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건, 위원장 제안 의안 2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3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01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을 받든 동네 관악의 봉천동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관악구의원을 거쳐 서울시의원으로 3선째 일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과분하게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왔습니다. 지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단상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렇게 시의회 의사당 단상에서 다시 10년 만에 마주하게 되네요. 세월이 참 많이 변했죠?

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조회를 거쳐서 임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은 20년도 넘은 일이라서요. 제가 미성숙했고, 또 부덕했고 부족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로 한 예로 말씀드리면 신혼집에 발코니 확장을 했는데요…….

주택법 위반 그 내용인가요?

네, 그 당시에는 허용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공자하고 또 발주자하고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그것이 아파트에서 신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아마 그 해에 발코니확장 자체가 합법화되어서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한 처신 때문에 그렇게 비롯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주택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은 간단한 양형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한 양형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명하셨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도 공천심사면접을 늘 받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 공천 자체가 잘 안 되고 공천된다 하더라도 면접과정에서 질문도 많이 받고 해명도 많이 해야 되는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일이지요. 좋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시장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시죠. 오 시장님은 김도식 부시장님 임명하시는 데 이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떨리니까 실수를 하네요.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5선거구 행정자치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채유미 시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서울의 많은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또 새로 취임하시자마자 코로나19 방역전선에서 새롭게 시정을 익히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던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대면수업을 지켜내고 계시는 조희연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서울시장에 새롭게 선출되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게 된 것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님 축하드리고요. 지난 10년간 서울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체감하셨지요? 시민사회의 경험과 고민을 담아 마을공동체를 확산하고 시민숙의예산제도 등 시민참여를 북돋았으며 이를 통한 시민사회 및 행정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의회와의 소통 협력을 하지 않고 조급하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에 심한 우려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진정 소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교육격차 해소를 이유로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 서울런, 앞서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사업 등 두 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학원의 강의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들이 적법한지 이미 EBS 인강 등으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성은 없는지 또 교육청에서도 수업결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들과의 중복성은 없는지 또 이 사업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과연 해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본 사업이 학력수준 낮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본 사업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말로 저는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저희도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국면에 저희 교육의 민낯이라고 할까요 또 숨겨진 진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더 드러나서 저희도 긴장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학교를 코로나국면에서 상실해본 경험 속에서 학교와 급식의 소중함 또 선생님과 하는 대면수업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학부모님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부식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또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력하여 급식꾸러미를 보내주어서 정말 쌀도 잘 받고 친환경채소도 잘 받고 모처럼 가족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급식바우처를 지원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서울시와 교육청이 매치돼서 지원한 건가요?

지난 사실 1년 반 동안에는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비상한 일들을 교육청, 서울시 또 서울시의회가 협력해서 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 또 그런 비상했던 것을 일반적인 일상적인 정책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의 말씀을 제가 잠깐 놓친 게 학부모님들의 그런 민원을 듣고 사실 조희연 교육감님께 2020년 말에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학부모님들은 코로나19 위기여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게 더 안전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조희연 교육감님도 그렇고 발 빠르게 아이들 등교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방역도 잘해 주셔서 지금까지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감염자 전파 없이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앞서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울교육청에서도 하고 EBS 온라인클래스도 있고 아까 서윤기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만 e학습터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 플랫폼들이 있고 경남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자체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뉴쌤이라고 저희는 명명하고…….

이미 서울시교육청에 플랫폼이 있다는 건가요?

아이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원격수업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무료로 들어가서 접속해서 원하는 수업에,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건가요?

주로 비대면 원격수업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고요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콘텐츠 부분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EBS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자체가 원격수업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작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EBS라고 하면 저는 중학교나 특히 수능 강의로 많이 알려져서 혹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BS 강좌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 편인가요?

오히려 초등학교는 거의 EBS를 많이 의존해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EBS 프로그램이 있고…….

과목별 시간별 EBS 공공 콘텐츠가 있어서 그걸 역으로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또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선호하시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하는 걸 선호하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은 스타강사가 나와서 하는 것보다,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중고등학교는 스타강사가 꼭 짚어주는 그런 수업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수업을 잘 하는 강사, 일타강사가 아니라 자기 담임선생님, 자기 선생님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훨씬 더 집중 잘하고 친밀함도 느끼고 교육효과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EBS 인강 프로그램도 있고 서울시교육청에 플랫폼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서울시교육청 플랫폼을 이용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 콘텐츠가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통 크게 지원해 주시면 좋은 플랫폼, 학생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희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서울런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치가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을 축소하려고 하는 큰 흐름이 있고 또 여전히 현존 대학 입시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치긴장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공교육 강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서울런 출발 자체는 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특별히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결손, 학습결손, 기초학력 부진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린 거고요.

단지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게 최적이냐 하는 고민이 필요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잠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음은 서울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혁신ㆍ공정교육위원회 소식을 제가 어디서 먼저 들었게요? 이것 맞추시면 세 번째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보고 못 드렸습니다.

보고 못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 위원님들은 지금 분노하셔야 돼요. 이게 평생교육국 관련된 위원회인가요? 이게 오세훈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 이렇게 상임위에 보고도 없이,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도 있잖아요.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만에 우리 서울시청에 다시 복귀하신 오세훈 시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16년 만에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오세훈 시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가끔 광진구에서 뵙다가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뵐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적 만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서울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서울런 사업 전면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1년 오세훈 시장이 3개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교육플랫폼 자료를 받아 본 후 서울런 사업 핵심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교육플랫폼 가칭 서울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272억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사업을 통해 1타강사 강좌 및 민간 유명 온라인강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제공하여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세 가지의 핵심내용입니다. 우선 질문 전에 교육플랫폼 서울런 사업은 스타강사를 통한 온라인강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조희연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서울원격수업지원 플랫폼인 뉴쌤을 통해 꿀박사 및 꿀맛무지개교실 등의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채유미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세금 낭비의 우려가 상존하며 또한 학원가 1타강사의 온라인강의는 EBSi를 통해 이미 국가적으로 시행하여 전부 무료청취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런 사업은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개년에 걸친 사업을 임기 1년 남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대현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 차원에서 본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서울런의 구축사업이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에는 첫째,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은 수렴되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듣지 못하는 대신 저희들이 관련되는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상의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협조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긴밀한 협조는 아직 못 했다 이거지요? 어떤 정책에 직접ㆍ간접적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학생, 교사,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는 분하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혹시 반복적인 부분이 있으면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정책이든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울런 사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부터 시작된 강남인강 벤치마킹으로 보입니다. 강남인강이 학력격차 해소효과가 있었는지, 270억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본 사업의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셋째, 강남인강은 물론 본 사업인 서울런은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책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넷째, 강남인강에서 부작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1타강사에게 홍보할 기회만 제공합니다. 그 1타강사들 연봉 100억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별 도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가 스타강사를 통해 온라인강의 제공 시 영세학원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범위, 지원방법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서 또 들으셔야 된다면 그 부분 다시 질문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정책 실효성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언론보도와 또 시중에 그런 것들이 팩트라는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시급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타당성 검증 없이 하냐,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시도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완ㆍ발전시켜 가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인터넷강의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최초로 바로 2000년도입니다. 2000년에 온라인강의의 대표인 메가스터디 학원이 있었어요. 그 메가스터디 인강이 두 가지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첫째, 사교육비 절감하고 교육기회 균등 이 기치 아래 2000년 온라인강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저소득층이나 일반 많은 학생들이 한 번도 강남의 대치동 1타강사의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수강료도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니까 결론적으로 사교육비 절감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국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다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회 균등도 맞았어요. 그런데 4년 뒤 2004년에 EBS가 나옵니다. EBS는 바로 어쩌면 메가스터디 온라인강의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런데 4년 뒤 EBS 인터넷강의가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000년에 시작한 가치가 퇴색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히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대입 사교육 시장처럼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시장의 독점도가 높아지고 소수 스타강사가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단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용 충성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동영상강의 이용형태 학습관리시스템을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2000년도 초반입니다. 수강 신청한 학생 중에 완강한 학생은 10%대, 20% 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동영상강의를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많았고, 특히 한 실례를 들면 이렇게 듣는 학생이 적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교육을 교육청에서도 막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을 보면 수업시간에 딴짓하거나 아예 강의를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온라인 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소통인데 상호작용도 하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온라인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의 문제점을 너무 적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온라인강의의 맹점은 처음에 듣는 사람들이 끝까지 완강하기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런을 하면서는 여기에 멘토링시스템을 붙여서 멘토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국장님, 행자위하고 지금 예결위까지 오면서 많은 멘트들이, 정리된 발언을 하시네요.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이해도가 상당히 낮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오셨네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료콘텐츠 제공에 가장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이미 EBS에서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서울런 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EBS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질문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EBS에서는 방송을 일방적으로 송출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TV를 보지 않으면 아이는 그 강의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울플랫폼은 어떤 거냐면…….

재방송 가능합니다. EBS 강의 재방송해요.

재방송을 또 봐야 되겠죠. 우리 플랫폼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리고 EBS 강의는 인터넷 들어가면 매년 3년 치 묶어서 그대로 탑재돼 있습니다.

아이가 듣고 싶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도 들을 수 있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멘토링시스템을 붙이기 때문에 EBS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호작용과 아이의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습관리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학습관리를 통해서 진로지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교육청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뉴쌤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 해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있고 교육정보화 지원 있고 두리샘 있고, 두리샘 더함이 있고 키다리샘이 있고 KT 랜선야학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있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있고 다 같이 토요멘토링 프로그램, 꿈드림, 친구랑, 엄청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미 서울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할 텐데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이것이 처음에는 저소득층, 청소년 이러다가 나중에는 일반시민까지 확대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또 EBS인데 앞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성인을 위한 콘텐츠는 EBS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EBS가 초중고 입시영어, 입시수업 이외에 성인을 위한 강좌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EBS가 얼마나 성인콘텐츠가 좋은가 하면 공무원시험, 외국어, 공인중개사까지 다 탑재되어 있어요. 다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국가입시 기준은 EBS와 더 많은 연계를 통한 수능출제를 목표로 하고, 심지어 한때는 70%까지 EBS 연계해서 출제됐어요. 그렇다면 1타강사의 강의가 제공되는 서울형 교육콘텐츠는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무료콘텐츠는 홍수, 차고도 넘치는 그 지경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런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 6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질의에서 평생교육국장의 답변을 보니까 세계적인 도시교육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채유미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서울시교육청과 사전협의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긴밀하게 사전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잘 안 하셨다는 거지요?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주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의 역차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 있는 아이들은 학교교육 외에도 가고 싶은 학원에서 얼마든지 강의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보자,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시스템이 다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하기보다는 그 대상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학습의욕과 성취욕을 통한 학습동기가 부족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협력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후견인제도 도입을 통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 대 1 멘토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시점에서 서울시와 같이 이런 학생들에게 온라인강의만을 시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시스템, 즉 멘토링, 돌봄, 학습마일리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 또 구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런 사업은 이미 교육청을 통해서 위(Wee)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각급 학교 상담실, 지역사회전문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을 통해 교육청이 이미 수년 동안 체계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리기 전에 앞에 서윤기 의원님, 채유미 의원님이 이미 충분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적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에게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의 민간영역 침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데 서울런 사업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하면 실제로는 8개월, 선거 감안하면 더 짧게 남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최소한 올해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추승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김광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서울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초 제4선거구 출신 추승우 의원입니다. 시정 감시자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추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정질문 시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의원님들과의 가치와 철학에 좀 차이가 있는 듯했는데 오후 시정질문에서는 같은 배를 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안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배를 탄 것은 확실합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이 달은 호국보훈의 달,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고 서울의 재도약을 약속하며 새로 취임하신 오세훈 시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함장이 바뀐 이 단상에서 “나는 억울한 사기범이다”라는 주제로 고해성 질문을 하려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의원께서 같은 당 시장이 새로 왔는데 또 재건축 질문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회와 집행부는 아시다시피 상호의 인격을 서로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책무인데 당이 무슨 대수입니까. 오죽했으면 나왔겠습니까. 그 진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장님 같이요. 여러분, 사기라는 것은 허황된 약속이고 상대 속임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재건축해 주겠다고 철통같이 약속했지만 못 지켰으니 억울해도 사기범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이제는 재건축도 전문가 시대, 전문가 시대. 주민과 약속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격 올라 못해 주겠다, 다 무너져가는데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선거 때마다 사실 매번 약속을 했고 당선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재건축은 첫 단계에 멈춰 있으니 나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공범들입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제가 왜 사기범인지 변론합니다. 과거에는 지역구에서, 근래는 이 단상에서 무려 스물세 번씩 재건축을 외쳤고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줄기차게 20년간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해서 의회 사상 단일 건 최다 발언자요, 공청회나 데모 앞장 등 사람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마에는요 “EA 재건축”이 쓰여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끝까지 요구해 온 저나 끝까지 버텨온 우리 시장님이나 참 인연이 대단했죠. 자, 보세요. 2014년이죠.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제가 한 것 같은데 저 거짓말 아닙니다. 오늘 집값이 만든 억울한 사기범, 시정질문ㆍ자유발언 8년에 23회, 내용을 보니까 90%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했더라. 내 자랑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더구나 저는 평생을 이 산학현장에서 재건축과 도시를 고민한 전문성까지 앞세워서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만 그래서 전문 사기범 같아. 이런 사기는요 잠실의 홍성룡 의원 계시죠, 압구정의 성중기, 여의도의 정재웅 의원, 그리고 강북 재개발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도처에 있고 또 조합 집행부도 사기범입니다. 진짜 사기범은 아니죠. 자,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이번 4ㆍ7 보선을 통해서 여야 모두가 신속한 주택공급 공약했고 당선 취임했기에 정말 이제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주민들도 그랬겠죠. 그러나 재건축ㆍ재개발 더 신중, 더 기다리라? 넘겨보세요. 집값 상승, 좋습니다. 투기와의 전쟁, 5단지 이어서 대치은마도 보류, 공약 스피드 주택,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과연 누가 올렸고 왜 올랐는지, 솔직히 강남권만 올랐습니까? 세금 폭탄 때렸고 이득 환수했고 통개발, 공급단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올린 뒤였는데 이 짓을 죄 없는 국민, 시민이 했냐고요. 주거재생 10대 규제라는 큰 악재가 있어서 절대 폭등은 없으니까 오세훈 시장님 빨리 공약 지켜서 진행해 주십시오. 그럼 잠깐 우리 서울과 선진국들의 지역별 집값 변화를 많이 봤겠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자, 우리 서울만 오른 게 아니고 독일, 영국, 미국 다 올라가고 있죠? 35년간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의 원인이나 하락의 원인은 있겠죠. 엊그제 경실련이 발표했죠. 강남 3구는 84%, 비강남 96%, 서울 아파트 4년 동안 2배 올라. 며칠 전 중앙일보, 거짓말이겠습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거짓말하는 시민단체는 아니죠. 정확합니다. 이런 것들이 집값 논리라고 하면, 그러면 시장님 왕창 내려야 해 주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재건축단지 연혁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2000년도에 결의를 했죠. 오늘까지 7년간 다섯 번째 오르락내리락, 절차를 보면 정비구역 단계에서 멈춰 있어. 뭣이 쟁점이었나? 주민이 잘못했습니까? 쟁점을 한번 보세요, 쟁점. 주민이 잘못했냐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제현상 해오라 해 놓고요 해오니 안 해 준 약 100억대 들인 초현대 건축의 거장 네덜란드 유엔스튜디오의 베르켈 작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가운데 다섯 동만 49층 그 외에는 중저층, 이 대작을 한강변 우리가 저질러 놓은 성냥갑 흉물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역사의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바로 2030도시기본계획이 만든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래도 계속 규제하시겠냐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듯이 거래도 없는데 어쩌다가 한 채만 팔리면 온통 헤드라인 뉴스로 혈안이 된 언론은 또 뭐예요, 언론은? 누가 올려달라고 했어요? 언론도 이제 제발 뻥튀기 보도 그만하세요. 한 채만 팔리면 난리야, 난리. 취소된 강북뉴타운 재개발은 폐허된 골목길에 다가구만 우후죽순하고 낡아빠진 재건축은 녹물에 붕괴 직전인데 원성이 진동하는데 뭣들 하고 계시냐고요. 하라는 재건축은 안 해 주고 위험한 아파트 지하로 두더지 새끼처럼 GTX가 또 들어온다? 와우아파트나 미국 플로리다처럼 폭삭해서 2만 다 죽길 바라나요? 이게 이 나라 국토부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국토부 가서 현장 얘기한 거죠. 옆에 단지 피하라고 해서 우회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국토부가 회시를 해 줬어요, 돌아가도 된다고. 왕복 100㎞씩 다니면서 2년 동안 국토부 세종에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이 주민들의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밥 먹고. 자, 보세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대형단지 우회하라고 주민갈등안 했을 때는 가점 주겠다, 국토부 기준도 대규모단지 우회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엊그제 발표 대단지 통과했습니다, 현대가. 현대가 통과했어요. 조국 근대화의 기수였던 현대가 105층도 안 짓겠다고 그러고, 이 검은 열차를 타고 단지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현대가, 왜 이렇게 황금에 눈이 멀어야 합니까? 국토부장관 혹시 만나거든 내 목숨을 걸고 공사 방해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2만 명 주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플로리다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땅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있어. 정신 차려야 합니다. 혈압 오르기 전에,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부시장님, 그동안 사실 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시의원 그리고 못해 주겠다는 시장 사이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잘 압니다. 그래도 가격이나 공급이 문제가 되고 이제 부시장님은 내 눈만 봐도 잘 통하는데 심각하니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규제하면 공급이 부족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보존정책하고 쓸데없이 공공이 개입을 해. 그리고 재생 10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가격이 오르고 민원이 폭주하고 경관이 나빠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원인하고 결말을 우리가 정말 비싼 값으로 알았어. 몇 년 동안, 7～8년 동안. 그러면 뭔가 사전준비를 해야 할 텐데 부시장님 잘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는 발표도 했고요. 하나만 의원님,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약속하고 끝까지 안 해 주는 것을 사기라고 그러는데 사기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준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 나도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 6ㆍ9대책 이게 지역에 가면 11대 규제라고들 하는데 뭐냐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투기를 단절시키겠다. 그래서 조합원 양도기간을 단축을 시켰는데 문제가 진행이 안 되면 다르게 해 줘야지, 진행이. 자, 보세요. 2년, 3년 내가 법 다 봤어. 제39조 2항이던데 이거 말이죠 예외대상을 다 적용을 해 주든지, 지금 진행 안 되는 것들, 혹시 원 플러스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여기에서 그냥 완화해 준다 해도 지역에 가보면 다 서 있어. 그러니까 그것 생각 좀 해 보세요. 둘째, 현행법 제도에서 공급확대방안이요. 당장 할 일하고 조금 있다 할 일, 내가 두 가지로 나눠봤어. 당장 할 일은 서울 장안에는 재건축ㆍ재개발 신축지만 해도 약 364개소가 있고요, 많이 서 있죠. 그다음에 내진도 안 된 아파트가 45만 세대가 있어. 이것을 좀 활용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거 아마 정확한 데이터일 겁니다.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 재건축ㆍ재개발이 답입니다. 이 데이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심의위원들하고 높이나 밀도 규제에 대한 조례나 지침, 기본계획 폐지를 좀 하자. 아까 얘기했던 2030도시기본계획으로 높이를 규제하니까 그런 흉물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 소규모 가로주택 말로만 완화해 준다고 해 놓고 높이나 임대주택 규제가 심해서 올스톱되어 있어. 아시잖아요. 또한 용역이 완료된 우리 잠실, 반포 이쪽 아파트지구들 있죠, 지구단위계획 왜 붙잡고 있어요? 빨리빨리 고시를 해야지. 박원순 시장님이 안 해 줬으면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왔으니까 빨리 해 줘야죠. 큰 그림도 없이 무슨 개발이 되겠어요. 내가 두서없이 몇 가지 얘기했는데, 부시장님?

조금 설명드릴까요?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선수들끼리 괜히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의원님 지금 23번 했던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들이고 저희가 판단하는 재건축 활성화 부분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동 호수 346개 단지에 기존은 한 32만 세대인데 재건축하면 한 45만 세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안전진단 기준 이런 부분 같은…….

그것은 이제 첫 시작이고 가던 것들이 안 가고 있으니까 문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저희도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단, 지구단위계획 빨리 고시하세요.

네.

그거 뭘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2030 별표 없애세요, 이거. 맨날 이것 때문에 아까 질문 중에서 한 반은 차지했어. 왜 35층 규제를 해. 그다음에, 됐어요, 이제 그만. 그다음에 차차, 나는 두 가지로만 했어요. 당장 할 일을 아까 얘기했고 지금 얘기는 차차 할 일이에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절차 단축 좀 합시다. 그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지금 얘기했잖아. 그다음에 세금 좀 완화해야 되고 지역별로 나는 용적률 50%씩만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 지역별로. 이것은 법령 개정인데 법령 개정 정부에 건의 바로 하실 거죠?

50% 높이는 부분은 시행령하고 저희 조례로 50% 갭을 뒀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늘리면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 지금 내가 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부시장님 부모도 아닌데 바로 하라는 것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니까 바로바로 받아서 하실 것은 하시고, 그냥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경관이 40년 동안 많이 변했잖아요. 조금 있다 또 나오겠지만 그러면 목적이 상실된 종은 위계를 과감하게 바꿔버려. 왜 다 개발이 됐는데 끝까지 고집하냐고, 끝까지. 좀 종상향 시켜요. 그리고 그간에 서울시가 역세권 올인정책 했는데 역전, 역세권 가보세요. 의원님들 다 아실 거야. 지가폭등했지요, 난개발했지요, 관리도 잘 안 되지요, 문제투성이고 난장판이야. 나는 그 대안으로 역세권의 재건축이나 재개발단지에다 종을 상향시켜버리는 거야. 그것은 지구단위계획할 때 우리 시장님 권한으로 가능하거든. 그래서 전용타워를 지으면 임대주택 다 해결돼. 물론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닌데 내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내가 해 보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5번인가 4번인가 은마아파트 투시도 한번 돌려줘보실래요, 투시도. 5번인가 그럴 거야.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나왔습니다.

다시 언급하면 크게 보면 도시……. 여기 이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 강북 재개발도 이런 것 많이 있다고 보거든. 왜냐하면 단지마다 큰 도로나, 이게 코너예요. 여기에 대치역이 있고 학여울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뚝 떼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면서 타워 2개 만들면 한 3,000세대씩 나와 버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바로 역전인데. 가격도 쌀 거 아니야. 그놈의 역세권 가격만 올려놓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민원도 해결되고 연 6만 세대, 시장님 공약 30만 세대 무난히 할 거라고 봐요. 첨부 10번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계산해 봤어. 재건축 2만, 재개발 1만 4,000 이렇게 쭉 내려 봤고, 세부계획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40만 세대거든. 여기에서 5%만 해도 2만 세대야, 1년에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연 6만 세대가 나오는데요 이거 무작정 한 게 아니고 나도 머리 많이 써서 해 봤는데 대충 맞아요, 이게. 그러면 5×6=30, 5년 동안 한 30만 세대 나오거든. 그다음 부시장님, 이제 부탁만 했는데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11번 틀어보면 정말 여기는 40년의 한이 서렸지. 왜, 1980년도에 지정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르내리고 오르내리고 40년 동안 13번 시로 구로 오르내리고……. 이 보세요, 주변이 모두가 아파트 단지야, 여기 모두가 아파트단지. 다 앞이 단지이고 학교가 있고요. 이런 단지 재개발보다 소형필지야. 우리 오 시장님도 이 동네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단지를 왜 전용주거지역이라고 묶어놓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수차례 변경요구를 했고요, 청원도 했고, 집단시위도 했고, 질문을 했고, 워낙 낡아서 재건축 좀 해 보려고, 저번에 지구단위계획 좀 해 보려고 했더니 지구단위계획 사전점검에서 안 된다고 반려됐어. 세상에 이거 행정 횡포야. 다른 곳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요? 사실 서울에서 이보다 더 열악한 데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이 나인데 주민들하고 이 공사장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거든. 숨 막혀 못살겠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니까. 그리고 최근까지 오시던 이원희 어르신 계시죠. 이분이 한학자신데 내가 그때 이거 또 가지고 나왔어. 만덕운집이라, 이거 써 주신 어른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91살인가 그래요. 언제 가실지 몰라.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이 어르신 평생 소원이야. 지구단위계획으로 좀 해결 해주세요. 여기에서 안 되면 우리 시장님이라도 지시를 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오죽했으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내가 체면을 알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안 돼.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나도 명색이 전문가고 장시간 실무도 했어요. 실무도 했어. 내가 억지, 고집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동 아이파크 주변 전용주거지역도 무리 아니고 귀하들의 그 꽉 막힌 생각 때문입니다. 좀 넓게 생각해 보세요. 자,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기를 보고) 아,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짧게 할게요.

나는 지금 19분이 39분인 줄 알고 빨리 끝내려고 그랬어.

한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간에…….

이야기 많이 하세요. 시간 충분해.

네. 재개발ㆍ재건축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여러 분야에 사실은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정상화시킬 것이고요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하나하나 고쳐 나갈 거고, 위원님이 사기꾼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너무 빨리 진행했는데 생각나는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하시죠. 내가 시간을 잘못 봐버렸어, 시간을. 할 말 없으면 들어가세요. 자,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괜히 바쁘신 분…….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시정에 산적한 문제들로 불철주야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시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집값, 전셋값. 부동산 문제, 재개발ㆍ재건축 문제로 시민들의 원성이 저리도 심각하니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저 그림 한번 보세요. 내가 박 시장님한테는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건 시장님 처음일 거예요. 녹물로 밥 해먹고 녹물로 샤워하고, 이 녹물 보세요. 이게 와우아파트, 몇 명 죽었죠, 그때 70년도에? 자, 지금도 땅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플로리다에 있는 아파트 보시죠. 저기 보면 시장님, 지금 시청 앞이 조용합니다만 2~3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대자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녹을 들고 여기서 시정질문 많이 했죠. 의원님들 저거 기억나시지요? 기억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네. 시장님, 값이 오르니까 안 해 주고, 안 해 주니까 집이 부족하고 또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지금 시장님은 아니니까, 옛날 박 시장님도 그랬어. 사실 이거요 재개발ㆍ재건축 조금이라도 올라야 무슨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하나도 안 오르고 내려가면 누가 사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차차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좀 미루는 것은 집값 때문 같아, 솔직히. 맞습니까?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