를 하고 나면 그 원장님 누가 원장님이 얘기했냐고, 어느 원장님이 얘기했냐고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래요. 과장님, 저희 의원들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것 말고도 그래요. 저는 이쪽 출신이다 보니까 더 많은 얘기를 듣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얘기도 예민한 얘기 우리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그 민원인한테 가서 ‘너 왜 그런 말 했어!’ 그러고 따지는 사람 없어요. 유난히 여기는 아주 내가 한번 말하고 나면 원장님들을 막 휘어잡아, 누가 의원님한테 가서 얘기했냐고.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나 보지 뭐!

아니 팀장들도 그런 일 없다던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관리를 하세요, 팀장님들을. 과장님은 어쨌든 얘기하고 이러면 이해하고 그런데,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당연히 저희는 귀가 이만큼 열려 있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은 누구 하나 잡아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정하고 보완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해당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더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질이나 보육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말이지, 누구 하나 어떻게 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꾸 뭐 한번 하고 나면 뒤에 분위기가 더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입을 막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누구에 국한돼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냥, 저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하고 또 다른 학부모들 통해서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게 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육아종 같은 경우나 어린이집이 직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여성보육과에서 다 컨트롤 하면 되니까 조금 더 편했는데, 여기는 과장님이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또 직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놓으니까 공단에서 거기서 또 회의를 하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장님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과장님도 힘들고. 그리고 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떤 체계가 딱 잡힌 게 아니라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얘기해 주시고 어쨌든 직영에 대한 문제점은 자꾸, 자꾸 얘기해야 그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재난보다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에코마일리지 사업,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우리 중구 관내, 또 서울시에 목적하는 기준치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 저탄소녹색사업은요. 크게 지금 기업체는 탄소배출권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나 이런 데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분야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은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보일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녹색가 활동을 만들어서 지역에 가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보전하는 어떤 방식의 지역주민들의 활동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우리 중구에서는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같은 경우는 가시화 지역으로 저희가 한 2t이나 3t 정도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가시적으로 수자가,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활동가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떤 정량적인 것은 데이터를 가질 수는 없지만 정성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동참함으로 이해서 LED 등도 많이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구민 마음속에 에너지 절약하는 것들이 많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지만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올해 도시관리 전략계획이라는 이런 부분도 용역을 주는데, 수치라든가 지금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같은 것은, 이것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했던 거잖아요. 그런 효과, 소음 진동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은 이미 대두가 된 사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나아지고 그 반면에 다른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다든가 이런 게 같이 연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것은 아주 그냥 현실에 와 닿았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가,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그마하지만 우리 도시관리전략 계획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용역이 나오면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업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똑같이 이렇게 목차에, 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중구 관내에 교통량이 많다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지도단속을 더 강화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것은 저희가 남산에 있는 도시교통본부 안에 교통량 폴대가 서울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행량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환경부에서 보면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이 녹스 기준으로 2만ppm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그것들이 공개적으로 나오면 희석이 돼서 0.45ppm 정도, 0.5ppm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친환경자동차는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탄소 물질을 연소를 시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가 산소를 집어넣어서 에너지 효율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산소만을 따로 정량해서 에너지를 할 수 없어서 자동차의 카브레이터 안에 공기를 주입하면 질소가 공기 중에 78%고 산소가 16%고 그다음에 기타 아르곤, co2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물로 어쩔 수 없이 몸에 해로운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불완전연소해서 검댕이라는 표현으로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틀 밑에서 미세먼지저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든지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한다든지 저탄소녹색 생활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후변화, 그 안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대책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전략계획이 세워져야 하니까요. 저희 중구도 치수과라든지 다른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청소년과라든지 연합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을 환경유해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맡겼으니까요. 데이터가 가시적으로 6,7월이면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질문을 주시면 가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에코마일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자연보호 직능단체 회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게 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결과가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예, 지금도 좋습니다.

올해 자연보호중구협의회 중앙 쪽에서 매년 한옥마을에서 하는 행사가 있죠? 그 예산이 깜깜 무소식이에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나오고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서 몇 번째 유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연보호 활동할 때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평상시 같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만약에 1500명이라는 인원이 전국 각지에서 모셔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그곳이 진원지가 되면 국민 재난으로 번질 수 있고요. 그런 것 등에 대해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일단은 구에서도 자체 행사를 많이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중구 행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중구 행사하고 약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민간단체 자체 행사 성격이 강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행사도 자제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다른 단체 지원하는 것하고 형평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3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매년 활동비로 3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총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이면 진짜 다른 단체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고 말을 할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장소를 한옥마을로 했는데요. 한옥마을이 지금 장소 예약이 안 됩니다. 거기서도 장소를 대여해줬다가 거기서 확진자가 전파되면 책임이 있다고 거기서 꺼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해보려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예산팀에서도, “사업 우선 순위가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 지금 소상공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걸로 해야 되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야간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예산팀하고 이야기가 돼서요. 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자연보호협의회, 우리 중구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해서, 그게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가 있고, 서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옥마을에서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무작정 코로나 19 핑계대고 다른 직능단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비교하고 이것보다도, 대한민국 자연보호회 중앙연맹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큰 행사거든요. 자연보전 환경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여 동안에 거기에 공헌한 자가 있으면 표창도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좋은 전례가 있으면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자연보호 회장님하고 긴밀하게 이야기가 돼가고 있습니까?

그게 좀, 행사를 동원행사보다는 사실 비대면으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회원들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지고 매년 그것을 기념하고 그러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경상북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면서 그것을 동영상 제작해서 유투브라든가 이런 데 띄워서 사업 효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꼭 옛날 방식만 고수하기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이것을 구성원들한테 동영상을 공유해서, 이렇게만 해도 파급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실 있게 구성원들의 결속력도 다지고 의미도 되새기고, 그러면 예산도 소규모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연맹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600만 원, 그 정도 비용만 해도 비대면 행사를 해도 충분히 치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