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 부서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지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심의를 할 때 주무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결산서상에서 이번에... 예비비지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 검사용 결산서가 나왔을 당시에는 예비비 세부내역 부분에서 자료가 제대로 취합이 안 돼서... 해운대구 예비비지출 총괄 부분이 다 틀렸던 거 알고 계시죠?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모르고 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거는 좀 의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번에 안 드렸으면 자세한 걸 끝까지 모르실 수도 있었을 뻔했네요.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예비비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각 부서에서 지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잘합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받아야 되니까... 물론 2020년도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특수상황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가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지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놓쳤다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히 전 부서에 가깝게, 건설과하고 재송1동인가 송정동만 빼놓고는 전 부서가 지출 일자하고 지출액 부분, 그리고 지출 잔액 부분이 다 틀려가지고요. 지출액 부분이랑 지출 일자가 아예 없이, 제출을 안 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 잔액이 지출결정액하고 똑같이, 예비비를 받은 그대로 지출 잔액으로 남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해운대구 전체 예비비 총괄이 틀렸던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결산심사 때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결산검사용 책자에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상당히... 평소에 결산검사에 대해서 ‘결산’이라는 거를 대하는 각 부서의 마인드(mind)가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받을 때는 중요하지만 다 쓴 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평소에 농담처럼 하시던 그 말씀이 예비비지출 사용내역 보고 부분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걸 느껴가지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취합 과정에서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0년도 특수상황에 대한 1회성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는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산 부분도 다 썼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난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사용했느냐를 보면서 다음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환류성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책목표가 있으면 성과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 지표가 정책목표에 반하는 게 많더라고요. 부서별로 좀 있을 건데 그거를 좀... 또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과한 게 많아요. 그래서 목표도 처음부터 설정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해마다 추세에 맞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과 지표는 저희들이 일단 별도의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서 목표의 정확성이라든지 적절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여하튼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추가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획조정실장이시기 때문에... 예산총괄 파트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번에 성과보고서 부분을 특별히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제시가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산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각 부서의 담당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봤을 때...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공문은 내리셨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정비하라고 공문은 내리셨던데 단지 그 공문만이 아니라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지침이라든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자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이번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컨설팅을, 전 직원을 상대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전문가를 한번 초청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책사업목표명 자체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성과 지표만 항상 관리하시면서, 추경에 들어갈 때마다 성과 지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책사업목표 자체를 모르는 채로 그것만 보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문현신 위원님의 질의와 박성식 위원님의 질의를 잘 반영하셔서 다음에는 예비비지출 사용내역에 대한 큰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정책목표에 따른 실적을 과다하게 잡은 거를 바로잡으시고, 검증 시스템의 마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안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 관광문화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4.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관광문화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1년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조금 전에 자료 준 게 건축하고 기계 설비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걸 지금 저희보고 보라는 얘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그 정도 나왔다고 자료를...
김성군위원
지금 심사하는데 바로 보라는 얘깁니까? 주려면 어제 주든지 하지... 참고하라는 얘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성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추가된 거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예산을 보니까 2억 4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고, 그렇죠? 2억 원이 추가된 거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굉장히 난공사입니까? 처음보다 예산 2억 원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난공사는 아니고요. 이 화장실과 관련해서 경주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봤습니다. 송정해수욕장보다 조금 큰 곳인데 거기도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저희는 재건축을 하니까, 허물고 신축을 하니까...
김성군위원
재건축?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신축을 하니까 폐기물 처리하고 또 암반이 연암층이거든요. 연암층을 깎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지, 특별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김성군위원
그전에 2억 4000만 원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때도 똑같은 공사였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저희가 정확한 설계를 하지 못했거든요. 충분한 설계를 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김성군위원
갑자기 송정이 커져서 서핑도 전국에서 유명해졌고,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한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화장실은 지어야 되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을 2년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송정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해운대해수욕장에도 대체적으로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차례차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개씩 정도는 화장실을 새롭게 신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7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똑같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성군위원
그 재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재작년에는 5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김성군위원
2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긴데, 그렇죠? 그 재작년에 할 때는 만족도가 떨어졌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때는 구남로 부분에 시설물 설치를 거의 안 했었고요. 처음으로 미디어로 해서 축제를 거의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해서 시설물 설치를 한 부분이고, 작년에는 구남로 구간에 시설물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서 그런 예산이 더 포함되어서 7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김성군위원
그 재작년에 비해서 설치 지역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앞에 할 때는 원아시아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설물을 구남로 구간에 조금 활용한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저희 구 예산으로 400m가 되는 구간에 시설물을 꽉 채워서 풍성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반응은 어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생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방문객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이 7회였는데요. 6회 때보다 37% 정도 방문객 수가 줄었고, 실제적으로 운영 기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53일간 운영했고, 그 앞에 6회 때는 77일간 운영했습니다. 기간 부분도 조금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객 수는 줄어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성군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표면적으로, 올해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예산은 증액되었고...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문객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삼십몇 퍼센트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드는 방문객 수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어차피 빛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봐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많이 보는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 상권 활성화라든지... 구남로가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가 이런 축제로 인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6억 4000만 원으로는 안 됩니까? 도저히 어렵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6억 5000만 원인데, 7억 8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깎았고... 6억 5000만 원 가지고는 그 규모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남로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하던 것을 온천길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구남로 구간은 작년에 했던 것에서 약간 비우는 형식으로 해서 온천길까지 확대 운영하려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작년 예산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성군위원
세금이 7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평가서나 보고서 같은 게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연구용역비 이게 몇 번째 올라오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하면 네 번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네 번째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그만큼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필요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김성군위원
용역만 한다는 얘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성군위원
만약에 용역에서 필요없다고 나오면 안 하실 거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김성군위원
혹시 다른 구에 용역을 해서 필요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타당성 용역을... 예를 들어서 해당 지자체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맡기는 게 아니고, 해당 지자체장이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유리하게 답을 이끌어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기관에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상당히 담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보니까 해운대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그 얘깁니다.
김성군위원
이것을 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더라도 최소 2년 이내에는 시설관리공단을...
김성군위원
최소 2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최소 2년 이후가 되어야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준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 용역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문제를 누락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민선7기 현 구청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민선7기 구청장 공약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주민과의 약속 사항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성군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성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절차는 거쳐야 된다, 객관적인 용역을 거친 후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김성군위원
제 이야기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공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을 봐야지 이게 누구 공약이라고 해서, 이게 뭐 한다고 해서 안 된다, 아니면 해 준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필요성만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에 경영 수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필요성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김성군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용역만 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위원들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위원들이 객기 부리는 겁니까? 억지 부리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이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고 반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수용할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아까 전자에 다른 구에도 용역을 해서 불필요하다고 용역 내용이 나온 지자체가 있다면서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된, 검증된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 달라.’ 이런 게 안 되거든요. 냉정하게...
김성군위원
그게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울산 동구, 강원 철원군, 경남 거창군 등등 해서 타당성 없음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울산 동구...?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강원 철원군, 경남 거창군...
김성군위원
거기하고 해운대구하고는 조금 위치적으로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세 분이... 한 분 실장님, 한 분 과장님, 한 분 소장님, 반갑습니다. 복잡하게 되네요, 호칭을 부르려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웃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김성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빛축제가 그전에 해운대 라꼬빛축제를 하다가 해운대 빛축제로 바꾸면서 백사장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지 않았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5억 8000만 원으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까 5억 9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억 8000만 원이고... 이것은 점등식하고 홍보비가 포함이 안 된 순수하게...
현신
문현신위원
순 시설비? 설치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점등식하고 홍보비는 5000만 원이 별도로 있었고, 이것을 합치면 6억 3000만 원이 2019년도의 예산이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원아시아페스티벌 때의 것을 재활용도 했던 부분이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그때는 해수욕장 부분에 집중해서 많이 했었고, 구남로 부분에는 거의 시설...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기억이 그때는 온통 바다로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 2020년도에 백사장을 넘어서 구남로까지 그때 희망을 주제로 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희망의 빛 이야기라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유니콘도 설치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7억 8000만 원에 이번에 똑같이 7억 8000만 원으로 동결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백사장과 구남로 기존 구간에다가 해운대시장하고 해운대온천길까지 확장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온천길에 보면 안 그래도 도로명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선정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도로도 재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온천길 테마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해운대온천에 대한 전설과 진성여왕 형상을 빛 조형물로 조성하여 해운대온천을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전달이 잘 되도록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의도한 바대로 전달이 잘 된다면 정말 온천길 테마관광 부분하고 연결 지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기대는 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7억 8000만 원에서 삭감 내역에 1억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6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1억 3000만 원이 삭감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산출 내역 부분은 나와 있는데, 이 산출 내역 부분의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1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과에서는 별도... 기획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럼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1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산출 내역, 주신 자료에 보면 총 7억 8000만 원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빛 시설물, 구남로 빛 시설물, 해운대시장 빛 시설물, 온천길 빛 시설물 이런 식으로 쭉 해주셨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구분해서 산출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굳이 1억 3000만 원이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파악해 보려니까 온천길과 해운대시장 빛 시설물을 빼라는 건지 아니면... 그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공통 전기 설비, 전기료, 철거비를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획위 위원님들이 구간을 확장하지 말라는 것이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고, 맞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확하게 1억 3000만 원 부분이 이 안에서 어느 부분이 삭감된 내용인지... 기획위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정욱 위원, 문현신 위원과 논의함)
현신
문현신위원
아, 기획위 위원님들은 구체적 산출 내역을 못 받으셨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기획위 심사할 때 각 내역별 산출 내역을 못 받으셨다는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보조 자료로 해서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대로 만약에 해운대시장하고 온천길을 빼라는 그런 의미였다면 저는 굉장히 아쉬운... (김정욱 위원, 문현신 위원과 논의함)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모쪼록... 이번 빛축제 기간이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백신 접종도 거의 완료가 되고 그래서 집단면역도 형성이 되고, 물론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어보면서, 부쩍부쩍 활기를 맛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머지는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소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1호 공중화장실이 1991년도에 건립이 됐었죠? 제 기억으로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그대로 방치해 두셨으니까 사용을 해왔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보수 같은 것은 계속 해왔고, 지금 배관 공사 같은 그런 것도 수시로 해왔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더 이상 외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주변 죽도공원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과정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시게 되면 당초 작년도 예산이 실시설계 2000만 원에 공사비 2억 1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억 4000만 원 정도...
영진
조영진위원
본예산에 8000만 원, 4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2억 4000만 원 중에서 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설계 내역 자료는 이 1000만 원에 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료입니까? 신축 공사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의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에이도스건축사라고요. 거기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설계 용역 의뢰는 에이도스에서 하셨는데, 용역비 예산 집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1000만 원의 설계 용역비를 여기에서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당시의 예산을 보시면 2300만 원인데, 현재 자료는 2층에 총 44평, 146㎡에 기준한 예산이거든요. 시차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1000만 원은 리모델링할 때 타절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93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설계 용역은 2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것은 직접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의 바닥 면적만 단순 계산해서 예산을 1억 60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1억 6000만 원 가지고는...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이 자료,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 설계도하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선 집행된 거 아닙니까? 앞의 1000만 원은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번에 주신 자료는 언제 나온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리모델링한 것은 끝났고요. 이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 설계한 것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억 3000만 원이죠? 2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설계 용역비 2억 원이 만약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용역비는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예산 2억 4000만 원에서 집행하고요. 만약에 2억 원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영진
조영진위원
안 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전체 협의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2억 4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이 금액은...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2억 30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은 설계비하고 설계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이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추경 예산에 올리면서 이 설계 용역 자료하고 같이...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번 2회 추경에 2억 원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말입니다. 건축 면적이 현재는 66㎡라는 말씀 아닙니까? 바닥 면적이,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바닥 전체 면적이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에 치인다는 계산입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건축 면적이 146㎡ 같으면 44평 정도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에 치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처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산출 근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예산 책정이 아무리 관공사라고 하더라도 평당 10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도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데 평당 1000만 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고 나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느 업체에서도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예산 책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철근이라든지 자재값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적에 평당 1000만 원이 책정됐다는 부분이... 이것은 다시 한 번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산출 근거까지 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셨는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지 행정직이 정확한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설계를 의뢰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놓친 필로티층, 지하층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요즘 철근하고 레미콘비가 거의 1.5배 정도 단가가 올라가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단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철근이 톤당 65만 원 하다가 현재 140만 원까지 하는 것은 맞아요. 이 건축 면적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건축 자료를 빼면 다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퍼뜩 판단해볼 때 예산이 상당히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안 해보고 말씀드립니다만 담당 주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재건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용어 자체가 신축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공사비 예산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특이하게 이번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때... 심사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조건부로 승인한 예산이 하나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봤습니다. 해운대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역사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총 7억 3200만 원의 구비를 편성하셨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열띤 토론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의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우1동의 딱 중간쯤에 랜드 마크(land mark)가 될 수 있는 위치에 구(舊) 해운대역사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철로가 있는 관계로 단절된 삶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또 문화적으로도, 생활 여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우1동 주민들이 받다가 수년 전에 철도 자체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산책길로 이어져 있는데, 이 공간이 6년인가, 8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공간을 문화적으로 주민의 품에 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노력은 인정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위원들과 함께...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사전에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지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로 한다는 게...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그런 미술 레지던스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꼭 이런 부가 가치가 높은 공간에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공간은 다른 데 해줘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청년예술인들의 작업, 전시 공간 말고 다른 거로 더 많은 해운대주민들, 우1동 주민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contents)를 모을 수 있는 것으로 해보자는 의견을 해당 상임위에서 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관광문화과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말씀드렸었고, 그 안에 채워지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욱
김정욱위원
저만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그런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부분을 채워 넣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재차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장방문까지 갔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더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위치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홍순헌 구청장님이 얼마 전에 이건희 미술관도 해운대에 유치하자, 이런 의견도 내셨고 많은 구민들이 호응하는 현수막도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작은 이건희 미술관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이고... 거기가 또 해리단길도 관광지고 구남로도 관광지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 지하철역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위치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시간과 돈, 아이디어 이 세 개를 모아서 더 좋은 것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호응하겠습니다.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관광문화과를 맡아주시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좀 책임을 지고 더 좋은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첫걸음부터 노력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철도 공간을 이용한 파리의... 제가 뭐라고 했죠? 아무튼 유럽, 런던, 파리 여러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구 철도역을 이용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활용한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테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기본의 목적 말고 다른 걸 조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많이 지켜봐주십시오,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시간과 돈과 아이디어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하나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에 삭감이 되지는 않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셔서... 사업명세서에 보면 해운대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5개인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비치코밍축제부터 해서 해운대해변라디오, 차일드비치 여러 가지가... 다섯 가지에 총 1억 5000만 원 정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각각 다 시비가 이번에 내려온...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하반기에 다 하실 생각입니까? 그 5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를 받을 때 조건이 백사장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실적이 반영되고 그렇거든요.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해변라디오도 다시 부활하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변라디오는 좀...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쪽에 일부 좀 썼고요.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총 5개이지 않습니까? 해운대비치시네마, 해운대해변라디오, 정크아트축제, 비치코밍축제, 차일드비치 조성인데... 해운대해변라디오는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로 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해변라디오...
정욱
김정욱위원
5개를 다 합니까? 이중에...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대부분 다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해변라디오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려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 그대로...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방역 비용으로 돌린다고 안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신다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예산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역과 무더위와 싸우면서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축제 행사 진행도 하셔야 될 텐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셔서 과업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네 번째 올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거창군이나 창원? 그런 데는... 우리 구하고 비슷한 재정이나 관광 인프라를 가진 그런 데서 용역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여러 군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여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시설 이런 부분들이 검토했을 때 경상 수지가 50% 이상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라고 해서 용역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산 동구, 강원 철원군, 경남 거창군 등이 타당성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고, 굳이 해운대구와 비슷한 위치를 찾는다고 하면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난 그런 사례가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해수욕장이 소재한 전국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경상 수지 50% 이상 나려면...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런 것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 요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거지 주차장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지 분석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이라든지 미래에 우리가 인수하게 될 해저테마수족관 아쿠아리움 그런 등등 해서...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이라든지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관리,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경상 수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들인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 이런 부분들은 50%를 맞추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네 번씩이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실장님이 대승적 판단을 해서 결단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박성식 위원, 위원들을 바라보며) 어차피 하반기에 해도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누구 미워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구민을 위해서 진정 구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하시고 이번에는 하는 것으로 힘을 모아봅시다.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한다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본 위원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이니까, 주민위에서 기획조정실을 바라보는 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먼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네 번째라는데, 네 번째보다는 심의를 열대 번 했던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이게 갈등을 조장하고 의회에서 자꾸만 화합하는 모습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아쉽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판단을 다시 해서 여기에 대한 다른 면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전반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한번 편성했거든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게 보이고... 빛축제 같은 경우는 장소의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었습니다. 재사용을 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삭감이 됐지 않았나,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기훈 문현신 김정욱 박성식 조영진 김성군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늘푸른과장 김석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태현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