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광섭
이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6월 10일 배재성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폐기물처분시설 소각 및 매립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철용 위원, 부위원장에 박용순 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성재기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성재기 의원)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성재기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재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함안군 행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입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행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앞서 민선7기 군수님의 소통에 대하여 짚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평소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조금 아쉬웠던 점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6일 가야전통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가야시장번영회 회장 외 5명, 가야권 군의원 3명이 대형버스로 전남 구례와 경남 고성 전통시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시장번영회측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소통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번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허가 문제입니다 군민들께서 좀 더 나은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개발행위 등 인허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민원발생을 이유로 합법적인 인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있더라도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조근제 군수님께서 취임하여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을 남겨둔 현시점에서 함안군 행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야전통시장 노점상과 상설시장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26일 선진 전통시장 견학 이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에서는 노점상들과 상호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행정에서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함안군청 앞에서 시장번영회 1회, 노점상에서 2회 집회를 하였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군수님 주재로 노점상 및 상설시장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한 합의점 도출 의향과 노점상등록제 조례제정 시점과 실행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안9경중 한 곳인 무진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화놀이 전수관 건립 등 19억여 원을 투입하여 무진정 주변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주말에는 주차공간 부족과 주차단속으로 관광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 마련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와 집단화된 소비촉진 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상기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성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성재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 없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재기 의원님, 군정질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7.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암 이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추경자입니다. 제27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5항 신설 조항의 본문 내용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함안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고분전시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함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야구장의 업무이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사용료의 감면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대암 이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학술자료 확보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난감은행 3호점의 위치 및 이용대상을 명시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2항 단서 신설 조항의 본문내용 중 “창원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을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추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암 이태준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제27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및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과 주민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함안군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안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변경, 군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정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633개소 변경,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8개소 폐지, 자연취락지구 9개소 신설, 2개소 변경, 군계획정비 5개소 신설, 53개소 변경, 130개소 폐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5개소 폐지, 5개소 정비를 추진하여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군민들에게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박용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윤광수 의원입니다.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정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2030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안 중 라-가야-3 등 8건의 의견을 정리하여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으면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윤광수 의원께서 라-가야-3 등 여덟 가지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문 의원을 대표해서 윤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윤광수입니다.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일은 2021년 6월 17일과 6월 21일 2일간 실시하였으며 이광섭 의장 외 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6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은 9개소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인 행복동산 증축공사 현장 등 2개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가야 어울림센터 현장 등 7개소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동료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어울림 센터 현장 방문한 결과입니다. 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우리 군 활성화 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건물 신축 후 건축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시장과 인접한 주차장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향후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추가 증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인 행복동산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현재 재활교사의 부족으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므로 향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운영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로 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칠(칠원)하수처리장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시설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이 부대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됨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부대시설인 물놀이 시설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수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변경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원 우회도로 개설 공사 현장입니다. 도로공사 및 회전교차로 설치 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시설원예연구소가 국가기관이지만 우리 함안에 있는 만큼 우리 지역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지역자활센터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함안지역자활센터의 당초 건물 건립 취지인 자활 참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폐기물종합처리장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현 폐기물 소각시설의 증설을 추진 준비 중에 있으나 현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증설 시까지 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강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우수기 집중호우 등에 가동시간이 늦어 시설작물 등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촉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다른 모든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윤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폐기물처분시설 소각 및 매립 반대 결의안(배재성 의원 외 8명)
10시38분
의사일정 제13항 폐기물처분시설 소각 및 매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폐기물처분시설 소각 및 매립 반대 결의안.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분시설 소각 및 매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우리 군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소각, 매립) 추진은 각종 발암 유해물질을 배출하므로 군민이 누려야 할 쾌적한 환경권을 무시하고 우수한 농산물의 주산지를 황폐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NC(주)함안의 폐기물처분업 소각시설 및 매립추진에 대하여 전 군민과 함께 결사 반대함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폐기물처분시설 소각 및 매립 반대 결의문】 함안군의회는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66-95번지 NC(주)함안의 폐기물처분업 소각시설 및 매립사업에 대하여 전 군민과 함께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우리군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소각, 매립) 추진은 각종 발암 유해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전 군민이 누려야 할 쾌적한 환경권을 무시하는 반정서적 행위로 함안 군민과 창원 시민의 상수원지가 인접하고 있으며, 낙동강과 남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원으로 오이, 연근 등 우수한 농산물의 주산지를 황폐화시키는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NC(주)함안은 군민의 정서에 반하는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 추진 중인 NC(주)함안의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NC함안(주)에 신청서를 반려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가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소각 및 매립)를 조성하는 국론 분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6월 29일. 함안군의회.
광섭
이광섭의장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폐기물처분시설 소각 및 매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5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