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영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대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교통행정, 광역교통망 개선, 도시계획, 개발업무 전반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들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 반영 노선 관련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망을 구축한 이후 주민 입주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도로 노선은 입주가 완료된 이후까지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각 노선별 공사 지연 사유, 문제점 해소방안,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 개설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 바라며 기 준공된 도로사업에 대한 보완점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대로 확장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흥시청역 앞에서 능곡역 방향 직진차선은 실질적으로 1개 차선이므로 혼란이 발생되므로 차선별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흥시청역 앞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여 교통흐름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능곡사거리와 비류대로 진입로 구간도 정체가 심하므로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서해안로 확장이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의 필요성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왕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정왕동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나눔주차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왕동 지역 빈집과 공실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원 조성 업무 전반과 관련해서는 공원 청소 용역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앞으로도 유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무 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리하고 근무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식수대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식수대 관리 방안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폐기물 및 물품 적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식수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도 안전펜스(fence)를 식수대 안쪽에 설치하는 것과 인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식수대를 이륜차 등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장현지구 개발로 인한 'LH' 수익금 중 일부를 우리 시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다른 택지개발보다 부족한 물놀이시설, 의료시설, 대형마트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시흥시청역 인근의 상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추가 출입구 신설 및 주상복합시설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 시 주민들의 편의를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시흥·광명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지구 내 기업체의 공장 이전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기업체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과 관련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사업 대상지 상황을 감안하면 뱀내공원 공영주차장이 기존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변경된 것은 적절치 않으며 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월곶지역은 월판선 개통 이후 토지 이용의 가치와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역이므로 현재 공동주택 건설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향후 토지 이용 수요와 여건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해안로 성담부지 연결교량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성담부지 교량 설치공사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