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107일간에 걸쳐 실시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제출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및 발표로 인하여 투기성 토지거래에 대한 불안감 조성과 일부 토지주들의 보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원주민들의 반대 등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책사업과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LH' 등과 협의하여 신도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지구 내 위법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위법시설물의 규모, 행정조치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내 개발가용용지에 불법행위 등으로 개발사업 진행에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부동산이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하고 쪼개기 분할매도를 하는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토지정보과는 철저한 조사와 관계기관 의뢰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들의 불법투기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하고 혐의를 밝혀내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특위를 계기로 법의 테두리라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투명해지는 사회로 가기 위한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인줄 알면서도 법적 권한이 없어서 대응할 수 없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 등 다방면에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에 대한 위법행위 발생 시 단속에서 조치까지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인력 충원에 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실질적인 영농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지목상 농지이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단절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처분만이 답이 아니라 인·허가 시 단절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