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 아니고, 일단 자료가 왔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타 단체나 외부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바람에 비교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우리 자치행정과도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들한테 보조하는 금액들이 사실 쭉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사거든요, 우리 의정부시의 역사에요. 단체를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 금액이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금액이 확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직원도 다시 채용하고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보여서 저희가 비교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자치행정과에도 어찌됐건 외부에서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결정할 때는 우리 의회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 특히 자생단체에 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생단체의 이것저것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잘 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회계처리나 집행 후의 처리 등에 대해서 자생단체 별로 미흡한 회계처리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회계가 분명해야, 저희가 예산의 차등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생단체별로. 그런 경우일수록 사후 회계처리가 분명해야 명분도 살고 또 우리가 사업 집행에 있어서 더 확실한 보조도 더욱 앞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를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공통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징수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도 그렇고 미납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꽤나 우리가 고질적으로 늘 알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미납 불용처리는 되게 합리적으로 소신있게 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납 처리된 부분들, 그리고 액수와 상관없이 아주 고질적으로 태만하게 고의적으로 미납을 하고 계시는 정말 불량체납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퍼센트로 따지면 80%에 달한다고 검토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징수과에서도 이것이 참으로 머리 아픈 문제이긴 할 텐데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해나가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 대비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납세 태만이 조금 늘기는 하였습니다. 그걸 납세 태만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사유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 아니거나 하면 구분할 수 있는 게 납세 태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건 2020년 현 연도에서 발생한 건 납세 태만으로 미수납액으로 표시했고요. 저희가 체납으로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게 되면 연간 수립계획을 세워서 그 체납액에 대한 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이 올해는 90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전화만 전문으로 하는 관리단이 있고, 실태조사를 하는 체납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같은 건 매번 전화를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반들은 말 그대로 실태를 조사해서 체납액만 보는 게 아니라 생계 곤란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복지 쪽에 연계를 해서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도 벌써 6월 말이 되긴 하는데, 벌써 2억 가까이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납에 대한 약속도 한 6억 정도를 받은 상태고요. 소액 체납자 전문으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연중으로 수시로 금융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올해는 신용카드 무선수납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제로 출장을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럴 때 바로, 바로 수납을 해서 지방세 시스템에 연계해서 체납액을 축소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와 합동해서 가상자산이라 그러죠? 요새 비트코인 이런 걸 조회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면 그 자산도 압류를 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는데도 압류한 재산을 벌써 1,000만원 단위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살짝 보완할 건 있어서 그건 행자부에서 저희하고 경기도 이런 각 시도하고 의논해서 그 제도적인 보완에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니 마음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징수과는 예전부터 징수과의 일을 징수율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저런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실적이나 상도 많이 타시고 그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 체납에 대한 것도 어쩔 수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잘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직도 잘 꾸려지셨고, 또 이걸 적극적으로 불용처리하거나 분납을 유도하거나 또 복지와 연계해서 하실 거라는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계획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태만적인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히 노력해주실 것을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거 같습니다. 제가 도건에만 있어가지고. 과장님은 자치행정만 계속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장 과장님 결산검사 시에 한 번 뵙고 처음 뵙는데,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징수도 있고 수납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각 은행에 우리가 입금을 하면 그게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게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 은행별로 다 달라요?

은행별로 다른 건 세입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걸 납부를 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과를 해서 징수요청을 하면 여기는 그러면 악성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체납금액 수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수납을 했을 때 각 금융기관에서 우리 징수과로 들어오는 기간은 보통.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는데요.

은행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납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건 시금고나 계약이 맺어진 금고는 빨리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 입금했으면 거기서 전산처리해서 내일이고 모레고 받을 사람한테 우리 시에다 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체납을 처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가상계좌 같은 걸 통해서 입금을 하면 저희 지방세시스템에서 바로바로 확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체납자, 악성체납자들 관리함에 있어서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주신 게, 다양한 부서에 다양한 방식의 체납자들이 고질적 악성체납자가 많아요. 특히 도시건설에서는 물 사용하고 상수도 이용하고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대개의 시민들은 잘 납부를 하는데, 사업용 상수원 사용자는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봤더니 조치할 수 있는 게 단수.

네. 그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담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징수과 체납액에는.

여기하고는 관계없고.

예. 그 사용료를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특별회계는 따로 거기서 직접 수납을 받는 거예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수 처분이 최대의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면 몇 달간만 안 낸 거 조금 내고 통수하게 해놓고 또 안 내고 이런 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특별회계가 다르게.

저희 징수과에서 하는 건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체납관리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관리합니다. 전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으로 넘어오는 것만 세외수입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어떤 고지 발부, 세금내는 세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다 달리 하는군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안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발생되는 주정차 과태료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 세 종류 빼고는 거의 세외수입에 대한 의정부시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은 다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징수팀은 그래도 체납자를 전문적으로 어떻게 잘 설득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능력이 되잖아요, 많이 해봐서.

네.

그런데 일반 특별회계 이런 부서에서 전문팀이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수금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요금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도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수처분도 하고 민원발생 안 되게끔 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건에만 오래 있어가지고 자행 쪽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업무분장을 뭐, 뭐 하는지 조금 아까도 세입 관련되어서 징수 관련되어서도 다양한데, 좀 모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료를 아침 일찍 줬으면 제가 좀 읽어볼 건데, 지금 바로 여기 올라와서 봤어요. 제가 이걸 요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직접 제가 그 민원인을 만나지 못했는데 자꾸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계속 있어요. 그래갖고 의회에서 협의회별 위원이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만나보지는 못 했는데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회원들 간의 회장 선임 관련도 그렇고, 회비 사용 관련도 그렇고 이래서 감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나한테. 문제가 뭐 많나 그래서 예산 좀 보고 제가 자행 쪽이라 몰라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고 어떻게 사용하나 이걸 보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오늘 지금 받아보고 파악은 못 했어요. 단체의 예산 때문에 운영비나 회장 지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단체협상 때문에 의회에서 큰 틀에서는 회의를 했는데, 협의회별, 단체별 내부적인 건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런, 저런 얘기가 들어와서 이걸 이분을 만나기 전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분석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거로 민원은 있었을 거 같은데, 부분적으로 어떤 게 있었나 얘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회장이 바뀌면서 아마 상이군경회에서 회장하고 회원들하고 상이군경회에서 집행이 투명하게 되지 않는 거 같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체 보훈단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보완을 해서 투명하게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더 체킹을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감사위에서 적발하는 거보다는 예비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가 집행내역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감사가 많이 텀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간을 단축시켜서 자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상이군경회 말고 단체에 문제가 있는 건 무공수훈자회에서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회장에 출마하려고 하셨던 분하고 갈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건 상이군경회 쪽이 맞을 거 같습니다.

준비 잘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 어떤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 중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 보훈단체가 거칠어요. 제가 접해봤는데 단체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단체를 우선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과장님이 업무 보시는데 힘드리라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사전에 조율해서 내부에서 원만히 정리해서 끝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커지지 않게 하는 걸 같이 과장님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행감에서도 제가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별운영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 단체별로 500만원씩 지급됐던 적이 있죠? 500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에 대한 특별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단체별로 500만원씩 나간 게 있고요. 사용은 지역 내에서 카드사용 원칙으로 해서 위로금 형태로 나간 건 맞습니다.

이미 지난 얘기지만 그거에 대한 집행내역 저희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별운영비가 있나요, 없나요?

작년에는 재난기금에서 특별지원금으로 나갔고요. 올해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단체별로 500만원씩. 그래서 국가유공자 특별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위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금 형태로 나간 거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지만, 사실 정산은 따로 받지 않는 걸로 방침을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료를 좀 더 그걸 추려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특별 코로나로 관련 500만원 지급된 거에 대해서 회원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0만원이 들어온 거조차도 회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집행내역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될 거 같아서 저희가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걸릴 거 같다는 말씀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또 상임위 사실은 결산도 끝났는데 또 결국 예결위까지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지는 대충 아시죠?

네.

마지막날 제가 사실은 병원 일 때문에 질의할 시간 타임을 놓쳐서, 다행히 또 예결위에 시간 있어서 오늘 과장님 오시라 했고요. 아마 자료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자료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의정부시 예산편성이 됐건 집행이 됐건 하다못해 잔액이 남아서 다시 이월을 시키든, 결국은 모든 예산은 일단 우리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행감을 하고 여러 자료들을 보니 우리 의정부시에 각종 자생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유독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갑자기 예산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냥 껑충 뛴 게 아니라 평소 몇 배로 뛴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왜 예산이 그렇게 껑충 뛰었는지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위원들이 새로 위촉이 되면서 또 새롭게 격려 차원에서도 예산 증액이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찌됐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다시 재탄생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은 시끄럽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문제가 많았고 기존에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활동을 포기하고 외부로 나와서 다른 봉사단체를 다시 구성할 정도로 서로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 걸 보면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그리고 또 목적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이 예산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편성하실 때 확실하게 저는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시는 거 맞죠?

네. 저희가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지출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건 그 후에 협의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셨고요. 거기서 또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일목요연하게 다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비교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구 대비, 인원 대비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편성됐다는 거. 그리고 제가 2020년도 사업한 사업 내용을 보니 정말로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집행을 했고, 또 14개동 예산을 특색사업으로 예산을 다 세웠어요. 그 특색사업을 실천한 동이 있고 또 하지 않은 동이 있더라고요. 특색사업율 실천한 동 몇 개 동을 사업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과연 이게 정말로 진짜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고 예산인지, 이 부분도 조금 2022년도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특색사업을 시행한 동에 전체적인 지출 금액을 평균적으로 내서 그 예산을 동에다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특색사업을 하다보니 동에서 또 조금 관여도 해주고 관리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아니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특색사업을 없애는 건 그렇고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서 동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이 없는 시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시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게 성남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자면, 성남은 청소년 인구가 15만 2,975명이고요. 우리 의정부는 일단 우리한테 올려준 자료에 의하면 7만 7,186명에다가 회원 수가 성남가 614명이고, 우리 의정부는 241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남은 1억 6,480만원이고 우리 의정부가 1억 742만 9,000이에요. 이 예산을 비교하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시군을 비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하다보니까 인원 대비해서 저희 시 예산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이 아니라 많이.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결산한 그 자료를 가지고 현실적인 예산으로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사업도 사실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런 의중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색사업도 사실은 2020년도 예산은 핑계대기도 참 좋았어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또 사업 안 해도 무방하고. 무방했어요, 사실. 또 사업을 못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특색사업이라고 한 게 절인배추 사다가 김치담그기, 마을과 함께하는 장독대 설치와 전통장 담그기. 송산1동 한 번 보실래요?

예.

보면 된장 항아리가 20리터 14개, 간장항아리가 10미터 14개, 된장 유리뚜껑 14개, 간장 유리뚜껑 14개. 이 장독대 비치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예?

장독대를 비치한 비치장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혹시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청소년과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동 특색사업이다보니까 동별로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할 때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면서 같이 하는 활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보다도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을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청소년 사업치고는 물론 특색사업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목적에는 사실 맞지 않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년도 자료를 비교해보니까 19년도 자료에는 성년례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던. 18년도에도 했고. 그 하던 사업을 19년도부터 특색사업으로 바뀐 거죠?

예.

그런데 그 성년례 사업을 왜 없앴다고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이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아이들이 인성이 많이 부족해요. 효 실천 이 사업도 굉장히 우리 어른들이 많이 지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년례 사업이라는 건 사실 아이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이 사업에 참여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참여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마음의 정화도 되고 또 성년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어른으로서 지켜야 될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이 고취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색사업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가장 특색사업인데, 이 사업을 없애고 다른 동별 특색사업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저는 안 좋게 보이고요. 동별로 사실은 그 예산을 다 지급해서 특색사업으로 이것저것 다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청소년재단이 빵빵합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 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됐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중복되지 않게 특색사업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재단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소통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이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재단과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사업을 같이 짤 때 중복되지 않도록 같은 테이블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생단체 대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고,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정말로 많이 고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과장님, 저는 행감에서 충분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특색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19년까지만 해도 그전에는 청소년문화탐방이었어요. 이게 코로나로 집행을 못 하면서 작년에 특색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쓴 겁니다. 예년에는 270만원씩 14개 동에 해가지고 문화탐방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특색사업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써야 됐기에 250만원씩 14개 동을 해서 6개 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못한 거예요.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목적에 맞게 특색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이게 과연 청소년을 위한 것인가 그런 저기로 해서 제가 앞서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물론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면 분명히 또다시 문화탐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탐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혹시나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탐방이 없다면 이런 특색사업을 하신다 생각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한 과장님 인기가 좋으시네. 다른 과 들어왔을 적에는 위원님들 질의가 없더니 이번에 다 해주시네. 너무 고맙고요. 똑같은 얘기지만 저도 도건 쪽이라 자행 쪽 업무를 8년차 들어가는 데도 도건만 하다보니까 업무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청소년, 또 아이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막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1억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맞게 예산이 잘 쓰여지면 경기도에서 선봉으로 가는 거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지급이나 사용처가 위원님들의 생각에 조금 어긋난다 그런 건데, 금액은 저는 관계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서가서 1억이면 동별로 따지면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미래에, 우리 기둥들에 대한 미래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것들 또 안내도 하고 동별 특색 있는 사업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나 자연부락이나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문화·관광·체육에 맞게 그러한 것들을 지역에 살고있는 동별 청소년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주고 같이 호흡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유해 단속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말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하고 규정하고 있는 단속에 대해서 위원들 보니까 많이 활동하더라고요. 저녁에 어떨 땐 나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밤 7시에 민락2지구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이상한 뭐 하나 와가지고 같이 쫓아가서 으샤으샤해서 바로 내렸어요, 아시겠지만. 이상한 그런 사업도 벌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동별 특색있는 사업도 정말 필요한 거 만들어서 월별로도 그렇고 해별로도 그렇고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자금동 같으면 자금동은 아직까지도 옛 풍습들이 있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두레’, ‘계’ 이런 형태의 ‘제’도 지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문화도 아이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보니까 옛날 이런 사업도 있었는데 성년례 이런 것도 지금 잘 안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계속 할 수 있으면 동별로 계승해서 시 차원에서 전체가 안 되면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라는 것도 계속 이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년들은 어느 정도 다 살아와서 알고, 청년들은 아직도 모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꼭 필요한 예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 사업에 맞게, 아이들한테 맞게 해주십사. 하는 걸 저는 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린이 애들도 좋아하지만 청소년들하고, 특히 이게 용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사내들도 좋아해서 이들한테 맞는 특색있는 다양한, 자기가 또 하고 싶어 하는. 또 지금 전부 다 온라인 시대에 아이들 방에만 있고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럴 때 4, 5명, 10명 모여서 이런저런 같이 인간적인 가슴으로 맞대는 호흡하는 이런 사업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동별 거기 회장님들한테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사업을 모색해서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지역에 문화나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해서 같이 주변환경 개선도 하고 하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나는 권장합니다. 대신에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꼭 필요한 예산에 맞게 잘 쓰여지면 좋다는 거죠. 그걸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막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꼭 마을별로 필요한 예산들,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의 꿈이에요, 기둥이고. 이런 애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야되거든.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꼭 그들한테 필요한 게 들어가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 오늘 질의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집중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실 때 우리가 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잘못됐다. 청소년지도협의회 단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방어적으로 말씀하셔서 아까처럼 그런 실수가 있으셨던 거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 인구대비 무엇을 따져보아도 예산이 높게 책정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세워주신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 예산이 청소년에게 들어갈 예산으로써 적정하지 않다,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세워줬겠죠.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그 예산이 바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건 그 관심만큼 지대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색사업에 관해서도 청소년이 참여했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다. 라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오히려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생긴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청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한 특색사업이 있는 거고요. 물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하는 일 중에 많은 일 중에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동별로 1,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따로 또 세워진 거예요, 그 부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발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말 그 사업에 맞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어느 동을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물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단속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면서 이 특색사업도 구상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특색사업을 정하실 때에 말하자면 우리가 청소년이 그냥 참여했으니까 다 청소년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기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을 똑같이 하면서 거기에 청소년이 참여했으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사업이다. 라는 거보다는 더 많은 걸 우리가 기대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색사업에 계획을 하실 때, 기획 단계에서 조금 더 교육청소년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좋은 기획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네.

그걸 저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집행 후에도 그 내용에 맞게 집행 잘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사 하는 거예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오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동별로 조직이 조금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도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동별로 균형적으로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안종성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체육과에서 지금 코로나로 정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내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내 경기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요구한 건 아닌데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개요에 대해서. 이게 1년에 1번 하는 거예요?

1년에 1번 합니다.

1년에 1번 하는 거죠? 준비했다가 전면 취소가 되다보니까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출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내용들이고 요즘에는 전부 다 코로나 정국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했다가 취소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체육과에서도 이럴 적에 과감하게 행사 이런 거 저런 거 풀리면 하고, 남으니까 과감하게 다 반납하고 도건에 좀 쓰십시오. 하고 보내주세요. 제가 맨날 도로 10미터하고 올해는 못 하고 10미터하고, 내년에 10미터 하고 못 하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코로나 정국이 변이바이러스가 되어서 예상을 해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게 행사를 없애지는 말라 그랬어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없애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아서 이어가려고 한다. 그런 거 버리고 이제는, 올해는 과감하게 안 했어도 내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더 멋있게 더 크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과감하게 반납해서 도건 쪽에 돈이 없어서 맨날 쩔쩔매니 그쪽에 좀 해줬으면 하는. 큰 틀 차원에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했던 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다 궁금해하셔서 자료를 재요청을 했습니다. 증빙자료 준비를 해주신 거 보니까 꼼꼼하게 잘 해주셨네요. 이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면 궁금증이 속시원하게 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예산액을 보면 전체 4,000만원이면 의정부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대회치고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한 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에서 대회 자체를 하지를 못 했는데 어찌됐건 예산을 집행한 게 나오니, 대회를 안 했으면 통째로 다 사실은 예산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궁금했고요. 또 자료를 받아보니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는 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째로 대회 자체가 어려울 거 같았으면 아예 전체 예산 다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놔뒀다가 정말로 시절이 좋아지면 그때 배로 더 신청을 해서라도, 사실 한마음 걷기대회 저희 매번 참석을 해보지만 정말로 의정부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보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가 반대를 안 하는데, 굳이 대회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 집행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다음번에 만약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또 생긴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예산을 통째로 안 써도 될 예산이면 잘 보관해뒀다가 더 좋은 대회를 만들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보충 답변드리면, 사실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가 되어버리니까 밖으로 나오는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회를 안 하려다가 주민들의 그런 분출 욕구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계획한 건데, 저희가 추후에는 행사에 정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석 위원님이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주신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사실은 인건비가 절반이고 사업비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지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라 인건비가 당연히 책정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쪽이냐면, 이 조직이 정말로 인건비를 위한 조직인지, 사업을 위한 조직인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 똑같은 명칭으로 다 조직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5개인데, 이 조직 분과위원회도 똑같이.

그건 시군마다 조금 운영방식은 틀립니다.

조금 달라요?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은 조직이 31개 시군에 다 있으면 이 분과위원회도 비슷하게 움직일까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31개 시군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쉬울 텐데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사실은 들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시대가 요구하는 게 기후하고 환경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런 쪽에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요즘 보니까 고등학교 교과목에도 윤리 과목은 선택은 안 하지만 기후와 환경에 관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되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건 결국 이 조직이 움직이려면 다 공적자금이에요. 공적자금은 뭐예요. 우리 시민들 정말로 아까운 혈세잖아요. 이 혈세가 이 사업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면 결국은 사업에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절반이고, 사업비와 인건비가 반반. 이건 하여튼 뭐가 안 맞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잘 좀 고민하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 생각이 비슷해서 그런 쪽으로 의구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도 여기 소속된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대표성을 가진 대표님을 맡으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단체를 이끄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이 많은 인건비가 필요한지 그걸 좀 더 고민해달라고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조직이 상설로 움직이는 조직이다보니까 협의회 자체가 일시에 모였다가 일시에 해체되는 조직이 아니고, 1년 내내 월례조회라든가 운영회라든가 횟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회의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령님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참석을 하는 걸 보면, 대단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요. 그리고 의정부에 학교의 교단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특별히 교감 선생님을 지내셨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이런 걸 가지시고 활동을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도 이 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박순자 위원님 이거 인건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이건 고정비로 들어간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전반기에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다가 후반기부터 도시환경으로 넘어갔어요. 전반기 때도 사실은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직원들의 근태 관계도 지적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 많은 인건비가 나가면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을 해야만 조직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물론 있지만 그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매일 와서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감 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은 분명히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신경써 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하나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간사님이 두 분이 필요하신 이유도 분과위원회가 5개나 되고 또 회계처리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간사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했어요. 업무분장도 보니 회계를 맡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과장님, 이거 집행잔액이 전부 공통되게 0원인데 건강한 회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모든 사업비라는 게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는 부분인데 어떻게 0원으로 딱 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 간이영수증을 붙여갖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카드를 이용해서 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 예산이 조금은 풍족하게 남아서 쓰는 건 아닐 테고요. 자투리 남는 돈은 아마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할 때 그 부분도 투명하게. 우리 위원장님 특히 이거만 봐도 의심이 가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라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번 정산할 때는 글자 그대로 하되, 혹시라도 예산이 모자라서 쓰려면 내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침에 이 자료를 보자마자 추가자료를 보완요청을 할까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모자랄뿐더러 말씀하셨듯이 그런 편의상의, 너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어서. 쓰기야 제대로 다 쓰셨겠지만 어떤 회계처리에 있어서 더 구분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남겨서 해야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고 해도. 게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그래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거대조직이에요. 위원 수만 100명이 넘어가고 운영위원회만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타 단체하고 비교해볼 때 간사가 두 분이 계시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타 단체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회계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희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4,324억 4,507만 7,83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021억 5,624만 4,997원으로 잉여금은 1,302억 8,883만 2,838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70억 4,317만 5,99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9억 6,716만 4,152원으로 잉여금은 360억 7,601만 1,847원 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018억 4,991만 85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69억 2,019만 7,307원으로 잉여금은 849억 2,971만 3,578원입니다. 둘째, 재무제표는 총자산 5조 8,616억 4,359만 7,873원, 총부채 1,218억 7,319만 8,292원으로 순자산은 5조 7,397억 7,039만 9,581원입니다. 셋째, 기금 결산액은 2020년 말 기금 총액은 1,695억 9,686만 345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15억 4,423만 2,864원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채권·채무 결산액은 2020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91억 6,720만 5,421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억 6,546만 2,367원, 특별회계13억 8,174만 3,054원, 기금 1억 2,000만원입니다. 2020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은 2020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584억 7,922만 1,052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49억 981만 419원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29억 6,253만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4억 4,7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30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의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