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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현미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특별위원회2021-06-29

권현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미

권현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환경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실질적인 지역대비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집행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계속되는 화학사고 발생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집행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환경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보고에 이어 기업지원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국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우리 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과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권현미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한상오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도현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길주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1쪽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0일 1차 업무보고 이후 인력 현황을 보시면 직원 1명이 현재 질병휴직 상태로 직원 2명이 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대비체계 구축방안으로 6월 10일에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였으며, 6월 24일자로 현재 일부개정 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9일에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금년 사업 대상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모니터링 구축사업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2쪽에서 하겠습니다. 현재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1회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을 반영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2쪽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노후산단 원격모니터링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간 노후산단에 대해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여수국가산단이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화학사고는 인지와 대응이 늦어지면 대형사고로 연결되므로 사고발생 직전 또는 직후에 신속히 대응할체계가 필요하기에 우리 시 경우에서도 아산국가산단이 노후산단에 해당되어 해당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원격모니터링사업 체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화학 카메라를 이용하여 산단지역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으로 사고 유형 및 확산 범위를 예측하여 화학사고를 구분한 뒤 드론으로 사고현장을 선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4쪽입니다. 타워높이는 50m 이상으로 부지면적은 약 30㎡ 이상 확보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5쪽입니다. 우리 시 노후산단은 아산국가산업단지로 포승, 원정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구축사업 신청 시 해당 구조물 설치장소 선정 후보지는 포승읍 도곡리 1002번지로 선정하여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소재지는 지목상 공원이며 완충녹지지역으로 관련부서인 산림녹지과와 협의 시 철탑형태의 구조물 설치, 민원 소지가 많은 디자인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에도 관련 문제점도 같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참고자료로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 건수를 종류별, 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절기 이후에는 현장공사 시작하는 2월부터 공사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하므로 봄철 비산먼지 관련 민원 건수와 날씨가 더워지면 소음민원과 축사악취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업무를 주 단속 업무인 환경업무와 같이 처리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8월 10일 이후에 인력이 보강되면 그때 인력을 충원하여 해결방안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가 없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화학물질 관련된 사고가 2건이 있었고, 1건은 화학물질 사고는 아니지만 화학물질에 관련된 물질이 유출이 돼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 26일 토요일 날 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사건인데요. 포승에 오뚜기공장에서 암모니아가 누출이 됐습니다. 이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취급하는 업체는 아니고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라서 냉동가스로 취급하는 회사인데, 암모니아가 냉각기 가동을 위해 물을 공급하는데 물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 암모니아의 압력이 상승해서 암모니아가 약간 누출 벤트 됐다고 가스구멍을 통해서 나간 게 물에 좀 흡수가 됐습니다. 외부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암모니아 냄새가 좀 나서 인근에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물로 이걸 다 중화했고 조치한 결과, 주변에 암모니아를 전부 검사를 시도했는데 전부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이게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암모니아가 외부로 나가서 그거에 대한 관련 건은 경기도청하고 한강유역환경청, 저희 지도팀에서 나가서 초기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화학물질 사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스냄새가 좀 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어제 화학물질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9시 경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상황이 접수가 됐고, 물질이 나간 위치는 청북 고잔리인데요. 나온 물질은 개미산이라고 일명 화학물질로 포름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염산이나 황산보다는 약산입니다. 초산이라고 해서 약간 식초 냄새 비슷한 게 날 수 있고, 휘발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흡입을 많이 하면 폐나 이런 데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지도팀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청에서 출동을 해서 조치를 했고. 어제 사고는 보관창고에 있는 개미산 탱크를 싣고 가다가 운전자가 미숙해서 덜컹하면서 구멍이 조금 나서, 개미산이 200L 정도가 나간 거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나무 팔렛트가 충돌을 하면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구멍을 신속히 막았는데도 유출된 게 도로에 나갔고, 그게 또 인근 농경지에 약간 튀어서 피해를 입혔고요. 나간 게 휘산은 많이 됐고요. 나머지는 지침에 의해서, 화학안전원에서 저희한테 물질에 대한 MSDS도 보내주고요. 이 물질은 어떻게 조치하라고 화학안전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건모래로 이거를 흡수를 다 시켰습니다. 그 시간이 10시 10분경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약간 휘산돼서 나간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모래로 흡수를 해서 방재작업을 했고요. 방재작업을 한 뒤에 이거는 폐기물로 다 치웠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가면서 주변 도로에 있는 배수구 쪽으로 조금 흐른 게 있어서 미량인데 놔두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안전원하고 연락을 해서, 거기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물로 상당히 희석을 했습니다. 물로 희석을 하고 농도를 다 재본 결과, 전부 이상이 없어서 바닥에 잔량 남았던 것은 물로 31톤을 갖다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물로 희석해서 다 중화처리를 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행정처분하고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주변 농경지에 피해본 사람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현장 조사한 뒤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다 보상을 해 줄 거고요. 오늘 정리가 된 거를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문자로 보고 드리고, 7월 중순 경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그때 소상히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고를 겪어보니까 실제 이런 사고가 1년에 한두 건밖에 없었고 담당자가 쭉 바뀌어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방독면을 안 갖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약간 호흡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고가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제 느낀 것은 장비나 복장이나 이런 거는 명확히 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그런 물질 별로 나중에 어떻게 치우나 업체하고 핫라인 및 그다음에 군부대 제독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독업체도 관계설정을 하고 유관기관 다 핫라인을 개설해서, 미흡했던 부분은 보강을 하고 향후 화학물질 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안전총괄과 추진사항 및 산업단지 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담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및 관련부서 부서장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어쨌거나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배워서 이게 좋은 수업처럼 여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7쪽입니다. 3월 10일 1차 회의 이후 안전총괄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기본법 재정 추진사항입니다. 재정목적은 화재, 붕괴,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재난의 예방 및 그밖에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추진주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예방 중심의 사회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추진사항은 지역 사회재난 위험성 분석 등 예방체계 도입과 특별 방재구역 조정 및 집중관리, 사회재난 조정 협의체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법 제정을 위해 재난 연구기관 및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며, 2022년 국회 상정 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민관합동간담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포승읍지역 화학사고 대비한 훈련실시 관련하여 지난 5월 20일 평택시 주관으로 포승읍 지역소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평택서부발전, 평택소방서, 동우하이캠, SK가스평택기지, SP탱크 평택터미널 등이 참여하여 화학사고 관련 각 업체의 취급물질 안내, 화학사고 시 업체별 화학사고 안전관리 방안 등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 민관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관리팀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단관리팀장 김도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유해물질 배출업소 입주를 제한하고 산업단지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주변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노후산업단지 6개소 송탄, 평택, 칠괴, 어연한산, 추팔, 장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특정대기 수질유해물질 배출기업의 입주를 제한하고 환경오염 업종의 신증설을 제한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입주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인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과 산업단지 화학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유해업종 및 외국인 사업장 70개 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점검과 병행해서 코로나19 대응 방역 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기를 지원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교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의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평택 세교일반산업단지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산업단지와 세교힐스테이트아파트 녹지구역에 방음둑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세교일반산업단지 내 도로구조 개선을 통한 도로 저소음 포장 및 주차면소 확충,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레미콘공장 주변 방음벽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화학물질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산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팀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한상오조직관리팀장

총무과 조직관리팀장 한상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일정이 겹쳐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사전에 위원장 님께 양해를 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가 대신하여 10쪽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담인력 충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원계획은 전에 회의 시 보고 드린 사항과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어, 금회 보고는 인력충원 절차와 일정,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 보충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인력충원은 행안부 일정에 따라 7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부서 증원 수요조사, 행안부 승인, 경기도 주관 공개채용, 정원조례 및 규칙 개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배치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나, 이 건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공감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올 7월에 행정안전부 2022년 증원수요 신청 시 우선순위를 높여 신청하고, 10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통보되면 평택시 조례 규칙 심의회와 평택시의회 일정을 참고하여 정원조례와 시행 규칙 을 개정도록 하고, 내년 3월에 인력이 조기충원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인력 충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조직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환경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산국가산업단지는 왜 매번 아산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름 못 바꿔요? 평택에 있는데 왜 아산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처음에 지정은 그렇게 했어도 이거 이름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자부의 업무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으로 국가산단은 산자부서가 하는 일이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기는 한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름 바꾸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산단관리팀이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시죠.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서해안고속도로 지나가다보니까 저희 지역구이면서도 고속도로도 ‘아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가 충청도인지 알아요. 그것도 그런데 공단도 여기 아산하고 연관 관계가 있으면 모르는데 전혀 아산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당진하고는 옆에 직접 만나는데, 아산은 오히려 행정구역상도 안 맞는데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옛날에 아산국가산업단지로 그 당시에 지정한 거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벌써 20년 되어 가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20년 됐습니다.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예, 20년은 넘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계속 제기 안 하면 누가 이거 바꾸겠어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제 개미산 유출 났는데, 우리 이모네집이 바로 그 옆이에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셔서 별 거 아닌가보다 했는데 거품이 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모네 사촌동생들하고 전화가 왔는데 거기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담당 출장소 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별 거 아니에요. 모래 몇 번 뿌려갖고 끝냈어요.” 이렇게 하더니,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장비도 없이 가서 모래 뿌리고 그랬나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초반에 개미산이 약산이라 휘발성이 조금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나간 게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항상 조심해야죠. 환경팀이 매번 제일 먼저 가는 것 같은데 장비 같은 거는 좀 시스템 만들어놔야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코로나 이런 방역장비, 일반 방역장비인데요. 이번 일을 대비해서 화학물질 전문장비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차는 특수차가 아닌가 봐요. 일반차인가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운반 차량인데, 화학물질을 실을 수 있는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도 운전미숙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관리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차량이라도 유출이 됐어도 그 차량 안에서만 특수차 같으면...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싣고 다니는 차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이거는 특수차가 아니라 뒤에 탱크를 싣고 다니는 차인데 밑에 팔레트를 깔고 탱크를 실었는데 덜컹덜컹하면서 이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보면 캡을 씌운 특수차량, 밖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화물차에다 팔레트 씌워가지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런 특수용기는 아닌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왜 그렇게 법이 되어 있죠? 하게 되면 요즘에는 웬만한 화물들은 다 특수 딱 해서 밖으로 유출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딱 해서 하고 다닐 텐데, 이렇게 위험한 물질들을 그냥 화물차에 싣고서... 그거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럼통같이 된... 팔레트에 딱 실어가지고 싣고 다니는 것.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차량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 놓고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나서 대기로 유출되어 봐요. 그러면 큰 사고 날 텐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순도가 85%짜리인데 약품으로 그게 판매되어서 탱크로 이송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도 어쨌든 운반이나 보관이나, 지금 사실은 보관은 도시계획 심의 때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고 있겠지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도 운송 때가 이런 사고가 자주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차피 이게 뭐 국가법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 특수차로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화물운수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이번에 유출이 됐어도 특수차인 경우는 그 안에서 그냥 누출이 끝나버리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상관없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위험한 물질을 그냥 운전도 초보인 사람한테, 더군다나 일반 화물차같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게 물질 별로 주민 대피 물질까지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정도 위험한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송할 때는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 인체한테도 그렇고 안 위험한 화학물질은 없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보니까 대처과정에서도 처음으로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옆에 피해보신 분들한테 가서 있어도 설명 하나도 없고, 피해만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작물들도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농작물 피해된 거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해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체에서 보상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까 저도 일부러 전화해서 설명도 좀 해 주고,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농지소유자한테 저희가 사고 경위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어쨌든 그쪽도 얘기 들어보니까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데가 되게 많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포승에 상당히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삼성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민가 쪽으로 많이, 시골동네들 창고 하나 대충 지어서 물류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임대해서 쓰는 경우하고, 또 새로 저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물질이 들어와서 보관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신고대상 물질도 있고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 있는데요, 양하고. 저희가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된 거는 파악을 하고 있고, 소규모는 파악 안 된 게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소규모와 대규모 기준이 어디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김길주 환경지도2팀장을 보며)양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길주

김길주환경지도2팀장

그 신고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30여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양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규모라고 해도 최하 한 100평 규모 이하 이렇게 돼버리면 100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관하거든요. 이번에는 그거 하나 일부 200L나 유출됐는데도 의외로 저기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어제 군부대까지 출동했고, 출동을 많이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군부대까지 신속하게 한 거는 다행스럽지만, 옆에 사람이라도 있었거나 이런 문제들... 거기가 통행량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통행이 꽤 있는 데거든요. 툭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거나 했어 봐요. 그 사고는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이게 만약에 법으로 그게 안 되어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보완책을 세워서 이번 기회에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학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가 경고일 수가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도 위기감을 느끼고요. 인력이 보충되는 대로...
종한

이종한위원

인력도 인력이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례로도 가능하면 평택시에 오는 화학물질 운반차들은 모두 완전히 안전장치 한 것만 운반해라. 이런 식의 보강조치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이번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일반 농로 같이 조그마한 동네에 가서 화물차에 싣고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턱 깨졌다? 그래서 200L 유출이 됐다?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거기 지나가려고 초등학교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애들 막 지나가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이 사고가 났다고 치면 이거에 대한 파장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당 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식수라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은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독성물질이나 이런 거가 있는 곳은 상수원 주변지역으로 차가 통과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특수지역 아니고는 규제하기는 지역별로는 좀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강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진위나 유천리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쪽은 대책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 데는 독성물질에 대해서 팔당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관련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법으로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말 그대로 무방비잖아요. 못 지나가게 해도 차가 휙 지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뭐 검문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CCTV 놔서 화학물질차량은 못 다니게 해야죠.
종한

이종한위원

차라리 차를 강화해서, 요즘에 우리나라 차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특수차로만 딱 해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러게요. 용기가 그렇게 말통으로 화학물질을 움직이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안전장치를 제도화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법으로도 환경청에 요구도 하고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개선방안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 7페이지 봐주시죠. 화학사고 방지 민관간담회 때 지역주민들도 부르시고, 저도 좀 불러주시지 그랬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실제 훈련할 때는 위원님들 다 입회하에 일반인도 불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잘하시고요. 포승지역이 특히 화학물질이 집단화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번에 거기 놔둔 것도, 지난번에 환경국장님 같이 오셨지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다 거기 유해물질지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거기다 수소까지 또 거기에 같이 가세가 되어서, 모든 거는 덜 위험하고 더 위험하고의 차이지만. 자꾸 확대되는 거라 여기에 대해 간담회도 하지만 매뉴얼을 통한 훈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철저히 준비해서, 해본 거하고 다르거든요. 환경국장님도 이번에 딱 보니까 별 거 아니라고 갔다가 가스, 삽으로 하다가 문제 생기듯이 이게 실제 매뉴얼로 해놓으면, 실제상황이 안 벌어지면 좋고요. 벌어졌을 때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간담회뿐만 아니라 실제 매뉴얼가지고 훈련도 해 주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8페이지. 여기가 이렇게 공단마다 화학제품들을 많이 취급해요, 이렇게. 원료는 어차피 화학제품들은 다 유출의 위험도 있고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현재 산업단지 안에 있는 업체에서는 소방서에서 위험물질 취급 관련 인허가를 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환경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관련업체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점검을 할 당시에는 각 기관 별로해서 합동단속을 못하고 가끔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참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말씀하시고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라도 같이 단속을 실시할 때 합동단속하고 참관하고 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데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참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공단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다인가요?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안에 있는 70여 개 입주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소방서하고 환경안전공단에서는 점검 형태로 할 테고.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권한들이 있는 거예요?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단속을 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쪽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 관련기관들이 점검을 할 때 저희한테 입회 요청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만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참관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만약에 직접적으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지금까지 화학사고 난 적은 있나요?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특별한 인명사고나 재산상의 사고는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재직 몇 년 하셨죠?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지금 현재 2년 반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이야 웃고서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앞으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앞으로도 또 공단이 몇 개 더 들어설 예정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들어오기 전에 안전장치 부분들. 어차피 공장이 서고 그러면 또 회람하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단이 우리 지역에 제일 많은데 지금 「산단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산단을 조성할 때 완충저류조라고 모든 화학물질이나 기름 성분이라든가 유해물질이 나오면 모두 저류조로 모이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포승국가산단도 그렇고 완충조류조가 다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완충저류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사업 산단이 5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데 수천 억이 들어갑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만 말씀을 드리면 완충저류조를 만드는데 약 2,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를 7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5개 대상 사업장에 완충저류조를 다 설치해야 하느냐. 그런데 이게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없는 데는 설치하려면 땅을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반기에 용역을 하고 최소한 두 군데 이상 최고 화학물질이나 사고에 위험한 지역에는 완충저류조를 국비를 2,000억 이상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용역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건은 그렇지만 향후 조성하는 거는 산단팀에서 완충저류조를 반드시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류조는 유제가 흘러내리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사고 났을 때 모두 거기로 모이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또 문제는 아까같이 도로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가스 유출 같은 경우에는 일파만파잖아요.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도 사실 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화학 뿌리고 이런 시스템이라 나름대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이종한 위원님께서 반복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장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순간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시에서 장비 좀 미리 준비하셔서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고요. 또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장비가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해합니다. 국장님, 신경 쓰셔서 장비 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장비가 없는 것은 아닌데 현장을 바로 출동하다보니까, 출장을 나가서 들어와서 장비를 다 갖추고 나가지 못한 상황인데요. 향후는 이런 화학사고는 다른 사고하고 달라서 반드시 안전장구를 다 갖추고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몇 벌이나 준비되어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코로나 이런 방역장비하고 고글하고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전문 화학장비는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라도 구입을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올리셔서 안전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 관련된 거는 반드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표시가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악취나 냄새로 감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 화재 같은 경우는 연기로 인해서 금방 표가 나잖아요. 길에 가다 운송 도중에 통제하는, 아까 상수원 통제도 있지마는... 비오는 날 밤에 사고가 났어요. 이거 차량 야간 통제 없죠? 그런 거 여러 등등 봐서는 저희가 모르는 사고도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고가 났을 때 민원 접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경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가 안 난 거네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죠. 이게 접수가 안 돼서 저희가 출동을 안 한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대부분이 화학물질 사고는 화학물질이 취급업체가 있고 등록된 업체에서 사고 나는 것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접수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등록된 업체나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에서 난 사고는 저희가 볼 때는 다 사건화 된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량으로 하거나 소규모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접수가 안 돼서 자체 처리되고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겸위원

예를 들면 어떤 표시가 안 나거나 인명 피해가 없거나 그러면, 충분히 그럴 정도의 화학물질이 유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표시가 안 났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금방 비교해서 얘기했지만 연기는, 화재 같은 경우는 표가 나지만, 이거는 표가 날 수가 없고. 이런 경우를 또 말씀드려보는 거죠. 너무 깊숙이 들어가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보다 선진화 되어 있는 데 가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상수원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차량운송 같은 경우도 야간에도 통제제한이 충분히 필요해야 되겠다. 평택 같은 경우는 업체가 굉장히 많고 300개가 넘잖아요. 여기 운송차량이 많을 거고. 거기에 대한 통제는 평택시에도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오고 가는 중에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놀라신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마 일주일 사이에 2건의 유사 화학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바람에 잔뜩 긴장하시고 다른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이 애쓰셨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거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는 안 할 건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짚어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제 일어난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200L 가량이 유출이 됐고 군부대가 출동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직원이 어떤 식으로 그 대응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보고는 들으셨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재난 안전 카톡방이 뜨기 때문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보고회를 들어가서 스마트안전도시에 보니까 CCTV로 다 스마트화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화학물질 사고 같은 경우도 스마트시스템에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메모해두셨다가 다음 위원회 곧 있으면 준비를 하셔서 개최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 각 해당기관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번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총괄과의 지원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현장을 생각을 해보면 여직원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이런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그렇게 업무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사고가 터졌을 때는 1~2명이 갔을 때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작성하실 때 협력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두셔서 그런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이야기를 다음에 또 계속하시고요. 7페이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총괄과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출동을 해 주시고 환경지도과2팀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업무적으로도 분장을 해서 명확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평소에는 안전총괄과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화학사고 관련된 대응 매뉴얼을 리플렛으로 만들거나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화시켜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진행을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서 평소에 안전문화운동을 어떤 식으로, 특히나 화학물질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그리고 8페이지에 산업단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해서는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가 재직하시는 2년 반 동안에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우선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 배출공장 입주제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미 입주한 공장 관련해서 그 정보들을 산단관리팀에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정대기물질 그리고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도과라든지 한강유역관리청 그리고 광역환경관리사무소에서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내역은 현재 보관하고 있고요.
현미

권현미위원장

내역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장

실제로 보고돼서 신고를 한 내용하고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서 그 업체들이 관리하고 있거나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 질의 양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솔직히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입주할 때, 예를 들어서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화학물질을 보관, 취급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원재료, 부재료 그다음에 첨가물질 이런 거를 어떤 공정으로 하는지 그리고 공정과정에서 화재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고유형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했을 때 예를 들어 물질이 섞였을 때 그 반응으로 인해서 열이든 압력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공정과정이 잘못돼서 화재나 사고로 인해서 누출이 됐을 때 어떤 공정을 통해서 사고 방지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입주를 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따져서 그런 대비가 있도록, 아니면 그런 걸 중간 공정과정 사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거는 권고를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협물질을 관리하는 것을 입주과정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단속권은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신고하는 기관, 내지는 단속하는 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 그런 거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9페이지에 '안전관리 점검을 70개 업체에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있는데요. 그 관련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산단관리 쪽 팀에는 노후설비 관련된 점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 혹은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면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처음에 입주 시에 설비 관련된 기록들을 제출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언제 설비가 되었고 그 설비 기간이 얼마나 노후화 됐는지는 시 행정 자체로도 그 서류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셔서 평택시에 있는 산단 안에 노후된 설비들이 어느 정도나 포진해 있으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산단관리팀장

예, 한번 점검을 하고 추후 특별위원회 개회 시에 점검사항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력충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배우셨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부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는 응당한 인센티브도 좀 주어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달이 되어서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환경지도과랑 업무보고를 하면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어떤 업무들이 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뒤에 보면 화학물질안전관리보고서 자료 같은 경우에도 형식을 만들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서 특위가 끝났을 때는 우리가 이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페이지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대응·대책, 사고대응 계획에 따른 조치내용’도 싣게 되어져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차근차근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급하게 진행을 해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8월 이후에는 새로이 인력이 충원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분장을 세밀하게 짜셔서, 관련 업무 인력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할일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꼼꼼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0L도 그렇고 20L도 그렇고, 사실은 생각을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축소하시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장

암모니아도 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화학물질 맞고요. 고압가스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침소봉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는 다음 업무보고 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요구하신 자료들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맡은 바 역할에 힘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항들이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특위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23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