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수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심상복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1일 「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 28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11일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 28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6월 11일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 28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6월 1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인배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쌀의 안정적인 고품질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안정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쌀과 차별을 두고자 고품질 쌀의 기준을 강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을 위원회 운영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행정 편의적 집행을 예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수수료 기준 및 면제대상 등을 정비하여 수수료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상반기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관리상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합한 제정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와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을 정립하고 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규에 맞게 단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여 입양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목욕권 및 이·미용권 분리 지급에서 사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단일 이용권 제작 및 배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관명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되어 제명을 변경하고, 문화사업을 정보문화사업으로 대체·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가칭 “배방 월천도서관 신축의 건”은 월천개발지구 내 공공도서관 조성으로 정주여건 마련과 문화 시민 및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고품격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적합한 조치라 판단하였고, “아산 외암마을 문화유산 전수관 신축(변경)의 건”은 아산 외암마을의 역사전시관 기능을 통해 동산문화재를 공동으로 보관하여 유물의 항구적인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재심의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복지관 이전 및 신설(무상임대시설)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배방·탕정 소재 LH단지 내 사회복지관 시설 무상임대가 가능함에 따라 탕정한마음 및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에 무상임대시설을 추가로 위탁하는 사항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대응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방화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년·청소년 조기중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년 및 청소년에게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증을 조기 발굴 및 관리하여 만성정신질환을 예방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삼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의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의상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동체의 회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종동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고자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8,660억 800만 원으로 당초 징수 결정액 1조 9,212억 6,479만 원의 2.9%인 552억 5,59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5,490억 1,468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8,150억 7,130만 원의 85.3%를 집행하고, 명시이월 742억 6,168만 원, 사고이월 206억 2,509만 원, 계속비 이월 1,032억 5,784만 원, 보조금 반납액 138억 9,551만 원, 집행잔액 540억 1,6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세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수납유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시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특히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 276억 4,222만 원을 편성하여 247억 9,9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실제 196억 5,5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예비비에 대한 결과는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금액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긴급한 사안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비비지출에 대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적절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