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장애인가족 복지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해 주신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신 서울일보 김윤진 본부장님, 제일방송 김효영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영훈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영훈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로 시정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 감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등 4개 담당관, 문화복지국 등 4개 국, 26개 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속 9개 부서, 시립도서관 등 4개 사업소, 14개 읍면동, 그리고 당진항만공사로 감사일정은 6월 10일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본회 의장에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8일 총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총 196건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중 시정 25건, 처리 171건의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세부감사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과 관계법령 검토 등 적극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에서 결과보고한 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8건과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9호 당진시 문화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9조 2항에 위촉직으로 되어 있던 시의원을 안 제9조 3항의 당연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의 그밖의 위원회 의 각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안 제17조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74호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부지, 기부체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석문시립요양시설건립의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6건의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6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문화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6.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17.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20.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9건과 의견청취안 1건, 위원회 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4호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에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65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임종억 위원님,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79호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86호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운임지원 보조금 신청 주체를 도서민에서 선사로 변경하고 선사에 대한 운임지원 절차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례개정 시 농수산물 운임지원 보조금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및 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공간정보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3일이라는 긴 회 기 동안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어통역에 수고해 주신 당진시 수어통역센터 임상빈, 정승원 수어통역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제3대 당진시의회 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196건의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17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전달한 당진시민의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적사항들이 시민의 엄중한 책임을 잊지 마시고 관련 문제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오늘이란 너무 평범한 날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오늘이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당진시의회 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 의를 끝으로 2021년 상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당진시의회 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마부위침의 마음가짐으로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