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6월 21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성경미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6월 24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6월 28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6월 21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성경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2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021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철 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경미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고리원자력본부의 대외협력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공문을 주셨습니다. 고리원자력 지원사업 중 전체 정보공개 요청하였는지, 선별하여 몇몇 힘없는 단체만 요청하였는지? 그러면서 다섯 번째, 답변을 거부한다면 저희 기장군장애인협회 3천여 명 회원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약자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의원은 강력 대응·대처할 것입니다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어젯밤 10시에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차량 임차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차량 임차료 해봐야 한 대당 30만 원, 많아도 50만 원인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플래카드를 걸 거라든지, 시위의 형태를 하시겠다는, 제가 어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단체에도 정보공개 요청을 했고요. 또 제가 업무의 참고자료로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한 것이지. 뭐 어떤 힘없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한다든지 또는 제가 갑질을 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259회 한 달여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정산과정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듣고 가야, 그냥 듣고 가면 안 되고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장애인단체한테도 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군정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과장님, 제가 장애인단체에 관한 보조금 정산과정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 어떤 원칙으로,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최선단입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사업계획에 따른 교부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그다음에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채주하고 사용내역이 일치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인협회의 보조금 부당 지출 관련 반납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과장님 과에서 갖다 주셨습니다. 총 여기에는 4건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예.

그렇죠. 첫 번째 보면,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까?

보조금 중에 사업비는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나 행사사업경비 등의 지원을 위한 보조를 말하고, 운영비는 보조사업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의 지원을 위해서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운영비는 뭐 사무, 임차료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반납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운영비가 총 2건이 반납이 됩니다. 1건은 홈페이지 제작비가 2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했으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납을 한 겁니까?

방금….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때 과장님께서는 허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기억하십니까?

예. 인터넷 제작비를 저희가 보조를 하였는데 그 부분이 인터넷 제작비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받은 겁니다.

제작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

2018년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운영비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서 1분기는 빼고 2, 3, 4분기만 34만 원을 반납을 받았네요. 어떤 이유에서 반납을 받은 겁니까? 운영비지 않겠습니까. 운영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무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여러 가지 뭐 제세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뭐 인건비 보조 망라해서 쓸 수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집행한 부분은 아마 반환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2개월에 걸쳐서 18건에 관해서 육십 한 팔만 원 돈이 지출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지출내역을 보면 운영비라고, 운영비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항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하면 과장님…. (자료 찾음) 주로 콩, 두부, 미더덕, 우리만두, 계란 30개, 김, 고춧가루, 호박, 고추장, 두부 또 고추장을 또 삽니다. 며칠 있다가 또 고추장을 사고. 깐 파, 두부, 고추, 대파 총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나간 겁니다. 운영비로 나가서는 안 될 돈이 나가게 된 겁니다. 이건 누군가가 시장을 봤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생각이 나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예, 시 근로작업자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작업자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이 되고.

그러면 1년 내내 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1분기만 빼신 겁니까? 이유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2, 3, 4분기만 반납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로써 장애인 등반대회를 2019년 4월 5일 날 갔습니다. 저녁 식사비가 16만 8천 원을 다시 부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왜 반납을 하신 거죠? 저녁에 드셨으면 적정한 거 아닌가요?

행사 시간대가 아침·점심을 같이 드시고 출발을 했는데 또 그 행사장에 가서도 식사를 하고 다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귀가하셔서 예산 집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성격상 맞지 않아서 반환을 받았습니다.

반환을 받았어야 된다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받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잘 정산하는 데.

과장님.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19년 4월 5일 날 식사를 점심 때 3시에 합니다. 7시에 다시 협회장 그분의 집 밑에서 다시 식사를 합니다. 식사, 그 등반대회에 필요한, 거기 참석한 인원들이 점심·저녁을 드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이 행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그렇고요. 제가 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17년도에 토함산 등반대회를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갔습니다. 5월 13일 날 일광에서 점심 식사비를 2번을 지출합니다. 한 번은 9만 5천 원을 지급하고, 한 번은 간이영수증을 받아옵니다.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간이영수증을 받아와서 두 번의 식사비가 결제가 됩니다. 한 번은 9만 5천 원은 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보시다시피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그러면 과장님, 식사를 똑같은 일광에 있는 위치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 이체를 그 식당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삼자에 해도 되는 겁니까? 밥을 정상적으로 먹었다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식당 그 주체에 정산이 됐겠죠.

그렇죠, 과장님.

예.

식사비가 2017년도에 보시면 그때 당시의 협회장, J 협회장님 계좌로 돈이 들어갑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 성함이 좀 다른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어서 뭐 동명이인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런 의문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시면, 과장님.

예.

이분입니다. 식사비가 식당에 가야 되는 게 맞죠?

예.

왜 이거는 환급 안 받으셨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 정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생긴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을 살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솔직히 저처럼 친절한 군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거 이상합니다, 저거 이상합니다, 이거 답변 받아오세요.” 제가 모든 걸 과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가지고 오시면. (한숨) 일단, 예. 그리고 과장님.

예.

행사를 합니다. 사업비에서 행사를, 행사비가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행사가 종료한 후에 일주일이나 지나서 경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과일이나 통닭이나 떡이나 지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행사에 필요한 물품인데 행사기간 안에.

돈을 나중에 했다는 거죠?

하지 못하고 뒤에.

과장님, 과일 같은 부분 통닭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결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생물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트에 어쩌다가 하루 결제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행사기간 내에 경품이라든지, 경품 1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행사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경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뒤에 음식이 오고한다면 돌아가야 될, 장애인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정산을, 제 눈에도 보이는데 왜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리고 장애인버스로, 장애인 그 버스 임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그 일반적인 계약은 어떤 거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버스회사에 임차계약을 하고.

버스기사에게 합니까?

그 버스기사는 대표로, 그 버스회사에 소속된 기사로서 개별적으로 또 각자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예.

제가 지금 7개의 차량 임차료가 K 씨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누구하고 했냐면 오렌지버스하고 했어요. 서비스를 받는 단체는 장애인협회인 겁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업체가 장애인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단체가 공급 받은 업체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도 답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정상적으로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선은 버스회사에 입금확인증을 확인했고.

입금확인증, 과장님, 받아오신 건 내용 보셨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거래업체 계좌로.

아니 과장님, 내용을 보셨냐고요?

바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 조금 더 유의하도록 하고. 업체 내지는 협회에게도 정산에 유의하도록 주의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위험한 답변인데요? (자료찾음) 아,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찾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사업비 버스기사봉사료 5명에 대해서 17만 원과 2018년 기장군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버스임차료 429만 원 2건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버스봉사료는 어떻게 된 거죠?

버스, 보통의 경우 임차 안에 봉사료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협회에서 보조금이 아닌 협회 자부담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과장님, 자부담은 정산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도 사업계획서상에 들어와 있어서.

자부담이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똑같이, A기사·B기사·C기사·D기사에게 현금을 지급한 은행계좌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7만 원을 K 씨가 나눠줬다는 걸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 그 말씀만 듣고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차량임차료 429만 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버스회사 입금확인증과 그리고 세무서에 납부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직접 거래 계약한 업체에 송금이 되도록 정산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직접 거래가 성사가 안 된 게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한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산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답변을 보면 “오렌지버스협동조합은 수주한 대표기사 K 씨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입금 받은 후 오렌지버스협동조합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대표기사에게 차량임차료를 지급하였음.” 그러면서 현금수령증을 저한테 첨부해 주셨습니다. 오렌지버스협동조합을 수주한 대표기사가 K 씬데 K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차주예요, 차주. 기사가 아니고.

예. 차주 맞습니다.

여기 기사라고 했습니다.

아.

차주가 차를 몰 수 있는 겁, 차주는 차를 몰 수도 있지만 이분은 차를 못 몰아요.

버스회사에 대표기사로 등록돼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차만, 차만, 대표차주로 돼, 아니. 차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K 씨한테 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과장님? 정산 과정 확인 안 하셨습니까?

예.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렌지버스협동조합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대표기사에게”,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과장님! 어떤 시스템인 거죠?

….

이거 허위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현금수령증도 보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현금수령증” 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목은 차량운행대금, 2018년 11월 5일 자, 금액 429만 원, 부과세 포함. 2018년 11월 5일 기준으로 위 내용을 현금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 6월 22일 오렌지버스회사로서 현금수령증을 받아 옵니다. 과장님, 이런 현금수령증 받아오신다는 건 자해하신 거예요.

저희도 직접적으로.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버스회사에 거래한 내역서를, 송금한 내역서를 받고자 요청하였습니다마는 그렇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신하여….

안 줬다, 안 받았다는 거죠?

아니요. 제출을 못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못했고.

현금으로, 보세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는 일단 짚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공급업체와 서비스 받는 단체 외 계약 간에 제삼자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예.

2016년 10월 19일 날 장애인증진대회 관광버스 임차료로 390만 원을 13대를 임차합니다. 국민은행 K 씨에서 현금 지급합니다. K 씨는 똑같습니다, 그분입니다. 2018년 4월 5일 장애인등반대회에 버스 2대 임차를 66만 원을 합니다. 오렌지버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두 번에 걸쳐서 국민은행 K 씨한테 입금이 되는 겁니다. 다시 2018년 4월 6일 상반기 리더십포럼에서 또 다시 역시 오렌지버스에 임차를 했습니다. 사업자 계좌로 돈이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사업자는 G, G 대푭니다. 계좌번호도 이거하곤 달라요. 그런데 다시 K 씨한테 27만 5천 원이 입금됩니다. 다시 2018년 4월 23일 장애인의날 기사수고비로 17만 원을 하는데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K 씨 통장으로 가는 겁니다. 2018년 5월 30일 제7회 장애인극기등반대회 또 다시 오렌지버스하고 계약 임차를 했지만, 2댑니다. 이번엔 농협계좌로 이체를 하는 겁니다. 2번에 나눠서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22만 410원, 43만 9530원을 2회에 걸쳐서 나눠 내는 겁니다. 과장님, 또 다시 2018년 11월 5일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서 버스임차료를 429만 원을 다시 K 씨에서 입금하는 겁니다. 버스공급자 오렌지 G 대표한테 부산은행 계좌로 보내야 되는데, 건수는 7건이고 쪼개기로 하면 9건입니다. 과장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과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한 거래업체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차량을 임차한 기사에게 행사를 진행하여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규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법 위반이죠?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보조금의 유용인 겁니다, 과장님.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보조금법 위반인 거죠? 자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유용을 한 거죠?

실제 차량을 임차한 기사에게.

과장님!

대표기사가 이제 받아서.

과장님! 그 말은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과장님이 확인하셨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여기 자기네들이 보내온 자료에 그렇다라고 한 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과장님! 장애인통장사본 내역을 전체 다 봐도 오렌지버스로 단 한 번도 돈이 갔다는 내역이 없습니다. 통장이 말을 해 주는데. 과장님! 전문가 맞습니까? 답변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지만, 일단 가장 큰 것만 제가 짚은 겁니다. 과장님!

예.

지속적으로 총 7번, 쪼개기 하면 9번 돈이 오렌지회사가 아닌 K 씨한테 갔습니다. K 씨는 제가 볼 때는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받았지 않습니까? 계좌가 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브로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예.

제삼자한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게 맞는 회계처립니까? 과장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

브로커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마트 가서 물건을 샀어요. 제가 마트 측하고 계산을 해야지, 마트 직원하고 계산을 하면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횡령인 거예요. 보조금법 위반이고, 보조금을 유용한 겁니다. K 씨가 과장님 말씀, 논리대로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장애인단체로부터. 그래서 오렌지버스회사로 줬습니다. 현금수령증 이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해도 보조금법 위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K 씨가 오렌지버스회사에 돈을 다 줬다 해도 알 수 없고, 준 거 그 자체도 보조금법 위반이고, 그 돈을 K 씨한테 받아서 오렌지회사가 각 기사들한테 13명한테 나누어줬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보조금법 위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이천십, 제가 찾아본 것만 2016년입니다. 2017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 한 7, 8개월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과에 계속 얘길 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알려주세요, 저거 좀 가지고 오세요.” 아니 그렇게 전부 다 질문지하고 답변을 다 줬는데도 과장님은. 제가 화가 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과장님의 이런 해명은 보조금 유용에 대한 걸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금수령증 받아오시면 안 돼요. 자해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해하는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실 수가 있는 겁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면 다음 번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본인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 강화시킬 뿐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 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난 떳떳하게 난 법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 니 마음대로 해.” 법대로 하자는 얘기밖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일단은 의원님, 이 자리에 기장군장애인협회 관계자분 모두 다 와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이 보조금 문제에 있었던 부분은 협회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보조금 정산에 조금 더 긴밀, 유의해서 저희도 정산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보도록 한다는 말에 참 어이가 없다.

예. 질문시간 3분 남았습니다.

예. 이건 명백히 보조금 유용이고요. 목적 외 보조금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걸 보면서 돈이 제삼자 K 씨한테로 흘러갔다는 거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약자한테 삥을 뜯은 거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보고 몇 년 내내 묵인하고, 유기하고, 방조한 기장군 관계 공무원들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7, 8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서 충분히 해명할 입장, 해명할 시간을 제가 드린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기장군청의 공무원도 보호하고, 역시 장애인단체 협회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오지 못하신 겁니다.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자리로 돌아감) 보조금은 우리 모두의 세금입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조금은 일단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될 돈이 한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유용에 대해서 화가 나는 부분은, 과에서 너무 늦게, 이제 와서 뭘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리 알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계속 하나 하나 하나에 대해서 모든 질문지와 답변지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공무원들의 무능인 거고요, 알았다면 이거 직무유깁니다. 어떻게 정산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보조금 관리하는 공무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보조금 유용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을 똑바로 해야만 장애인단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도와주셨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유기하고, 방조하고, 모른 척 한 거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보조금은 장애인 여러분들한테 모두의 돈입니다. 모두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지, 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한 사람한테 버스임차료라든지 버스기사에 대한 봉사료가 한 사람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제삼자가 끼어든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보조금 정산을 하시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회계처리를 제가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수년간 일어났고 계속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회계 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성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을 답변 자리로 모시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대군 의장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오늘도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본회의 때 성추행 가해자 김대군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만 간단하게 표명하고 회의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길게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왜 김대군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의욕도 없었고, 제 의사만 간단하게 표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과 의장을 옹호하는 의원께서 도리어 저를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짧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자 부산일보 1면 톱으로 이런 요지의 기사가 났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자살사건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산의 한 구청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저질렀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가해자가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하물며 가해자인 의장은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재판 중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1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그것도 의회에서 가해자인 의장이 회의까지 진행하며 피해 군의원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2차 가해입니다. 김대군 의장은 2차 가해를 2차 가해인지 모르고, 성인지감수성 제로 상태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김대군 의장의 이런 2차 가해를 항의하는 저의 정당한 행위를 공격하고 모독하는 제3의, 제3자의 행위도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저는 의장의 성추행 2차 가해행위는 물론이고 이런 2차 가해를 적극 옹호한 분들에게도 별도의 법적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대군 의장님, 성추행사건으로 기소까지 된 사람을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성추행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합의된 호칭이고, 성추행 가해자가 성추행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합의된 명백한 성추행 2차 가해입니다. 성추행사건에서 최종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다면 성추행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원칙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김대군 의장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회의 진행을 고집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장은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피해여성을 피해자로 호칭하지 않고 피해호소인으로 호칭했다는 이유로 언론과 여성단체로부터.

우성빈 의원님.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고 사과한 분들이 있습니다.

군정질문 하러 나오셨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갑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김대군 의장이 굳이 자신의 성추행을, 죄를 더 크게 만들겠다고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본회의장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고집하고 있는 회의 진행과.

(의석에서) 의장님.

성추행 2차 가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하면 안 되는 법을 들고 오라고 하셨죠? 기어이 회의 진행을 고집하시겠다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2차 가해가 아니라는 법을 김대군 의장이 직접 찾아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맹승자, 아니 우성빈 의원님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상당히, 예.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성경미 의원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깐만요. 잠깐만, 의장님. 잠깐 제 발언 좀 들어주세요.

예, 성경미 의원님.

(의석에서) 여기는.

답변하십시오.

(의석에서) 주민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가 2차 가해입니다.

(의석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미 의원님.

(의석에서) 법원 가서 주장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2년이 넘게 지금 이런, 하는 거는 업무방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그러니까요.

(의석에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요.

(의석에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의석에서) 고통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읽었던 일을, 이야기를 절대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의석에서) 수인하고 인정해야, 수인해야 되는 겁니까? 우성빈 의원님.

부의장님,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제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의장님. 계속해서 2년간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부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진행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 그래서.

저의 군정질문 시간입니다.

(의석에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처리해 주십시오.

발언 제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2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조금 기다리십시오.

(의석에서) 경고를 하시고 다시 했을 경우에는 퇴장을 좀 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상입니다.

성경미 의원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제 군정질문 시작하십시오. 우성빈 의원님.

제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요.

군정질문 하십시오.

군수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방청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신 17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8만 정관읍민 여러분, 여러분을 대변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대변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성빈 의원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회의규칙에 따라서.

부의장님, 제가 지금.

(의석에서) 업무방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그 점은 분명히 명심….

제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경미 의원님, 충분히.

제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다른 곳으로 제발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만하십시오, 성경미 의원님.

부의장님, 발언 기회 안 얻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성빈 의원님, 군정질문 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군정질문 합니다.

본회의 할 때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꾸. 우리 일을 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의석에서) 계속 일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의석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군민을 볼모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걸 왜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그만하세요. 군정질문 안 하실 겁니까?

아니, 저분이 자꾸 끼어드시잖아요.

아니! 군정질문 하러 오셨으면 군정질문을 하셔야지.

군수님, 군수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성빈 탄압입니다, 모두들. 군수님, 답변 자리로….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의석에서) 군민에 대한 탄압입니다. 누가 우성빈 의원한테 탄압을 했습니까.

부의장님.

예.

(의석에서) 아니 뭐 피해의식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미 의원님.

부의장님.

됐습니다.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을 뒤집어씌우는 거 아닙니까, 번번이.

군민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미 의원님,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자, 군정질문 시작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자꾸 말, 물어내지 마십시오.

아니요. 먼저 하시잖아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법원 가서 하시라니까요.

조용히 하십시오! 제 시간입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조용히 하기 전에 (청취불능).

(책상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시라고요! 제 시간입니다! 성경미 의원님! (장내소란)

성경미 의원님, 이제 조용히 하십시오.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발언 제지해 주십시오.

예, 조용히 하십시오. 이제 군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객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8만의 인구 밀집지역인 정관읍에 그것도 아파트와 직선거리 200미터에 감염성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군수님.

제 질문에 대답을 안….

답변에,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제지해 주십시오.

우성빈 의원님.

낙동강 환경 유역청에서 증설을 이야기, 허가하더라도 부산시는.

있어 보세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잠시, 잠시 좀 중단해 보세요.

상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그 질문시간이 5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질문시간이 5분이 지났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 여기 선 지 10분도 안 됐습니다!

(의사팀장에게 설명 들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회의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5분이 지났다는 겁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5분 지났습니다. 5분 지났는데 시간을 제가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20분 이내로 질문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시라고요.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맥을 끊지 마시구요. 회의진행을 정확하게 하시라구요.

정확하게 합니다.

최택용 위원장이 부산시장을 만나서 상호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자.

정관읍에 그대로 두고 시설개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군수님.

사기업을 폐쇄하는 거는.

군수님, 조금만 기다려보소.

불가능하다는 걸 군수님도 알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우성빈 의원.

예.

잠깐 기다려보세요. 군수님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군수는 군수 나름대로 이거 엔씨메디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그걸 갖다가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뇨.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성빈 의원은 우성빈 의원.

(청취불능)

잠깐 있어보세요, 좀.

잠깐만 있어보세요. 질문과….

계속 말 왔다 갔다 하니까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질문과 답변은 군수님의 답변,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만 답변하게 하시면 이거 아주 순조롭게 됩니다.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니까 그래요, 지금.

그러면 답변 안 하시면 되죠.

우성빈 의원은 우성빈 의원대로 엔씨메디에 대해서 정관 주민들의 피해 사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장님.

걸 갖다가 지금 두 분이서 지금 주장만 계속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의장님.

문제를 해결할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의장님, 의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한 가지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대답하고. 이게 일문일답식 아닙니까. 이거 무슨.

아니 그러니까요. 군수님이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이거 무슨 질문은 질문대로 계속하고 답변은 답변대로 계속하고 이러니까, 이거 일문일답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시장판이 돼 버렸어요.

의장님! 의장님은 의원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선으로….

그렇죠.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의, 의장은.

그러면 회의에서 군수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답변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으면 그걸 제지하셔야 합니다. 왜 의원을 자꾸 제지하십니까?

의원을 제재도 하고 군수도 제재하고 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제가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지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할 테니까.

그게 의장의 역할입니다.

제재를 할 테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대답을, 물어보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답변을 일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이게 일문일답식 답변 아닙니까?

“질문하세요.”하면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군수님?

저 두 분이 군수하고.

아니 지금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하고.

의장님, 지금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이 안 되면 지금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니 의장님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저를 제지하십니까?

말씀하실 때 전임 군수까지 개입을 시키고 그래 하지 마세요.

아니요. 군수님이 전임 군수를 말씀하셔서….

전임 군수는 여기에 지금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전 군수하고 우리 지금 의회하고의 관계입니다.

어느 시도 자치단체가.

관계니까, 자꾸 이거 일문일답식이 안 되면, 국회에 가면 일문일답식 하는 거 텔레비에 보죠? 한 사람이 질문하면 한 사람이 대답하고, 한 사람이 질문하면 한 사람이 대답하고. 그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난장판이 어딨습니까?

아니요.

질문자는 질문자대로 대답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대답하는 사람대로 대답하고.

아니요. 지금 일문일답…누가 끼어드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하세요. 둘이 그 저.

의장님만 끼어들지 않으면 이거는 일문일답입니다. 의장님! 제발! 제발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저를 제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문일답으로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지금 일문일답이지 지금 일문이답입니까, 뭡니까? 왜 자꾸 제재를 하십니까, 잘하고 있는데.

(의석에서) 의장님!

아니요.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어느 시도 자치단체….

(의석에서) 회의질서를 유지하는 거는 의장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님!

(의석에서) 우성빈 의원님도 김대군 의장님의.

(의석에서) 발언 제지해 주십시오.

뭐를요?

의견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의원 발언 제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성경미 의원의 발언을 제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어요.

군정질문 안에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하십니까.

하다가 중간에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는 거지요.

기장 군민 여러분!

혼자 의회를 독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관 주민 여러분! 군수와 의장이 이렇게 의원을 압박하고 제재합니다.

군수님도 의원을 존중하세요. (장내소란)

부산시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요, 군수님. (장내소란)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혹시 만에 하나, 한 번이라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손잡고 가서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세요. 군수님은 답변하시고.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악을 쓰고 그럽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의장님 좀 이상하시네요?

아, 내가 군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의장님 상태가 좀 이상하신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저렇게 하시는 건 좀 이상하시죠, 여러분 봐도? 좀 많이 이상하십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손잡고 가서 혹시 물색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도서벽지, 도서산간, 산골 이런 데 혹시 협의 한 번 해 보셨어요?

질문시간이 5분이 남았습니다. (방청석 소란)

자, 기장읍입니다. 기장읍이장단 회장입니다. 이장단 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의견입니다. 주민대표의견이라고 돼 있죠? 정관읍 보겠습니다. 다음사진이요. 엔씨메디의 역외이전 촉구 서명부 1부. 8만 정관 주민 중에 62명 역외이전 촉구입니다. 이거는 관내이전 반대가 아니고. 관외이전 촉구 서명서를 8만 정관 주민 중에 62명 받았습니다. 철마면, 다음사진 보시죠. 기장군 이전에 대한 주민대표의견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철마면 이장단 회장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일광면, 다음사진이요. 일광 이장단협의회 회장의 의견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다음 사진이요. 장안읍입니다. 장안읍, 우리 읍 주민 및 단체의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떤 단체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에 대한 수렴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 질문시간이 끝났습니다.

대통령에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을 다시 군수님께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5개 읍면 전부가 반대하더라도요, 지도자의 결단은 누군가는 웃게 하고 누군가는 울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지도자의 결단은 과거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과거 전대 군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기장군민을 위한 결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질문시간이 끝났습니다.

정관 주민 전체가 원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그러면 관내 이전이.

(의석에서) 의사발언 있습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불가를 외치면서 8만 거주, 정관에.

발언권 줬습니다,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은요.

(의석에서) 더 이상, 정지를 좀 시켜주시고요. 의장님.

자.

지도자의 결단은 누군가는 웃게 하고 누군가는 울게 합니다.

이 통제에.

지도자의 결단….

통제에 안 따르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한 번 더 경고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

이전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발언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우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과 저의 군정질문이.

됐어요. 박우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예….

박우식 의원님,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제가 우성빈 의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관 주민 여러분. (장내 소란) 정관 주민 여러분, 정관 주민의 고통은 저의 고통이고 군수님의 고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관 주민 여러분, 군수님은 8만 정관 주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나 봅니다.

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저는 관내 이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가열차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예.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물론 정관 주민으로 의해서.

군수님, 들어가세요.

(의석에서) 정관 주민으로 의해서 많은, 엔씨메디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의회에서 모든 것을 총동원을 해서 여기서 완화를 좀 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나는 계획,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성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부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군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 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석에서) 아니, 전 군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은 잘못된 현상이고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군수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의석에서) 제가 말씀합니다.

(의석에서) 군수가, 군수가 말씀하신 거지, 제 말이 아닙니다.

예, 계속하세요.

(의석에서) 군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그 언론 내용을 저는 소개했습니다, 박우식 의원님.

(의석에서) 본인이 어쨌든.

(의석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수, 현 군수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100%.

(의석에서) 전자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거를 전 군수가 책임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의석에서) 아니요.

(의석에서) 제가 발언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현상입니다.

(의석에서) 지난, 지난 2월….

(의석에서) 그리고,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잠깐만요. 분명하게 아시고 해야….

(의석에서) 아니, 이야기를 하세요.

(의석에서) 2월에 군정질문에서도.

(의석에서) 그리고 이 말씀은.

(의석에서) 군수님이 2005년도가 잘못됐다….

(의석에서) 근거 없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우리.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 주세요.

(의석에서) 군수님. 군수님, 전 군수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새겨들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전 군수의 잘못도 있고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거.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의사발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맹승자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왜 이렇게 흥분하고 힘든 군정질의가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군수님이나 또 정관 의원님이시기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1인 시위나 군수님 나름대로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나름대로의 당신 생각이 있어서 1인 시위를 하든 또 낙동강유역청 가서 항의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의석에서) 예. 대신 또 우성빈 의원님께서 이렇게 흥분, 흥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 또한 주민들을 위한 또 의견이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의석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정관 주민들께서는 아주 많이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지상으로만 증설을 저희가 막겠다 또 입안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보도가 되었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얘기가 전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면 기장군청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이 계속 보도 자료로 내신 부분들을 한 번쯤은 주민간담회든 청취회든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신다면 주민분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겁나는 것이 좀 많이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관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관외 이전을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주민들도 알고 있기에 이것이 계속 그냥 허공에 대한 메아리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을 또 간직하고 있으십니다. 저는 그냥 기장군청에서 한 번쯤은 주민들 간담회든 의견들을 좀 나눌 수 있게, 그래서 속에서 궁금한 것들을 좀 풀 수 있게 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군수님이 지금 정관 증설도 그렇고 장안의 또 폐기물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참 힘든 상황은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화로 보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우성빈 의원 말씀 하신 중에 지역, 우리 기장군 관내에 뭐 산림지역에 어떻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그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바꾸세요, 그. 바꾸고, 지금 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의석에서) 아니 무슨 생각을.

전부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지금 부산시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의석에서) 말씀하십니까? 저는 관내 이전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적 없습니다.

관내 이전에 대해서 그거는.

(의석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기장군에서.

(의석에서) 군수님이.

벌써 다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군수님이 이전지를 갖다가 선택하셔야죠.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의석에서) 이전지에 대한 어떤 의견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책임을 지시라 이 말입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저는 이전지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건 군수님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군수님의 결정입니다.

그럼 군수한테 맡기지.

(의석에서) 저는 이전지에 대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의석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산림지역에다가, 산림지역에다가 이전을 시키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의석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지역에다가 요 이전….

(의석에서) 아니요. 그거는 군수님이 도서산간으로 이전시키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저도 정관읍에 인구 많은데 산업폐기물, 쓰레기소각장 엔씨메디가 있는 걸 반대합니다, 저도.

(의석에서) 그러니까, 근데 왜요?

저도 5대 때부터.

(의석에서) 근데 제….

5대, 6대, 7대 때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근데 저한테 왜 화를 내세요, 의장님?

그러니까 그거 우리 기장군 관내에다가.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저한테 화를 내세요?

관내에다가, 산림지역에다가 옮기는 게 어떻겠노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런 겁니다.

(의석에서) 그거는 군수님이 도서산간으로 옮기자고 하셨잖아요. (장내소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무슨 산림청에, 산림 어디다 옮기자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그 이전지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결정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의석에서) 왜 그렇게 흥분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의장님.

흥분 안 하게 되게 있어요, 지금.

(의석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자.

(의석에서) 참 이상하십니다, 다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5분 자유발언(김종률·황운철·김혜금·성경미·박우식·우성빈 의원)

기장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부존재업체 견적서 제출. 기장읍 프리마켓과 작은음악회에서 총 4회 나타나.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행정위원장 김종률입니다. 기장군의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기장군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의 올바른 용역계약과 예산집행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장군의 행정조직과 예산은 군청 내 4국 1실 3단 24과와 5개 읍·면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의회, 도시관리공단 시설 23개소 등이 있으며, 연간 예산은 약 7천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과 행정에 대한 예산집행 감시와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져 있던 5개 읍·면 감사를 이번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기장읍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이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폐업하여 실체가 없는 부존재업체인데 기장읍 프리마켓과 작은음악회에서 2018년 1회, 2019년 3회 행사용역 비교견적업체로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폐업된 부존재업체 명의의 비교견적서가 반복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감사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6천 군민 여러분 !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의회 부의장 김혜금 의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단체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조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4대 국민운동단체들은 지역사회의 말단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활동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기장군은 1995년 복군 이래로 지금까지 이들 단체를 위한 참여와 봉사의 산실인 독립적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장군 청사 이전 당시, 8층에 국민운동단체도 입주하여 각각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인구증가와 더불어 공무원 조직의 확대·개편으로 기장군청의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2015년 2월 1일 기장읍 교리 소재 개인건물 중 일부를 사무실로 임차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변변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좁고 불편한 공간에다 접근성마저 떨어져 회의, 교육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헌신하는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저변을 확대하고,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강화시키며, 나아가 우리 군의 사회통합서비스의 파트너로서 진일보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 국민운동단체의 회원들의 여망을 담아 기장군 국민운동단체 종합회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종합회관 건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회원들의 사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 군 국민운동단체 관련 예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우리 군 국민운동단체의 균형적인 지원 차원에서 복지 수준의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기장군 국민운동단체 복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장군민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높은 반면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규석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기장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각종 단체나 봉사활동 참여율을 견인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으로 기장군 국민운동단체 종합회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의 사회통합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사회통합과 균형적인 사회통합복지정책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6천 기장군민 여러분! 김대군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기장군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운영기획위원장 성경미 의원입니다. 최근 기장군은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의 문제로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금의 일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소홀히 하면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에 묻힐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기장군에는 이처럼 행정과 의회뿐만 아니라 17만 6천 기장군민들 모두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현재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기장군의 다양한 세대들을 위한 먹거리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통한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기장군에서는 기존에 시행중인 초중고 무상급식, 경로당 무료급식 외에도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부산에서 최초로 어린이집·유치원의 무상급식지원,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장군민 누구나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 문제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자는 기장군 집행부 노력에 17만 6천 기장군민을 대신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정책의 추진에 있어 조금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의 이용과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의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용되는 정책을 기획할 때는 반드시 비용·편익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이라는 비용대비 수익자가 되는 군민의 이익을 면밀히 따지는 것입니다. 만약 비용 편익 분석결과 군민의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이는 분명히 선심성 예산이거나 세금 낭비의 요소가 큰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즉, 정책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기장군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미흡한 부분이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강조 드립니다. 또한, 세금의 투입을 통해 이것이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깊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책을 펼쳤을 때 투입되는 세금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특혜의 소지는 없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될 수 있는지, 사업효과와 혜택은 공평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등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기장군 정책입안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고언임을 밝혀드립니다. 기장군민들을 위한 먹거리관련 지원 사업이 현금성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먹거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금과 현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급식지원 등에 납품될 수 있다면 지역의 농업인, 어업인뿐만 아니라 지역 농협과 농산물관련 도소매관련 지역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소득확대는 물론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기장군민들에게 100% 공급이 불가능하다, 기장군의 농산물로는 지역공급에 턱도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5.8%에 불과하며, 곡물자급률은 21%, 음식이나 사료에 사용되는 식량 중 80%는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00% 지역의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농산물이 100% 지역에 소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로컬푸드이자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면 업무는 간소화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 농수산물의 현물 공급과는 달리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장군의 먹거리관련 지원 사업은 기장군의 복지관련 부서, 농수산관련 부서와 농수산 관련 민간단체, 급식관련 종사자, 관련 전문가 그리고 기장군의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선진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정책과 조례를 재정비하며, 사후 검정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데 온 힘을 기울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 내지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장군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그 아이들도 커서 살아가는 동안 지역의 먹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맛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기장의 먹거리관련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관계 주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논의의 장을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5분 발언을 갈음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장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성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하기 전 제259회 정례회, 주민 20여분이 우리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하겠습니다. 주제, 부산시는 기장군 장안읍 산업폐기물매립장 계획서를 즉각 반려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6천 군민 여러분! 김대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관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장안읍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북부에 위치한 읍이며, 울산광역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장안사 및 불광산, 임랑해수욕장 등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곳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과학 산업단지, 파워반도체, 중입자가속기 등 지식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의료관광과 부산형 뉴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첨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2021년 6월 3일 민간폐기물사업자가 부산 동남권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되어 기장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신청에 따른 의견협의가 들어왔다. 폐기물 최종처리업은 매립이며, 총면적 6만 866평이고 매립기간은 약 10년으로 산업폐기물매립장 신규사업에 장안읍 8500명 군민들은 매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장군 장안읍 군민은 고리원전과 함께 중저준위 및 고준위폐기물까지 안고 하루하루 불안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군민들은 살아가고 있다. 또한 기장군은 폐기물처리업 현황을 보면 총 29개의 업체가 있으며 그중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 각종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하고 있으며, 군민께 마땅히 누려야 할 재산권과 자연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장군 명례리 산71번지 일원은 산림지대 계곡 및 습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지역 특성상 양서파충류의 집단서식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며, 부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자연환경조사 보고에서 파충류 서식지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장안읍은 국가보물 장안사가 있는 곳으로 장안사 대웅전에서 직경으로 산업폐기물 장소와의 거리는 1.5킬로 거리밖에 안 되며, 지방문화재와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출토되어 있는 곳으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설치·운영된다면 수행환경 파괴가 우려되며 청정한 자연이 훼손되고 소음과 악취로 장안읍을 찾은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께서,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또한 각종 질병에 시달려 생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인근 장안지역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2021년 6월 16일 기장군 산업폐기물 건립반대대책위원회는 장안 군민들과 함께 기장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반대를 부산시에 항의집회 및 주민궐기를 가졌으며, 불교계의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폐기물매립시설 반대 청원이 부산시에 전달되었다. 그중 울주군은 기장군 명례리 일원 대형폐기물매립장 추진에 대하여 울주군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시에 강력하게 폐기물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장안읍 폐기물매립장 추진에 대하여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환경파괴와 장안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고, 기장군 군민들의 청정자연의 훼손은 물론 장안읍 군민의 주거 지역에 환경 악화와 주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는 장안읍 군민의 민심뿐만 아니라 기장군민 전체의 마음임을 부산시와 기장군은 각성해야 하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71번지 일원에 민간폐기물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는 폐기물매립장 개발 계획을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며, 당연한 사실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김대군 의장이 제가 발언할 때요, 유독 많이 제 말을 끊고 방해를 합니다. 이것은 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방식의 2차 가해입니다. 자,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봐 주세요. 두 번째 사진 있고요. 세 번째 사진입니다. 밤을 수놓은 불빛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워 보이는 산책길을 20여분 동안 저 혼자 독점했습니다. 그제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인데도 이 아름다워 보이는 불빛거리를 거니는 주민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살짝 놀랍더군요. 정관읍 정관로 1차선 도로에서 모전공원으로 이어지는 모전빛테마로드입니다. 정관읍 모전리 687-4번지 일원 100미터 통행로에 빛을 주제로 한 모전빛테마로드는 통행로 주변 상인 몇몇과 그리고 이장의 제안으로 기장군이 군비 3억을 투입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용역업체에 따르면요, 모전마을 이름의 기원인 억새를 테마로 한 감성체험공간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21년 추경 심의를 앞두고 의회 의원들은요, 기이 조성되어 있는 모전빛테마로드를 현장방문 했습니다. 당시의 사진,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조명볼 아래 시멘트 받침이 다 깨져 있고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멘트와 조명볼을 고정시킨 나사는 탈착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요, 100미터 길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대충 걸쳐 놓은 조명은 흡사 시골 야시장을 연상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휘감은 전선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미관상 그렇게 크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밤에 볼 때 보다요, 낮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10여 개의 길쭉한 조명을 모아서 만든 이것은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운데 얼기설기 전선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합선으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사람 모양을 한 조명 중에요, 4개의 사람 모양 조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개는 벌써 떨어져나가고 받침대밖에 없었습니다. 조성된 지 몇 달 되지 않았거든요. 군데군데 드러나 있는 전기단자함입니다. 단자함에서 연결된 굵은 전선은요, 화단으로 나무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보시죠. 자, 이건 그제 본 의원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테마로드 시작 지점에요, 저렇게 위험한 유리폐기물이 가득 담긴 마대 자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지 적어도 몇 달은 된 듯이 마대 자루가 다 헤져 있습니다. 자, 조명볼입니다. 밤 되면 환하게 밝혀주는 조명볼이에요. 조명볼 위는 새 배설물로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진 내려도 됩니다, 방송실. 방송실, 사진 내려 주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밤의 불빛 속에 감춰진 진실이 보이시죠? 군민의 혈세 3억이 투입되었다고 믿어지십니까? 감성체험공간으로써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 가치는 둘째 치고요, 조성 이후 관리조차도 안 되는 모전빛테마로드가 애초 조성 취지였던 모전마을의 상권을 살리고 주변 환경을 살리는 역할을, 여러분들은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 영상들을 보시고요. 인구 17만 3천 기장군의 21년도, 2021년도 한 해 예산은 7천억 상당입니다. 이후 있을 추경까지 더해지면요, 7천억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1년 예산이 8천억 정도인 인구 40만의 해운대구와 인구 36만의 부산진구에 비하면 1인당 예산이 2배나 많습니다, 기장군이요. 이렇듯 가용예산이 풍부한 기장군은 지역의 이장이나 각 단체장들이 제안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에서는요, 목적이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꽤나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권의심사업들이 상당히 보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은요, 24년 동안 단 두 사람만이 군수직을 독점하면서 해를 거듭해 관행처럼 고착화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요,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에도 전대 의회에서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한 데에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8대 의원 우리 모두는 위의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심장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이상입니다.

우성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