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강덕 시장으로부터 발언허가 요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병혁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6월 10일 조민성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포항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정종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해남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주해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만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포항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4일 안병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김정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강필순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6월 11일, 14일, 17일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으로 6월 18일, 21일, 25일 각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원안가결, 6월 28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6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 등은 원안가결, 6월 28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해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11시45분
해남
주해남의원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방역과 예방에 힘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강덕 시장님!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의 안정적 교육, 복지 정책의 기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경북지역 23개 시·군·구에 다문화 학생가정이 14,491명이고 이 가운데 포항시에 소속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1,010명으로 경북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을 합친다면 3,000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려인 3, 4세대가 입국허가를 받고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이들 다문화 2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이 포항시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고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가운데 미등록아동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며 치외 법권적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기초적인 교육과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미등록부모의 취학아동은 적령기에 취학 거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미등록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자녀가 취학할 경우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법적인 인식으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는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현상을 제대로 홍보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미등록아동의 미취학 대상 아동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정서적 불안이 그대로 전달되어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도 안전사고와 근로 의욕, 생산성 저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현재 실효적인 법과 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사각화지대로 머물게 됨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소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것을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포항시 안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 등에 이주아동과 미등록아동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홍보하는 안내책자 및 안내내용을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외국인 거주자의 민원 접촉 시에도 현행법과 제도의 집행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민 공무원들에게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록아동들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향후 10년 후가 되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돌아오게 되고 그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가중될 것이라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들을 토대로 외국인출입국 담당자와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누리며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주해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출신 국민의 힘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선제적 방역과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후 현재까지 엄청난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집행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난 2020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이후 현재까지 운행에 대한 사항과 포항시민들께 친환경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견인하고 있는 철길숲의 시설관리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주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25일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후 현재 포항시의 시내버스 일반형 158대, 좌석형 60대, 마을버스 41대, 공공형 버스 4대로 63대가 증가한 총 26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용승객들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모든 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21년 상반기 시내버스 이용승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모든 노선에서 이용승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발생되고 있는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접하게 된 바 시내버스 700번의 경우 노선개편 이전에는 북구지역 주민들과 이용이 편리하였으나 노선개편 후 양덕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을 지나 지곡 방향으로 운행이 되고 있으며, 771번의 경우 첫차가 오거리에서 11시 20분에 늦게 출발하므로 인하여 기존 노선을 이용하시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제기하고 계시는 바 배차시간의 조정이 요구되며 9000번 직행버스의 경우 현재 양덕에서 영일대 해수욕장을 경유하여 포항역을 거쳐 다시 시내방향으로 회차하는 노선으로 운행 중인 바 직행버스의 기능을 고려할 때 양덕출발지에서 직접 포항역을 경유하여 시내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승객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창포1 마을버스의 경우 우창동은 포항시에서 장성동 다음으로 상주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배차시간이 60분 간격으로 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크므로 불편해소를 위하여 배차시간의 단축이나 간선버스의 노선 변경을 유도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들은 현재 운행 중인 총 119개 노선 중 지극히 일부분이므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전체 노선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하실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포항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살펴본 결과 운행 중인 전체버스 263대에 와이파이가 설치완료, 승강장 5개년 연차계획을 통하여 탑승인원, 주변환경,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합리화 하겠다는 연차별계획과 지난 6월 1일부터 전체버스의 요금 일원화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집행부의 노력에 본 의원은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포항시를 녹색생태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포항 Green Way Project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 포항 철길숲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 철길숲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1차 구간 2.3km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차 구간은 4.3km 그린웨이추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철길숲 운영관리에 있어 시민과 기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간 1,000여 명 규모의 자원봉사단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한 접근성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친환경적인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도보 및 자전거이용 출·퇴근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도심재생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문화관광부와 한국건축사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문화공간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6회의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이 있기까지 관련 부서의 꾸준한 관리 노력이 있었겠으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차 구간 4.3km에는 수목식재 시설물이 다양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구간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1차 구간 2.3km에는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인 바 키작은 공원, 상향등 등 하단부 조명 설치, 노후시설물 점검 및 보수, 다야안 수목 식재, 포토존 설치, 음수대설치, 나루여행길 영상 홍보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만간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실 것을 대신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장량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포항시의회와 포항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포스코에너지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생가스복합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과 취소 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업시민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의 보호와 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오염 유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것으로 피해주민의 건강과 지역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포항시가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부생가스발전소로 인한 환경비용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합리적 목적의 과세 부과 행위입니다. 또 지방세법상 포스코에너지는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서 지금까지 총 27억 원을 포항시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연 포항시를 상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이 소송은 2019년 부생가스가 재생에너지공급서 발급이 제한받게 되자 포스코에너지가 포항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의 불복과정을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이 환경오염유발 원인자이지만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민건강을 위해 납부한 환경관리비용을 되돌려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기업시민의 철학이 아니라 기업자본의 논리에만 충실하겠다는 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최근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역행하는 반시민기업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부생가스발전소는 폐가스를 이용해 발전하는 것으로 생산단가가 싸고 전력수요가 확실해 안전적인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효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과거 포스코가 수전비용 부담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위기론을 앞세워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32만 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제 자회사를 통해서는 상업 발전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도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찬성하였는지 이강덕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포스코에너지는 발전 부문을 포스코에 이관했지만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 석탄을 기반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생가스발전이 재생에너지와 혼용해 다양한 통계오류를 양산해 오면서 최근 재생에너지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고 재생에너지공급서 발급을 제한하는 등 관련 법률개정의 정당성과 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가발전용 기관에는 부과되지 않고 오직 상업용 발전기간 동안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발전사업자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포항시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과는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과 환경기본권을 존중하는 의미로써 정당한 것입니다. 포스코에너지도 법적 안전성을 해치는 소송을 취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림1 표와 같이 2019년 포스코가 부생가스 발전 부문을 흡수합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 대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환경관리 비용 부담 목적의 후생가스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도 부과할 수 없게된 만큼 포항시도 지방세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포스코의 그린수소제철소 전환계획은 환영하지만 과거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대한 사과와 함께 포항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필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조 9378억 4,8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조 4,703억 3,600만 원으로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실제 수납액이 2조 5,614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2조 2,518억 6,500만 원보다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이 44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800만 원 증가하였으나 결손처분으로 결손처분율은 다소 감소되었으며 결손처분율의 점진적 감소 추세유지와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불용액은 예산현액 4.9%에 해당하는 1,249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90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2,662억 6,3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14%보다 4.4% 감소한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여부 및 예산규모를 검토하여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3,764억 1,800만 원 수납하였으며 세출 부분 불용액은 211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이월액도 466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큰 문제점이 없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01억 4,300만 원이며 그중 168건 234억 4,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8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하지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출 결정액이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는 향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강필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2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강훈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저께도 피해주민들이 포항시를 방문해서 밤늦은 시간이 넘어서까지도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피해구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진은 아직도 피해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26일 제254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포항지진 발생 원인이 촉발지진으로 판명되며 피해구제와 방제정책 방향,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지열발전소 부지 안전성 문제해결,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을 위해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진이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 진상규명 중에 있으며 지진피해지원금 지급 기간으로 심사과정이 공정하게 진행하고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등 피해지역주거 안정화 및 도시재생사업 점검, 실질적인 지진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방안 논의 등을 위하여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지역주거 안정화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질적인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하여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의회운영‧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 ‧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2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병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접수민원 처리결과 안내, 개인정보보호 철저, 6대 의정활동 자료정비 및 활용방안 강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철저 등 총 9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안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126건을 지적하여 73건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53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지적사항으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성과평가 지표가 부실하고 평가결과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보조사업이 많으므로 향후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페널티를 부과하여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정책기획 분야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근도시 상생협력교류 활성화 할 것과, 홍보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매체 외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한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 분야의 경우 외부청렴도 지수는 전년도 대비 향상되었지만 내부청렴도 지수는 여전히 저조하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과,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시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할 것과 공무원 전보제한 기준 준수 등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법무 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보조금의 사후통제를 강화할 것과, 안전총괄 분야에서는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확보한 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 분야에서는 체육회 연봉, 수당 지급 관련 관리감독 철저, 체육 관련 명시이월 지양 등과 명확한 기준 없이 풀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 후 집행할 것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각종 행사, 축제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 분야에서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강사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과다지급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예산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별로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직진단, 각종 컨설팅 등 시설별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포항운하재단에서는 포항불빛축제 준비 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관람, 관람객 분산 배치 등 안전하게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민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65건 중 52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고 13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분야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규제특구 지정되어 지역에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나가기 위해 청년일자리 관련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창업형 공공위탁 일자리, 포항시 직영 일자리 등 총괄 조정하는 통합체제 기능을 구축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고,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는 K-바이오 랩허브와 같이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국책사업을 R&D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우리 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렸고, 관광 분야에서는 지역명소에 스토리를 입혀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지역출신 유명인 및 인기 유튜버 등과 연계한 관광명소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재정관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워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난해 많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건전한 시 재정을 위해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고, 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 공사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사업진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리감독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해안가에 차박을 하는 야영객 및 낚시동호인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므로 수시 점검을 통해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기할 것과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신북방정책 분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양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크루즈 및 페리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보조금 지원 금액이 상당하고 유사 중복되는 사례도 많은 만큼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중복,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제점 및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압도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철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총 10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강관리공단 내 악취발생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포스코 철강석 분진 날림 및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개선책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협의 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백신접종 전 충분한 내진을 통해 안전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를 대비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보조방안을 마련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일만산업단지 내 더 많은 기업 입주 시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과 정수장 시설 개선 및 정수장 통폐합, 상수원 오염행위 계도 등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권경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8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87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6건을 건의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보상협의 지연과 민원으로 예산의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된 점을 지적하였으며 사업시행 전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 할 것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완화된 공공계약 업무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하고 보조금 정산서류 일원화로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나 여전히 미흡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보조금 집행절차를 숙지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기하여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형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이 완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과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부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건축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시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민간개발 기피와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 경제회복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엄격한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공동주택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개설사업 부진한 원인이 보상협의 지연 해소를 위해 부서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토지수용 재결 등 적극적인 보상 추진으로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통행불편을 해소해 주고 시민버스 노선개편과 전기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인도블록 교체시기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다짐과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교체 후 침하 및 파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요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로수 뿌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거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세부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진대책 분야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금 지급과 재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로수는 교체식재와 전정 등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과 생활권 내 녹지 확충과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차단과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몸과 마음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휴양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장기미집행공원을 명품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또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도행정 분야에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안전점검과 관리가 소홀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장기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개선책 마련과 하수도 내 퇴적물과 나무뿌리 침입으로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는 지역은 우기 전에 준설과 나무뿌리 제거로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렸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조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2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포항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만호 의원 발의) 6.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식 의원 발의)
12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포항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민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8.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9.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김정숙 의원 발의) 10.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필순 의원 발의) 11.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 코로나19 영업금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영업금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을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 준공 예정인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전문기관과 능력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증가되며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철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영업금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포항시장 제출)
12시42분
의사일정 제13항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를 상정합니다.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제28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7조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권경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들 었습니다. 그러면 (재)포항시장학회 2020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발의)
12시45분
의사일정 제14항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제28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건축 및 수선 지원 등을 통해 한옥의 문화적인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제5호는 추가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조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기초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번 20일간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결산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억제를 위한 발 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방역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다양한 현안업무추진 중에도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 그리고 결산 등 주요 안건 보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신접종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다가온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시스템이 조화롭게 움직여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를 대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예찰활동에도 빈틈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지난 30년간 우리 포항시의회를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시민들의 마음과 뜻이 의정과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현장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고 보도해 주신 케이블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포항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활짝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실록의 푸른 향기가 가득한 계절에 시민여러분의 가정마다 언제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3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