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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21-06-29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친화국,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전문위원직무대리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6월 7일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총괄 현황 및 세출예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억 750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3억 646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주요부서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산업과는 5개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억 2750만 원 증액은 2021년 1차 추경에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안심일자리 사업 4억 535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609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는 3개 사업으로서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사업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4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 2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중구형 서로 돌봄 The함께 프로젝트 5450만 원, 신중년 아름다운 도전 지역상생 일자리플랫폼 사업에 2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1개 사업으로서 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216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어제 2021년 6월 28일자로 조례 상정 의결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 업무추진비 등 1억 2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중구광장 발간비용으로 711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1년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에 따른 하반기 발간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의료업무수당 신설로 인력운영비 3억 821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5개 사업으로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사업을 위해 3억 925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100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건강과는 10개 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인력 추가확보 운영사업으로 1억 401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중구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으로 1억 987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22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는 5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1억 4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47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현동 외 12개 동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 활성화 사업예산으로 각 400만 원씩 증액 편성한 예산은 2021년도 동정부과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동예산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동별 사업예산 중 주민자치회와 연관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조례가 본회의 상정 보류되어 있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안 통과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차관리과는 6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는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으로 6200만 원,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으로 27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 운영관리비 성동공고 주차장 임차료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12개 부서 15개 동 39개 사업으로, 이 중 2021년도 본예산 및 1차 추경심의 시 삭감되어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이 있으며,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이것은 전문위원 직무대리로서의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총괄보고를 먼저 하시고 과 보고는 세부보고니까 과에서 보고할 때 세부보고 들어가시고, 총괄보고는 총괄보고로 끝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전체 과를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 와서 업무보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증이 남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세요. 김영철 전문위원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심산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혜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영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윤 도심산업1팀장입니다. 안효완 도심산업2팀장입니다. 박옥순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도심산업과 추경예산액은 총 14억 8500만 원으로 이중 일자리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 5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업예산액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은 8억 5700만 원인데,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억 23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인쇄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계하여 청년층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늦게 통보받음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700만 원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800만 원, 시비 3800만 원, 구비 5000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 389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패션봉제 전문 직업 훈련 및 패션 봉제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반영해서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매칭 비율에 따라 균특 2500만 원, 구비 10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 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4억 53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이 중 시비 2억 2600만 원, 구비 2억 2600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차원에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난해부터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90%, 시비 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구비분담금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예산서 391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봉제업체 성수기에 공용재단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야간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다양한 납품주기에 탄력적으로 공용재단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집행잔액반환금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9월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인건비와 관련 사업비 총 1억 4600만 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실업 예방 및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비 11억 12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 청년 창업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사업입니다. 2021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을지유니크팩토리 근무를 통해서 청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과 창업문화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창업 프로그램 인건비와 운영비 3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차원에서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96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K패션 수출 전략상품 개발 및 미주지역 판로 개척을 위한 우리 구 제조업체 협업화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52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7페이지, 물가조사 사업입니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유도를 위하여 가격표시제 점검 사업입니다. 가격표시제 이양사무 보조금이 교부되어 국비 13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도심산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억 7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영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 이게 인건비지요, 야간에 하는 것?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행선위원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4개월 것만 들어온 거네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김행선위원

저번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4명 인건비인 거예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근로기준법에 야간근무가 1일 4시간으로 주당 12시간 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12시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6개월 해서 월 360만 원이 소요예산이 되어서 6개월 해서 2100만 원 정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저희가 방문을 했지만 재단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야간에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환절기라서 겨울 닥치면 일감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차피 봉제하시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내실있게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간주처리 4번에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공공일자리를 더 생계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기존에 공공근로 안심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희망근로는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로 정부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아무래도 경제적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작년부터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90% 지원하고, 시비 5%, 저희 구비는 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행선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간주처리 5페이지에 패션 봉제 활성화 지원인데, 서울시에서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줘서 지하 봉제인들 환경개선사업 했잖아요? 이것도 그거 할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아니, 이것은 관내 업체들이 봉제공장이 제조 능력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의류를 개발하고 이런 것에 한계가 있어서 봉제공장하고 디자인하고 마케팅하는 업체 간에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개발해서 외국 이런 데 판로개척을 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은 아니고요.

김행선위원

예. 그러면 이게 몇 개 업체나 할 수 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우리 관내에 4개 봉제 업체가 참여하고 디자이너도 참여하고 또 해외 전문 마케팅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김행선위원

그 전에는 봉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디자인과 나와서 디자인을 해도 자리가 없어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봉제, 안효완 팀장님 가보셨지만, 정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봉제공장 가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열악하고 이러니까. 그전에는 봉제만 하면 돈 번다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봉제공장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봉제가.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패션에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다보니까 봉제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침체돼 있어요. 침체돼 있어서 봉제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이 사람들 환경개선이나, 그런데 일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도 발굴해서 소통할 수 있게 서로 일을,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 자체에서도 예산이 여건이 되고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해서 봉제업체들이 브랜드 개발하고 아무래도 젊어지는, 또 적극적으로 판로개척도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일이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지만 요즘에는 시장은 장사가 안 되지만, 인터넷에서 홈쇼핑 이런 것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물량이 단가가 싸기는 해도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게 좋거든. 공장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13페이지, 1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거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의회가 안 열려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구비가 확보되면 바로 국·시비 교부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공모가 선정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비 확보가 되면 그때 준다는 조건인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1년 치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의회가 예산 심의가 없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개월 수를 약간 조정해서 축소해서 올렸고요. 그래서 구비가 확보되면 7월부터 해서 6개월 간 인건비 200만 원 지원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원래 3월부터 하려고 하던 사업인데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기간이 축소됐고, 축소가 되면서 어차피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어 있으니까 국비나 시비는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확보만 되면 국·시비는 바로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16페이지, 4번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없어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것은 시 추경이 아직 진행 중이고,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국비는 바로 교부되어서 간주처리 했고요. 구비는 아까 저희 추경에 반영을 했고, 시비는 지금 서울시 추경에서 편성이 되면 그때 5% 교부될 예정이고, 교부되면 저희 간주처리 진행코자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매칭을 할 계획인데 시에서 추경이 아직 안 내려와서 아직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17페이지, 5번 패션 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증감 사유가 시간 외 수당 등 추가예산 소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등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야간에 근무하면 급량비하고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간 외 수당만이 아니라 급량비가 조금 들어갔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들이 다 매칭사업이고 해서 특별하게 예산 성격으로는 그렇고요. 사업을 질문드릴게요. 간주처리 7번, 도심산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고 구축을 하는 것까지는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나중에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도 시에서 주는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구축이 되면 유지보수비가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유지보수하는 사람 인건비는 필요 없고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그게 업체에서 유지하고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인건비성의 예산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우리가 사람을 따로 둘 필요는 없고 유지보수하는 인력에다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이거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플랫폼 제작하는 업체가 업데이트도 하고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보통 유지관리보수 예산을 보니까 거기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21년 연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게 서울시 협치 관련된 사업인데, 저희가 얼마 전 기획과로부터 이 예산이 통보가 와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이것을 저희 일방적으로 도심산업과에서 바로 어떤 업체 선정해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주민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회의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지 그것은 계획이 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관내 인쇄업체가 거의 공장, 또 인쇄 제품을 파는 업체 이런 것이 옛날에는 5000개 정도 있었는데 폐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4000〜5000개가 있고, 또 을지로에 조명상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일일이 다 실태 파악을 하고 그분들 파악이 되고, 거기 A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것을 하고, 인쇄에도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 정보가 다 담기고, 물론 사전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하면 그것을 지도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업체 정보가 나오고, 어디 가서 뭘 사고자 한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구축되면 많이 편리하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작년엔가 구비 100%로 올라왔다가 안 된 사업이 시비로 바뀌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확보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구비로 하려다가 안 돼서 시비를 받으신, 훌륭하십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거 올해 안에 구축하고 내년에는 또 이거 유지보수비가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 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 시장 육성입니다. 시장별로 특화된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 제공으로 명품 테마시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통시장을 명품 테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맞춤형 마케팅 지원으로 판매촉진, 시장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먹거리 축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위기에 빠진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 인력을 투입하고 상권 회복을 위해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추경예산 5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해 양질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페이지,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울 중구사랑상품권은 관내 제로페이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작년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021년도 발행액을 10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여 발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 발행목표액 중 총 200억 원 중 상반기에는 4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하반기 발행목표액 160억 원을 발행하기 위해 구비 할인보전금 8억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 판매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전금 8억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억 899만 7000원,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김행선위원

잠깐만요.
혜영

이혜영위원

397페이지가 없는데? 예산서 397페이지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 4억 899만 7000원 시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6억 2108만 6000원으로 총 10억 300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보고 2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지원입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유통 환경 속 오프라인 거래 위주인 전통시장의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1000만 원 입니다. 3페이지 전통시장 지정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판매지원,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 연구용역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집한 동네상권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스토어를 발굴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6999만 9000원입니다. 5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임대료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유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회적 상생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간주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극심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중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62억 3924만 8000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간주처리내역서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페이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지하고 달라요. 혹시 뭐 다른 자료를 주셨나? 그건 아니죠? 이 간주처리내역서가 총 몇페이지예요? 첫 번째가 전통시장이지요? 온라인지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다음 두 번째 전통시장 지정사업 지원이지요? 첫 번째가 전통시장온라인이고 두 번째가 전통시장 지정사업이구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정사업이 두 번째구요. 세 번째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골목상권 그다음에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코로나19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원 그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다음이 서울경제 활력자금이구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다섯 번째가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근데 아까 페이지 수가 영 달리 말씀하시길래 다른 페이지가 또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 5페이지잖아요? 들쑥날쑥하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페이지 저희 넘버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본인이 보고한 내용조차도 숙지를 못하고 오면 이게. 이 양이 많기나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해. 달랑 5장, 5페이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게 뭐 잘못됐나 생각했는데, 이런 거 반복하면 안 돼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의회에서 최종 인쇄되는 거를 페이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 시장, 저 시장 다니면서 아마 경황이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좀 챙기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 전에 잠깐만요.

박영한위원장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전통시장과가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추경을 할 때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으면 그 반환내역을 다 집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네요? 네.

「 그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이 부분이 아까도 순간 당황됐던 게 뭐냐 하면은 갖고 있는 우리 자료에는 없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셨으리라고 믿고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고, 따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아마 놓쳤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네. 21페이지 명물테마시장 육성에요,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라고 돼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가능했어요? 못하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종전 같으면 대면행사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러지를 못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시장들이 상당히 상인들이 노령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청년 상인들이 많이들 있는 중부시장 등 그래서 저희가 방산이나 신중부, 신중앙 이런 데 청년시장의 어떤 조직화를 위해서 활동비 등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했구요 그다음에 이제,

김행선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을 했다구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니까 조직화를 위한. 그래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또 다른 시장에 좀 잘하는 시장들도 벤치마킹도 가고 이런 청년상인들이 좀 필요하다는 필요에 의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중부시장같은 경우는 그래도 2세들이 4,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경우는 현재 한 15명 정도 20명 정도가 2세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2세들이 한 20명 정도 되면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중부시장은 한 50명 됩니다.

김행선위원

50명이요. 그러면 50명 되면 그 50명이 다 중구민이에요? 중구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우리 생활형시장은 한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남대문, 동대문 이런 메이저급 시장은 5 내지 10% 정도더라구요.

김행선위원

뭐 어차피 중구의 관내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혜택을 드리는 건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시다시피 나이 드신 6, 70이 넘으신 분들은 이런 온라인마케팅 이런 거를 너무 불편해 하시고 변화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구요. 근데 청년들은 보면은 황학동도 그렇고 주방가구거리도 2세들이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런 데는 보면 다른 판로들을 많이 개척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중부시장같은 경우도 온라인마케팅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이런 영업방식을 개선하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2페이지 두 번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이거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골목상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해갖고 장충동하고 신당5동만 한다고 그랬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이게 작년에 저희 골목상권 예산이 반영이 사정상 못 됐는데,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산동에 시설물 그게 있어서 좀.

김행선위원

아, 그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다음에 이것 좀 심사숙고해서 가격대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 말 안 듣게 좀 하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김행선위원

의원님들이 왜 그걸 지적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약간 이제 구정질문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계약해야 되는 업체는 생산공장까지 있어야 되는 업체다 보니 이런 업체들 중에 10%도 안 됩니다. 그 정도 요건을 갖춘 업체들은. 그네들은 창고나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 가고 디자인이라든지 우리 건설회사처럼요. 일정 기술자격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이상 보유가 돼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한 20% 정도 약간 공사비에서 좀 차이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 같은 경우는.

김행선위원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이 보험사가 990만 원에 했고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20%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그 보험사가 결정한 업체랑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종의 이제 하도급업체인 거지요. 그런 약간 경영환경 이런 계약환경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좀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업체가 그렇게나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하면 중간업체 말고 하도급업체하고만 해야겠네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근데 정부조달계약이 그런 하도급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생산공장까지 갖춘 데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시설물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게 뭐 시설물에 비해서 다 인건비로. 그 사람들 좋은 일시키는 거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약간 거기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약간 두 배가 차이난다고 말씀한 부분 중에서 일단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10%구요. 보통 견적서가 들어오면 회사 마진이 한 10% 정도가 되고 이번 건같은 경우는 디자인하고 또 BI라고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요. 그러면 일종의 이게 저작권이거든요. 이 이미지는 저희 소유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백학시장이나 신당5동같은 경우 그 BI를 활용해서 각종 행사 때 그 로고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마크처럼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한 3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서 갭이 좀 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그 BI를 봤는데, 그게 그 정도의 돈이 들어 갈만한 디자인 결과물은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질문하세요.

김행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거 정말 반성하셔야 돼. 의원님들이 봤어요. 봤는데 심사숙고해서 좀 잘 좀 하시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뭐 거기가 처음 조형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장충동 다산동으로 옮겨갔는데 약간 학습효과도 있고 해서 좀더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거기 다산동은 장충동은 안 했지요? 할 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장충동은 작년 연말에 끝났고요, 다산동은 이번 주에, 저희가 디자인 심의 받는데 한두 달 걸렸거든요. 그래서, 예.

김행선위원

다산동 해 놓은 거는 좀 볼게요. 심도있게 했는지 볼게요.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1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입니다. 이거를요, 지금 1억에서 5000을 또 증가를 해서 오셨는데 전통시장 명물테마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 본예산 때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이 이게 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3월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차 공모를 실시했다고 돼 있구요, 그럼 선정된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공모한 결과를 주세요. 그거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거를 더 증액을 해드려도 되는 건인지에 대해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만 40개가 있잖아요? 근데,
혜영

이혜영위원

40개 아니라 100개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지원해줬음네하는 생색만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공모한 결과를 보고 ‘아, 이거는 정말 해줘야겠다.’ 싶으면은 5000만 원이 아니라 뭐 5억이라도 더 증액을 해 드려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공모된 결과를 좀 주시면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22페이지 2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 골목상권전문가 컨설팅 워크샵이라고 돼있는데 골목상권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청구동같은 경우는 이런 재밌는 아이템의 그런 카페거리가 형성돼 있구요. 뭐 아시다시피 을지로 노가리같은 경우는 완전 자리를 잡았구요. 그리고 이제 필동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에게 맞는 이런 컨셉. 그리고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골목상권전문가가 컨설팅 및 워크샵을 해 준다는데 컨설팅하고 워크샵을 주도로 하는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질문이거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그니까 그 지역의, 그니까 이 골목을 좀 아이템에 맞게 제안할 수 있는, 백 선생처럼요.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아이템이 좋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분들 같은 경우 또 전통시장처럼 세무나 노무. 이런 지식들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서포트 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창업아이템 메뉴개발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그쪽에도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발품 팔아서 배우기도 어렵고 또 1인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그룹에 맞는 강사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강사들이 예를 들면 에프엔비전문가들이 있고 경영전문가가 있고 회계전문가가 있고 그런 전문가들 종류가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세무나 노무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가 있겠지만 그 골목의 특성에 맞는 아이템같은 경우 그 전문가를 외식전문가 중에서도 그 전문, 퓨전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맞는 사람들 연결시켜 주는, 그래서
혜영

이혜영위원

이 전문가풀이 우리 구청에 풀이 있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20여명 지금 전문가풀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풀이 있고 그분들을 매칭을 해 주신다 말씀이신 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활동비는 얼마씩 받으시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시간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거기 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거기 등록이 되는 조건은 뭔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쪽에 좀 대외활동도.
혜영

이혜영위원

대외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니까 기존의 풀이 있고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건지, 그럼 거기 전문가가 될려면은 자격이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이거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제 창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 외식산업 쪽에 전공한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분들을 그럼 우리 구청에서 찾아다니면서 ‘이거 해주시오.’라고 하는 건가요? 이것도 공고가 나가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런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지 또 성남에 이런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의 전문가그룹을 알아봐가지고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로 인력풀을 한 20여명 저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당연히 확보를 해 놨군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 수당은 뭔가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이 뭐하시는 분들인지? 질문은 그거거든요. 어제 우리 골목상권 관련 조례 있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거기에 의해서 골목형상점가가 선정이 되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그 면적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위원이 또 별도로 필요한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 심의위원회를 좀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선정심의가 아니고 그 상점가에 대한 전반적인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정심의위원회.
혜영

이혜영위원

모바일중구사랑상품권, 이 좋은 건 반드시 해야 되구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간주처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보조 이게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의 대상 시장이 남대문이네요. 남대문만 1000만 원으로 되나요, 이게? 금액이 좀 작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약간 조금 조금씩 공모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본동상가를 대상으로 그때 500만 원 정도였는데 매출이 막 한 7배 올라버렸어요. 그 배송비의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배송비에 대해서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배송서비스 지원. 그래서 상당히 좀 자극 요인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본동상가가 배달 이런 걸 안 했었거든요. 그때 작년에 쿠팡이츠랑 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좀 결과가 좋아서 1000만 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생활상권 2기 기반사업, 지금 백학시장에 699만 원 올라와있는데 제가 어제 조례 심의하면서 “지금 시에서 돈이 내려와 있는 게 있죠?” 했더니 과장님 “아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거 그거 아닌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건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이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지금 백학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게 골목상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처음 이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 배정을 받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무실 임차비하고 그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사업비가 한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주민들 상인들에게 수요 조사를 했었구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방역도 했고 또 주민들 쉼터가 거기가 없거든요.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은 예정인데 올 여름에 좀 여름휴가 끝나고 코로나로 지치고 좀 다니지도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가운데 공원에서 좀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상인들이 기획을 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건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이게 지정이 안 돼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거는 공모를 받은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공모로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 질문 드린 거구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서울시에 신당5동을 콕집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동화동까지 같이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4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인데 임대인한테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작년같은 경우 금전적으로 지원을 했었구요. 금년부터는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30만 원,
혜영

이혜영위원

임대료를 인하해주신 임대인한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임대료 인하 구간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30만 원 이고 500에서 1000만 원까지는 50만 원이고 1000만 원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차등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25개 구에서 쓸 수 있는 걸 모바일로 지급하는 걸로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을 인하해 주신 분한테 딱 한 번?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회입니다. 1회.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뭐 인하도 인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동결하겠다 이런 협약체결하신 분은? 그런 분들도 요즘은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작년에 남대문하고 동대문 이런 데 좀 설득하고 다니면서 전체의 한 30% 정도를 임대인들이 1년 정도 코로나 짧게는 3, 4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임대료 인하 약속을 받고 약간 그런 협약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뭐 인하하신 분들은 고마우신 분들이니까 인사 정도 하는 개념인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죠. 줄여준 값의 10% 정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줄여준 값의 10% 안 될 것 같은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물론 정부에서도 소득세에서 감면 혜택을 해준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는 시 사업인데, 저는 이런 좋은 사업은 좀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하해주신 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거는 감사한 거는 당연한 거고. 그니까 이런 분들이 착한임대인이다라는 그 광고도 해 드리고, 착한 임대인이 하는 건물 이런 것도 붙여드리고 홍보도 하고 뭐 인하뿐 아니라 동결해주신 분한테도 감사하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좀 기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국시비 반환한 금액 중에서 볼까요? 예산서 398페이지, 397페이지에 돼있는 건데 이게 항목이 뭐냐 했더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보조사업이에요. 국비가 2억 1827만 8023원 반납을 했고 시비는 똑같은 항목이에요. 매칭사업 같은데 이게 2억 9128만 6200원을 반납했네요? 합치니까 5억 956만 4430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떤 시설 현대화 지원하다가 반납한 겁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계약하면서 낙찰차액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낙찰차액이라구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근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 이거는 우리가 항목을 보니까 이게 시비 매칭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398페이지에 보면은 시비예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보조 집행잔액이에요, 이건. 맞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거. 보셨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2020년도 겁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2019년도 거 그 위에 상단 네 번째예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원 보조 집행잔액 돼있습니다. 2억 1827만 8230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옆에 399페이지 상단 세 번째 보면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보조 집행잔액 6401만 9629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9년도와 2020년도가 연이어서 이렇게 금액이 남아서 뭐 아까 얘기했던 거처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차액이 있어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현대화 집행잔액 2억 9128만 7000원은 벨포스트 시설개선하고 중앙시장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해마다 이거 가면서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얘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뭐 다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요,

박영한위원장

전자입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품셈에 따라서 좀 이렇게 깎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사비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최종적으로 계약단계에서도 한번 깎이고요, 심사과정에서도 깎이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는 한 10% 내외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박영한위원장

아니. 일정한 금액의 우리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당하는 게 있어요. 있지마는 이 정도 금액의 차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애초에 공사금액 산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많이 잡아놨다가 적게 들어오니까 다시 반환이 되는 건데, 따지면은. 이게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100억 짜리 공산데 100억짜리 예상 했어요. 그지요? 했는데 실제로 입찰 들어오는 거 보니까 80억밖에 안 해. 20억이 남아요. 그죠? 우리가 애초에 산정할 때는 다른 어떤 그런 표준단가 갖고 했을텐데 이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면 본 금액은 얼마인지 내가 좀 궁금하긴 하지마는, 이 얘기만 할게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너무 심한 편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입안할 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뭐 100억 10억 남았다는 수준이면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10억 중에 2억 남았다 이거는 좀 곤란한 거 잖아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님?

박영한위원장

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보통 계약심사하고 계약과정에서 당초 예상액의 한 10% 가까이는 이런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총액이 얼마예요? 이 정도 만약에 10%에 기준한다 그러면은 총액이 얼마 나왔던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2020년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총예산이 얼마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보통 1년에 20억은 넘어갑니다. 제 기억에 지금, 매년 시설현대화가 20억이 넘어갔거든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네고 당할 거를 예상을 하고 금액을 산정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다운 시켜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미리 많이 확보해 놓으면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만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계약 과정에서 지금,

박영한위원장

무리한 사업예산을 확보해놓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27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는 좀 안 되고, 8% 정도 되겠네요.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 네고를 잡았다고 하면, 차액을 편차를 두었다고 하면 그만큼 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돈이 부족한 타부서에서 이 돈을 그만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을 못 쓰는 거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남았으면 다른 데를 더 할 수는 없었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게 매칭이고, 저희가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그게 안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딱 99% 이렇게 맞추기가, 저희도 계약의 전문가는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박영한위원장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 이어가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편성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뭘 지적하시는지 알겠고요. 좀 더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송혜정 마을기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을 통해 시·구 매칭사업 중 구비 15%인 2250만 원을 부담금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7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지원 사업인 중구형 서로 돌봄 The함께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주민조합을 구성으로 공공 돌봄사업의 틈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이어 21년도에도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70%, 구비 30% 매칭 중 구비 30%인 3000만 원의 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마을기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펼쳐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설립되는 단체사업으로, 19년도 5월 협동조합 설립 후 21년 4월 행안부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25%인 1250만 원의 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6000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 시비 1250만 원, 구비 125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페이지,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신중년의 아름다운 도전 지역상생 일자리플랫폼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체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신중년을 대상으로 직능 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시·구 공모사업에 지원 선정된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3억 원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은 확보하였으며, 구비 1억 5000만 원의 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꼭 반영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기업이 지역 내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년도 반환금 내역입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2020년도 예산금 반환 내역은 총 1억 134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779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562만 2000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21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자치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쇄협업 사업모델 개발, 판로 개척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21년 4월에 선정되어 5월에 국·시비 총 40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중년의 아름다운 도전, 지역 상생 일자리플랫폼 시즌2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신중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375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차, 10차, 11차 국비 1억 2208만 4000원, 시비 406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회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국비 442만 7000원, 시비 147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75만 원, 시비 17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8400만 원, 시비 3600만 원을 교부 간주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행안부 및 서울시 마을기업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된 약수공가에 국비 2500만 원, 시비 12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구형 서로돌봄 The함께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2월 공모에 선정되어 5월 국비 45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적경제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6219만 7280원이 남았는데,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행선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잔액은 국비 받아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당선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해서 인건비를 받아놓으면 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예를 들어서 3명을 고용을 했다가 그만두거나 이런 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에서 신청한 금액이 줄어들면,

김행선위원

기업에서 신청한 기업이 많지를 않아서 집행을 다 못하니까 잔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3명분 신청했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놓는 건데, 기업에서 신청하는 금액이 작으면 저희가 3명분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건비성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서 국비 반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고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용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김행선위원

405페이지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이것도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 시비가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기업에서 적게 신청하면 저희가 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매번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적게 신청하면 그 예산을 조금 덜 잡으면 되잖아요. 덜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낸 것을 가지고 있다가 기업이 신청하면 주는 거라서요.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예산 안 남게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이 남은 게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몰라서 신청 못 한 것은 아닌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기업이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사회적개발 지원하는 게 다섯 가지 형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성으로 공모사업을 따기는 했는데, 저희가 보면 인건비가 이분이 지속 고용이 가능하면 인건비가 1년에 딱 맞게 나가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가늠을 못 하니까 약간 여유있게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보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아있는데,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에 얘기해서 인건비를 남기지 않도록 예산을 받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에 중구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에 추진경위를 보면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1차 연도 사업 운영에 보면 주민돌봄공동체 발굴, 더자람협동조합, 아낌없이주는나무 협동조합, 밑에 보면 운영시설확보 해서 동화동 문화교회,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 시범사업추진에 주말돌봄, 온라인교육,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모들이나 본인들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김행선위원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성장이 느리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은 평생을 가잖아요.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발달장애 가족지원조례가 있나요?
혜영

이혜영위원

가족지원조례 있어요.

김행선위원

있어요? 그리고 주말돌봄, 온라인교육은,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만나서 대면으로 못하니까 교육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서로돌봄 이 사업이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에 손이 못 미치는 틈새계층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가져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돌봄이라든가 장애, 노인돌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세 번째예요. 마을기업 운영 지원 행안부·서울시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약수동이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약수공가요.

김행선위원

약수공가 협동조합, 여기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나 봐요. 그렇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약수동 주민들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빈 공가에 약수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수리를 하고 그래서 입주를 하는 그런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것을 왜 국가에서 해야 돼요? 동에서 하면 안 돼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아니, 동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 되고요. 저희는 마을기업으로 지원하게 된 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수공가에서 16명 협동조합 구성해서,

김행선위원

공모를 해서 된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6000만 원 사업이 5월에 됐죠. 매칭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여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25%를,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구비가 나가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가면 나중에 국고금 반납하게 됩니다.

김행선위원

네 번째, 신중년 아름다운 도전, 지역상생 일자리플랫폼 사업 시즌 2인데, 이게 지금 청년들을 교육해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거잖아요? 실습도 하고, 그런데 지금 시즌 2니까 1차 했을 것 아니에요? 1차에서 몇 명이나 취업을 했나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1차에서 42명 돌봄이나 센터 같은 데 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김행선위원

연령대는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신중년이나,

김행선위원

신중년이라고 하면,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50세 이상, 여자 중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약간 기술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작년에는 36명 교육시켜서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까지 이 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이분들 모집했을 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경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어요. 본인들이 더 높은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했던 겁니다.

김행선위원

아무래도 요즘에 간병인이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따려고, 일자리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문간병 케어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자격증들을 많이 따러 다니더라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취업 연계까지 시켜주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좀 인원이 작네요, 작년에 45명 했으면.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3억 사업이에요. 시비 1억 5000 받아서 봄에 자격증 교육을 여섯 번 시켰거든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올해 2차에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일자리로 36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러 분야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돌봄분야로 해서.

김행선위원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김행선위원

굉장히 좋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취업을 해서 이분들이 잘 다니고 있고, 1차에 했을 때 그런 관리는 안 하죠? 일단 해서 나가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연계도 해 주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플랫폼 사업까지 해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랫폼까지 개발해서 연결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중구 관내에 조금 인원이 힘이 들더라도 인원을 좀 늘려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 사업이 서울시가 작년에 1차 했고 2차 했는데요. 내년에는 또 이 사업이 없으면 위원님이 기억하셨다가 저희 중구만의 사업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네. 타구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7개 공모사업 해서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예산을 안 주면 고발당한다면서, 이거 말하는 거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27페이지,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김행선위원

이게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안 주면 시에서 못 받나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이것도 있지만, 시 상향적일자리에 저희가 5 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고용해서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모자라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을,

김행선위원

먼저 썼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추경에 못 받으면 고발을 당한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고발은 제가 그냥 얘기한 거고요.

김행선위원

겁주려고 한 거예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아니, 월급을 못 주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세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가져와서, 또 주민들이 원하니까 저희가 현장실습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니까.

김행선위원

구비가 13%밖에 안 되는구만, 시비가 87%고, 그렇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그것도 있지만, 30페이지에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저희가 실습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요. 여기에 대한 고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대부분 매칭사업이 많아서,

김행선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간주처리가 되게 많네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행안부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간주가 좀 많습니다.

김행선위원

간주처리 7페이지인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인데,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교부 알림, 이것은 뭐예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개발비 지원해 주는 건데요. 로고라든가 홍보, 대부분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지원금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 꼭 해야 되나? 홈페이지라고 하면 홍보전산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번 중구형 서로 돌봄 The함께 프로젝트 여기 보면 주민돌봄공동체가 현재 더자람협동조합하고 아낌없이주는나무 두 개에 대한 지원인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아낌없이주는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방학 때 있을 데가 없어서 여기 저기 시설을 찾다가 지금 몇 군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이 정도나 된다면 2개 협동조합에 1억을 지원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고정 공간을 임대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면 어떤가요?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2개 협동조합에 1억이면 한 군데 5000씩은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팀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혜정

송혜정마을기업팀장

마을기업팀장 송혜정입니다. 20년도에는 저희가 더자람협동조합과 아낌없이주는나무 두 개 팀이 사업에 참여했고요. 올해 청구동 권역에 1개 이상 모임이 더 참여를 해서 더 다양한 주민모임 분들이 참여할 예정이십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2개라고 한 게 2020년의 실적인 거고, 올해는 여기다가 돌봄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더 들어가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여러 군데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데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면 공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기업에다 좀 더 공간대여비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번에 공간 없다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유휴공간 관련해서 확대하려는 것은 올해 연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공유공간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만드셔야 될 텐데, 그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물론 공유공간 있다고 해도 한 군데를 여러 군데에서 쓰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장충동에 어울숲 있을 때는 나누어서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울숲 없어지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수공가협동조합에 대해서, 이거 행안부에서 5000만 원 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생색은 행안부가 내고 돈은 시랑 구랑 같이 내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어이가 없네요. 생색은 행안부에서 다 내놓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다 매칭이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요. 행안부에서 5000만 원 다 주는 줄 알았더니,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4번 신중년의 아름다운 도전 지역상생 일자리플랫폼 사업 시즌 2, 여기 신중년에 아까 50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일자리 하다 보면 60세 이하가 갈 수 있는 일자리랑 65세 이상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있는데 60세에서 64세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사회적경제과에서 흡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신중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연령대도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분들이 좀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생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간주처리 4번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지금 1월부터 4월 4개월 치만 590만 원인 거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4개월 치라고 해도 590만 원이면 참, 이것을 주고 생색낸다는 얘기인데, 이게 금액이 너무 작아요. 이게 우리가 더 받아올 수는 없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위원

간주처리 5페이지, 4번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더 받아오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본인들이 공모에 당선이 되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인증 받아서 본인들이 보험료 지원해달라,
혜영

이혜영위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거지, 저희가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기 때문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 다음에 5번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것도 공모인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 자산활용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실 출발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했으면 장기고용으로 하면 그 회사에 인센티브 지급을 해 주는 것을,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김행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 남은 것 반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반납을 안 하도록 예산을 잘 받아오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반납을 안 하도록 더 활동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예산을 적게 받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적경제과는 다 매칭사업이고 자체사업도 별로 없고 예산도 적고 한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현입니다.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숙 세입총괄팀장입니다. 21년도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대상인 구세 시세 징수사업은 예산서 409쪽, 설명서 33쪽입니다.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162만 원 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2년도부터 계속 출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162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663억 1100만 원의 만분의 1.3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21년도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 징수를 통하여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2021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기 과표팀장입니다. 관련 사업 내용은 21년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입니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 소재하는 약 5800여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이를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과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재건축 부담금 등 60여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468만 7000원과 구비 3798만 1000원으로 총사업비는 7268만 8000원입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3468만 7000원에 대하여 21년 6차에 걸쳐 3121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346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은 한국부동산원에 지급하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838만 3000원 개별주택 현황도면 제작비 53만 7000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25만 원 등입니다. 이상 세무1과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정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2021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 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훈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조혜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 예산서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구민 참여 행정 구축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유관기관과 각종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등 업무 협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시 삭감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대민활동 업무추진비입니다. 대민활동 지원격려와 구정업무 추진 관련기관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시 삭감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와의 상호방문과 대도시 중심구와 공동관심사 및 우수사례 공유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구에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올해 예산편성 시 삭감된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기본경비 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 및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의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시 삭감된 671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인건비 발생이자로 112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3437만 7000원,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집행잔액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처리내역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2증 대체육관에 중구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전기 및 통신 등 센터 시설 공사와 초저온냉장고 등 필요물품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 특교세, 특별교부금 등 2억4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며 발생되는 각종 유지비용을 지출하는 사항으로 방역 및 각종 물품 임대를 위한 용역 실시와 안내시설설치 각종 소모품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과 시설사용료 각종 운영용역 비용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등 12억 1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입니다. 긴급돌봄 지원 방안을 위한 돌봄SOS센터 전담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1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인 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교육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항이며 중구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산 전출되겠습니다. 전액시비로 총 1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이 보니까 저번에 삭감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네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삭감했을 때는 쓰지 말라고 한 건데 다시 올려가지고. 그리고 설명서 416페이지, 기타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이렇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시비, 국비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요, 사회복지직 중에서 휴직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집행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인건비가 한 3437만 7000원 발생을 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인건비가 모자라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모자란 게 아니라요. 받은 돈 중에서 휴직하고 이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 나가는 비용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간주처리에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우리 코로나백신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접종하느라고 버스, 임대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그 버스는 그거 하루에 한 대당 얼마씩 주고 빌린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루에 25만 원인가,

김행선위원

하루에? 한 대당 25만 원.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이창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별로 인원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 어떤 날은 3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7대.

김행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대를 물은 게 아니라 버스 한 대당 얼마를 줬냐고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한 대 평균 나누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행선위원

한 대당 30만 원이요? 좀 비싸다.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그게 운행이 하루에 6회 정도 되거든요. 6회를 이동하다 보니까 저희들 최소화해서 좀 견적을 받아서 제일 낮은 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코로나백신 하는 동안에 동별로 해서 버스를 엄청 많이 썼겠네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그니까 전체 지금 저희가 지급한 예산이요, 한 4000만 원 정도 버스비를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버스는 어디 회사에서 한 거예요? 버스가 한 회사에서 온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네. 왜냐 하면 차량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론 경원고속관광인가요? 거기서 해서 최대 하루에 만 원 정도 하다보니까 이런 뭐 적은 한두 대를 운영하는 전세버스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회사에 해서.

김행선위원

큰 관광버스 회사에 계약을 해가지고,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예. 계약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통반장들이 그때 나와서, 반장은 안 나왔고 통장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동별로. 근데 저는 몰랐었는데 그분들도 다 자영업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나가서 고생들 하시는데 활동비를 조금씩 지급을 했다고 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활동비를 한 사람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못 드리고 9만 원씩.

김행선위원

1인당, 하루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냥 전체 통 해가지고.

김행선위원

통 해가지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더라구. 그거 받으셨다고 그래서. 밥값 받았다고 그래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뭐 다 국·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급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3번에 생활치료센터 지원, 지금 도 하고 있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그건 언제까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8월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김행선위원

8월 이후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8월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에서 또 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일단 이 재난업무가 정부 업무다 보니까, 국가사무다보니까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우리 구에 그래도 하여튼간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해주니까 타 구에서도 와서 활용할 수 있고 좋은데, 8월에 없어지면 또 어디가 될지 걱정도 돼요. 이게 코로나가 8월달 가도 완전히 다 소멸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우리는 가능한 우리 구에서는 운영을 안 할려고,

김행선위원

그치요. 운영을 안 하는 게 좋지요. 타 구에서 오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특히 재난업무는 국가 통제사무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무는 또 안 되더라구요.

김행선위원

인구 수 많고 넓은 데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중구에다 해갖고 타 구에서 와서 이런 코로나 시국에 참 불편해요. 그거 우리가 중구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 배경 중의 하나가 저희 구에서 운영을 안 하면 우리 구 주민들이 서울시 생치나 경기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는 사실 있는 것이 또 훨씬 낫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일단은 그니까 뭐든지 한편으로는 우리 중구에 있으니까 우리 중구민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렇고 또 타 구나 경기도에 있다거나 그러면 중구민이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고 하니깐. 그리고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가 이게 지금 2명인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지난해 12월 14일날 두 명 채용이 돼서 우리 구에 배치가 돼가지고요, 그 두 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교부가 된 겁니다.

김행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간주처리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3페이지에 보면 통장 활동비가 2232만 원을 한 사람한테 지급한 거 같아요. 제가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9만 원 곱하기 248명 해서 상세내역을 자세히 써주셨으면 좀 질문이 줄 거 같구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물품 냉장고, 냉동고 구입한 거를 왜 중구의 돈을 줘서 중구에서 이걸 해야 되나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로 주면 안 되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을 거기에서 맞히는 걸로 사전에 협약이 되다 보니까 이 초저온냉장고를 우리가 구입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시비를 내려보낼 때 우리 자치구에 배정을 해주면서 그 비용까지 포함돼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차피 국비 내려온 걸로 사준 거긴 한데, 이렇게 하고 중구에 돈 많이 줬다 그러는 거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게 좀 불편해서 그러는 겁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5번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 지역밀착평화통일교육. 이거는 그러면 중구청소년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지난 3월달에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청소년센터에서 직접 응모를 한 거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좀 사소한 거긴 한데 의장님이 행정지원과에서 자꾸 “총무과”라고 문서 만든다고 한 것처럼 여기 청소년수련관을 센터로 바꾼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런 것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예.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2021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과 소관 간주처리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이번엔 추경이 없구요, 기획조정과는 간주처리내역만 3건 있습니다. 간주처리 3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평가공모사업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2020년 정부합동평가 추진 관련 유공직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특별교부금 1975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입국유학생 방역대책 지원입니다. 동국대학교 해외유학생 임시거주시설 방역실시하고 방역 및 소독물품을 실시합니다. 내용은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2억 310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간주처리밖에 없어서 여긴 뭐. 3번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지역협치 기반 조성에, 이게 2020년 8월, 2021년도 중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그리고 2021년 3월달에 협치중구의회 구성 및 전체 회의 개최 했는데, 이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2021년 3월, 2021년도 실행의제 추진 관련 서울시 협약 체결을 3월달에 한 거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협약을 체결해야 예산을, 이번에 교부받아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하라고 해서 협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8400만 원 받아가지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인건비는 이거구요, 총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4월부터 6월까지인데 그러면은 지역사회혁신 실행에 향후 계획이잖아요? 실행 의제 발굴, 그리고 6월에서 7월부터 의제 숙의·공론 및 실행의제 선정이 있는데 실행의제 발굴은 뭔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을 그거는 구하고 시하고 하는데 그거 외에 협치 업무에서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김행선위원

그럼 이게 그거네. 어차피 동 주민센터에서 다 주민들이 사람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여기서도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을 하면은 공모사업을 해서 주는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주민 단체 만드는 게 아니고 그전에 구청 차원에서 이제 저희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협치회원이 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돼 있다구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네.

김행선위원

동별로 다 돼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동 별로 된 거 아니구요. 구 전체적으로 협치중구회의라고 해서 26명.

김행선위원

협치중구회의라고 그래갖고 몇 명이 돼있다구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26명 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26명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네.

김행선위원

아, 그럼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겠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분들이, 예예.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협치중구에 말씀하시던 거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회의 할려다 못한 그거 아닌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당초에 동정부과에 업무가 있다가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회의를 안 하신 거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회의 해가지고, 작년에 의제 발굴한 거 가지고 올해 사업에 이제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또 올해도 예산 내려온 거 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의제 발굴 지금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가요? 제가 거기 협치중구회의에 의원으로 돼있는데 회의가 연기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회의가 없었는데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상임위가 같은. 이제 저희 상임위, 반대 상임위가 들어오는데 아마 동정부과가 복지건설 상임위잖아요. 그때 의원님 되는데 같은 행정보건 상임위원회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아,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그때 바뀌었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협의지원관 두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5층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분들이 무슨 무슨 특보, 그분들인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특보는 아니구요, 여기 협치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협치조정관이 한 명 있는데 그분들 업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두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협치지원관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그사람 활동비라고 보면 되구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활동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동단위 공론장을 열다섯 번 운영한다고 했는데 동단위 공론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협치조정관이 지금 5월달인가 채용돼가지고 그분이 계속 활동하고 있구요.
혜영

이혜영위원

공단위 공론장을 지금 한 동에 200만 원 씩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럼 공론장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건지, 그냥 동별로 활동비 성격인 건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별도로 사람을 모아놓은 건 없고 기존에 있는 단체, 직능단체장이나 아니면 또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우리 협치조정관이 나가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공론장을 아마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1번 대외평가공모사업 직원사기 진작, 이거 일 잘해서 포상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포상 대상자가 몇 분이나 받는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 사업 별로 돼있는데요,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유공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업별 담당 업무하는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수고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건태입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배미정 홍보소통팀장은 병가중이어서 대신하여 정경숙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홍보전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23페이지, 사업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예산은 48억 6628만 6000원으로 기정액 47억 8412만 4000원에 비해 82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중구광장 발간과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증액한 예산 중 7119만 원은 중구광장 하반기 제작비로 활용하여 우리 구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백신접종 상황 등 대주민 코로나19 특별면을 제작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와 소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액한 예산 중 1097만 2000원은 2020년도 어디나지원단 운영사업 시·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중구광장 발간, 저번에 삭감한 내용 다시 올린 거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증액을 했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증액이 아니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대로 올린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2020년 스마트전산정보화교육 어디나지원단 운영 사업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것은 왜 코로나 때문에?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예산만 지난해 10월 29일에 저희 구청에 교부가 됐습니다. 집행이나 주관 모든 것은 다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10월 말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고요. 사업 자체도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김행선위원

작년 10월말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김행선위원

하반기에 이것을 안 주면 중구광장 발간을 못 하네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6개월 계약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제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행선위원

해야 되잖아요. 중구광장 하던 것 안 하면 안 되잖아.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김행선위원

부수는 늘릴 필요 없고요. 기존에 그렇게 하되, 저번에도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중구광장 꽂아둘 수 있는 받침대 같은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그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옛날에 길거리에 신문 꽂아두는 것 있잖아요. 벼룩시장 꽂아두는 이런 받침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만큼씩 빼가지고 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안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치대를 해놓으나, 아니면 통장들이 다 넣든가, 아니면 빌라에 몇 세대면 그 앞에 놓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거기다가 더 예산을 쓰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치대를 해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한 부씩만 빼가는 게 아니고 가져가기에 더 편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주택가나, 비가 들이치는 데는 만약에 불시에 비가 오면 다 젖잖아요. 그래서 안에다 보기 좋게 놓으려면 필요할까, 아파트나 이런 데는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편지함에 다 꽂으면 되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아파트는 꽂는 식으로 통장님들한테.

김행선위원

필요하면 주택가가 필요하지.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중구에서 했던 거니까 계속사업이고, 중구광장을 보려고 맨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못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중구광장을 굉장히 많이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또 이게 아무리 유튜브에서 읽어 주는 중구광장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지만, 지면은 내가 필요한 것만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 안 기다리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구광장은 반드시 필요한 매체고, 저는 가구마다 다 한 부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구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정보제공을 해야지, 본인이 안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못 보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발행부수를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치대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에 예산을 더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한번 뽑아보셨나요?

김행선위원

거치대.
혜영

이혜영위원

거치대 말씀하신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뽑았었는데요. 증액, 거의 6만 부 가까이 하려면 최소 3000만 원 이상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김행선위원

거치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 유지보수도 문제고, 유지하는 것도 문제고, 위치를 따로 잡아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이게 지금 반년 치 하는 데 7000만 원인데 그 거치대 3000만 원,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연간 3000이기 때문에 한 1500 정도 6개월로,
혜영

이혜영위원

거치대는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것 아닌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무슨 6개월이,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배부 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한 1500 정도 단기는 그렇게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거치대는 금액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모든 세대에 배부하려면 1500만 원 더 증액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거치대 가격이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치대는 대충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던가요?
몇 개가 필요한 건가요?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요?
아니, 남산타운은 소단지인가요?
없다면서요?

김행선위원

그런데 못 봤어요.
없어졌다니까.
없어졌어요, 다 치웠어 그거.
혜영

이혜영위원

아무튼 지금 이미 거치대가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고문식 위원님도 거치대를 못 봤으니까 말씀하신 거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미 거치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거치대를 못 보셨다고 하니까 그게 그리 많지는 않은 거지요.

김행선위원

거치대 400개 해놨다고 하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대단지에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남산타운이 대단지인데도 못 보신 분이 있을 정도면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치대 자체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만약에 모든 세대에 다 배포할 수 있게 이것을 증액하려면 15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난번에 한 5만 부 정도로 늘릴 경우에 연간 3000만 원 정도 추가가 더 되었고요. 만약에 6만 부로 하게 되면 거의 연간 6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혜영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에 5만 부를 해서 전 세대에 들어가려면 증액 발의하려면 얼마 정도를 해줘야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전 세대에 하려면 6만 부 정도 하면 전 세대 거의 들어가거든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3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따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준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가로환경과 소관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경희 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가로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저희 가로환경과에서는 매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구가 6 대 4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집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 중 시비 집행잔액 이자 25만 9520원과 2020년 집행한 시비 중 집행잔액 12만 500원 및 잔액 이자 10만 2560원을 반환하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가 불법광고물 난립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원한 4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36만 1750원과 이자 11만 850원도 반환을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상준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간주처리사업 및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보고서 2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국비 부족 발생에 따라 구비로 선지급 후 미교부된 국비보조금 376만 7000원을 올해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2020년 사업비 최종 정산에 따라 발생된 미지급금 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올해 사업비가 아닌 구비로 귀속 처리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 지도를 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2021년 우리 구에 배정된 시 보조금 중 1차 교부된 331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행안전우선 캠페인 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보행자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안전캠페인 사업비용으로 2021년도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총액은 6873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4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집행잔액, 금방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반납하셨어요? 왜 사업을 다 못 하시고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교가 온라인수업을 좀 하고, 학교에서도 대면을 원치 않아서 6개교에서 3개교로 줄고 해서 사업비를 다 못 써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에 교통안전지도사가 18명이에요. 18명이 채용되어서 각 학교에 배치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한 명씩?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한 명이 아니고,

김행선위원

학교라고 하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구초 등 5개 학교 주변으로 가는데,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대상학교가 청구, 장충, 광희, 흥인, 신당초 5개교 현재 운영 중이고요. 각 학교별 인원은 그분들이 주변 어린이들을 같이 등하교시켜주는 겁니다, 옆집 몇 집을 맡아서.

김행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18명이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잖아요. 그러면 18명이 몇 명씩 가 있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참여학생은 총 80명입니다. 학교별로 인원은 정확히 안 잡혀있는데요. 18명이 80명을 등하교시키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18명이 80명?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5개 학교 80명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5개 학교 총 80명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20명도 안 되네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17명쯤 되는 건데요.

김행선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 집 앞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모이는 장소가,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자기 주변에, 이 사람이 학부모예요. 내가 내 집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옆집 아이랑 몇 집 아이를 같이 데리고 학교를 같이 가주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그거 아니고, 학교에서 등하교 노선이 있고, 그 노선에 모이는 장소가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까지 오고 학교까지 가는 거잖아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집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모이는 장소가 있어서 모이는 장소에서 만나서 그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을 학교까지,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모이는 장소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묻게 되잖아요. 직장맘들은 이 사업도 괜찮을 것 같네요. 조금 더 확대를 해야지, 18명이 모아서 가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가는 게 아닌데,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이분이 1일 1만 7000원 정도 받습니다, 등하교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행선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18명 그것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학생 수를 홍보가 안 됐는지 18명이 80명 등교를 해 주면 각 학교 5개 학교인데 많은 수는 아니지요, 학생 수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홍보 방안을 학교와 협의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진짜 아침에 직장 가야 되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 학교까지 데려다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면 또 구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시급이 작으니까 사람을 못 늘린다고 하는데, 18명이서 80명이면 큰 수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까지 합산을 해서 홍보를 해서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높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라면 구에서도 예산을 주지 안 주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학교 별로 노선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앞에 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못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8명이 80명 하면 대충 봤을 때는 4, 5명인 것 같지만, 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명 내지 3명이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가요. 그런 식으로 1 대 1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면 참 좋겠어요. 특히나 멀리서 다니는 애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1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사업예산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으로 9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이륜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정차 단속 강화 또는 완화 등의 지역별 맞춤단속과 주차공간 확보 등 전반적인 교통 및 주차대책 업무의 협의를 위해 주차관리과 5개 팀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실적 포상금은 2000년도 이전부터 20년 넘게 단속 직원뿐 아니라 주차관리1팀과 2팀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던 것으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편성하였던 예산입니다. 주차관리1팀과 2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연간 10만 건 이상의 단속 민원을 접수하고 응대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는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인의 고함과 폭언을 하루종일 감내하는 고강도 감정노동입니다. 매일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큰 보상을 줄 수는 없지만, 포상금이 조그마한 위안이 되어 직무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오니 예산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주민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대면 홍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과 국토부에 공모하여 9억 3000만 원을 확보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알리고자 홍보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확대에 따라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동국대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늘어나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산동 인근에 비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찾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금을 제공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보된다면 다산동 주민들이 주차공간 70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2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학동에 부족한 주차시설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립대상 부지 매입을 위해 270억을 편성하였으며, 부지소유자와 상인들의 설득을 위해 감정평가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공모사업에 제출한 장원중학교 복합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원중학교를 복합화하여 주차장이 건립되면 다산동 주민에게 주차공간 63면 제공이 가능하오니 원안대로 예산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성동공고 주차장 임차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학동은 중앙시장, 황학시장 주방가구 거리 등 상권이 밀집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이 한 곳밖에 없어서 구민들의 불편이 많고 민원도 많은 곳으로 주차장 신축을 추진 중이거나 기간도 많이 걸리므로 성동공고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황학동 주민과 상인들이 성동공고 주차장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성동공고 주차장을 임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주차시설 및 견인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으로 4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견인업무 공단위탁 운영을 위해 258회 임시회에서 견인인력 5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였고 안정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2020년 11월에 3명을 채용해서 견인업무의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범운영 후에 24시간 견인체제를 위해서 12월에 견인인력 2명을 더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에 임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21년도 예산 미확보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안정적인 24시간 견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경예산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교통 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력운영비로 2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신설하기보다는 민간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공유주차 및 개방과 이를 연계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주차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예산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위해 시도보보조금 반환금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193쪽 페이지 공영주차장건립에 장원중학교 복합화주차장 해서 66면 들어가는 거 그거 9월부터 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 타당성 조사를 5000만 원씩 들여서 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9월부터 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9월에 공모가 발표가 됩니다.

김행선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건, 제가 듣기론 9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거기 확정된 게 아니네? 공모를 해야 되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공모 신청을 했고 9월달에 이제 발표가 나고요.

김행선위원

아니, 학교에서는 협의를 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걸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김행선위원

학교에서는 거기 뭐 스마트도서관 해주기로 하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니까 그거를 다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지금.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하고 시비랑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공모를 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공모하는데 타당성 조사는 5000만 원씩 들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리고 나서 이제 공모가 될려고 그러면 절차상에 실태조사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여하튼간에 뭐 설명 다 들었던 거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지만 하나 당부를 하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영주차장이 월주차를 하면은, 고문식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월주차를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사람이 진짜 거기 짱박혀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주지 말고. 대기자는 진짜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마냥 기다려야 되고,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같은 세금내고 참 그런 불만이 엄청 많아요. 누구 뭐 빽줄이 있어서 저사람 그렇게 저기 계속 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설공단 그렇고, 공영주차장 이렇게 월 주차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순위가 돼서 그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니까 뭐 하다못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3년씩이든 이렇게 해서 신청한 순위대로 해서 뽑기를 하든지. 말없이 하려면, 주민들한테 그런 시끄러운 잡음이 없게 하려면 뽑기를 자기네들이 와서 뽑아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20대 대야 되면 20명만 뽑는다 해가지고 그사람이 3년 쓰는 걸로 하든지, 2년 쓰는 걸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구민들한테도 기회를 좀 줘야지 맨날 그냥 노상주차 해가지고 딱지끊고 정말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진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김행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지금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장님한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같이 검토,

김행선위원

검토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몇 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 진짜 쓰고 싶은 사람은 한 번도 못 쓰는 거예요. 그니까 있으나마나라는 거예요. 그분들만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거지 중구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특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오해가 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서, 왜냐 하면 우리 중구는 주차장이 너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찾게 되고, 돈을 들여서도 그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데를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우리 주민들이 여러 명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라도 해주니까 살겠다라는 소리 듣게끔 주차 면을 좀 신경써주세요. 특히 우리 약수동은 부지를 찾을 수도 없고 과장님이 알다시피 너무 많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시설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중간에 그 대책을 한번 세워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몇 십 년씩 주지 말고, 정말 부탁드려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야지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 같애, 주민들한테. 그렇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195페이지 5번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견인업체가 그렇게나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우리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우리는 구민의 불편을 해결해야 되니까 저는 견인 업무를 제대로 이제 재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업체를 다시 구해야 되느냐는 집행부에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2명을 더 증원해서 24시간 하시겠다는 거에 대한 인건비인데 24시간을 견인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 24시간하면 좋지.’ 정도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간시간 대에는, 예를 들면이에요. 다른 구에서 종로구라고 치지요. 비슷한 도심이니까. ‘종로구에 야간에 견인할 게 이렇게 많다더라. 중구도 우리 견인할 게 이렇게 신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만 24시간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24시간 견인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좀 자료를 주시구요. 그 업체 언제까지 재개 안 하면 강제 취소지요? 시한이.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3개월 영업정지 들어가 있구요. 다음이 이제 6개월 영업정지거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
혜영

이혜영위원

그 6개월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 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12월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2월이요? 그럼 12월이면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네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6번 인력운영비, 교통분야 임기제공무원 8급 채용인데요, 여기 추진근거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교통시설분야 임기제 정원 증원이라고 돼 있는데, 정원의 어디에 변경된 것 때문에 정원이 증원이 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이 직이 하나 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교통전문직 이런 게 없고 그냥 “6급상당 이하”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요? 그니까 조례 개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조례의 어떤 부분 개정 때문에 정원이 바뀌었는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건 주시구요. 그럼 정원이 증원이 됐고, 그럼 정원이 증원이 된 분야가 정확하게 임기제가 정원이 증원된 건가요? 교통 분야에 대한 정원이 증원된 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교통시설 분야 임기제.
혜영

이혜영위원

교통시설 분야 임기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지금도 한 명이 있거든요. 7급 상당이 있고, 그래서 보충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8급을 한 명 더 충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지금 한 명이 있고 8급 1명이 정원이 증원이 돼서 그 사람 하나를 증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한 사람 더 뽑을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 한 사람 더 채용해서 일을 더 잘 시키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구요. 이 8급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설주차장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공유주차 분야를 해서 그거를 시스템화 시키는 거. 그니까 공유주차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느냐.
혜영

이혜영위원

결과적으로 기획을 하는 거네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거를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말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신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업무처리 방식을 기획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이거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어제 우리 조례 심사를 하셨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예.

박영한위원장

거기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게 제대로 파악이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 좀 할게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어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제 주요내용 중에서 다번에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설정에 따른 주차요금 조정 범위를 50% 범위에서 80% 범위로 확대한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박영한위원장

거기에 혜택 준 범위가 이제 기존에 있던 비용부담을 약 50%까지 다운시켜서 혜택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중구에 있는 전체 주차장이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받아들였었는데 혹시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은 여기 특정한 주차장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전체가 다 해당 됩니다.

박영한위원장

해당되는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성동기계공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성동공고.

박영한위원장

성동공고, 거기 지하주차장도 포함이 되는 거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박영한위원장

중구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이거는 특정해서 이렇게 한 거가 아니라요. 전체적인 지원을 할인해줄 수 있는 폭을 50이던 거를 전체적으로 80%까지도 해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형평성있게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한위원장

1급지만 제외하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1급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박영한위원장

다 포함이 되는 거구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예.

박영한위원장

해서 이게 일부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 내용을 얼른 이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구. 나는 전체로 받아들였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전체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한 곳만 받아들였고 그래서 서로 견해 차이를 보인 적이 있어서 재차 확인하고자 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해하시구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결론은 어제 그 부분은 그냥 삭제하고 갔잖아요.

박영한위원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 아예 삭제하고 기존대로 가는 걸로 했잖아요. 50%로.

박영한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그것조차도 한 곳으로만 얘기를 하니 나는 전체로 받아들였는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전체가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1급지도 다 포함되는 거구.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21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후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 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소후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예산서 437페이지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 지원 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승합차 스타렉스는 현재 16년이 지난 노후차량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본예산 2341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매 예정이던 스타렉스가 단종되어 구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출시되는 신형 승합차 스타리아 엘피지차량을 구매가 필요하여 신차 가격상승분만큼 11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 예산서 437페이지 행정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증원예상인원 7명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 65억 2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4명이 증원되어 나머지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월부터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2400만 원을 포함하여 구비 2억 9593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반환금 내역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총 3927만 611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총 2323만 36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 코로나19백신 예상접종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4월부터 운영 중인 중구예방접종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력 및 소방청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9814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상대응인력 채용 및 방역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490만 9000원입니다.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 이상반응 콜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인력을 채용하여 인력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간주처리내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후영 보건위생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눈도 실핏줄 다 터지시고. 아니. 코로나가 심할 때도 안 그랬는데 요즘에 더 힘드신가 봐요. 주말에도 제가 일요일날 제가 그쪽에 갔다가, 보건소 쪽으로 갔는데 코로나검사가 주말에도 하고 있대요, 근무를 하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토·일요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지금 스타렉스가 그게 없어져서 신형으로 이걸 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차만 사면 되는 거예요? 이 가격에 뭐 들어가는 건 없나? 유지비라든지.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유지비는 다 포함돼 있는 거구요. 차량 인상분에 대해서만.

김행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차량 상승분만 들어온 건지 궁금했는데. 하여튼 보건소야 뭐 감염병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어차피 다 이게 인력운영비이고 써야 되는 예산이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수고 많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네. 56페이지 2번 인력운영비입니다. 그럼 여기 7급하고 8급이 증원이 돼서 지금 와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하고 있는 거, 12개월치. 네. 그리고 의료업무수당 감염병 대응 40명, 이게 어떤 분들이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이게 의사, 간호사, 의료기능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에 대해서 올해 이 수당 지급하는 게 생겼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지금 이 분들이 직원이신 거는 아니잖아요. 와서 일해주시는 분들한테 추가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직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우리 직원이. 아, 간호사까지 하니까 40명이 되는 건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아, 간호사까지 하니까. 네.

김행선위원

그렇지. 그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면 금방 확인을 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리고 간주처리에서 좀 여쭤볼게요.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운영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들어갔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 분은 한 사람인 건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이게 우리 예방접종센터에 의사 4명하고 간호사 8명 그게 인건비인데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한 달치예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금액이 지금 의사 4명, 간호사 8명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의사가 한달에 한 1100만 원 되구요, 간호사가 한 5, 600 정도 되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에서 한시 대응인력 인건비 이건 몇 명인 건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한 명입니다. 콜센터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기간은 몇 개월치 인건비인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3명? 아, 3명이 4개월분이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명이서 4개월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12개월이니까 지금 과장님 한 명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네. 4개월치면 그럼 이것도 기간지나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도 단속하고 있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래도 많이 줄었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저녁에 우리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우리하고 해가지고.

김행선위원

아니, 그게 내가 놀라운 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그 도우미를 쓰더라구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내일모레부턴 12시까지 운영하거든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깐. 아니,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어떤 정신 빠진 사람들이 그러는지 나는 깜짝 놀란 게 약수동에 식당에 밥 먹고 나오는데 뭔 놈의 큰 차가 딱 앞에 서는 거야. 그 앞에가 노래방인데, 거기서 뭔 아가씨,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봉고차로 이렇게.

김행선위원

그래서 저 차가 뭔 차야? 이랬더니 아는 언니가 보도차라고, 보도 쟤들이 도우미라고 그러는데 노래방으로 들어가더라구, 아가씨들이. 그래서 얼마나 넋 빠진 사람들이 지금 시국에 도우미를 불러서 노냐구. 도우미를 어디를 다니는 줄 알고. 사방을 다니는데 세상에. 지금도 그게 그러고 있더라구. 그런 건 단속이 안 되나봐요. 어쩔 수 없나봐.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안 되게 돼있지요. 도우미를 쓰면.

김행선위원

그냥 노래방인데. 그 약수동 노래방인데 그런 데가 도우미를 쓰는 게 이상하더라구,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거기서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단속해가지고 고발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이 됐다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걔네들은 여기 저기 다 다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질문 좀 할게요. 2번 인력운영비, 57페이지 기타직보수 인건비에 식품접객업소 점검인력을 감추경 하셨어요? 2687만 8000원. 사업예산설명서에서 인력운영비 2번 기타직보수 인건비, 식품접객업소 점검인력을 감추경하셨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우리 반납한 거 얘기하시는 거?
혜영

이혜영위원

네. 반납.

김행선위원

이거 반납이 아닌데? 어?
혜영

이혜영위원

증감이 마이너스인데?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반환금 반납.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왜 반납을 하게 됐냐는 거지요, 질문은.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 25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2687만 8000원.

김행선위원

이상하다. 틀려, 우리 거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맞나요? 이거 과장님이 예산 설명하러 오신 부분에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이 책자에 보니까 이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이게 식품접객업소 우리 위생감시원들 인력비인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작년에 식품접객업소 점검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증액을 시켜드렸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두 분이 뽑혀 있더라구요. 그때는 좀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다가 두 분을 뽑으시고 지금 이거를 감추경 하신 건데, 그럼 그때부터 증액을 두 명 것만 받으시던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지요?
진영

유진영보건정책팀장

보건정책팀장 유진영입니다. 작년에 이혜영 위원님께서 우리 식품위생업소 단속 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그때 시간선택임기제 4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근무를 하면서 이게 시간선택제다 보니까는 5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고 업무량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논의하다 2명만 일단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채용을 두 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한 명분만 일단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때 그 금액을 제가 뽑아온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그러면 몇 명이나 필요한지 뽑아오세요, 해서 뽑아온 금액을 드렸는데 그 인원을 채용도 안 했고 또 다시 이렇게 감추경 들어오면은 다음에 얼마 필요합니까? 해서 뽑아오시는 금액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때 우리가 4명 뽑을 때도 코로나 상황을 봐갖고 채용해서 쓸려고 일단 그 당시 때는 4명이 필요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2명 갖고 일단.
혜영

이혜영위원

2명 갖고 가능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실핏줄 까지 터져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는 못 물어보겠구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 다른 건데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볼게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업무가 우리 위생과 업무라서.
이 건물이 각기 다른 건물입니다. 각기 다른 건물이 옥상을 터서 같이 옥상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주택과에서는 뭐 자료 받아보니까 영업행위인지 잘 모르더라구요. 모르고 있는데, 이게 위생과 소관이에요. 3개의 건물 옥상을 터서 같이 영업행위를 하면 이게 불법행위가 됩니까, 아니면은?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일단은 루프탑도 올해부터는 허가를 내주게 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허가사항이 맞으면은 불법은 아니구요, 안 들어와 있으면 불법이라고.

박영한위원장

예를 들면 건물주가 동일인이면은 차이가 뭐가 있고 동일인이 아니면 뭔 차이가 있는지?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지금 옥외영업 루프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소유주가 되면은 관계없고 아니면 타인일 경우에 승인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승인.

박영한위원장

그래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건물주 승인을 받으면.

박영한위원장

건물주 승인을 받으면은 건물과 건물 옥상을 터서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위에서 영업행위를 해도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네.

박영한위원장

그럼 그에 대한 자료 줄 수 있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보셔야 되는 게 을지로3가, 메모 좀 하세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95-21, 95-22, 95-23 이 3개의 건물을 지금 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옥상이지요?

박영한위원장

네네. 그거 좀 자료 만들어서 주세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건축과 소관 아닌가?

박영한위원장

아니, 이건 달라. 영업이니까 위생과 소관이에요. 이게 허가 받고 나간 게 있는지 알 수 있잖아.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허가 나갔는지 그거하고 이렇게 해도 불법이 아닌지, 허가만 받으면 불법이 아닌지.

박영한위원장

그렇지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준 게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내가 재차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걸 뭐 문제를 삼자고 하면 끝이 없겠지마는 내용을 알아야지 봉합을 시킬 거 아니에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좀 부탁 드리구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규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규대입니다. 추경설명에 앞서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영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오차환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안소영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임재빈 자가격리관리팀장은 현안업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소독 기간제 인력에 대한 하반기 인건비 5개월에 대한 9870만 원 증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 인력으로 하반기 기간제인건비,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및 확진자 이송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역학조사용 핸드폰 비용 및 선별진료소 난방에 대한 공공운영비 총 3억 9257만 8000원 증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2021년 국가 결핵예방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 통보로 잠복결핵검진사업 확대에 따른 검진비 예산이 증가하여 구비 171만 5000원 증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건소결핵관리 사업입니다. 21년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 통보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예산을 감추경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에 대한 예산을 증추경함으로써 총 구비 612만 원 증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확진자 발생 대응 및 현장 역학조사 등 필요 인력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에 대한 인건비 4353만 8000원 증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1년 1월 11일자 감염병관리과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건강관리과 예산 중에 직원 13명에 대한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를 이체받은 금액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추가 기본경비와 부서 집기 비품 예산 등이 추가되어서 총 6882만 4000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금액으로 총 5097만 4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금액으로 총 378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반납금 관련 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기금, 시비보조금 사업이며 확정내시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2210만 8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입니다. 국비·시비보조금 사업이며, 확정내시 변경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의료 및 구료비로 4634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특교세 5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로 46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만 원 간주처리하였고, 임시선별진료소 직원 특별조정교부금 3634만 4000원은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규대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1페이지, 취약지 방역 소독, 이게 인건비인 거죠?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김행선위원

6명이에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6명이 5개월인가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상반기 7개월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해 남은 5개월 치를 반영시켰습니다.

김행선위원

3번,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인데, 지금도 결핵환자가 있나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결핵환자들이 신환자 발생이 있고요. 간혹 사업체에서 집단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결핵도 전염병이잖아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만성감염병입니다.

김행선위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있나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신환자 발생이 20년도에 61명이고요. 올해는 40명.

김행선위원

그런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저희 결핵관리실에서 등록이나 관련 병원에 등록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진비를 병원에다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고 저희들이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보니까 64페이지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 인건비구만.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공무직이었다가 지금 시간제로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우리 감염병관리과가 정말 너무 위험한 것만 관여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힘들죠?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응급차가 몇 대 정도 있어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응급차가 2대 있습니다. 특수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2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보건소 차가 오는 것 같던데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응급 시에는 주로 보건소 차하고 119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김행선위원

보건소 차가 가기에는 이번에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구급차가 2대만 있어도 되나?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민간구급차 129번 저희들이 용역 계약해서 환자이송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보건소 차가 많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염병이 불시에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나 이렇게 오면 하루에도 몇 건씩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자체적으로는 다 수용 못 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렇죠?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62페이지에 보면 환자이송비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번 취약지 방역 소독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업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계시고,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게 결핵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각종 감염병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또 어떤 병들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19 외에 결핵관리는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별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도 결핵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많고요. 또 에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에이즈 감염자로 확정 결정이 되면 국가에서 에이즈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 같은 경우도 지금 100%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환자발생지에 대한 방역소독이라든지 모기 유충구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기 구제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해서 사전부터 사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다 관리를 하시고, 감염병이라고 하면 각종 질병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65페이지 5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확산 방지 지원 인력운영비, 여기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기간제로 계속 현장 역학조사요원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반 기간제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안도 못 하고 저희들 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하고 단순히 직원들 업무보조 차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나마 2명이라도 9급 상당의 임기제 마급으로 우선 2명 해서, 오히려 시간제는 기간제보다도 봉급이 더 적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기안도 하고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명으로 넣은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분들이 역학조사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현장 역학조사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동 동선 조사,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역학조사팀이 있고 감염병대응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 역학조사는 감염병대응팀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역학조사팀이 아니라?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다 역학조사팀에서 심층, 역학조사 구분이 기초역학조사, 심층역학조사가 있고, 현장에 동선, 나가서 직접 업체나 학교 같은 데 나가서 현장 CCTV 확인하고 이런 현장역학조사관이 따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간혹 그게 아주 바쁠 때는, 엄청나게 발생이 많을 때는 서로 업무를 네 업무, 내 업무 따지지 않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과장님, 역학조사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감염병대응팀으로 왔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65페이지는 감염병대응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이에요. 그런데 역학조사라고 하시니까 역학조사팀이 아니라 감염병대응팀에서 하시느냐, 라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업무 구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 역학조사는 맞다는 말씀이시죠?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6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기간제인력이 있고, 64페이지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보건소 결핵 관련해서 있고, 65페이지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쓰고 계시는데, 최근에 학원 확진자 발생 때문에 과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면서 “어린이 자가격리 기준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때 당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그러면 자가격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니까 지정 1인이 반드시 같이 격리를 해야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고학년이니까 엄마가 이해가 안 가서 막 찾아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2학년인가까지만 보호자가 필요하고 그 이상은 보호자가 필요 없는데,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어렵게 통화를 해서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아니, 다른 엄마들은 다 그냥 있는데 왜 엄마만 그러세요?”라고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지금 보건소가 비상체제니 좀 이해해 주시고 내가 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와서 자가격리 할 때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길에 그 얘기를 하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것을 추적해서 보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전화하신 분은 보건소 직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전화하신 분이 보건소 직원이었던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청구초등학교에서 5학년 확진자가 나왔을 때의 사례인데, 학교고 보건소고 뭐가 제대로 처리 안 됐다고 학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하니까 교장선생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한테 “뭐가 문제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고, 앱을 깔라는 얘기는 3일째 전화가 왔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련의 이런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상사태가 한 2년 정도 지속되면서 막 어떻게든지 때려 넣어서 막고 있는데 아직도 뭐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든지 급한 대로 하느라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린이 자가격리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은 비상대책반인가요? 직원들 돌아가면서 근무하시는 그쪽에도 자세한 기준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염병관리과가 참 일을 많이 하시네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긴급대응을 하느라고 인력들을 쓰면서도 시간선택제가 들어오는 상황은 시간선택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개념이잖아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코로나가 끝나도 몇 년 주기로 이런 감염병이 올 거다라는 것은 거의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선택제로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조금 평상시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뿐더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선제적인 일들도 하니까 이것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은 지금 이 인력 운영하는 상황이 맞는가,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구민 확진자가 10명이 나오면 구민이 아닌 확진자는 두 배가 더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30명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구는 특성상 도심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서울역에 있는 선별검사소만 해도 우리 중구하고 상관없는 분들에 대한 사무를 다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력 운영이나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감염병관리과에 인력이 아까도 4명이 필요한데 2명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감염병관리과 지금 인력 상황이 어떤 건가요? 제가 지금 일련의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뭔가 좀 아직 일이 너무 많이 넘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직원은 현재 23명 정원에 23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혜영

이혜영위원

정원 대로 다 있는 거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의 기간제를 많이 뽑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시간제보다도 뽑기가 더 수월하고 시간제는 구청의 인사과에서 인사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까다로운 점이 있어서 우선 기간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정원 늘리는 것은 사실 어려워서 시간제라도 저희들 고정적으로 몇 년 동안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익혀서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을 좀 주셨으면 그런 심정이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65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 이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시간제는 그렇습니다. 임기제는 정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제는 정원 내로 이렇게, 그렇지만 인사과에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하고 인사과에서 뽑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아직까지도 대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번에 이 예산만 드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도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돼서 일부 병가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또 육아휴직은 전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병가휴직이 가끔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한두 달 병가 낸 직원들도 많았고요.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시간제라도 좀 해 주시면 2년, 3년 계속 고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원 확진자 발생했을 때 그때 조사가 조금 늦게 되고 하면서 외국인 확진자가 금요일에 증상이 발현된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수요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가 지금 적기에 잘 되고 있는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수요일부터 증상이 발현됐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집에 있을 사람들이 금요일이라니까 모르고 격리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하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CCTV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조사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실내에서는 CCTV가 없고 본인 진술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많이 확산이 되고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사례도 몇 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진술을 믿고 싶습니다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다소 많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거지, 역학조사하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아니, 지금 인력은 완전히 부족하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잘 안 되는 사례를 최근에 좀 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일시적으로 몰려서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길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매뉴얼에 대해서 그 이튿날 역학조사 회의에서 미성년자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할 때 같이 하느냐, 마느냐를 많이 논의했고요. 자체적으로 기준은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되고서 하루 이틀 늦어지고, 우리 구에서 바로 자가격리 하는 것은 빨리 시스템이 돌아가는데요. 타 구에서 넘어오는 것은 다소 이전 과정이 있고, 앱 깔고 하는 데서 하루 이틀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바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바로 그날 당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역학조사가 CCTV가 없는 데는 본인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본인의 사업장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져서 저희가 고발 조치하고 수사 의뢰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중구에 현재도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보통 하루에 5명, 7명,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김행선위원

처음에는 그것을 공지를 다 핸드폰 알람으로 알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알려주더라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워낙 민원이 많이 생겨서 자치구마다 보내다 보니까, 저희 중구 같은 경우도 성동에서 유난히 많이 보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재난문자를 서울시 한 군데서 일원화시켰거든요.

김행선위원

하루에 다섯 명씩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네. 그러면 대충 어느 지역, 회사나 단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서울역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김행선위원

서울역 선별진료소 지금도 하죠?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희들이 많이 나올 때는 6월 24일 같은 경우는 8명 나왔고요. 적게 나올 때는 1명, 2명 나올 때도 있는데.

김행선위원

그러면 어느 쪽 지역에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동별로 보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다산동이고요. 제일 적은 데는 을지로고요.

김행선위원

을지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도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을 돌파감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몇 명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저번에 얀센도 한 명 나왔고요.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김행선위원

코로나 백신을 맞고도 감염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변이바이러스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변이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또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

김행선위원

그게 항체가 생기려면 2차를 맞고 나서 14일?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보통 2차 접종 후 2주 이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행선위원

저도 1차는 맞고 2차는 8월에 맞는데, 빨리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겁이 나서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도 지금 많더라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인센티브 얘기 나오니까 많이들 예약 접수가 되고 있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 결핵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는 이게 3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3100 곱하기 2명.

고문식위원

이분들은 뭘 하시는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결핵실에서 가끔 현장을 나가기도 하고요. 결핵실 안에서 내근을 하기도 하고.

고문식위원

이것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까?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간호사들이죠.

고문식위원

이것을 쓰시면 계속 쓰실 거예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매칭은 좋은데, 이것을 계속 쓰실 거냐고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보건소 결핵관리를 이 사람을 안 쓰고 어떻게 하셨죠?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그 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쓰다가 서울시 방침으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돌려주면서 시간선택제로,

고문식위원

그러면 65페이지 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인력이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이것은 왜 180만 원이에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임기제 라급, 마급으로 계산해서,

고문식위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시간선택제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냐고요?

고문식위원

예. 2년 지나면 일반회사는 전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사람 자를 수도 없어요.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에 계약하고 나중에 재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계속,

고문식위원

지금 보건소 보니까 각 과마다 인건비가 다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중구에 시간선택제 쓰시는 분이 각 동 다 따지면 100억 정도가 돼요. 그거 없어지는 돈이에요, 지금. 이거 처음에 할 때 우리 조례 만들어서 감염병관리과 만들 때 이렇게 많이 사람이 더 필요한지 알았으면 이 과 안 만들었어요. 전부 다 신규 온 게 무슨 보건결핵관리, 신종코로나 해서. 그리고 이거 보세요. 각종 수당이 지금 봉급이 180만 원인데 수당이 1년에 1000만 원이네?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6개월로 계산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이건 6개월이에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6개월로 계산한 거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수당을 얼마를, 배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초과근무수당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하는 것이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본 봉급이 2명 6개월에 2160만 원이에요. 각종수당이 지금 2000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인부임 봉급이 2160만 원인데 6개월에, 각종수당이 2068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내년에 쓰면 내년 인건비가 2명 쓰는 게 8600이라고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인부임이 2명에 2160인데 수당이 2068만 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이분들은 사무실에 근무하게 되면 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초과근무를 주로 할 것이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주말 근무가 있어서 그렇게 계산된 것 같은데요. 제 시간만 딱 근무한다면 물론 18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만, 야간에 하게 되고 주말에 하게 되면 주말수당이 더 높아지고,

고문식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9급들 처음 들어와서 봉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그분들은 정규직이고요. 이분들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분들보다도, 이분들보다 비정규직인 기간제가 더 많고요. 임금으로 본다면,

고문식위원

이 규정이 있어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임기제,

고문식위원

규정을 좀 뽑아주세요. 규정하고 봉급만큼 수당을 받으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 뒤에서 보면 보건지소 해갖고 여기 시간제, 임기제 해갖고 여기 또 기본급이 210만 원이에요. 수당은 또 95만 원씩이고. 뭐 이게 지금 뭐 수당하고 봉급체제가 다 틀린 거 같은데 뭐가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하여튼 그거 좀 해갖고 서류 주세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웬만하면 드릴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중구에서 이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나가는 게 인건비가 100억이 나간다고, 100억.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거 고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집행부에서. 나중에 이 부분에 쓰던 사람들 안 쓰면 어떡할려고 그래요?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옛날에 보건소에 정예화 돼서 간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은 한시적이라지만 뭐 막 늘어나니깐 지금 아무리 코로나라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지만.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지금.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어려운 사정을 좀 감안해서.

고문식위원

직원들 어려운 사정 봐서 여태까지 보건소 손 안 댄 거예요, 하나도.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네.

고문식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 올해 추경 때 계속 인건비만 올라와요, 인건비만.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이 일 좀 더하시면 되잖아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저도 하겠습니다만 워,

고문식위원

뒷짐지고 있고 나머지만 열심히, 뒤에 계신 분들 좀 하셔야지.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사람을 쓰면 자르기가 좀 그래요. 사람을 쓰다가 안 쓰면 그냥 옛날 기존대로, 이게 코로나 종식되면 이 사람들 다음에 예산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똑같이 올라와요. 항상 쓰던 사람들은 써야 된다는 습성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뭐 안 주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한 100억 정도 인건비로 지금 기간제만 인건비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세금이 막 써지는지.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계숙 시민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건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 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강계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과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수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소정 어르신건강팀장입니다. 남지라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지혜숙 약수동주민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입니다.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예산이 증가하여 총 22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무기계약직 직원의 퇴직정산 보험료 미정산분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7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지자체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370만 원과 의료비 및 구료비 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육아휴직 대체의료인건비 3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9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2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6793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공무직 노사협의에 따른 피복비 증가분과 코로나19 대응 지원업무 출장비 지급으로 구비 635만 5000원이 증가하여 총 615만 4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선별진료소 인력에 대한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됨에 따라 하반기 선별진료소 인력운영비 1억 4011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 중구건강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서울시 서울케어건강돌봄 공모사업으로 시비보조율이 100%에서 시비 75, 구비 25%로 변경되어 구비 60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입니다. 2021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인건비 4724만 원과 운영비 1억 5155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874만 8000원이 증가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2244만 원이 증가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230만 원이 증가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1페이지 방문간호인력에 대한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무기계약직원의 퇴직금 및 방문간호 수당 신설 등으로 1억 455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소 인력운영비는 사업비 중 60% 이내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시비 4650만 원이 감액되어 시간제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반납금은 국비가 1억 3068만 9000원, 시비가 2억 2689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간주처리 안 해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다음은 2021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구 건강돌봄서비스사업 간주내역입니다. 건강과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맞춤형 건강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90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강계숙 시민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페이지 통합방문건강관리요. 여기 보면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데 뭐 자가암관리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질환자 양·한방 방문진료, 허약노인 건강교실, 보건복지 지역자원 연계 등을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은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주나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그거는 치료 차원이라 기보다는 가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방문으로 관리하던 사람 중에 굉장히 진짜로 어렵고 힘들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봄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돌봄 쪽으로 해서 별도로 아주 심도있게 또 관리하는 그런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7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간호사 인건비가 있어요. 한 명.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계약직,

김행선위원

방문간호사.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예예.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 분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이거든요, 직이. 공무직이라고 부르는데 한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작년도 보험료를 정산을 해서 이게 다음해 1월에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 돈이 50만 원인데 그 돈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예. 항상 보험료 정산이 그다음 해에,

김행선위원

아니. 그다음해에 되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금액이 확정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네.

김행선위원

그리고 이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65세부터 70세 어르신들한테 뭐 가정방문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1 대 1로.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네.

김행선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했을 거 같은데?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기, 작년같은 경우는 방문 횟수가 줄었지요. 방문은 줄고 대신에 전화로 관리한다든가 하는데 그래도 방문은 했습니다. 방문은 했고, 이 방문건강관리하고 찾아가는 찾동 방문건강관리하고는 통합이 돼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같이 하고 있으면은 여기를 빼야지.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럼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이게 예산이 찾동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는 거고, 통합같은 경우는 100%가 구비예요. 예산이 조금 복잡해서 전에부터 이게 나뉘어진 상태로 예산이.

김행선위원

그리고 4번 건강돌봄서비스사업에 이것도 뭐 내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그 사각지대 취약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네네.

김행선위원

근데 올해 작년서부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건강관리로,

김행선위원

아까 이거하고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하고 동일한 거지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방문건강관리는 굉장히 포괄적인 사람들을 관리를 해요. 근데 그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너무 취약해서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빼서 이 건강돌봄서비스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층적인 거라 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뤄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사례회의 방문 또 사례회의 이런 것들을 엄청 길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요. 그러기 땜에 여기는 인원수가 적지요. 방문은 간호사 한 명이 한 300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여기는 이 팀에서 관리하는 게 현재 25명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행선위원

여기는 지금 인원이 5명이네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여기는 이제 전문 전담인력을 뽑게끔 시에서 예산을 줘서 5명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교육자료및 홍보물 구입 등,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예예. 그냥 1식을 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영양보충식품, 의료소모품 등이 있는데 영양보충식품이라고 하면은 주로,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주로 뉴케어라고 하는 죽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뉴케어라는 그런 죽 비슷한, 그런 거를 전달을 해 드려서 식사 대용으로 쓰시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게 영양가가 있는 건가, 그러면?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예, 영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김행선위원

6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요, 지금 중구 관내에도 치매 걸리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나요? 많지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네. 지금 인구를 가지고 치매 인구수를 추정하는, 인구수를 뽑아내는 계산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병률을 따지면은, 환산하면 우리에 중구에는 2만 7000여명이 치매인구라고 추정을 한 대요. 근데 우리 치매센터에 실제로 등록된 1156명이 등록해서 그분들을 치매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작년에 어떤 걸 했었냐면 치매를 걸리신 어르신이 치매 걸리신 걸 몰랐었어요. 밤새 잠을 안 주무시고 계속적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는 거야. 밤에 조용하니까, 새벽에 너무 귀신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방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잠을 안 자는 치매가 걸리는 거야. 그런 치매도 있더라구요. 잠을 저녁내 한 숨도 안 자. 그리고,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낮에 주무세요?

김행선위원

낮에도 안 잔대요. 어떻게 안 자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 낮에도 안 잔대요. 근데 이 어르신이 교회를 다녀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음으로 불러. 얼마나 주민들이 무섭겠냐구.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네네.

김행선위원

그래서 아니, 보건소에서 이렇게 치매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있을까 하고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돼서,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등록을 일단 하시면은 그 가족이 없어요?

김행선위원

있지, 어머니도 계시고.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그러면 가족이 등록을 좀 해주시면은,

김행선위원

그건 몰랐겠지요. 보건소에다 등록을 하는 건 모르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치매로 해서 좀 등급 판정을 받고 이런 거를 할려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러다 할머니까지도, 같이 사시는데 이게 문을 조금, 문 열고 나가버리면은 안 되니까 엄청 묶어놓은 거야, 문을 못 열게. 근데 그 어르신이 잠도 안 자지마는 모든 걸 잊어버려서 먹는 것도 이걸 먹으라고 알려줘야 먹는대요. 보기는 멀쩡한데.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려서 의료보험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올려서 요양원을 모셨어요. 할머니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잠들을 못 자고 다들 이러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제분들 만나고 제가 설득을 시켜서 요양원 옛날에 수면제 먹여서 주무시게 하고 막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안 보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내고 사냐고. 그래서 그 추천해 주는 요양원을 한 번 가봐라하고 모시고 가서 보시고는 호텔처럼 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양주 쪽에. 그래서 모셨는데 그런 어르신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중구 관내에서 그런 어르신이 있어도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못 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일단은요, 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정상군이라고 60세 이상인데 이제 치매가 올 수 있으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정상군이 있고요, 고위험군이 또 있어요. 조금 자칫 잘못하면 치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등록을 하셔서 인지교육을 계속 받는 그런 케이스이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가 있어요. 근데 치매환자는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어요. 그래서 경증같은 경우는 치매센터에서 그분들을 계속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데 중증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안 되거든요. 이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요양원이나 무슨 데이케어센터 이런 데로 모시고 나서, 이제 저희는 추적해서 사례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전담해 주지 않나요? 혹시 가족들한테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아, 홍보.

김행선위원

홍보를 치매안심센터나 뭐 치매치료관리 지원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네. 있죠.

김행선위원

그런 분들 치매가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가족들은 정말 참 난감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어르신 두 분만 사는 곳은 정말 어떻게 보내고 사냐, 관리가 안 되니까 일단 치매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안내를 좀 해주고 이런 이러한 방법이 있다, 보건소에서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지만 치매라는 건 한 번 걸리면은 그게 완치는 안 되고 더 나빠지더라구요. 근데 나빠지는 속도에 비해서 그래도, 또 이 분이 뭐 폭력이나 이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좀. 가족들도 교육을 받아야 할 거 같애. 왜냐 하면은 가족들이 치매가 걸리면 무조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구,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들은 좀 보건소에 가면은 치매 걸린 걸 등급판정에 대해 올리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의료보험공단에.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래서 중구 관내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르신들 치매에 걸리신 분들 몇 번을 보고, 정말 여자 어르신은 치매가 막 그 집에 있는 그릇을 전체 누가 가져간다고 밖에다 이렇게 놔두고, 길거리 사람 다니는 길에. 근데 그런 분도 혼자 사시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에다 얘기해서 그분도 요양원에 가시긴 했어요. 의료보험관리공단,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그런 분이 있으면은 치매안심센터 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은 관리가 가능한데, 그 일일이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구요.

김행선위원

나는 이제 주민센터에다가, 약수동같은 경우에는 우리 찾동 있잖아요. 방문.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방문간호사가 거기 전담반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도 빨리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없는 동들은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아니요. 찾동간호사는 15개동에 다 배치가 돼 있구요. 주로 이제 치매환자나 아니면 치매 유사증상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는 게 거의가 찾동간호사들이 많이 발굴을 해요, 매일 방문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등록하실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아주 중증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나 이런 쪽에 연계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홍보를 조금 더 어떻게 가족들한테 SNS나 뭐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 게 필요해요. 요즘에는 조기치매도 있어가지고 연세가 아니라 젊은 사람도 치매가 엄청 많더라구요. 제가 그걸 왜 알았느냐 하면 제가 그 의료보험공단 심의위원인데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막 30대, 20대도 올라오더라구요, 치매가.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치매 정말 심각해요.

김행선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마는 전자파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많지 않나. 치매가 심각해서, 굉장히 치매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치매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치매라는 게 갑자기 생겨서 거의 요양원에 들어오는 분 치매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더 연계해서 동별로 찾동이 있으니까 관리를 좀 하고 그런 걸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요번에 보건소 그거 하면은 좀 그런 얘길 드릴려고 생각 했거든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네.

김행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
혜영

이혜영위원

네. 81페이지 9번 인력운영비에서요, 출장비가 5만 4000원 5명. 그러니까 1년에 5만 4000원인 건가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이거는 출장비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을 나오는 공무직 찾동간호사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4시간을 달고 나오면 2만 원을 주거든요. 예, 그 예산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위에 보면 건강검진비는 한 번 하는 거예요. 동 근무수당은 12개월, 방문간호수당도 12개월인데 출장비는 5만 4000원 해서 개월 수가 없는 거는 1년에 얼마냐는 거지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이거는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니까 여태까지는 찾동간호사들이 코로나19에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노조가 있다 보니까 노사협의회를 거쳐서 그럼 하겠다, 그래서 18명 중에 다섯 명이 도와주겠다 해서 5명에 대한 4시간씩 나올 때마다 2만 원씩 주는, 예. 그런 돈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나올 때마다 2만 원이면 지금 5만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하면 4만 원.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매일 나오지 않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5만 4000원 곱하기 몇 개월이 아니라 그냥 5만 4000원이 돼 있어서 이거 맞느냐라는 질문인데, 5만 4000원 맞다는 얘기이신 거죠?
수영

명수영통합돌봄팀장

통합돌봄팀장 명수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돈 계산해 보고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5만 4000원 곱하기 다섯 명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기존에는 출장비는 포괄예산이니까 잡혀있는데 이제 부족분만 이렇게 계산하셨다구요?
수영

명수영통합돌봄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사업설명서 81페이지, 인력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건강검진비 해서 다섯 명을 기준했네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이거는 제가 조금 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할게요. 아까 이 공무직들은 노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협약이나 노사협의회 끝나고 나면은 건강검진비도 현재는 20만 원인데, 임금 협약을 맺으면서 30만 원 달라 이렇게 해서 임금협약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예산이 2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 추경으로 1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이 부분은.

박영한위원장

기존에 산정된 게 20만 원인데,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예예. 노사협의회에서 30을 주기로 협의가 돼서.

박영한위원장

10만 원 더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예. 그걸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이 금액이 산정된 거라는 건가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그 내용이 없으니깐, 통계목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이 전체 이 5명에 대한 세부내역인 거지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이게 인력운영비 중에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합, 통합방문간호사가 있구요 찾동방문간호사가 있어요. 똑같이 공무직인데 한 쪽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찾동공무직이 있구요, 구비 100%인 통합공무직이 있어요. 그니까 둘이 예산 체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똑같이 맞춰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협약에서 없던 수당이 막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동 근무수당이나 방문간호수당 역시도 그 임금협약에 따라서 신설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간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하셨나요?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오늘 말고. 앞서서.
계숙

강계숙시민건강과장

아, 예.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예.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 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과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복순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심은란 건강마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4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과 보건소 내소 접종 출장접종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73개소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국·시비 지원예산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하는 콜센터 운영인력이 5명인데 7월과 9월에 모두 종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개월 4명의 인건비 구비 7362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3분기 접종을 위한 방역물품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민간위탁 의료기관 관리를 위한 비용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개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47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인건비 부족 비용입니다. 올해 3월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 및 시설 출장 접종에 따른 출장여비와 시간외수당 특수직무수당 등이 부족하여 총 113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 금연중구 만들기 인력운영비입니다. 흡연 관련 민원의 증가로 야간 및 주말 단속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외수당 지원 및 근무연수에 따른 특수직무수당 증가분 지급을 위해 인건비 138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업무 지원 인력운영비 사업은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반기에는 동시 추진함에 따라 예방접종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을 위한 비용입니다. 인건비와 제수당 등을 포함한 기타직보수 1507만 8000원과 급량비 등의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추경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집행잔액반환금 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억 5471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금반환금은 1억 7030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반납금 관련 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사전예약을 지원해 주는 인력 배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디지털 온도계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백신 냉장고에 부착하는 디지털 온도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교부금 205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희석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시 필요한 희석제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금 129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편성된 예산 1250만 원보다 초과 교부받은 내역 181만 3000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시 발생하는 격리의료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중구보건소,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특별교부금 4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은경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87페이지, 3번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운영비인데 이게 1명분이네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1명은 뭐해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방접종등록센터라고 해서 예방접종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가 3월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준비하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또 출장을 나가서 접종하는 출장여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4번 금연중구 만들기 인력운영비인데요. 제가 서류제출을 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서류를 봤어요. 이걸 봤는데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6명이서 하기는 진짜 눈에 안 띈다고, 혹시 위원님, 금연 단속하는 것 우리 중구에서 보셨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요.

김행선위원

위원장님 보셨습니까?

박영한위원장

기억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아예 없어요.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2인 1조로 하는 것은 성동에서 봐서 익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인 1조로 3개 조가 나눠서 주 4일 25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하면 누구 눈에 띄어도 한 번 정도는 띄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듯이 이 명찰만 달고 다니면 몰라요. 왜 명찰만 달아요. 예산을 주고 하는데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데도 다 조끼를 입고 하잖아요. 물론 덥지만, 여름에 조끼 시원한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눈에 띌 수 있게 그래도 우리 중구 관내에서 보건소에서 금연 단속이 있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건수는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0건을 했어요. 올해 상반기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24건을 했어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올해는 과태료 감면을 엄청 많이 해줬네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2건을 감면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105건을 감면을 해줬다고 하면 지금 7개월 동안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엄청 많은 감면을 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제 친절교육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금연조끼 입고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감면서비스는 작년 6월부터 시작되어서 금연 관련 교육을 받으면 50% 감면을 해 주고, 금연에 성공하게 되면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작년 6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건수가 작년보다는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부 지침입니다.

김행선위원

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금연 그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패치도 주고, 먹는 것도 받았다고.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보조제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다녀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물론 다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눈에 띄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구 돈으로 예산을 받고 자기네들이 급여를 받고 다니면 이분들 명찰했으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람들 일일보고는 합니까?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다녀와서 결과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동에서 어디에서 했다는 그런 것을 다 씁니까?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하루에 몇 건 단속했고 그다음에 한 것에 대해서 다녀와서 일일보고는 다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구에서 제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별로 전체를 돌면서 그래도 중구 관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성동구에서 몇 건을 봐서 진짜 성동구는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눈 씻고 보려고 해도 없어. 우리 과라서 내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오면서 ‘우리도 단속을 하나? 예산책에는 이 사람들 인건비가 있는데 왜 금연단속원이 하나도 없지?’ 그러고 가는 데마다 혹시나 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아예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을지로에 몇십 명이 도로에 나와서 흡연하고 있는 것 봐봐요. 흡연장소도 아닌데,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된다고.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어차피 사업하시는 것 성과를 조금 높이고, 이분들의 자부심도 높이고 해야지, 조끼 같은 것을 입혀서 눈에 띄고, 여기도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도 일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듣지, 그냥 명찰만 차고 다닌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여기 명찰 찬다고 누가 명찰 봐요? 안 보지.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야지, 금연도 좀 되는 게 뭐냐면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면 조심하게 되거든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CCTV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고, 금연이라고 써 있어도 소용없대요. 물론 인력이 지금 15개 동을 하려면 6명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다니겠어요. 그것은 힘들기는 하는데, 하다가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나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네.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89페이지, 5번 예방접종업무지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뭘 하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지금 예방접종업무지원에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방접종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총 2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간호직 1명하고 시간선택제 마급이 있는데, 그동안은 코로나예방접종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하면서 민간위탁의료기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 업무가 보건소 내소하는 접종도 지금 직접하고 있어서 보건소 내소 접종이랑 민간위탁 관리 그런 업무들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이 그러면 직접 접종을 하는 간호사인가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간호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간호사를 지금 뭘로 채용하신다는 얘기지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간호사 1명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건소 전체적으로 시간선택제며, 임기제며 등등해서 TO 대비해서 인력현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간주처리 2번,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실시 디지털온도계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의료기관에다 준다는 얘기인데, 의료기간이면 디지털온도계가 없나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디지털온도계는 백신의 알람기능까지 해서 이상 범위가 있으면 개인 핸드폰으로 오는 그런 디지털온도계는 사실 없었고, 냉장고에 부착하는 온도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온도계는 만약에 저희가 보통 백신 냉장고가 2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위탁의료기관 원장님한테 이게 알람이 가는 서비스를 하는 디지털온도계여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서 새롭게 부착하게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10만 원짜리는 뭐고, 25만 원짜리는 뭔가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25만 원을 국비로 지원했는데 온도계 값이 25만 원보다는 좀 벗어나는 값이 많아서 시비로 1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5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10만 원 지원한 것은 90개소고, 25만 원 지원한 것은 46개소예요. 그러면 46개소를 빼고 나면 44개소에는 10만 원만 지원했다는 얘기거든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아니, 그것을 두 개를 합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요. 10만 원씩 특교는 90개소이고, 25만 원씩 국비는 46개소예요. 지금 개소 수가 맞지를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지금 아마 저희가 예산이 서울시에서 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지급할 때는 두 개를 합쳐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대상은 46개소고, 최대 45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아니, 최대 35만 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5만 원이면 특교가 남겠네요? 지금 10만 원씩 9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는 46개소가 대상인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아니, 저희는 더 많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의료기관이 73개소이기 때문에 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73개소에 다 해 줄 수도 없네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왜냐하면 35만 원이기 때문에 35만 원을 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고 모델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55개소 지원을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교부는 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추가적으로 더 받을 거고, 지금 이것으로는 58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네,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55개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리고 4번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한방난임 같은 경우 예산은 잔뜩 있는데 거의 안 썼어요. 그리고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은 한 번에 180만 원짜리가 지금 시비로 올해 예산이 1430만 원이네요. 그러면 보통 한 세 번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세 명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3회까지 시비 100%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1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회로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한 번만 해 준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이나 하셨나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24명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0명을 지원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은 계속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시비 100%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지원자가 있으면 예산은 계속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아무래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은 직접적인 시술이니까 그래도 호응이 있고, 한방난임은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을 다 통과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그러는 거네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이것은 시술한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선위원

한 가지만 더, 난임부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이 나한테 설명을 다 하셨는데, 건강관리과에서는 앞으로 난임부부 조례가 필요해도 하지 마세요. 제 임기 동안은 못 합니다.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김행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의원이 발의한 것을 필요 없다고 그것을 없애달라는 게,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서울시에서만 받아서 하세요. 중구의회에서는 난임부부 예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8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들어가는 인건비 항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1만 5000원 곱하기 8시간 22일 2명 해서 5개월 치, 그리고 하단에 내려오면 1만 100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2일 2명 5개월 치, 이렇게 해서 이 예산에 총 4명이 포함되어 있네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계속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저희가 코로나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예방접종이 종료되면 콜센터도 종료됨에 따라서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장

5개월 동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저희 예산이 지금 7월에 그만두는 인력들이 콜센터 인력이 많기 때문에 7월에 예산 통과되면 준비해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준비해서 8월부터는 근무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인가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5개월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88페이지, 금연중구 만들기,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렸네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삭감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특수직무수당이 지금 소급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 야간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주간에도 잘 안 보이는데 야간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야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조끼를 잘 입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그것은 특별히 능력자들이 하시는 거니까 믿으셔야 돼요. 과장님, 이 사업이 이번에 1차 추경 때 들어온 사업이지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했다가 그때 1차 추경 때 없어서 다시 올린 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그래서 안 돼서 다시 재차 올린 거고요.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금연팀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십니다.

박영한위원장

내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관심이 없어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저희 어제 친절교육하고 조끼하고 해서 어제 교육 다시 실시하고,

김행선위원

여기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뽑아서 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요.

박영한위원장

8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한위원장

예.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이것은 한시적이지는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랑 코로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아니, 지금 계속사업으로 오던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확보가 되면 저희는,

박영한위원장

확보가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확보가 되기를, 왜냐하면 지금 예방접종실에 두 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크게 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아니요. 필요합니다. 지금 총 2명이 내소접종도 해야 되고 출장접종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시작되는 하반기 때 저희가 한 4만 명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 내소접종도 거기에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한위원장

지금 큰불은 다 껐고 이제 잔불만 남았잖아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영한위원장

흔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에 대한 큰불은 큰 가지는 우리가 잡았고, 잔불 정리라고 해서 나머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인데, 1차 접종도 거의 다, 우리 중구는 퍼센트가 상당하게 나왔을 텐데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1차 접종은 저희가 4만 5000명 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몇 퍼센트인가요? 12만 5000에서 4만이면,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목표는 전체 중구민의 70%기 때문에 한 8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명에 약 4만 명을 했다고 보고 4만 명을 더 해야 됩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35% 했다는 얘기네?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목표 대비 한 50% 정도 했고, 인구수 대비는 조금,

박영한위원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화두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해당 과에서는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간주처리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입니다. 구민 이용이 많은 약국을 통해 포괄적인 약력관리와 금연, 정신건강 지지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 민간자원의 공공기능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은 없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2만 2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운영 활성화로 부족해진 의료 및 구료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재원 비율은 시비 100%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8952만 3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9197만 4000원으로 총 2억 814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에 시비 2105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입니다. 관내에 정신의료기관 7개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검진료 8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이 사업추진 전담팀을 구축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비 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비만 예방 사업입니다. 걷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민 및 관내 직장인의 건강문제 개선 및 걷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55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장독대 사업입니다. 전통 장 체험으로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2페이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여성 만 44세 이하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30명에 한의약 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지원인데, 그러면 30명이면 한 집 당 70만 원씩 가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성만 되는 건 아니고요.

김행선위원

남성도 되잖아요. 남성이 또 난임일 수도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인당 약 120만 원 정도, 한 3개월 정도 보통은 치료를 받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간 중에 1인당 약 120여만 원 지원될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한의약은 한의원을 지정을 해놓고 가나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렇죠. 보통은 양의에서 거의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본인이 양의가 아니라 한의 쪽으로 치료를 하고 싶을 때는 한 곳을 지정을 해야 되고,

김행선위원

거기서 치료를 받고 지급해 주는 것은 우리 의약과에서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한의약 난임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어요? 혹시 사례가 있는지.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작년에도 4명이었고요. 올해는 현재 2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저조하네. 그런데 지금 난임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구 관내에 거의 3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신청을 그렇게 안 할까요? 홍보가 안 됐을까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저도 한번 다시 팀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오픈은 계속 해놓고 있는데 이게 한의 쪽에 치료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그렇게 요즘은 많질 않아서 그런지, 저희가 담당하는 건 이쪽 한의학 쪽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신청하시는,

김행선위원

이게 한의학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 하면 종전에 했던 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을 하고 이런 거 하니까 신청이 좀 많겠지만 한의학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도 그렇고 서울 쪽도 그렇고 이게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거의 하고 있더라구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여러 시에서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고,

김행선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데,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저희가 좀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사회와 한번 협조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중구에 지금 애를 갖고 깊어도 못 갖는 분들이 굉장히.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고 또 컴퓨터라든지 전자파 때문에 애가 안 생기고 부부간에 뭐 부인이 그럴 수도 있고 아저씨가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 뭐 여자만 꼭 불임이 있는 게 아니더라구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아닙니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 여성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4번에 비만예방사업은 이게 우리 걷기운동하는 거, 그거였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이건 시 공모사업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시 공모사업으로 걷기, 걸어서 마일리지 쌓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이거는 마일리지 쌓는 그 사업하고는 조금 별도로,

김행선위원

이거 그거네, 그럼. 강사가 있어가지고 강사가,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도시해설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김행선위원

예. 동별로.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중구에 가까운 가령 뭐 이쪽 청계천이랄지 다산 성곽길 이쪽.

김행선위원

네. 뭔지 알아요. 저번에 동별로 걷기 할 때 오셔서 해설 해주고 운동 알려주고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네.

김행선위원

우리 중구에 이런 분들 몇 분이나 계셔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니요. 이거는 도시해설사 아니고 따로 강사처럼 초빙을 해서 올해 보통 한 두 번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5번 이웃과 함께 하는 서울 장독대사업 이게 굉장히 의약과하고 좀 생소한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70여명 먼저 1월달 정도에 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재료값, 메주값 3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 그 나머지 다 같이 모여서 장독대,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행선위원

의약과에서 한다니까 이거를 한다니까 생소해서,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영양사들이 있어서 영양사업.

김행선위원

아, 음식과 연결돼있으니까 이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해가 가네요.
혜영

이혜영위원

보건소에서 고추장 담근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김행선위원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진짜. 동주민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을 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에서 장, 된장·고추장을 담근다니까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랬는데 그게 또 그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건강과 연관이 돼있으니까, 그렇게 들으면 또 해석이 되네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렇게 해서 구민들께 나누고, 또 남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아. 만들어서 실패한 건 없어요? 된장 담그면.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실패요?

김행선위원

발효가 잘 돼야 되잖아, 된장이라는 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메인 한 분 있고 또 보조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 장독대들을 관리하고,

김행선위원

그 어디다 관리해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시설관리공단 옥상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보건소에서 고추장 담아서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한다 그러면 이게 참.

김행선위원

난 이게 너무 웃긴다니까.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고추장은 아니고 된장만.
혜영

이혜영위원

고추장도 있네요, 여기에.

김행선위원

너무 진짜 재밌네. 아니, 이게 뭐가 맞질 않아, 도대체가. 어떻게 보건소에서 된장을 담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옥상에다가 갖다둔다? 참 재밌네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굉장히 호응이 많아서요.

김행선위원

참 재밌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간주처리 2번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입니다. 이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사업방법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후 보건소에 비용청구를 해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50세 이상으로 예전에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50 되면서 조기퇴직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상담을 시작을 했었는데 갈수록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많다해서 현재는 19세 이상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19세 이상 시민이 내가 신경정신과에 가서 내가 이런 걸로 정신상담을 받았다라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청구를 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지금 사실 의료기관이 7개소라고 여기 돼있는데요, 3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첫 번째 방문을 해서 어떤 우울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선별검사를 했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어떤 약물치료의 전단계, 조금 더 심화된 어떤 상담을 하고 그 3회 이후부터는 자기부담으로 하거나.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서울시민 누구나?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예. 직장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아, 내가 정말 못 견디겠어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시에서 이런 거 하니까 3회까지는 해 드릴게요.’ 이렇게 안내가 되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보건소 앞에도 제가 오늘도 봤는데요, 이런 막 들어오는 입구에 마음건강 해가지고 어디 의료기관 7개소 전화번호까지 같이 해서 포스터로 붙어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으면은 두고두고 곤란하다 해서 먼저 이걸 꺼리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은 정신과를 그냥 어떤 본인의 심리적인 케어를 받는다라는 의식이 많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니까 결론은 뭐 이렇게 다 홍보를 열심히 할 필요없이 병원 가면 병원에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병원에서 알아서 안내해 주고 알아서 보건소에서 청구한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2021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