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열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위원회에서는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6월 15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방화보건지소를 현장방문하여 현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3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8일 개회하여 김동협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현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청했으니 들어보세요. 결과는 나왔으니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이충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병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고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 의정활동이라 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운대로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로부터도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세, 무슨 일이 됐건, 지역의 주민을 만나든 의원 간에 소통을 하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 7월 달에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사정들을 일일이 얘기하면 또 다른 상처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본시 명예훼손의 법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공영성, 널리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그런 언행,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마는 그게 사실관계를 적시하면 그것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형법 307조부터 10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성립은 안됐습니다마는 윤리위 소집 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죠. 저는 꾹 참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일파만파가 되고, 그 얘기를 곡해하거나 표현을 잘못하는 등으로 언론에서 계속 유포가 됐어요. 유포가 되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제가 나쁜 사람, 나쁜 제안, 나쁜 제의를 한 사람처럼 주민들은 오해할 소지가 높다. 그래서 제 명예를 당이나 옆에 있는 동료의원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계속 유포가 되니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밴드라든가 뉴스에서 계속 퍼졌습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고려해서 하는 수없이 고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누구에게도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되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김병진 의원님 등 몇 분의 그런 생각,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것인데 약식기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법리적으로 얘기를 정리를 해서 문서를 내놨습니다마는 어여튼 저는 특정 의원님이든, 누구든지 내 머리에 두고 그분을 명예훼손을 할 의사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 얘기를 했으니까 한 말씀만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에게 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 하는 것하고, 이충현 측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술어가 좋은 의미면 내가 좋게 비춰지지만 이충현 측에서 나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 개입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명거론이 그렇게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김병진 의원님께서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여튼 주민들이 선출해주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여기에 와 모여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상처가 있었음을 저도 시인하고 재삼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서로 간에 상처 주는 그런 의정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당초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여부, 예비비 및 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4379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1%인 3658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 1조 4441억 60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2821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620억 3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615억 1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97억 41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7억 9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5건 7억 23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15건에 257억 7951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18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7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3종 기금의 2020년도 말 결산 현재액은 1146억 7600만 원이며 전년도 보다 29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 총괄보고와 부서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대비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정ㆍ필수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추가편성 및 중장기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총규모는 1312억 82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43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총 1조 1239억 1952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고, 세출예산은 총 1조 1239억 195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1047억 8081만 9000원 중 3억 원을 삭감하여 1조 1044억 8081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191억 3870만 7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6월 2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조금만 더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민 관 구분 없이 함께 노력하고 동참한다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심사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이신 4선의원과 초선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낀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22명의 의원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4년 동안 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들 간에 상호간 조율하지 못하고, 같이 풀지 못하고 본회의장까지 와서 외부에 알린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좀 더 강서구의회를 위해서, 22명의 동료를 위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들 하시고 발언을 했으면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더 이상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의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조율을 해서 빨리 마무리되어서 의원 간에 의원이 끝나고라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국장, 과장님들 이번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떠나시는 국장, 과장님들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일들에서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미디어 활동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강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구에서 동이나 보건소로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그간의 상위법령 재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세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불안으로 노심초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국민의 고통을 감안하여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큰 아픔이 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현 조례의 제명과 별지서식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응급의료 지원을 구체화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금주구역 지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 강서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에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0년 2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 이래 어느덧 코로나19 사태가 1년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 결산과 추경을 통해 확인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지역경제와 보건복지 분야에 심각한 타격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기를 잘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교전이라고 불리다 제2연평해전이라고 명칭이 변경됐죠?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날입니다. 당시 참수리357 고속정에서 순직한 고 윤영하 대위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전사자와 열아홉 분의 부상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섭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동안 30여 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다 이번에 퇴직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우리 의장단 선거로 인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화합문제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난 3선을 하고 8년간 쉬었다 4선째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날이 그렇게 참 허무하기도 하고,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조금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남은 1년 임기 동안에는 우리 의회가 정말 화목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두 분들은 제가 또 아끼는 분들입니다. 이제 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또 조금 서운한 점, 오해될 수 있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 22명 모든 의원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두 분들 정말 마음 내려주시고 22명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의원님이 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교통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병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 및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공항동 60-28번지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찬성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들 간의 큰 이견이 있는 사안은 없으나 조합과 종교단체, 서울시 간 협의에 따라 조합 총회 결정에 따르기로 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종교단체의 재산권 보호라는 서로 양립한 의견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이며, 강서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사업추진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위원회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