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통합일자리지원단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 충전식 분무기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렸는데 그걸 각 농협이나 저기에서는 지역주민들은 일괄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그걸 한 번에 하라고 해서 군수님도 저번에 긍정적으로 아마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바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농협과 협의를 사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이미 다 확정이 돼서 공시됐고 내년에 전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내년에 일괄해서?

예.

금년도에 시행한 거 말고 나머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는 전에도 제가 지역 퇴비 문제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퇴비를 제가 청주시에도 계속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할 때도 어느 한 데만 샘플로 해 가지고서 그냥 내보낸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부숙이 안 된 그런 퇴비들이 나오고 부숙되지 않은 퇴비 중에서 들어오는 양도 우리가 적당량이 들어와서 같이 흙과 로터리를 해 가지고서 퇴비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통 들어오는 데가 1미터 정도 이상씩 해 가지고 쌓고 그러니까 용량보다도 10배 이상 들어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지난번에 생겼잖아요?

예.

지금 원동도 얼마 전에도 또 가봤는데 이번 비에도 보니까 빨간 물이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비닐을 쳤는데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해 가지고 했는데 피해는 우리 지역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냥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통보만 받지 말고 그런 걸 확실하게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조례로 하든지 해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조례 개정 같은 걸 저희도 알아봤는데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조례는 개정하기 힘들다고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통상 보니까 토지주는 여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외지사람들인데 그걸 임대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해놓고서 돈을 받고 그쪽 걸 받아서 그냥 매립장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철저히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원예분야 생산 기반 구축에 있어서 시설원예 개보수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문제로 해서 비닐 교체사업이 1, 2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1, 2차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1차에 선정돼서, 예산문제로 이제 순번이 정해진 거잖아요, 1차, 2차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에 선정된 분들이 비닐을 2월 달 3월 달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손이 되고 찢어졌어요. 그러면 2차에 있는 분들을, 선정돼서 이거 2차에 보조를 받아서 자부담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작물을 심어야 되니까 내 100% 자부담으로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2차에 선정돼서 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당겨서 사전 전후 사진을 찍어서 첨부자료로 해서 그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청한 농가한테 전반기에 할 거냐 후반기에 할 거냐 사실 이런 것도 다 물어서 사업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2차에 선정됐으니까 1차에 비닐이 찢어지고 파손돼서 교체하고 싶은데 100% 자부담으로 하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고 2차에 선정됐기 때문에, 2차에 선정된 농가들을 개선 전 사진을 찍고 개선 후 사진을 찍어놔서 이걸 첨부자료로 해서 나중에 제출을 하면 조금 참작을 해 줘서 그분들의 억울한 면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면 본 의원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탄력 있게 운영해서 하셔도 문제가 있나요, 이런 쪽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2차에 선정된 분들이 억울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농가들이 요새 인력난이고 여러 가지 재정난에 힘들어하시고 또 날씨가 계속 냉해도 오고 온난화 때문에 농작물이 지금 제대로 자라지가 않아서 수박도 당도도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힘들어 하는데 이런 거라도 구제해 줘서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고 행복감 있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원예분야에 여러 지원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원사업 중에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내용, 실적에 있어서 우리 농가별로 작목반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량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량을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받고 있는 건가요, 신청을?

일단 사업 신청량을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걸 도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예산에 맞춰서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항상 불만 있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작목반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농가들이. 작목반별로 회의를 해서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들. 조사해서 사용량 저기를 조금씩 늘려서 한 번에 빨리 이거를 원스톱 라인으로 다 해 주면 농가들도 좋고 서로 좋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고 불만 갖는 것보다 이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5개 있는 거를 수요조사 하다 보면 8대, 10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좀 늘려서 한 번에 빨리 해 주고 하는 게 본 의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7개 읍면에 저온저장고가 5대씩 들어가죠, 읍면별로?

그건 축산유통과에서,

예, 그런 식으로 5대씩 들어가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선정기준도 그렇고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많은 읍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가가 지금 우리가 농가가 4,000세대인가요? 4,000세대이고 농업인이 1만 2,000명 되잖아요? 농가별로 필터링치다 보면 4,000세대 돼서 거기에서 청년농업인이 있고 고령농업인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농작물을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저장을 해야 되는 시설이. 정확하게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4,000세대 농가에서. 고령농업인들이 그런 저온저장고까지 집에 두고 농사지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다보면 꼭 5대가 아닌 또 읍면별로 수요가 많이 필요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면 소재지는 8대 필요할 거고 어느 소재지는 5대가 적당하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인 원예·축산 분야에 보면 농기계 구입비부터 전체적인 게 사업량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거 같아서 본 의원이 좀 사업량을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저기를 하신다면 농가들이 더 불만도 없고 농가들이 또 요새 많이 어려워하는데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노동력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해 주시면 본 의원이 바라는 거 없습니다. 농가분들이 본 의원한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변인으로 여기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농가들이 더 이상 순번에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불만이 제일 많더라고요, 현재. 그런 불만들이 없게 정확하게 순번도 필터링해서 맞게 들어가야지 또 순번이 뒤에 있는 분을 당겨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싸우는 문제도 있고 서로 간에 이간질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사업 수요조사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백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17년 1월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6개년 간으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예.

사업비가 84억여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기투자가 62억 정도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금년도에 5억여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금년도에는 착공이 될 것 같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신 거죠,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합문화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복합 건립을 해서 협의가 상당히 그거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서가 나왔습니다. 설계공모 심사를 한 다음에 설계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실시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기투자가 62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금년도 5억 원 예산하면은 나머지 예산이 17억 정도 되는데 이 17억 정도 가지고 건물을,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거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이월액도 지금 30억 정도 있고 해서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글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획 세워놓으신 지가 벌써 4년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에 84억 예산을 세워서 기투자 62억이 지금 기투자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 부분에 금년도 이 5억이 설계비인가요? 5억 지금 금년도 예산 세우신 부분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벌써 전년도 1년만 지나더라도 세웠던 예산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모든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거의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남은 예산 가지고 건축이 가능한가 싶어서.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월액도 30억 정도 있고 해서 그거랑 합쳐서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10월 달에 착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11월에 설계 준공을 해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11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백곡 노인회 복지회관하고 이 사업은 틀리지만 면사무소 청사 옆에 복지회관을 지금 건립을 하려고 설계비를 세워놨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사업까지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은 복지회관 설립도 빠르게 탄력을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질의를 하셨고 본 의원은 일반적인 거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만. 정말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덕분으로 우리가 정말 농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그 결과로 농업인들의 GRDP도 우리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쭉 보면서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농업보조금. 그러니까 받는 데는 받고 못 받으신 데는 못 받고 그런 갈등도 우리가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도 드렸지만 작년에 그런 걸 제도화시켜서 농업보조금을 제도화시켜서 투명성 있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또 우리가 농업보조금 지원한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도화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화를 시키려고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농업분야가 그래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많이 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런 게 정리할 시기가 됐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돼서 건의드린 바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회계정보과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이 노후화가 됐고 내구연한도 1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일리지도 20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차를 타 봐서 지금 아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타기가 지금 옛날 구조이기 때문에 또 개량도 할 수 없게 시설을 보완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따르고 그리고 또 노후화가 돼서 수리비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버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전식 분무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사용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걸 지원해 줄 거 그냥 한 번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원하시고 있는데 농협하고 같이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 있다고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농협에서 다른 데는 다 좋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진천군지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농협군지부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전에 미리 얘기만 해 주면 된다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추진해 주면 농업인들도 일손부족에 그런 아주 효율성이 높은 분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셔요. 만족해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밭농업 직접지불 하고서 논이모작 사업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 여기에 동참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돼요?

예?

이 사업에 동참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농가수는 작년도 같은 경우로 따졌을 때 5농가 정도 13.6ha 정도 됩니다.

100% 다 추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완전히 100%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가 나옵니다.

이게 포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소득이 적어서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논 농업이나 밭 농업이 이렇게 위주로 했다가 하우스로 변형된 게 소득의 차이 때문에 하우스로 많이 바뀌어지고 본연의 품목을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이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야지만 이모작이 됐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농업에 벼농사를 위주로 하지만 국가에서도 지금 시책적으로 또 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맥류 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이 정책을 잘 펼쳐나가야지만 이모작에 동참하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주고 있는 헥타르 당 50만 원이 아니라 더 소득을 높이 책정해서 준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에 견주어서 맞춰서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한번 나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경지정리가 제1차 경지정리가 끝나고 제2차 경지정리를 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주민의 요구에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현장에 나가서 보면 너무 오래돼서 개거가 죄 엎어지고 제켜지고 해 가지고 물 순환이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게 막혀서, 죄 깨지고 막히고 그래 가지고 침수위험도 많이 초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시설 된 내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농어촌공사도 또 예산 때문에 늘 민원은 받아 주지만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줘야지만 하는 형편인데, 좀 더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지역 보면 거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넘어가서 있는 한쪽 구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보고 또 민원인이 불러서 가보니까 개거가 깨져 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수멍을 메우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수멍에서 물이 관에서 물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넘쳐서 경작지로 들어가서 농경지를 유휴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예산을 더 편중시켜 가지고 좀 더 조금이나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을 다녀 보니까 사실 많이 깨지고 망가지고 훼손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민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더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서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니까 농가에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일손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실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지금 우리 농업정책에서도 외국인들 데려오는 문제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태국하고 몽골 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몽골 같은 경우는 한국 주재 몽골대사관 내에 노무관이 직접 저희 군을 저희 쪽 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소한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필리핀에 우리 군하고 MOU체결을 한번 했죠, 그렇죠?

예, 전에 한 걸로.

필리핀 딸기축제 때 가서 MOU체결을 했는데 한 번 가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발레호시라는 데 가면 그 대학에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인력송출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 주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시간이 찼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농가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오이 농가인데 오이를 심어서 한참 수확할 때 외국인을 두고서 고정 일꾼을 두고서 일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주를 해서 오이 수확을 제때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한참 수확할 오이 묘목을 잘라야 하는 포기해야 하는 이런 실정이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력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또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문제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몽골이든 태국이든 잘하시고 또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인맥을 연결해놨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거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인력송출을 해서 국가재정을 채운다는 이렇게 얘기도 들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만 길게 해서. 지난번 저기 주민과의 소통에서 얘기됐던 내용 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경지면적이 면적을 제도화해 가지고 소규모농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소규모농가들이 아마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농기계 같은 경우도 소규모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해 주시고. 그거 지난번에 다 들으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9쪽에 영농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각 읍면에 1억씩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은 틀린데 진천읍 같은 경우는 진천읍과 백곡면이 1개 통합이 농협별로 통합이 돼 가지고 모든 기능이나 행정구역이 넓은데 여기를 똑같이 1억을 준다 그래서 농지 경지면적이 넓은 데는 그것대로 불만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농지 경지면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진천농협 조합장님하고 만났을 때 그런 부분 얘기를 들어서 그걸 나름 고민하고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줄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축산업들 하는 데 보면 우리가 TMF사료 있잖아요?

예.

그거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TMF사료를 하면서 우리가 겨울에는 농한기 때 농지가 전부 놀고 있잖아요, 논이. 그때 좀 맥류 종류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겨울에도 좀 푸르게 땅을 유지하면서 그걸 5월 달 이전에 수확을 베어 가지고 그걸 사료로 쓰고 그 농가들이 지금 보면 축분이 부식화해서 두면 쓰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처리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쌓아놓고 거기다 흙을 덮어놓고 이렇게 가리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농가에다가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해서 다 이렇게 유기질비료를 한다면 지력도 상승되고 또 축분이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처리도 서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상생할 수 있는 저기를 우리가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벼 생산의 혁신을 가져올 드론농법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볍씨가 발아가 제대로 돼 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 물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숙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 지금 또 노력하고 계시니까 잘 활성화가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소과종 수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초평에서 출하식 할 때 본 의원도 참석을 해서 그 반응도 보았고 품평회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이 지금 우리가 소비자 트렌드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하는 소비자 패러다임에 우리 미니수박 애플수박 이것이 맞춤형으로 잘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까지 물론 이제 성과보고는 11월에 하신다 했지만 지금까지의 그 반응은 어떤지요?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초평에 17농가를 대상으로 소과종 수박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가락동 경매시장에 경매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가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진천하고 함안에서 애플수박이 지금 경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함안에 비해서 최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6kg 4수짜리 1.5kg 4수짜리 해서 지금 2만 7,000원에 경매가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함안 같은 경우에는 9,000에서부터 1만 6,000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 애플수박하고는 가격차이가 월등하게 높은 값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박이 지금 포전거래가 많이 받아야 350만 원 정도 포전거래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일반수박 경매가를 보니까 1통에 1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 처음 시도한 애플수박이지만 올해 저희가 평균적으로 4수짜리 한 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 본다면,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공선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포장박스라든지 아니면 거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농가당 수취가격이 한 450에서 55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수박에 비해서는 지금 올해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반응이 쓰레기도 저감이 되고 일단 운반하기도 가볍고 당도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반수박에 비해서 가격도 잘 받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저도 초평 출하식에 다녀와서 미니수박 우리 진천군의 미니수박을 제가 SNS에 올렸더니 굉장히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첫째는 수박을 한 번 쪼개면 다 못 먹으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작으니까 그때 먹을 때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어서 첫째는 신선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거가. 그리고 진천군의 애플수박 드셔보신 분이 당도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소과종 수박을 우리 진천군에서 시범사업인데도 지금 성공적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새로운 진천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그러면 정착을 시켜 주면 농가에도 좋고 우리 진천군에도 브랜드도 올라가고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과장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국도비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이나 도에서 연구한 사례들을 현장에 실증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으로 사업비 지원이 끝납니다.

네, 단기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고 또 소득이 기존 것보다 향상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금년도 후작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 후작 성과평가를 통해서 일반수박과 소비자 기호도 그다음에 가격, 소득적인 부분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기존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판단될 때는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도 늘어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수인데 저희는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응을 봐서 성과분석을 해서 농업정책과에다가 정책 시책사업으로 면적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추진하시듯이 많은 시범사업 그리고 또 우리가 R&D연구개발도 같이 추진하시면서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진천군에 우리 농산물하면 대표브랜드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딱 떠오르는 거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꾸 개선하시면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농업의 부가가치도 높고 모든 우리 변화하는 트렌드에도 맞고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진천군의 농산물이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이송풍시스템, 수분조절제, 미생물 등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숙도에 대한 분뇨 저기에서 어떻게 보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래서 농가들마다 다 말씀하시는 게 미생물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저감활동에 많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가축의 사육두수를 일정규모의 사육두수를 제한을 두면 어떻게 보면 환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주변의 냄새 저감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렇게 일정 규모의 밀실로 가축을 사육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들께서 계속 드론 직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드론 직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차는 실패도 했네요?

네,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물 관리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팅과정에서 너무 건조가 돼서 발아가 부진해서 저희가 다시 재파종을 한 사례이고요. 지난해에 음성군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거기에는 발아가 실패해서 다시 갈아엎고 다시 기계 이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드론 직파의 실패원인이 발아는 물 관리를 제때 해 주지 못해서 수분조정이 잘 안 돼서 발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파로 하면 노동력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직파를 자꾸 고집하고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걸 성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난번 시범사업 때도 제가 가서 말씀드렸지만 직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이 평평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로터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번지를 대서 수평을 맞춰 줘야 되는데 그게 일정치 못하니까 일정부분 물을 댔다가 빼주고 댔다 빼주고 이렇게 해서 싹이 트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고. 두 번째는 난다고 해도 잡초를 잡는 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되는데 그날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논을 수평을 잡으려고 하면 갈을 때도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깊이로 갈아 줘야지만 로터리를 쳤을 때 똑같은 깊이에 똑같이 로터리가 쳐져서 그나마 수평을 이룰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수평을 만들어 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물 관리를 할 때도 물이 들어오는 입구하고 나가는 쪽하고 고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야지만 배수가 잘돼서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상당히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로터리에도 광파기를, 우리가 토목공사에 보면 도저 같은 데 보면 광파기를 달아놓고 그 광파기의 빛에 의해서 뒷면의 삽날이 오르락내르락 하면서 높이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일정부분에 맞춰지면 바퀴가 깊이 들어가고 높이 올라오고의 차이가 없이 로터리는 거기에 맞춰서 광파기 높이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우리가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아마 논에 우리가 로터리 일반 그냥 기술로 농가의 개인의 기술로 논 면을 고르는 것보다 기술적인 면으로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더 훨씬 면이 고르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성공의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모델로 된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획기적인 거거든요. 먼저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노동력 감소가 엄청, 몇 단계의 일손을 한꺼번에 해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성공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균평기로 해서 바닥을 여러 번 다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의원님 말씀마따나 일부 물이 고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검역병해충 방제부터 해서 우리가 요새 화두로 떠오르는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제비 농약을 지원을 이렇게 해 주잖아요?

네.

화상병이 왔을 때 보상하는 데는 과가 기술보급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보상은 아직은 이게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도비로 일부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본 의원도 거기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이 이루어질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술보급과에서 자꾸 도로, 도에서 국가로 건의를 하게끔 제안을 계속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보상이 안 되잖아요.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매몰 처리비용만 지금 보상에 대한 거 국가에서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현실보상을 해 줘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지주대 보상이 있습니다. 지주대 와이어도 있고 또 와이어 해놨으면 새 차단 그물망이 있어요. 또 나무마다 지주목 받침대가 있고 또 각종 영농자재, 영농기계들이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거에 현실보상을 해 줘야지 농민들이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무조건 화상병 한 가쟁이 왔다고 해서 다 매몰처리하라고 하니까, 또 우리 보상의 문제는 나무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보상이 전체적인 거에 달린 보상을 안 해 주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자꾸 건의를 해야지만 농민의 소리를 기술보급과에서 듣고 도로 건의를 하고 도에서 국가로 건의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뒷받침이 돼 줘야지 농민들이 아무 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흥청하고 영상회의를 하면서 제가 건의한 바가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관내에 세 농가가 발생이 됐고 보상금 때문에 농업인들이 너무 적다고 하는 불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나무에 대한 보상만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보상에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농작물 보상 플러스 방제비용인데 농작물 보상에는 주수에다가 단가를 포함하는데 단가에 나무의 잔존가치 몇 년이냐 그리고 당해 연도에 아니면 지난해에 사과며 배며 얼마만큼 수확을 해서 소득을 얻었느냐, 조수입. 그다음에 2년간의 소득을 감안해서 단가가 나오고 이제 조수입에는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생산량하고 단가인데 여기에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지장물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맞고요. 국가에서 도에서 하시는 분들은 현실의 농업현장을 모르잖아요. 탁상행정으로 보상 매뉴얼을 만든 거잖아요. 그 매뉴얼에 금방도 과장님이 그 매뉴얼 보신 거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판매 실적을 우리가 유통단계를 거쳐서 하다 보면 매출 자료가 나와요. 가락동 시장으로 그냥 매출을 넘기면. 그런데 우리가 소매판매 촉진도 하고 있잖아요. 소매판매 직거래로 판매하다 보면 매출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자료가 없고 탁상행정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지자체에서 자꾸 건의를 하라는 거죠, 본 의원은. 현실보상을 할 수 있게끔. 진천 관내에도 지금 세 농가가 나오고 최근에 체리농장이 발생을 했죠?

예, 맞습니다.

관내에도 과수농가들이 백곡 쪽에 청정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진천, 덕산 이쪽에도 점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충주하고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전체적으로 현실보상이 돼야지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매몰처리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보상이 안 되고 매몰처리를 강제적으로 하라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과수가 아시잖아요. 사과가 3년생이라고 하지만 6년차 7년차 돼야지만 소득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다시 매몰처리하고 3년 동안 또 거기에 사과, 배 과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아줘야지 농민들이 인정을 하고 아무 말이 없다고요. 과장님, 그래서 자꾸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농민의 소리를 자꾸 중간 가교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과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자꾸 건의를 해 줘야지만 위에서 전체적인 보상매뉴얼을 바꾸지 않겠나 이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충북지역에 사실은 굉장히 중앙차원에서 봤을 때는 많습니다, 비율이. 충주, 제천, 음성, 저희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보상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충주 산척면 많이 나오는데 그쪽 충주나 음성이나 진천, 괴산, 근교에 있는 지자체끼리 충청북도에서 기술센터에서 맡고 있는 이 실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같이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모여서 이런 문제 대책회의를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자꾸 국가로 건의를 하면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같이 11개 시군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뭉쳐서. 농민이 살아서 부가가치가 있어야지 기술센터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농민이 다 도태되고 없는데 기술센터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27쪽,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현재 1학기 급식부터 쌀·잡곡과 축산물 위주로 해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 기관하고 금년 연초부터 계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축산 중에 쇠고기나 이런 고기들이 굉장히 아마 처음에 단가 서로 산정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로 지금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대로 지급이 안 됐는데 그걸 매입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현재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기존에 학교급식이 2등급이나 1등급 정도 먹던 거를 이번에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면서 친환경 1등급으로 납품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 학생이나 전체가 질은 만족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급식단가 안에서 고기를 납품하다 보니까 양이 줄어들 수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고기값이 많이 상승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유통센터 측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차액에 대해서 기존에 일반 농산물 공급하던 걸 친환경으로 공급해서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축산물 납품 차액을 어느 정도는 보전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계속 우리가 군에서 차액을 자꾸 지급하다 보면 뭐든지 어떤 유동성이 계속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가격을 거기에 맞는 품질에 맞는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을 할 때는, 군하고 지금 도에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해서 군에서도 급식비 지원을 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더 상향 보조금 지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유통센터만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면 처음에 우리가 유통센터를 하면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쌓여 있어서 저희가 7월 말이나 8월 달에 학교급식 관련 학교 측하고 전체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토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축산물 가격 때문에 양도 문제지만 횟수도 아마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충분한 영양을 해야 될 그거를 제대로 소비 안 되니까 그런 서로 상호 간의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앞으로 검토를 해서 차기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1쪽에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을 하는데 본 의원은 이걸 하면서 거의, 저녁에 못 보면 아침에 9시라도 출근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보고서 계속 저기를 했거든요, 모니터를. 보면 우리 진천쌀을 처음에는 분명히 포장은 진천쌀 포대인데 어떤 표식이 하나도 안 돼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그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두어 번 나오는데 보니까 완전 진천쌀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잘 전파가 됐나보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농다리하고 한반도지형만 주로 나오고 나머지 낚시하고 그러는 거 초평저수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수지인지 어디인지는 잘 거기에서는 판단이 안 서겠고요.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우리가 하늘다리도 한번 나오고 그 사람이 마지막 저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보탑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홍보 됐다. 인접 충주시에서 지난번에 5억을 들여서 우리와 똑같은 협찬을 했는데 거의 안 나왔대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집행부 쪽에서 지탄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성과가 있다는 걸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여러 가지 지상파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홍보를 많고 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생거진천 농산물 광고 시안이 CF를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이거 누차 정례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하철이고 어디고 광고판에 이렇게 해서는 크게 마케팅효과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 보면은 계속 CF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진천군도 이런 광고마케팅비가 연간 5억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한번 CF를 정확하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로 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에서 품목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수브랜드는 우수농산물 한 거에 대해서 저기를 받은 분들이 이걸 하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받은 업체가 작목반 단체가 3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은 작목반 단체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얼마씩 배당이 되죠, 박스포장 지원이?

작목반별로 신청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소요량을 신청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거 한번 이렇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개선 좀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생거진천 공동브랜드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포장재 지원도 해 주고. 우리 진천군에 작목반이 몇 개가 있죠? 과채소부터 해서 잡곡류부터 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거진천 공동브랜드를 달고 가는데 박스 디자인하고 색상하고 다 일괄 저기가 같지가 않아요. 제각각 작목반별로 농산물마다 다 틀린데 우리가 광고비용이 마케팅비용이 5억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 주고 작목반별로 이제 지원을 못 받는 데는 자체적으로 박스 디자인을 시안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박스 시안은 각 작목반이나 단체별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박스에는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마크 들어간 거,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마크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우수농산물 해서 한 5센티 3센티 만한 가로세로 그 마크만 딱 찍혀 있습니다, 박스에.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농산물 박스를 보니까. 본 의원 생각에 이게 그거만 인증마크만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농산물 진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품목 품종이 다양하게 출하가 되고 생산이 되는데 여기 박스가 디자인이 일괄적으로 똑같고 디자인 색상도 똑같이 이렇게 가면은, 시안을 거의 비슷하게 잡는 거죠. 박스 농산물마다 크기만 틀릴 뿐이지. 전체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광고마케팅 비용도 많이 예산을 소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더 오히려 판촉할 때나 뭐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농산물 생거진천 농산물 색상이네’ 이런 거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진천군을 대표하는 품목에 대해서 공동 박스 디자인을 해서 그걸로 일괄해서 한번 지원해 주는 방안과 그런 방안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농산물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단체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비용도 많이 광고비용도 많이 소비를 하는데 예산을 쓰는데 전체적인 박스디자인 색상이 일괄적으로 같으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효과가 크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수박, 사과, 배, 채소, 멜론 이런 품목들이 지금 감자박스 무슨 박스 다 틀려요, 색상하고 디자인이. 그냥 생거진천공동브랜드 우수농산물이라는 브랜드 3센티 5센티 마크만 딱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도 공동브랜드로 점점 가면서 이런 디자인이 생거진천 농산물 하나의 디자인으로 딱 일괄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비용도 많은데 더 좋지 않을까 광고효과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과장님,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천군을 대표하는 시안을 개발해서 전체 작목반이나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농산물마다 박스가 다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하나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디 가도 진천하면 무슨 농산물 딱 생각날 수 있게. 우리가 가까운 지자체 보면은 보은하면 옛날에 속리산 말티고개였는데 지금 보은하면 대추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박스 포장재를 한 가지로 가주면 좋지 않을까. 하나하나 변해가면 진천군 농산물이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 했는데 먼저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축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주변 농가에 살포를 해서 지력상승이나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데 분뇨만 하지 말고 축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액비에 대해서만 800ha 사업비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 퇴비에 대해서도 진천축협 퇴비유통센터에서 살포하는 거에 대해서 40ha 정도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농가에도 많이 전파가 돼야 되겠고요. 진천축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변화로 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정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진천군 일자리 정책 및 구인구직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3페이지에 포스트코로나 청년인턴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저희가 기업체에게 인턴자를 채용을 하면 20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회사에서는 10%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6개 공모를 신청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심의를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3명의 청년인턴들을 고용을 시켰습니다. 향후 2년 후가 지나면 회사에서 이 인턴들을 재고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창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로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이제 우리 디지털화로 가 줘야 되잖아요. 이런 청년인턴 사업이 정말 활성화가 돼서 그런 데까지 손이 뻗쳐 준다면 큰 도움이 될 사업입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로 우리 농가의 일손 부족이 엄청 심각할 때 소장님께서 생산적 일손봉사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아주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농가주들께서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요. 한 가지 청주법원에서 그리고 검찰청에서 본 의원은 오랜 세월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회적봉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진천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방법 채널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하나는 진천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분들에게 농가로 투입해서 실적 확인을 법무부로 보고하는 경로가 있고요. 또 한 채널은 농협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직접 받아서 농가로 투입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덕산농협에서는 89명의 사회봉사자명령을 내려서 그분들에게 농가로 투입을 했고요. 사회봉사자분들이 희망을 한다면 농가와 연결을 시켜서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이분들의 벌점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진천지역에서 그냥 한시적이 아니라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진천군의 농가일손부족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덕산에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진천군 문백 쪽 정도 거기가 교통편의상 그쪽 지역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능하다면 그렇게 연계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청주법원하고.

예, 고맙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봉사자가 필요한 분들께.

예, 저희 자원봉사센터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통해 군정반영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9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