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부족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과장님 도시과 항상 업무에 충실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정비에 있어서요. 거기 보시면은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보면은 금액은 적지만 11만 4,000원 그대로 또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1,208만원 이것도 삭감을 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삭감을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아, 연구용역비 말입니까?
주형숙위원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연구용역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5,888만 2,840원이 사고이월 했는데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030 동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그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중에 있는 지금 현재 대구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공항이 이전 추진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일부러 사고이월을 좀 시켜놨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요.
주형숙위원
그럼 지금 진행 상태는 잘 속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지금 시에서 조금 좀 자꾸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기간 내에 그거 다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보고사항 중에 점새늪하고 이쪽에 뭐 한다는 게 사업 그게 무슨 내용이었지요?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점새늪에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점새늪 생태공원도 마찬가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지금 현재 점새늪에 다시 보면은 우리 한바퀴 돌면서 형광등을 켜놔 놨거든예. 거기에 대한 요금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어제 창조경제과 사업 중에 연꽃 산책로 조성 사업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더라고 그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아까 대상지가 어디냐 하니까 점새늪 주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창조경제, 우리 경제지원과지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과에서 안심창조밸리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 많을 텐데 그쪽이랑 연계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연계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좀 경제지원과랑 경제정책과지요? 경제정책과 협의하셔서 그 사업을 좀 이관 받아서 추진하시면 사업 집행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상의는 서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왜냐하면 창조경제과에서는 1,000만원 예산 가지고 사업하기가 그거만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안심창조밸리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이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도시안전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 세입은 그냥 뛰어 넘어 갔는데 이거 지금 도시과도 좀 있는데요.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 중에서 우리가 과태료가 보면 이제 미수납 됐는 액수가 약 한 30% 되지요? 이 내용과 강제이행금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먼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으로 지난해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했는 게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1,292만 2,480원 1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7건 879만 760원은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고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재산으로써 압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무재산은 어떤 고의적인 거도 있을 수 있는데 확인이 되어 봤습, 확인 해 봤습니까?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산은 계속해서 저희들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부과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체납이 되지, 미수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도 우리 행정에.
제천
김제천도시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업무인 거 같은데 좀 더 충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과한 거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폭염 취약계층 냉방 용품 지원에 보니까 아까 선풍기를 뭐 선풍기.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동에서 집행했습니다. 저희들 재배정 해가.
근환
도근환위원장
동에서 집행을 했잖아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예산 편성했는 거 대비해서 1,900만원씩이나 남길만한 사연이 있었는지?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시비인데 저희들이 시비 보조금은 최대한 다 써야 되는데 그때 동별로 조금씩 남는 거를 받다 보니까 그 정도 집행됐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은 저희들이 최대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취약계층은 동별로 입찰하고 계속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에 좀 있었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다 집행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스마트 그늘막, CCTV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많은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학교 주변에 CCTV를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없어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 집행했습니다. 거의 잔액이 거의 없이 저희들 거의 시비 보조금으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설치하고 반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제 지역구에 덕성 초등학교 주변에는 CCTV 거기도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지정되어 있지만 CCTV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거는 교체가 안 됐더라고요. 그거는 왜 교체가 안 됐는지? 아주 옛날 구형 카메라던데.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 또 저희들이 CCTV 사업으로 9억 특별교부금 받았거든요. 그 사업이 아마 올해는 다 포함될 거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 몇 군데 추가로 설치된 거는 봤는데 그 바로 학교 앞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체가 안 된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하여튼 그 지역 잘 살펴서 정작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좀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보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 이제 안심3동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캐야 되나? 혁신동하고 다 겹치는데 청천동인지하고 경산하고 경계가.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아, 숙천동.
은애
이은애위원
예, 예. 근데 서로 방범 CCTV를 이래 좀 건의를 하면 서로 경산이다 대구다 이래 가지고 자꾸 떠밀어서 안 해 준다는 민원이 있던데.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그거는예. 이은애 위원님하고 제가 현장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올해 CCTV가 지금 집행 중이거든예. 혹시나 집행잔액이 있으면은 1개 정도 같으면 제가 현장 확인해 보고.
은애
이은애위원
예, 방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현장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스마트 그늘막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부분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우리 과에 심의할 때 과연 스마트 그늘막 설치 요구하는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거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몇 개 들어오는 개수는 많은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해 가지고 보통 보면 폭이 안 돼 가지고 원하는 데는 있는데 잘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가 저희들 이거 보면 가급적이면 대형 교차로 사거리나 도로 폭이 최소한 4m 이상인 간선 도로변 횡단보도로 선정합니다. 인도폭이 최소한 3.5m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동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도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그늘막 설치할 장소가 좀 없어 가지고 저희들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위치가 잘 안 맞아 가지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과연 공원 지역에 그것도 재개발 된 위치입니다. 재개발 다 뜯기고 나가고 없어요. 그것도 공원 지역이고 공원에다가 스마트 그늘막 갖다 꽂아놨어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아, 기상대 공원 밑에 말씀하시죠? 그거는 저희들 주민제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민제안사업인 거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민사업 예산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정작 파티마 병원이나 대중들이 많이 운집하는 거리는 스마트 그늘막이 필요한 곳에는 없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는 못 삼겠지만 우리 과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거 같아서 그지요? 현장 실사를 하고 과연 그 장소에 필요한 건가? 신암1동에 다른 곳에도 필요한데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좀 확인을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 지역보다는 그 동네에 다른 위치에 좀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오
강장오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교통과.
근환
도근환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왜 뛰어 먹습니까? 우리 185페이지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행.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아, 보행 환경개선사업.
상대
권상대위원
보행 환경개선사업.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2020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19년도 예산이 이월돼가 넘어왔는데.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이게 지금 그것도 집행 잔액이 2,600만원 남았는데 우리 보행자 환경이 그렇게 우리 동구에 그만큼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이거는 사업 자체가 해안동 사업비 전체 20억입니다. 20억이고 1차년도 이제 설계비 자재구입비 19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하고 남았는 게 15억 4,290만원이 이월되어 갖고 전체 14억 8,96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이 2,664만 6,985원입니다. 집행 잔액 자체가 1.7%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특정 어떤 지역에 있는 사업입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보편적으로 다 전국에.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상대
권상대위원
전체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사업이 아니고?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공모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공모 사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 이 말이지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거 세입 뛰어 먹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세입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안 보고 예산서 안 봐도 하는데 보통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통과에서 우리가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잖아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부과로 끝나는 겁니까? 교통과에서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체납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 부분까지는 체납은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연차적으로 체납됐을 경우에 세무2과로 넘어 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남았는 거 미수납 이거는 다 세무과로 세무2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많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뭐.
상대
권상대위원
1차적으로 과에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 하고 다분히 있고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고지 부분도 조금 요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이용해가 문자로 보내려고 그 사업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납자가 편하게 좀 더 그냥 우편고지보다 다른 방법도 지금 해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하여튼 과태료에 어떤 세외수입에 우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또 보통 교통과에서 하는 어떤 과태료는 우리가 불법주정차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대부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단속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거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교통에 어떤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은 주차장이잖아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저희들 2018년도 들어올 때 봤는 거하고 지금하고 상당한 부분이 증액되어 있어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만큼 이제 사용처가 없다 카는 건데 안 했다 카는 건데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우리 과에서 만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동촌동에 보면 공군 K2 군사용 부지가 많잖아요? 국방부 땅이 많잖아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한지로 가만 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국방부하고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국방부하고 뭐 일단은 저희들 동촌동에도 일부 지금 올해 공한지 사업 지금 시 쪽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올해 추가 하반기에 잡혀 있고예. 국방부 땅은 실질적으로 일단 사용료 관계 때문에 보통 이제 시나 이쪽 재무부 쪽에는 저희들이 무상 사용을 하는데 국방부 쪽에는 일단 사용료를 내갖고 그래가 저희들이 그냥 공지상 그대로 했을 경우에 특별히 사용 안 해도 주민들이 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이제 이거 시설 부분에서 사용은 일단 가능한 거로.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동촌동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잖아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원룸 주택이 많아서 그것도 건축법에 의해서 0.6대 세대 당 돼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다 나오잖아 차가.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주차 환경이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그 중간에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2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국방부 쪽에K2 쪽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것은 이제 뭐냐카면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이게 사용료 카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출 못합니까? 이거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뭐 가능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 이제 올해 작년에 얘기했다시피 저희들 주차장 이제 실태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주차장 이제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끝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전문가적인 검토를 많이 거친 상태거든요. 그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좀 사용처를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좀 이거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좀 부탁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이 예산이 1억인데 지출은 5,600만원, 5,679만원만 지출했고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부분 좀 우리.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원래 6,000만원에서 작년에 1억원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된 상태인데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는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조금 안 돼가 한 3개소 밖에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라든가 아마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가 올해는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해가 5개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가 올해는 거의 전액 지출 될 거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벌써 다 했습니까? 올해 거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올해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보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인데 사업 예산이 남았어요. 그지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그거 지금.
근환
도근환위원장
두 건이 있네요. 그지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한 건은 구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 지저동 쪽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위치는 되는데 기술상 건물에 태양광 집진 자체가 안 돼 갖고 그 위치에 설치를 못하게 됐어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특정 사업에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할 경우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 사유고예. 그리고 밑에 동 주민사업 이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실제 저희들 보통 88% 이래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조금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시에서 주민참여사업 이거는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에 거 그러니까 시 주민, 아까 지저동 말씀하신 거는 구 주민참여.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구 주민참여사업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이거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딱 그 사업 외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래가 이 사업은.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그래가.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사업은 예산 잔액이라 말씀이신 거지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무슨 사업 했습니까? 이거?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 두 가지인데예. 시 주민참여예산은 1개는 맨 반납 다 했는 상태이고, 지금 시 주민참여 두 가지인데 1개는 4개 사업에 횡단보도 설치, 회전교차, 공원식 교차로 이런 거 해 갖고 전액 반납 한 상태고예. 그 다음 밑에 투광기 설치, 교차로 알리미 이런 겁니다. 이거는 집행 잔액입니다. 반납된 거.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 반납한 거는 사업 대상지가 안 맞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1개만 구 주민참여 그렇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집행 잔액이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보통 거의 한 10%, 보통 낙찰률이 87에서 88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명시이월이네 그지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 진행상 보통 저희들 상반기 때 이게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통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자체가 결정권이 다 시경이나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공사가 하반기쯤 시작하다보니 공사기간이 보통 긴 거는 6개월, 5개월 이래 걸리다 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이월되면 좋은 점은 조금 길지만 잔액을 우리가 추가 부분을 쓸 수 있다 하는 그 점은 조금 그래가 보통 이월되어 갖고 조금 잔액을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은 빨리 빨리 해결을 해 줘야.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 좀 잘 유념하셔서 사업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동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나 시 참여예산이 10% 정도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는 많은 거 같고 항상 이런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할 때 처리가 항상 예산 문제로 잘 안 되는데 이게 한 군데 내려오면 그 금액이 비슷하게 내려오면 되는데 금액이 좀 많은가 봐요. 본 사업만 할 수 있다 하니.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이게 이제 구 주민참여 하든가 이제 시 주민참여는 동에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딱 잘라가 그 정확하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올리다보니까 조금 남습니다. 저희들 딱 떨어지게 혹시라도 추가 공사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조금 이게 그런 쪽은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전교차로 사업이나 아까 주민참여사업에서 뭐가 있었죠? 여기 구 사업도 있었고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거할 때도 이렇게 보면 민원 문제 해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교통과에서는 늘 민원으로 수고하시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치에 있어서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이 남으니까 실제 이제 세입 예산 수입에 있어서도 19억 8,000이고 미수납이 6억 4,0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일단은 예산을 받아서 쓰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금액이 딱 그 분야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더 예산을 다음에는 잡을 때는 좀 이렇게 골고루 잘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설계할 때 조금 더 신경써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그쪽까지 좀 반영해가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들은 보면 돈 남은 거는 우리가 표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사업비가 왜 남았는지 왜 예산을 반납하는지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고.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이 몇 개 있네 그지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사업들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해 주시죠.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공원시설물 관리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 부분은 지난해 코로나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경시설 가동이 전체 중지되다 보니 수도나 전기, 공공요금 운영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안심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화랑로 사면 정비공사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 이제 특별교부금과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에서 또한 수경시설 미가동으로 인해서 전체 집행 잔액에서 3,200만원 정도 큰 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명시이월 사유는 4차 순환도로 공사 현장에 부체도로 포장공사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 아, 그러니까 공사 중지가 되었고 한 2개월 동안 진입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계약에 따라 집행 잔액으로 그렇게 반납 금액이 되었고, 임도 신설 타당성 평가 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사업비 14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집행 잔액 남았는데 이거는 2019년도에 이월된 평가위원 수당으로 2020년도에 위원 수당 지급을 하다 보니 20년도에 예산 수립된 예산은 전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보호수 관리에 130만원은 이거는 이제 공사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나서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헬기 운영에 7억에서 좀 큰 금액 1억, 2억원 정도 보조금과 구비해서 2억원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 이거는 시비와 구비 보조가 보조비율이 시비가 30%에 구비가 70% 보조 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이제 5억원으로 헬기를 운영하다가 시에서 보조 비율을 금액을 조금 7억으로 상향해서 보조해 주다 보니 저희가 당초 쓰던 헬기는 계약금액이 5억인데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이 남게 되었고, 금액이 많다보니 저희가 사실 5월 15일까지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가 산불 기간인데 한 15일 정도를 더 연장해서 저희가 산불 조심 기간을 5월 30일까지 해서 헬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계약해서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썼습니다. 그리고 산불대책본부 운영에서 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한 2,300만원 정도 날짜가 조금 날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사역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시이월 동절기에 수목 식재가 곤란하다 보니까 조림할 수 있는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또 얘기했는데 빠졌어요. 우리 보면은 188페이지에 보면 산림욕장 조성에 이거는 명시이월 할 사유가 그렇게 없는 거 같은데 왜 명시이월 하셨어요? 설명 아까 뛰어 먹었는 거 같은데요. 8억원. (과장 자료 검색) 명시이월 6억 2,200만원. 188페이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저거 산림욕장, 용암산성 산림욕장 경우에도 대구 순환고속도로 4차 순환선이 앞에 지나가다 보니 이제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한 2개월 이상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 다음 해로 명시이월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산림욕장 조성하는 거.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들어가기가 이거 4차 순환선 도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위원장님.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63페이지에 세 번째 보시면 불로 어린이공원 재조성 명시이월 됐는 거 지금 그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불로 어린이공원 사업비는 전년도 10월쯤에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이월해서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현재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벌써 6월말이니까 올해 다 가능할 거 같습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7월초에 상반기 저거 7월초에 저거 저희가 사업을 업체 선정해서 연말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지금 이제 그렇게 용역설계가 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하다보면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철저하게 써주셔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주형숙위원
62페이지 조림, 하단에서 조금 위에 조림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거 진인동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부분입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2019, 2019년 5월경에 이제 산불이 발생했던 곳인데.
주형숙위원
복구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아, 산지 산불 피해지 산지 복구 조림은 완료되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완료되었습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다 끝났다. 그지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형숙위원
거기 보시면은 61쪽에, 61페이지 보시면은 생활권 수목 진료지원에 있어서 잔액이 보조금 잔액하고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보조금 반납이 360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이거는 저거 예산액 750만원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이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수목 진료에 따른 나무병원과 계약을 하고 그 1년 동안 이제 나무병원 관련해서 수목 진료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진료를 해 드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목 진료 건수가 적어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이 부분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알겠습니다.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6건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봉무나비생태공원 운영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 중에 497만원은 지출하고 600만원을 이월하고 그죠? 이게 자산 물품취득비를 일부는 쓰고 일부는 이월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아, 이게 저거 나비 먹이식물 보관 냉장고 구입비 500만원 책정된 부분은 저희가 497만원 집행을 하였고, 이제 3차 추경 때 600만원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객들 체온측정기 구입비로 600을 이제 저희 3차 추경에 저희 과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월해서 1월달에 저희가 체온측정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거기 있어서 그게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도 많고 이러는데요. 이거는 방제 할 곳이 없어서 그럽니까? 어디에 방제를 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 1억 5,600에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보조금 420과 구비 120 정도를 집행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거는 계약 잔액입니다.
주형숙위원
사무관리비도 많이 남았네요?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사무관리비 홍보물인데.
주형숙위원
아, 이거는 홍보물.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74만 5,000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주형숙위원
항상 그거 보면은 공원 쪽에 방제를 하지 않는다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예산 좀 더 예산을 더 늘리셔서 공원 쪽에 그런 방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근
최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권상대 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저거 여 뭐 불용되었는 액수를 우리가 설명 들을라 카는게 아니잖습니까? 불용 되었는 사유가, 불용했는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금액의 숫자고 중요한게 아니고 불용했으면 불용했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지 그렇게 설명 하실 거 같으면 이 책자만 하면 되지 굳이 꼭 오셔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불용액은 그럼 개략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당해 연도에 이제 도로를 설계를 하고 보상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에 이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잔액, 입찰 잔액 정도를 잔액을 불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도로, 지금 보고 드리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잔액 이상이 남아서 불용하는 것은 한두 건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사업계획이 중간에 교량이 취소되었다든가 그런 부분 외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집행 잔액, 입찰 잔액 말고 특이하게 더 많이 남아서 불용이 되는 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건별로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 계속 지금 제가 들어보니 사고이월에는 명시이월 불용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계약에서 공사하고 남은 돈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평광동 이런 노후제방 같은 경우에도 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셨는데 이거는 200만원은 왜 이월했는지 그 사유가 뭔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잠시만예. 요거는 편입 토지보상 공탁금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월이 된 거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된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신암동, 신암동도 보니까 신암동 23-44 도로개설 이것도 그면 다 공사 다 하고 남은 돈입니까? 이것도?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8,900만원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너무 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게 2019년도부터 하면서 1억 5,000이 19년도 예산으로 써서 나머지가 이월이 되어서 공사가 20년도에 마무리 되니까 이월된 금액 자체는 그거고 남은 잔액, 입찰 공사하고 남은 잔액들이 불용이 된 겁니다. 근데 도로개설이 가지는 특수성이 뭐고 하면 보상을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공사연도에 사실은 시공을 하는 중에 민원이 있다든지 불가피하게 추가로 들어야 되는 돈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계약금액만 두고 이월을 시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그 우리 결산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예산을 잘 쓰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과 그리고 또 이월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자 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우리 결산서 194쪽에 보면 첫머리에 상단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정책목표 해서 그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후보안등 교체건수가 500건, 목표가 500인데 그래서 실적이 제로, 달성률도 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하수관계 긴급보수 이 사업도 예산집행률이 이제 보면 목표가 100인데, 뭐 숫자가 100인데 실적이 57, 5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 부분 아까 말씀주신 보안등은 부서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결산을 하지 않아서 재무과로 그 소관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없는 것이고 하수도 긴급보수 부분은 이제 당해,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 말씀주신 부분 중에서 긴급보수 형태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그래서 집행률이 57% 정도 됩니다. 금년부터는 긴급보수는 순수히 긴급보수로만 집행이 되도록 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 하나하나 좀 가봅시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로개설 사업부분에 보면 195페이지에 부동 125-3번지 지선 28억 이것이 이제 그, 예산이 28억인데 이것을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억 4,000이 명시이월 되었었는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요거는 지금 보상이 완료, 5월달까지 해서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이달에 이제 공사 새로 그러니까 당해 연도 지금 2000, 설계연도가 2010년도에 설계를 해 놨던 것이라서 현재의 기준으로 설계도서를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입찰, 그 행정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하면 한 9월 정도에 공사가 착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거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보상 문제가 굉장히 우리 과에서 힘겨워 하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수고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절차적으로도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다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시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이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땅 지가는 자꾸 오르잖아요? 보상비가 오를 거 아닙니까? 1년 후에, 1년 전에 우리가 해서 보상가 협상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10억에 될 도로가 만약에 1년이 추가되면 또 감정가가 또 바뀌어서 감정가를 또 다시, 감정을 또 다시 하게 되면은 11억이 되고 1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같은 토지를 1차 보상을 할 때는 그 1차 보상으로서 그냥 협의를 합니다. 근데 그 보상기간이 1년이 지나면 보상법에 다시 재감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렇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협의 자체가 1년을 끄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고 하면 1차 협의를 해서 본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가서 재차 감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시 감정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지가는 오를 거 아닙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가가 오르는 부분이 아니고 감정을 했을 때 그 부분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감정의 가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가 다 주면 좋다 카는 말은 동의를 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카는 말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현실적으로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감정가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협의보상은 1차 협의를 하면 2개월 정도에서 1차 협의기간을 주고 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절차로 바로 드갑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도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 20%는 행정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가지는 감정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감정을 늦게 하거나 안 해서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사고이, 명시이월이 되고 하면 또 다시 추가적인 비용이 우리가 우리 검사동에 도로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거 도로가, 도로사업 개설사업은 이제 이월이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저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카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여타 부분이 다 그런 거 같애요. 보니까 도로개설 부분에 지금 이월분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개괄적으로 질문 드릴 거 없는 거 같고 몇 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요구를 해서 그 질문을 마감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 보면 하천하수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도 지금 명시, 사고이월까지 넘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이거 12억 7,500만원인데 그 사고이월이 지금 4억 700만원 되어가 있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하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하수시설 유지관리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하천하수 시설도 지금 저희들 도로와 마찬가지로 용수천이나 방촌천이나 숙천이나 똑같이 보상을 병행해서 가는 하수, 하천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로 사업이나 유사하게 어쩔 수 없이 보상이라는 절차가 있으면 당해 연도에 그 1차 연도에 다 100% 보상이 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월은 사실은 국가 이거 하천사업 경우는 거의 의존재원으로 공사를 하는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 집행시작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 2년도 3년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남신암, 신암남로 28길 하수박스 보수공사 이 부분은 뭐 보수공사인데 이거는 보상관계도 없는데 사고이월 됐어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아, 그거는 설계해서 공법결정하고 하는 기간이 소요되어서 예산 원인행위 하고 공사기간, 실지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모자라서 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이 된게 아니고 사고이월이 된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난 연후에, 그거는 단면이 결정된 하수박스 안에의 보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불용을 하고 계약부분만큼 이월시킨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것도 이제 이거는 뭐 보상관계도 아닌 거 같은데 사고이월이 되어가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박스에 단면이 커서 실지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한 8개월 이상 소요되어서 그런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사고이월로 넘겼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에 시설비 10억 5,300 중에 1,000만원을 이월하셨어요. 그죠? 도로 인도, 도로보수 및 정비에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이월금, 다음 연도 이월금이 명시이월이 1,000만원이네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거는 내용이 뭐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 자료검색)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잠깐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환
도근환위원장
전년도 이월이 5,347만원이고.
주형숙위원
몇 페이지?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산액이 12억이고.
주형숙위원
몇 페이지.
재발
류재발위원
196페이지인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196쪽.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이제 계약이 1,000만원까지는 계약이 된 부분이어서 이월을 했는데 그 전까지 요거 12억 2,554만 531만원 플러스 1,000만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월, 집행을 하고 이월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 계약 자체가 안 되어서 불용했는 겁니다. 보수, 긴급보수 부분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요 다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었는 잔액이고 요 1,000만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 1,000만원 이월을 했던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앞전에 12억 1,500.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까지는 집행을 했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집행했고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그라고 1,000만원은 계약을 해서 집행을,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가야 집행이 되는, 돈을 지출하는 거라서 이월이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이 안 되어서 집행,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나머지 잔액은 이제 계약이 안 돼서 반납했다.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예,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거 우리 지금 현재 여기 뭐 행감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없어졌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없어졌.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지금 회계가 지금도 내려, 지원되고 있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별도의 회계로 오는 거는 아니고 우리 예산 목 안에 그 부분으로 의존재원을 받아서.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재원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그 자체가 국가재정에 없어졌다 카는 거, 재원이 없어졌다 카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쭉 그 사업이 우리가 K2 군공항 부대 주변에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한 3년 전까지, 한 2년 전까지 이렇게 쭉 지속되어 왔잖아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게 뭐 마지막으로 몇 개 되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특별회계가 군공항 주변에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계가 있으면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제가 뭐 와서 별도의 회계로 해서 하는 거는 본 사실이 없고 우리 예산 목 안에 그 예산으로 의존재원을 받아서 성립을 시켜서 도로개설을 여러 건 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이 사업 재정이 행안부 소관으로서 이거 이제 행안부에서 각 군부대, 미군부대, 주한미군부대가 있는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보상한다는, 간접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이 회계를, 이 의존재원을 지방으로 내려줘서 사업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동구에 저쪽 을 쪽에 거 주한미군 저 우리 군사구역 주변에 좀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좀 이제.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존재원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도 받아서 도로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저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한번 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상담을, 상의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습도로 혹은 현황도로 해서 우리 옛날에 우리가 건설, 건설을, 주택을 지으면은, 다가구주택을 건설하고 하고 나서 나면은 이제 도로를 우리가 개설해야만, 도로가 없는 경우에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나와서 빌라를 팔 수 있잖아요?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에는 그게 우리가 그 뭐라카나? 도로를 이제 그 내 놨는 것을 기부채납을 구청에서 자치단체, 자치단체에서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법이 없어서 못 받았다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은 그게 법적인 사항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실무를 볼 때만 하더라도 당연하게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자체를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 과에도 지금 세 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설도로 관련해서. 근데 대다수가 뭐 패소를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건축법상 현황상 도로, 지목상 도로 뭐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상에 가지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후에 제가 뭐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건설회사에서 동네에 빌라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현실입니다. 현장에 그게 민원이 동구 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도 그래요. “이 도로가 내 도로인데, 우리 회사 도로인데 왜 당신들이 쓰노?”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경우에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당연히 그 주택법 상에서 기부채납이 당연조건이 되었으면 당연히 받았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아니어서 건축허가고 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에 우리가 저거 대여, 도로 대여비를 주고 있는 현황을 좀 우리가 자료로 좀 주시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자료 정리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소송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패소해서 지급하고 있는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회사에서요?
상대
권상대위원
어언지 지금 현재 그래 우리가 패소해 갖고 져서, 소송에 져서 우리가.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해서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에 이어서 국유재산법에 이렇게 되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는 거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이래서, 우리가 국유재산법에 2조 뭐 2호라고 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봤는데 이거 나중에 되어서 한번 그 얘기를 좀 더 합시다. 더 하고 요거.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현재에 지금 뭐 그 건축을 하면서 따르는 부속도로, 그러니까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준에서는 그런 법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대
권상대위원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돈을 주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그 요즘 보니까 지역에 민원성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우리 하수로, 하수도 뭐라 그럽니까? 맨홀에 보면 이게 맨홀 밑에 뭐 이 보조장치 해서 냄새 덜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악취방지 보조 이 뚜껑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거 지금 우리 그 구청에서 지금 교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뭐라카노? 이 교환한다 캐야, 교체해야 된다 카나?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예. 그 뚜껑 밑에 다시 그 보조악취 덜 올라오는 뚜껑을 덮습니다. 보조뚜껑을 놓고 그 위에 본 뚜껑을 놓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고 우리 구에서도 일부는 그걸 미리 사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오거나 주거지가 밀접한 데는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그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사실상 하수도 뚜껑이 그 가지는 기능이 초기에 우수가 오면 한 43미리 정도를 본인들이 소화를 해 내야 된다고 설계를 해서 뚜껑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장판을 덮는다든지 밑에 보조뚜껑을 넣는다든지 하면 자기가 가지는 기능이 현저히 사실은 저감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수기에는 안 덮는게 좋습니다. 좋은데 뭐 시가지 뭐 상가 앞이나 이런 데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는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민원 있으면 덮어드립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이제 어쨌든 민원성 많은 곳에 이제 순차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이 말씀이네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맞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 덮는다는 거에서는 사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우리 그 토지정보과 직원 중에 토지행정담당 이중곤 계장님 어디 갔어요?
재발
류재발위원
음, 진급.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 다른 일로 잠깐 나갔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아니 행정, 결산보고 중에 직원이 유고가 생겼으면 유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결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사유로 지금 뭐 가신 건지 왜 참석 안 했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인사신고가 있어 갖고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인사신고 오늘 합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 사무관.
근환
도근환위원장
몇 시죠? 그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두 시.
근환
도근환위원장
두 시예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이야기를 안 해 주십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잠깐 과장님. 권상대입니다. 우리 인사신고가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결산이 중요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의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저거 우리 위원장님 지적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결산이 우리가 주민을 대변하는, 결산이 더 우선이지 그 인사보고, 인사신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부 보조기관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근환
도근환위원장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상대
권상대위원
정회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의정담당 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결산 설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거 다른 거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부서마다, 부서 성과라 캐 갖고 위에, 상단에, 결산서 상단에 보면 있는데, 보면은 이제 도로명 시설물 설치 수에 보면 이게 도로명 시설물 설치 수가 이거 지금 뭐라카나? 달성률이 313%가 있어요. 이것은 예상을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달성률이 300몇%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자료 검색)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성과에 보면, 부서 성과에 보면, 이게 상단에 보면. 도로명 시설물 설치 수, 설치 수가 100인데 목표가,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313 나와서 313%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성과가 313% 이렇게 나온 것은 사전에 이게 목표를 설정할 때 오류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주형숙위원
결산서 요거.
상대
권상대위원
199페이지에.
주형숙위원
맨 상단에, 우측 상단에 있는 거 요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99페이지에 상단에, 이거 안 보십니까? 이거 다 형식적인 거.
길원
이길원도시안전국장
성과지표 달성.
재발
류재발위원
요 달성률 373% 카는 거 이거.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그냥 막 적습니까? 이렇게, 생각 없이?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질의에 바로 답을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니까예.
상대
권상대위원
내가 예,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요거 미처 지금 세부계획이 자료를 잡고 온 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역으로는 국비예산을 얼마 더 받은 거는 있는데 그 내역이 지금 안, 지금 이 자리에 못 갖고 왔습니다. 별도로 허락하신다면 별도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국비 예산이에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국비예산이에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국비예산이라고.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하고 연계되는 거라서 이것을 좀, 좀 더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걸 봐요 보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캤고 이거 좀 뭐라카나 형식적인 거 같애서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권상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그 자료 첨부해서 한 부씩 올려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