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우리 제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들이 편성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실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163쪽 맨 아래에 있는 농수 특산물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에 LED 전광판을 좀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활용을 해서 우리 군의 농수산물하고 관광지를 디자인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장님, 옥외광고가 꼭 그렇게 필요하나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옥외광고는 노출이 지속적으로 오래 되기 때문에 옥외광고는 많이 필요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 주요 관광지 방송 프로그램 시작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졌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주요 관광지 프로그램 제작한다고 해서 또 예산 세웠잖아요. 옥외는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여기에 광고하신다는 이 말씀이세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실장님,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히 농산물 광고는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다른 실과에서는 이거 관광이나 우리 무안군의 인구 유입이나 찾아오는 손님들 전혀 의식을 않고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정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역행된 사업을 하고, 위반된 사업을 하는 실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촌항 같은 경우에도 사람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더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한쪽에서 예산 이렇게 투여하면서까지 홍보하고 하는데 농산물이나 인구 유입 관련해서 모든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과에서는 위반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총괄적으로 기획을 다시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은 군정이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고민하시고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서로 위원님들이 반복된 질문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옥외광고가 됐든 중앙방송 광고가 됐든 옥내광고가 됐든 어떠한 부분이 됐든 간에 기획실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총책임지고 계시고. 근데 그 예산이 어떻게 해야 절감하면서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하고, 또 각 실과에서 자기 몫들이 있으니까 하고, 그러면 예산 우리 금고통은 몸살이 나요. 글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들을 작든 많든 못 쓰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성재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아주 유용하게 효율적인 광고를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군의원들이 집행부가 하시는 일에 뭔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더 효과적인 행정을 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따져보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군은 아니잖아요. 푹푹 써야 할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실과에서도 쓰고 예산계에서 또 쓰고, 부서마다 다 이거 총체적으로 특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무안군 홍보, 군홍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성의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뭔가 정리를 해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한다든지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체험상 하는 예산들은 이렇게 별도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세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정 홍보서비스의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전체에서?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우리 전체적으로 16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송사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되는 예산들은 12억 원됩니다.
박막동위원
지금 군청 홍보서비스 제공하는 데 23억이 돼 있잖아요, 여기 총계에 보면. 이 홍보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2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걸 또 이렇게 예산을 1억 원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 효과는 그렇게 나옵니까? 20억 원을 투자한 만큼?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지금 보통 LED 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많거든요. 노출빈도가 하루 종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본예산에 세웠던 그 예산 갖고 LED전광판 이건 할 수 없었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도시권하고 보통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런 분야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정말 이렇게 군정홍보를 위해서 기획실 것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각 분야별로, 실과소별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획실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는 얼마나 나타나는지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적은 홍보비가 아니에요. 군정 홍보 서비스 제공에서 여기 보셨잖아요. 이십삼억오천육백 얼마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적은 예산입니까? 살림을 하시는 실장님의 입장에서?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박막동위원
그러죠? 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보계의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도 금년에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홍보비가.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많이 늘어나게 세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추경에 1억 원이라는 돈이 또 올라오니까 물론 애로사항이야 있겠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 되고 또 투자한 만큼 효과는 얼마나 나타나는지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 하시는 얘기입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저희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홍보는 군정에 종합적인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는 개별적인 업무특성상 개별적인 업무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기술센터에도 농업 관련 예산이 TV홍보라고 해가지고 앞전에 세워졌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막동위원
지난해에 삭감된 걸 금년에 다시 올려서 다시 세웠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우리 미래 농업과 관련해서….
박막동위원
그러면 그걸 다 같이 어차피 군정홍보니까 기획실에서 홍보계에서 총괄해서 하셔야지 거기는 그 분야대로 그쪽에 띄워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농산물 관련 옥외광고를 한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실과소에서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박막동위원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업무특성상 나눠서 하는데 기획실 홍보비는 늘상 증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효과적으로 쓰셨으면 합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21년도 제2회 추경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 있는 중소기업에 디지털 자동화가 결합된 스마트공장의 도입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사업량이 4개 사였습니다. 4개 사에서 6개 사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분입니다.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군비 의무부담 비율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 기업은 확정까지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와 협약을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삭감 시에는 2개의 사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4개 사를 도에서 처음에 받았을 때 사업 신청 기업이 26개 사였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특별히 더 사정을 해서 2개 사를 더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그 이 삭감내역을 실과소에 통보 안 했나요? 통보하셨죠? 이 삭감내역을 실과소에 통보 안 하세요? 하셨죠?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이 삭감내역 이해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이미 추경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들었고 설명도 했고 제안설명도 들었고 토론도 있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결위에 올라올 정도 많은 건도 아니잖아요. 기획실장님, 많은 건도 아닌데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해 줘야지 무성의하게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그것도 좀 서로가 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6개 업체라고 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성재위원
이거 도에서 선정이 되어야만 주는 겁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로 보…….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선정하게 되면 도비가 반영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매칭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국도비…….
원중
김원중위원
맞죠? 이거 국도비 매칭 아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국도비 매칭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국도비 매칭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 매칭으로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국도비 매칭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라가있는 것은 군비 부담금만 표시가 돼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국도비 매칭을 해놔야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 돈은 국도비는 도에서 테크노파크로 바로 지출이 돼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부담금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한 개당 1억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800만 원이면 2,400만 원씩 1억4,0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이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만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테크노파크로 보내주면 테크노파크에서는 국도비를 합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 부기목을 보면 2,100만 원 곱하기 6개 업체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도비 매칭이 있는지, 우리 자체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없으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는 도에서 직접 세워가지고 직접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는 안 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지. 이렇게 놔두면 전부 군비로 알 거 아니에요. 국도비인지 모르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가만있어, 저기 미안한데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다른 걸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지역경제과라. 오늘 질문 이런 사항은 없고 혹시 가스공사하고 관련된 부서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박성재위원
도시가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성재위원
도시가스가 우리…….
정운
이정운위원장
부의장님, 그 건은 별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우선 이것부터 질문하고.
박성재위원
그래요, 다음에 한번 물어볼랍니다. 끝나고.
정운
이정운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것에 집중하고 다시 보시도록 하십시다. 다른 질문? 이요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질의를 받으셨는데 누가 봐도 부기 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매칭사업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실장님한테. 이렇게 삭감조서가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세부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김원중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보고 국도비 매칭이 부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당신네들만 알고 있는 부분이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표기상 못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부의장님, 나머지 앞전에 하시던 거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사를 하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성재위원
도시계획도로 지나갑니다. 그 공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도시가스 도시계획도로에 신고나 보고를 않습니까? 그냥 무단으로 설치를 합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박성재위원
건설교통과가 아니고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도로라고 하면 건설교통과에다가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거기 일시 사용까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길면 안 되는데 간단히, 같은 도로하고 우리 읍내에서 일반도로하고 일반도로는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개발과 .
박성재위원
자기들이 공무 수행하면서 그렇게 딱 선을 그어요.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도로를 쪼개서 관로를 묻고 했는데 그런 도시계획도로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 할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기획실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보고가 다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정운
이정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국내 양파품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실증하여 확대 보급하고자 실증포 운영을 위한 군비 1,000만 원을 실험 연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입니다. 귀농인의 집이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과 우수개거 등을 위한 환경정비에 필요한 군비 7,000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우리 품종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해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 특화품종 국내산 양파 보급을 위해서 지금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아직 작년에 했으면 결과나 어떤 시범포 하고 그 결과는 안 나타나나요? 아직?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번에 지난주에 평가회를 지난주 금요일에 참여했던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가졌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삭감대상이 돼서 올라와서 다시 재설명을 하잖아요. 재설명을 했을 때 꼭 이 앞전에 추가경정 설명하듯이 또 똑같이 설명하고,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게 알아먹지 못하니까 지금 내용들이 그 지금 삭감에 올라온 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신기술 지역 실증 시범포라는 건이 앞번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아직도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재설명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효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이렇게 그런 말씀을 자세히 하셔야 되고 그래야 안 됩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다른 과장님들이나 타실무 실과장님들도 오시면 꼭 대표적으로 다시 꼭 그놈을 반복해서 읽고 끝내요. 이게 읽는 것인지 재설명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라고 했는데? 이런 풍토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 대해서 우리가 심심해서 이걸 삭감했겠어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가고 하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자고 해서 다시 부른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계획하고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이기 때문에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안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신기술 지원 실증 시범포 운영 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양파 종자는 국산종자는 우리 농가에 보급하고 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시범포를 왜 제가 삭감조서를 썼냐면 이게 농촌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친환경농업과 영농복합팀 생기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중
김원중위원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세워야지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연구원들도 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연구직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분들 지금 뭔 일 하고 계신가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지금 양파마늘팀에 두 분이 계시고요. 한 분하고 식량작물에 한 분 계시고, 농산물가공팀에 한 분 계십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분들이 연구직이면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은 않고 일반업무를 행정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증시범포도 하려면 크게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농법을 갖다 해봐야지 종자는 지금 바이오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산종자하고 이것은 하고 있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청계 있는 데에서?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데는 아니지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뭐냐 시범포 그 결과는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귀농의 집 비가림 설치 및 토목공사 이것은 해야 되겠죠. 비가림 설치도 하고 토목공사 해야 되는데 이걸 맨처음에 추진할 때 비 오면 비가림 그때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다음에 추경에 추경예산을 세우냐, 그러니까 이걸 그 예산 세울 때 놓쳤다든지 담당자의 안일하게 일을 했다든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당초에 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부족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또 그 우수 개거 부분이 또 견적을 산출해보니 국비사업비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변명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뭐냐면 추진하기 전에 전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적도 산출해보고 이거 해갖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지금 조성해놓고 우수 비가림 개거하지, 우수 비가림 설치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금 입주해 계시잖아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분들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불편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6개월 삽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그분들이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9개월을 살고 계십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9개월을 사는데 귀농의 집에 와서 살다가 자기가 안착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 건지 돌아다니면서 보고 다니더라고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무안에 왔을 때 얼마나 귀농의 집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또 쓰고 다음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귀농의 집을 운영할 때 맨처음에 할 때 추진하실 때 빠지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해가지고 추진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도비 매칭으로 가려다가 예산이 안 맞아서 다시 군비 세운 거잖아요. 그러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귀농의 집 설계하실 때 그때 용역 건은 아닙니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귀농의 집은 설계는….
박성재위원
용역 안 했어요?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전체용역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위원
안했고? 그러면 누가….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농의 집 자체가 읍면별로 한 동씩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하신 분이 하셨다가 그 부분이 더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집단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당초에 농산물가공센터 마당 앞 그곳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박성재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거 우리가 현장답사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자리가 위치가 이동이 되었는데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용역설계를 했든, 우리 자체설계를 했든, 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은 집을 건축을 짓고 최고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농가에서 주민들 짓는 집 옛날에 집 지으면 비가 우수가 떨어지면 체양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비가림시설이 원칙인데 이걸 우리 김원중 위원님도 말씀이 처음부터 이런 걸 기본적인 것을 빼고 설계를 해가지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부족하면 세워가지고 하고 해야지, 지금 집 다 지어가지고 이주 다 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 낫도 지금 못 가누는데 그런 살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해야 할 사업인데 안하고 빠뜨려놨다가 이런 것들은 전부 실무자들이 게으른 것이고 무관심 속에서 보이는 것만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진희입니다. 297쪽 중간 아래입니다. 체험‧교육‧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지금 그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생산은 잘되고 농산물 판매도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2~3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생산시설에 스마트팜 체험‧교육‧관광까지 연계되는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외지인이 무안을 방문하고 머물러야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러려면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산업이 융합되어 무안을 알리고 무안을 찾게 만드는 스마트팜 체험‧교육‧관광형 스마트팜이 모범사례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체험‧교육‧관광형 스마트팜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6차 산업으로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삭감조서가 나온 이유가 이걸 하려고 했을 때 먼저 행정절차라든지 준비가 철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신청자가 있어서 했다고 그랬지 이걸 철저히 준비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 체험‧교육‧관광형 스마트팜 구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관광 접목하고 관광하고 접목하는 데 이게 쉬운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 경제에도 효과가 있고 하는데 이게 잘됐을 때 그 이야기고 이거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철저히 준비해도 성공할까 말까한 사업인데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구축사업을 하려면 우리 그 군에 이걸 가능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나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현경 파도목장이라고 거기는 오랫동안….
원중
김원중위원
파도목장도 지금 6차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조금 더 나은 데가 파도목장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유명무실해가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도비도 아니고 군비로 해서 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이 준비는 잘하셨는데 답변내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죠. 여기가 지금 신청한 데가 어디입니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위더스FNB라고 거기 법인에서 신청 들어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위더스FNB에서 하는 것이 뭐이죠? 어떤 걸 체험하고. 체험하고 관광을 어떤 걸 할라고 그럽니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거기가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수직형 스마트팜이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만 이루어지고 판매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체험‧교육‧관광형 시설을 좀 더 추가로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이게 성공할 것 같이 보이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제 생각에는 현지도 여러 번 가보고 거기 폐교를 운동장을 정비를 다 했고 또 폐교 교실을 이미 리모델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만 갖추면 곧바로는 이루어는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받으려고 전부 일명 속 된 이야기로 다 짜놨네요? 폐교도 정리해놓고, 여기가 받을 거라고 기정사실화 해놓고 했잖아요, 지금 사업을. 그거 좀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거기 들어왔어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제안은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제안 들어온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공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어차피 선정과정에서 공문 보내서….
원중
김원중위원
공문 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 관련된 업체에다가 다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말하면 제안된 업체만 한다면 거기에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은 어디 업체들이 제안하면 다 해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파악도 하고, 하고 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평가도 해서 이 업체가 평가 이래 하고 이래서 여기에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맨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부터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했으면 별 이야기 없었을 건데 제안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특혜예요. 한 개 업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체는 벌써 나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리모델링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도 할 데가 별로 없어요, 무안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죠? 6차 산업 할 데가 많이 없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업체에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라냐 라고 하고 전부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더라도 모양은 갖춰야 할 거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우리 과장님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사업이 매칭 뭐 자기 자본 몇 프로, 우리 군비 몇 프로 이렇게 된 사업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사업이 군에서 발주해서 군에서 관장하는 사업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예산을 들여다보더라도 나쁜 시각으로 봐진단 말입니다. 저는 산건위에 참석을 안 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삭감조서가 상임위에서 올라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런 사업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취지 자체는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좋은데 어떤 사람이 들여다봐도 이거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체자원은 아니에요. 그냥 보조금 주면 너희들이 사업 알아서 해라,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어떤 대안으로 이거 적은 돈이에요? 3억4,2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게 던져준다고 그러면 특혜 아니에요, 특혜. 어떤 커넥션이 있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도 주위에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위원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 사업에 주관해서 부서에서, 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모르지만 말 그대로 돈 준 거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 이거 돈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계획서 결산사면 첨부하면 된다, 그거 만드는 것이야 뭐 솔직히 저도 해봤습니다만 그거 만들어내는 것이야 어째 못 만들어 내겠어요. 기계 백만 원짜리 사고, 오백만 원짜리 샀다고 부가세…. 그런 이런 것도 특혜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위원님들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으면 이런 설명은 해 주세요.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제일 먼저는 민간자본 경상보조 아니에요. 돈을 주는데 특혜라고 생각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과장님? 그렇게 해보쇼 한번.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체험‧교육‧관광 다 필요하죠.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의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시급한가요? 이 사업이?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앞으로 미래의 농업에 한 분야로 주축이 될 스마트농업이라서….
박막동위원
물론 꼭 필요하죠. 그런데 시급하냐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을 내가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그동안에 국내에서 이렇게 체험‧관광형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데가 있는가도 알아보시고,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도 보시고 또 국비를 매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좀 본예산에 넣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3억4,000만 원을 이렇게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겠다고 올리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제안서만 가지고 이렇게 특혜성 그런 의문을 받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무안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업체에 공모를 하셔서 하면 의심도 없을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막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긴급하고 이런 건 아니죠? 어쩐가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또 염려의 말씀을…….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없어도 되는 갑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준비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어디야 위더스는 받았다고 전부 통보나 마찬가지로 다 됐을 건데. 아까 리모델링도 해놓고 교실 다 해놨다는데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이렇게 할랍니다, 이거보다는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걸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웠어야지 맞다는 말이죠.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걸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해가지고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했으면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삭감해버렸다고. 그거 말이 안 돼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성공을 시킬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방금 답변은 뭐예요? 박막동 위원님이 그렇게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소리예요. 과장님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성공시켜야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방어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랍니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꼭 해야 할 사업이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들어보게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또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익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생산된 물건 판매해가지고 수익을 좀 맞추기가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3차가 융합된 관광이라든가 체험교육을 통해서 수익을 높이고 또 이 만약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자리도 3명 정도 더 추가하게 되고 대부분이 30대 정도의 젊은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맨처음에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역시 반복된 질문이지만 답변을 좀 의구심간만 가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3억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스마트 우리 지역으로써는 전국적으로도 스마트팜 그러면 새로운 농업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근데 이런 걸 하려면 본예산에 뭔가 이걸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셔야지 이것도 1회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이걸 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자하고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릴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봐라, 시급성이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시급성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시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방금 질문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제대로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아무리 시급한…. 시급한이 아니라 현대식 농업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아직 준비단계이고 우리 군에서도 실무과에서 최대한 어떻게 해서 스마트팜 말 그대로 항목 그대로 이걸 효율적인 앞으로 미래의 농업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면 준비가 돼있어야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찬성합니다. 그거는 아까 체험을 통한 관광형으로 해서 우리 지역 소득을 위한 그 원론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동의를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혹시 과장님, 여기 농촌진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혹시 공모사업 내용은 보셨어요?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 내부내용?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거기에 봐보면 지원서에가 사업비 조달계획이 있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거기 어떻게 돼있나요?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쉽게 말해서 재배시설은 국비예요. 환경저해시설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사업체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국비가 70% 지원을 해 주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이 내용, 공용시설하고 부대시설 이런 거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곳의 연구시설이나 컨설팅하는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까지도 자부담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했던 5억7,000만 원 중 6대4로 매칭했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래서 3억4,200만 원인데 그 3억4,200만 원 중에서 쭉 봐보세요. 재배시설은 국비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체험관과 교육장과 야외교육장 같은 것은 자부담 시설해야 할. 이 지침대로라면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그 산출내역이 전부 그 사업체의 의지대로 다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가 자본적보조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자본적보조면 최소한 우리 보조금을 결정하는 주체에서 이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표시를 하고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업체가 주는 그 내용 그대로 5억7,000만 원에 대한 60%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준비부터가 미약하고. 특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상적보조나 자본적보조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 보조를 해 줌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효과성이 있는가, 뭔 파급성이 있는가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산부서도 그걸 명확하게 하십시오. 알고 계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이렇게 자본적보조 들어오면 차후에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체가 2020년 작년도 12월에 준공됐죠?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러면 6개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앞으로의 농업은 전부 스마트팜이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했던 수익계산이라든가, 수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6개월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6개월에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가 수익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사업체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에게 얼마 이 돈을 투입함으로써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파급은 어떤 것인가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12월에 준공이 되고 인자 6개월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황을 보시고 아까 우리 박막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에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조례도 그래서 제정했어요. 공모사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가 매칭이 안 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도비 매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조례까지 만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걸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이진희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허재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체육 지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요즘 미세먼지나 폭염 등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여서 적극적인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무안군에는 무안초등학교, 남악초, 오룡초등학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사업은 오룡 소재의 행복초등학교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 한 후에 제2회 추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해서 심사한 결과를 박성재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수로부터 지난 6월 17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36억7,475만6,000원 대비 11.8%인 702억8,840만2,000원이, 기금은 기정예산 1,213억7,787만7,000원 대비 6,35%인 77억69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과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총 2건에 3억5,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세심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예산안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회의 위원들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바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