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황광용 의원, 송선영 의원, 박연숙 의원) 1.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5. 화성시 토양검정에 관한 조례안 16.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7.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22.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성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26.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1.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 관한 조례안 33.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30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7.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8. 2020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03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9일 (화)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 의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고생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또 행감 질의에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읍면동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상 5년 이내의 점용허가기간을 두게 되어 있고 또한 기간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주 용도로는 경작, 진출입로, 사도 설치, 배수관로 매립, 배수로, 구거 등, 하천, 다양한 용도의 국유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 점용, 점ㆍ사용허가 업무를 국토부 것에 한해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이 있음에도 어떤 것은 2년만 허가가 나고 어떤 것은 7년, 또 어떤 것은 10년까지 법령을 무시하고 공무원 자의로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대장도 기록하지 않고 누구에게 점용허가를 내줬는지 대장상 주소도 없고 점용 목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점용허가기간도, 허가자 변경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업체나 허가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도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 체납이 수십 년째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최초 허가자가 토지를 팔고 떠난 경우 인수한 사람이 점용허가 인수인계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하고 승계해야 함에도 승계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공무원이 승계서를 받고 현장 확인, 체납 독촉, 실수요자 파악, 허가 취소, 세금 추징 등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최초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과태료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어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금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자행된 행태로 볼 때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라는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만 인허가 내 주는 읍면이 이럴진대 해수부, 농림부, 기재부, 철도청 등 국유지, 경기도 부지, 시유지, 각종 행정재산 등의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는 부서의 실태 파악을 해 본다면 공무원이 눈감아 주고 추징하지 않고 체납된 세입 예산의 규모가, 손실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교묘한 형태로 세외수입이 수십억씩 체납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예산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닐 터인데 심각한 세외수입 유출 문제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화성시 예산에서 긴급재난금 몇천억이 집행되고 나니 화성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모든 사업들이 축소되고 신규 사업들은 다 사라지고 실링이다 뭐다 해서 제대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4개 읍ㆍ9개 면, 총 13개 읍면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등 전반적인 점용허가부서의 체납 상황을 최소 10년 전부터라도 점검하시어 불법적으로 새는 세금의 유출을 막고 건설과, 도로관리과 등 점용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점용허가 전반적인 업무를 점검하시어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지금처럼 재정 및 발전가능성ㆍ잠재력이 좋은 시기에 세수 확보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예산 세입의 유출을 막고 세입예산 발굴에 실효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우셔서 100만 화성시의 예산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기산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에 애써 주시는 보건의료 관계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봉사자와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이후 준비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제192회 임시회에서 감염병 관리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수용하여 화성시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신 서철모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 대응은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개인 책임만을 강화할 뿐 어떤 정책도 없는 상태이고 코로나 검사와 확진자 역학조사, 백신 접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땜질식의 정책으로 급한 불만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기존 시스템을 냉정히 평가하고 새로운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준비가, 준비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수준의 조직을 동탄보건소와 동부보건소에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화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는 동탄, 동부 지역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이 어렵습니다. 5월 3일 자로 동탄ㆍ동부 보건소에 감염병대응2ㆍ3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대책입니다. 각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감염병 관리와 대응은 물론 예방접종 기능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에서 예방접종까지 감염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성시보건소는 농촌 지역으로 토착 감염병 관리에 대한 특화를, 동탄보건소는 젊은 층이 많은 신도시 지역으로 해외의 유입 감염병 관리를 각각 특화하여 지역 여건과 감염병 발생 특성을 고려한 조직 체계를 갖춰야 안정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정책의 강화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 위험이 가장 큰 연령층은 노인이고 가장 위험한 곳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인이 코로나 이전처럼 돌봄을 받으려면 감염, 감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면 일상생활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노인계층의 건강과 돌봄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가구 78.2%가 독거노인, 노인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실정도 대동소이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83.6%가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든 마을에서 늙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돌봄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세대가 확대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와 복지국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증 발급, 일차 진료의 기능을 가정방문 진료와 방문 건강 관리 등 고령층 재가 노인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전환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복지국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잘 살펴서 일본의 ‘행복 도움대’처럼 일상생활에서 노인을 직접적으로 돌볼 수 있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돌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는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기존 시스템을 냉정히 평가하고 새로운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감염병 전담, 감염병 전담 조직의 확대 개편과 노인 통합 돌봄에 대한 현실감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87만 화성시민 여러분! 원유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박연숙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제 사회적경제 관련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행정사무조사를 다시 하자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수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고 그중 용기를 내신 두 시민의 양심 고백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료만 봐도 의심이 들었던 내용이었는데 당사자들로부터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장터를 하겠다고 8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쓰여졌는데 다 합해서 매출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자금이 일부 단체와 기업들만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지적을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의원의 역할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청구했으나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조사 결과를 바로잡고자 감찰 부서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기사로 접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시민들이 저에게 제보해 왔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화성시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제보를 주신 분 중 한 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증인으로도 출석해 세금 낭비 문제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증인 채택에 어려움이 있었고 본 의원이 행감 중에 음성으로나마 인터뷰를 받아 오늘 사례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육성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행정은, 이렇게 행정은 사회적경제를 잘 모르니 그동안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일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렇게 행정은 사회적경제를 잘 모르니 그동안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일부 사람들이 장터를 엉터리로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중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이 심각한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서 더는 부화뇌동하지 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화성시의 의원의 모습을 보여야 시민분들께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 간곡히 행정사무조사를 요청드리며 많은 고민 속에서도 불의에 눈감지 않고 당당한 소신으로 제보해 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마흔네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6월 16일과 17일에는 의회사무국과 28개 읍면동, 6월 18일부터 25일까지는 실ㆍ과ㆍ소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일반안건 총 마흔두 건 중 원안가결은 서른네 건, 수정가결 두 건, 부결 두 건, 보류 두 건, 철회 두 건입니다. 이 중 수정가결 및 부결, 보류, 철회된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상정 보류된 안건은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화성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고 철회된 안건은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20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열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화성시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결되어,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 기구 통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지역 건축 안전 강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정원을 증원,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 기구 통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지역 건축 안전 강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 마련으로 주민 접점 행정서비스 강화로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과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제도와 운영상의 혼동에 따라 명칭을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변경하고 선정,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혜택을 강화하는 등 화성시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지원 및 재난 대응을 목적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사항 중 문화재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 개발 및 주택 신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조례상 통ㆍ리ㆍ반의 지번 오류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통ㆍ리ㆍ반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및 지원정책 수립 및 자원봉사의 가치에 맞춰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 과제 발굴 및 남북 도시 간 교류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 면접심사 통과, 통해 선발된 위촉대상자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토양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토양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개발에 편승된 농지의 성토로 토양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이 지속ㆍ반복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토양 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토양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며 관행적으로 시행된 토양 검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양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 토양 검정 결과의 통지, 분석 결과의 활용,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화성시 관내 농업인이 농사를 목적으로 토양을 이용하는 경우 무료로 토양 검정을 실시하여 농사에 부적합한 오염된 토양을 걸러내고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인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민기본소득의 기본원칙, 지급과 관련 규정, 위원회 규정 등입니다. 심사 결과 대내외적으로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농민의 기본권 보장, 농민의 소득 안정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여 농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도입 시기를 정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별표2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및 기타 준용 조례명 개정이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 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발행 및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방안, 판매대행점, 가맹점 그리고 위탁 운영 등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복화성지역화폐를 활성화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이용 확대,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필요 이상으로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안 제6조 제2항 통합상표 사용 심사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에서 규정했던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한 6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적용하여 민원인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관내 유치를 장려하고 관내 기업을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여덟 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지원 범위,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사무의 위탁 근거 조항입니다.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 위기가 고조되고 기후 변화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여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되는, 지원되어 조성되는 특수 목적의 재원을 마련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종류 및 사업 시행,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이며 심사 결과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제정ㆍ운영되었던 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시기를 놓쳐 해당 사업의 추진, 추진에 법적ㆍ절차적 문제가 야기되었고 특별회계 재원이 주변 지역인 우정읍, 장안면 주민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의회와의 소통으로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팔탄사용종료매립장에 설치된 침출수처리시설의 기존 용역 기간이 2021년 8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선진화된 민간 운영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수탁자 선정 시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20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업, 사업 및 장례문화교육센터 설치를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으로 웰다잉 문화조성ㆍ보급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의 경우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신청서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제8조 4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와 경기도의 지역서점 인증이 다름에 따른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급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여름철에 안전하고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인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공공캠핑장 사용료 감면과 매송 오토캠핑장 준공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캠핑장에서 휴식을 즐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시 발생하는 사용료 등 수입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세입이 명확히 규정되어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청소년시설 사용 등의 감면규정, 감면규정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좀 더 나은 예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해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 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건축물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산불방지 서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ㆍ산촌 분야의 화전,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여 산불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산불 방지를 위한 참여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산불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 중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과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령 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제3조 4항 중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보식’을 ‘메워심기’로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조문의 삭제를 위해 ‘도시숲 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의 변경 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도시숲 등의 일반적 유지관리의 변경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등록수수료의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납부수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 수립된 2020 정비예정구역 재검토 및 2030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2030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30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전반적인 수립 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덕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 방향을 두었습니다. 2020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3조 9,585억 원, 세출은 3조 994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93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25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46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대응 등에 4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 내역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검사위원, 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20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 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징수율은 96.1%로 안정적인 세출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지적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최근 5년간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6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여전히 화성시 재정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시민 편익을 위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면밀한 세입 추계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률은 78.9%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은 44.8%로 예산 집행률의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 잔액은 4,334억 원, 이월사업비는 3,699억 원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과도한 집행 잔액과 이월사업비 발생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예산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 불가한 사업이 많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코로나19 관련 이외 사업에서는 불용액 및 집행 잔액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사업 추진 일정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노력을,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 지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일부 개선할 점이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보고하고 다음 연도에 동일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16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 검토와 질의ㆍ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시민의 대표기관 및 입법기관인 화성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 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입니다. 제20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사무소 등 20개 부서와 7개 읍면동 및 2개 출자ㆍ출연 및 산하기관 등 총 29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43건, 건의 241건, 총 292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의 저해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하는 행정기관이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점검하고 백신 접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세밀한 준비와 대응계획 수립, 아울러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재정 건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체납액 징수 세수 확보와 세입 추계에 철저한 관리로 계획적인 예산편성 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화성형 주민자치 실현 및 촉진을 위한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들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길지 않은 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우리 전체 스물한 분의 의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철모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 화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화성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으로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202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과 봉담읍 등 7개 행정복지센터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응답을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135건, 건의요구 67건 등 총 209건에 대하여 개선ㆍ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사업의 목적, 대상, 집행 시기,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 이월, 전용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매년 막대한 양의 예산이 불용되어 사장되고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이월, 전용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받아 승인된 예산은 의회와 약속한 사업 계획이고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성립 후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ㆍ감해야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매년 많은 금액의 예산을 시민, 단체 또는 기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지원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정보를 가진 몇몇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이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는 다양한 국도비 사업과 자체사업을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목적이 없으면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라서, 늘 해 오던 자체사업이라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실시하여 개선ㆍ보완할 것이 있다면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하거나 차년도 자체사업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별회계 운용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법률에 근거해 설치합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없는 경우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특별회계의 조례 개정 시기를 놓쳐 조례가 자동폐지 된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드시 법률에 근거 해야만 하는 예산의 근거가 없어져 예산 체계가 흔들렸고 특별회계 조례를 근거로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이던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위탁ㆍ보조ㆍ대행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ㆍ보조ㆍ대행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령에서 정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도감독을 위한 세부 지침이나 점검표 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해 온 것이 부서를 막론하고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는 별도의 증인 출석요구로 민간인 증인이 참석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왜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늘 해 왔던 대로 반복하다 보니 그 안에서 부정행위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위탁ㆍ보조ㆍ대행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적법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세금이 부정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시정ㆍ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및 조치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화성시문화재단 외 3개의 출자ㆍ출연법인, 향남읍 외 6개 읍면동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42건, 건의요구 195건 등 총 248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전 사전 감사 준비활동으로 문화재단 등 4개 재단으로부터 조직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전 감사자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확보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배려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와 문화, 관광 등 시민의 여가 및 미래를 위한 교육,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보건행정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86만 화성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일정과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시정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9일 동안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 총 31개 과와 7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ㆍ건의사항은 총 301건으로 시정요구 21건, 처리요구 187건, 건의 93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업무 추진 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ㆍ조치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여 자치입법 및 집행기관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ㆍ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방안과 교통ㆍ도로, 도시 관리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책 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제안하고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 시 시정 및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당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주민기피시설들이 난개발되고 있는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결정하여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인허가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견 검토 시 담당자와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 등의 건설분야, 교통분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화성시 발전을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등을 조속히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단가사업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시정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을 하였으며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개선, 불필요한 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 초기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는 화성시 동ㆍ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각종 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관망관리를 통한 상하수관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LH,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공공기여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에 대한 조속한 시공을 요청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공공택지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주민들보다 한 발 앞선 신뢰 받는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본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