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제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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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걸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구동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마경남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우명옥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10시 06분 개회

명옥

우명옥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환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환연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우명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환연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명옥 위원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명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우명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명옥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2021년도 하반기 사업들을 위해서 세입·세출이라든가 결산 등을 승인하게 됐는데 꼼꼼히 살펴서 하반기에 부평구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우명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의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간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 질의, 답변이 종결된 후 안건 토론 및 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원안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일부 증액 및 삭감되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환연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결산하고 1차 추경안을 같이 동일하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 내용으로 말씀주신 거죠? 그래서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다소 혼돈, 물론 사전에 심의를 하기는 했는데 내용이 적지 않은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여러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김환연위원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사전에 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예비심사보고서를 주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달라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2019년도보다 세출이 좀 줄었는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잖아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부분이 오히려 증가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었던 거거든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네, 답변 내용에 좀 더 보충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용카드 포인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좀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금 지출분을 뺀 법인카드 사용분이 지출하게 되면 그만큼 또 포인트는 늘어나게 된다. 그런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이 여기 답변자료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을 때 세입 부분에 대한 기간이 원래 보통 우리 예산 연도를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정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해에는 15개월, 어떤 해에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정산 개월 수가 달라서의 연도별 차이였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 네! 그런 거예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지금 보면 이번에 304만 5400원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3개월분이 이번에 세입 조치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저희가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는 악재가 닥쳤고 그로 인해서 대비하는 행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이 티브이를 보고 계시는 담당자들은 과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행정의 변화는 이루어졌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의 내용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산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조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결산서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결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부서의 성과 및 사업별 조서 내용이 있고 정책의 목표, 예산결산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습니다. 이 고정틀은 변하지 않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따르는 지표들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결산서 내용에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게 제가 특정 국을 말하지 않고 기조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포괄적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해당되는 담당부서는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홍보 구현 및 정보화 기반 구축 홍보담당관 관련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내용도 성과보고서에 지표 설정 부분들이 저는 조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지표는 1년 동안 온전히 그 결과는 실행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21년에 대한 결산이 있을 때 이런 변화들이 지표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관련 내용을 보게 돼도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 역량 개발 증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되는 학습적 체험의 기회가 박탈된 상황 속에서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그러면 이런 것들 대비하기 위한 행정의 변화는 어떻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산 성과 보고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결산검사의견서, 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결산과 관련된, 성과 보고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 성과와 관련해서는 예산 성립 이후에 예산 집행과 당초 계획대로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성립을 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도 그에 못지않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예산 계획과 당초에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를 각 부서, 또 각 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계획 추진을 하는데 지난해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렇다면 당초에 세웠던 예산 성과 계획에 대한, 성과를 이루려고 하기 위한 계획 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그런 목표 수치를 계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결산 상황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상황이 저희가 그래서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일부 반영한 사항이 있고요. 지난해에 결산 상황에서의 중간에 반영을 하기가 곤란한 사항은 애초에 본예산 심의 시에 예산 성과를 같이 심의를 위에서 또 하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 성과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 곤란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나 그런 것, 거기에 또 매여서 실제적으로 변동된 상황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난 결산과 관련해서의 성과보고서는 성과 계획과 관련해서 일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향후에 본예산 편성 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당연히 반영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 것이고요. 우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지난해에 한 그 부분들을 상당히 반영을 해서 상당 부분 수정을 하고 반영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앞서 정책의 목표나 이런 성과의 지표, 이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이 저희도 결국은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반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받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숫자가 구민들에게 보여지는 실적의 모습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진짜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받아왔던 목표를 그대로 미션처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목표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저희가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면 2021년, 2022년에 행정의 목표, 그다음에 정책의 목표, 그다음에 성과지표의 달성에 수치는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민들이 진짜 우리 부평구 일 잘했구나, 이와 같은 평가를 받지 않겠냐는 생각에, 그런 동일한 말씀에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빅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피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급속하게 변하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위해서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잖아요? 이 행정의 변화는 결국 구민들이 느끼는 건 속도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현실에 맞는 스피드한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네, 이승근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도시에만 있다가 이쪽 행정 쪽에 있는 부서명이 사실 입에 잘 안 붙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담당관님께서 홍보에 어떻게 변화시킬 예정이십니까? 지금 내용하고는 맞지 않지만 과연 부서가 그런 변화의 의지가 있는가 보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e)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홍보라고 하면 지면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대면 홍보영상을 많이 활용해서 각종 에스엔에스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에스엔에스가 한 5가지 되는데 그것 외에 또, 네, 그렇게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물론 홍보담당관님께서 에스엔에스 매체 특성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거죠?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는 주로 어떤 대상에 어떤 홍보의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일단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타깃이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제작하는 카드뉴스라든가 동영상도 올려서 구정을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누구보다도 스피디한 이미지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홍보 부분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화면, 그다음에 화면 구성, 그걸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내용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혹시 홍보담당관님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네,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내용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속에서 또다른 세계를 구축하고 저희들이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그 현실의 세계속에서는 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저희 구의 변화는 이제 그 메타버스에 편승을 하는 그런 홍보의 방법, 그다음에 그로 인한 결과의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결산을 하면서 ‘무슨 소리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2021년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제가 던졌던 이와 같은 스피드와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고 업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홍보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던 가상현실 속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관심은 많은데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아갖고요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공부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마케팅 전문가는 아닌데 요즘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스피드, 그 스피드에 편승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지폐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인으로 인해서 24시간 그 지폐의 가격이 다 달라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라는 것이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아마 최초에 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속에서 부평구청을 건설하고 그 건설하는 과정속에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의 구청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게임 많이 하죠.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셔서 저희의 그런 코로나19 속에서 스피디한 행정의 변화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부서가 도시환경위원회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국장님 포함해서 모든 국·과장님들 얼굴 뵙기가 많이 드물었는데 오늘 뵙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여러……, 저는 도시환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좀……, 내용이 있어서 그것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구내식당 사용료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 쉽게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작년도 2020년 11월경에 운영하던 회사가 본푸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연간 누적 적자가 1억 2200이 되다보니까 11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손실이 너무 크다보니까 일방적 해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방 해지가 요구된 상태에서 그때는 또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식당 운영을 안 하면 많은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코로나에 또 확산될 우려도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공모를 했는데 결국은 사용료의 과다로 인해가지고 처음에는 응찰을 안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줄여주자. 왜냐하면 본푸드 할 적에도 저희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감면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공모 결과 지금 현재의 동원홈푸드라는 회사가 입찰하게 돼서 이 회사하고 12월 30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창고하고 사무실 2개를 합치면 4000여 만 원 가량의 사용료 부과가 되는데 그 부분을 경감시켜서, 사용료 부분을 경감시키자 해서 사무실 부분만 계약서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부분에 375만 원 그 부분만 저희가 세입 계상을 했고요. 지금 2273만 원 이 부분은 저희 기존에 예전부터 했던 업체 평균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업자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평균가로 계산을 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사용료 부분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식당이 정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식당 50% 밖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조식까지 운영했는데 조식까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막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여기에 응찰하는 기업체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저희는 사무실 사용료 부분만 부과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계약이 다 이루어진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계약 다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0일 자로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이게 2년짜리 계약인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당초에는 그쪽에서 1년 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오래 하고 싶어서 저희가 2년으로 조금 늘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감소로 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더는 못 하겠다라고 해서 그만두게 된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갑자기 급하게 새로 계약을 해서 작년 12월 30일이라고 그러셨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12월 30일 자 계약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이겠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왜 그쪽에서 1년 하자고 했을 때 현재 상황이 내년에 혹시 또 바뀌어서 매출이 많이 증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매출이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식당에 5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식도 금지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원 홈푸드도 매달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 식당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1월에는 한 1800 마이너스, 2월 1100, 3월에 470, 4월에는 570, 5월에 80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기조가 계속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인도 못 받게 하고 식당에 50% 이용하게 제한하고 조식도 못 하게 하다보니까 구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조금 힘든 구조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85.8%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사실은 적당하다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적당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식도 못 하게 하고 50% 밖에 못 운영하고 외부인을 못 받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사용료를 감경해서라도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초점은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세입을 늘리겠다는 거는 올려 받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세입을 올린다는 의미는요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마이너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여기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올린다는 건 업체한테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이 내용이 업체에 요구를 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일 식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예산특별위의 심사 내용 중에서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돼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문제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된 금액에서 더 이상의 세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세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데 증가를 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결산상에 2273만 원이라는 미수금 발생의 결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우리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현재 이렇게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나마 안 하게 됐을 경우에 대책이 따로 없으신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대책은 또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처럼 사용료 부과를 많이 할 경우에는, 기존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면 저희도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조식 못 하게 하고 50% 운영하고 외부인 못 받게 하니까 저희도 조금 사용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현재 업체는 이렇게 매출을 계속 월별로 500만 원, 800만 원, 돼 있어요, 적자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왜 요구를 안 하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셨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거기는 계약을 2년 했으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계약대로 하겠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데 그쪽도 상당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식당 이용을 권장을 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600씩 이상이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430밖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식당에서 먹어라 직원들한테 강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건 직원들 자율에 맡기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이 업체가 계속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서 식당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구청 직원들의 점심이라든가 아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매출액이 많이 감소되고 있으니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내식당 사용료에 식당에 면적 부분이 포함됩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식당은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사용이 포함이 안 되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식당 공간 50% 사용하는 거하고 이 구내식당 사용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식당을 50%밖에 사용을 못 하니까라고 계속 답변을 주셨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식당 50%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 식당에 대한 사용료는 구내식당 사용료에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무슨 상관이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식수하고 계획이 진행이 되니까 4인 식당에 2명밖에 못 앉으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저희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일괄적으로 모두 같은 시간에 가시는 것 아니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차등해서 가시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식당 공간을 50%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게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것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이지 않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몇 명이 식사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몇 명이 식사하시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평균 430씩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하루에 430씩 드시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4300원이에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매출이 얼마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매출은 월별로 좀 상이한데 1월에는 총 매출이 4300, 2월에는 3300, 3월 3900, 4월 3500 이런.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평균 3000만 원은 다 넘잖아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월 3000만 원 넘는 매출에,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한 달 사용료가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책정하신 금액이.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질의드릴 때 실제로 지금 사용이 사무실 공간과 창고가 있는데 그 중에 사무실 공간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계상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창고 사용 안 합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창고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정기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 하면 저희가 승인해 준, 그 정도는 저희가 편의 봐준다고 사용 용인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구내식당 사용료가 4000만 원이 넘었었어요, 연간.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적자가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시는 분들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감면해 주자 해서 감면을 했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약 1000만 원 가량 감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아까 설명주셨는데 업체를 바꿀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그런데 그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낼 때부터 처음부터 374만 원으로 공고를 내셨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세입을 그때 이미 정하신 것 아닙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세입 정했다고 볼 수 있죠. 금액이 어느 정도.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변동이 됐는데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으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의회에 보고, 행정 행위 일일이 어떻게 다 보고드립니까? 결과치 모아가지고 업무 보고 때 보고드려야지 행정 행위 하나, 하나를.

진영

신진영위원

그 사이에 업무 보고가 몇 번이 있었죠, 저희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작년 12월에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다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구내식당 사용료가 연간 374만 원이다라는 걸.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연간 374만 원이라고 금액 보고드리지는 않았지만요.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렇죠. 안 주셨죠. 금액을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동의가 된 거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된 거면, 그런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 넘는 연간 이용료를 내던 업체를 갑자기 총무과에서 임의로 연간 374만 원에 계약을 했다. 저희 주민들 중에 몇 분이나 이 사항을 이해를 하실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요 임의적인 건 아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이 예산안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저희가 1월부터 이미 이렇게 374만 원으로 책정된 채로 공모가 된지도 몰랐던 사항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1월부터 이미 변경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6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명히 심의를 했고 의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로 바꾼다면 모를까, 추경 6월 30일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7월 1일 자부터 적용을 한다면 모를까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임의로 예산과 다르게 집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나머지 받을 수도 없고 계약이 이미 이렇게 됐고 공모가 그렇게 나갔고, 이 얘기를 저는 심의를 했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저희가 위원들끼리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 부분은요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이 됐습니다. 제가 12월 30날 계약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예산은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 계수가 변동이 있는 거지 저희가 그걸 변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이 4300이면 그것이 다 온갖 이익으로 가지는 않고, 이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식재료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65% 이상이라는 조건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면 4300 중에서 식재료비 3600이고, 1400이 인건비면 이것만 해도 벌써 매출 대비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중에 한 가지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10페이지 맨 위에 예비비에 대한 내용 있죠. 예비비가 원래 1% 이내인데 0.0092%라고 해서 좀 의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0.92%가 맞는 것 같아요.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아,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00분에 1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건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올라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여기다 달아주셨는데 그 답변들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는 보완을 좀 했으면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민자치회 컨설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컨설팅 지원을 하는 예산이 어떤 용도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건 의제 발굴, 자치계획 제안서 작성,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분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취지인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이거를 지원을 어떤 형태로, 즉 주민자치회 컨설팅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느냐라는 형태적인 걸 여쭤봤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9개 동, 올해 13개 동 빼고요. 기존에 9개 동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발굴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회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뭘 하냐고요? 컨설턴트를 배치하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컨설턴트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컨설턴트를 배치하는 비용인 거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이건 아마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주민자치회 컨설팅 비용 등 강사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교육 등 부담이 많은 분과위원장 수당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분과 활동 시 식비, 간식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별 2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이 200만 원하고 컨설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별개인 거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컨설턴트 배치에 대해서 본 위원 좀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여하튼 저희가 예산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실 때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본예산과 다르게 집행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1인당 10만 원 삭감분에 대해서 시비 매칭 비율대로 지금 줘야 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에 대한 게 고정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답변이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 월 10만 원씩 22개 동이면 월 2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평구 월 220만 원도 없습니까? 여기 답변이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요 그런 부분도 좀 포함돼 있지만 지금 올해 1년차 했던 2개 동 이외에는 사실상 작년에도 거의 운영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처음 운영되는 사항인데 간사분들의 역량이라든지 또 지원관이나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또 같이 협의를 해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횟수를, 회의록이나 이런 횟수를 좀 줄여서 금액을 40만 원이 준 반면 저희들은 재작년에 30만 원 지원할 때 15회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는데요. 올해는 40만 원이지만 횟수를 줄여서 활동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간사님들이 역량이 올라가고, 또 지원관들의 지원이 서울시처럼 사업단으로 해서 인원이 좀 줄어든다면 그때는 간사의 활동비를 좀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제일 많이 논란이 됐던 거가 지난번앞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이동해서 코로나 주사 맞도록 하는 그 예산도 있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분들 회당 5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렇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거기도 역량을 막 강화해야 되나요, 그분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분 역량 강화가 아니라 애초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지금 간사활동비 사실은 50만 원씩 저희가 책정을 해서 드린다 해도 동마다 또 사정이 있어서 간사님들이 또 그 역할이 많고 심지어 상주해서 근무하도록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추가로 주민자치회의 기금에서 또 페이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계속 요구하는 주민자치회 간사에 대한 활동비는 최소한의 활동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수고하십니다. 회장님들은 더 수고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무 업무의 총괄을 맡아서 최일선에서 지금 하는 우리 간사만이라도 최소한의 활동비라도 챙겨주자는 취지인 거는 아시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월 10만 원씩 간사님들 페이 더 준다고 해서 우리 구 재정상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부서들의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예산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답변은 제가 보기에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고 여하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거기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처음 운영해 보는 사항이고요. 또 그분들이 앞으로 활동이 많아지고 이런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실히 반영을 해서 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 추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적혀 있던 숫자들은 구민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구민들을 향한 약속인데 그중에 이 간사 활동비도 분명히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일방적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구비도 같이 매칭을 해서 줄여서 준다라는 거에 대한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특별히 말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예비비 지출 같이 심의한 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송비용, 퇴직금……, 대부분 소송비용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한 것들, 누가 봐도 정말 아, 이것 예비비 지출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공감이 돼요. 우리 예비비 지출이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예비비 웬만하면 지출 안 해야 되는 건데 피치 못해서 지금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홍보담당관에 윈도우 보안패치 등 기술 지원 종료, 같은 건이 문화관광과에 또 2건 이런 것들은 날짜가 이미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이렇게 계약일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들 부서별로 잘 취합을 하셔가지고요 누락되지 않게, 문제가 없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각 국장님, 담당관님,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추경예산 현재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상 문제가 된 것이 우리 총무과장님 구내식당 문제인데요.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원래 저희 구내식당 계약 업체가 본푸드였는데 적자가 심하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씀하셨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식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식수가 적어지고 적자가 자꾸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이런 사항이 난 거는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또 우리는, 그리고 공직자는 우리 부평구의 재산을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첫 번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는 건 우리가 쉽게 따지면 세를 준 사람이 세를 들어온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 이게 부동산 현재 거래상 가능할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푸드하고 최초에 계약할 적에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사실은 배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식당한테 일방적 요구를 한 거죠. 50%만 해라. 조식하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거꾸로 갑이 됐던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양해 구하면서 식당을 50%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쌍방 간에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어떻게 보면 됐습니다. 저희가 먼저 식당 50% 운영을 좀 어렵지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또 해 줬는데 적자가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못 하겠다라고, 우리도 또 우리가 계약을 어긴 형태가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부평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청 안에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다고 건물주가 다 이렇게 임대료 깎아줍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임대료 깎아주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그때.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여기처럼 연간 4000만 원 받다가 이렇게 깎아줘요? 구민들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도로를 사용, 토지를 대신 사용 이런 것들 다 10분의 1로 깎아줘야 돼요. 맞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본푸드 시절에도 50% 감경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감경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1000만 원 감경 플러스해가지고 2600 정도를 덜 받고서 직원들을 코로나 시절에 전부 다 식당 아닌 외부로 다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득실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입도 위원님 말씀한대로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직원들 식당을 운영하는 게 더 좋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감경했던 사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총무과장님께서는 직원들 복지라든지 특히 식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아마 예민하시고 또 구청에서 코로나가 번지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기타 부분들 많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태로 코로나 사태도 계속 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낮은 임차료를 받는 거는 우리 부평구민 누가 들어도 아마 선뜻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면 차선의 방법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직영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서, 직영 운영하면 우리가 월세 받을 일도 없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직영 운영도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원홈푸드가 1월 매출이 4300인데 이중에서 인건비 1400입니다. 1400에다 재료비 3600이면 지금 매출을 벌써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도 저희가 굉장히 커서 이것저것 검토해봤는데 직영에 대한 문제는 인건비 부담부터 해가지고 더 커서 사실 접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 부평구민들 고용하는 거잖아요. 고용 창출이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나쁜 겁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푸드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시 승계를 저희도, 일하던 사람들을 계약 조건에 동원에서 일하면서 다 승계시켜놨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아주 특수사례로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 본 위원하고 아마 생각이 같을 거예요. 우리 부평구 전체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이고 또 이러다보니까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어디는 적자난다고 깎아주고, 어디는, 이렇잖아요. 그렇죠? 부평구에서 재산으로 임대수입이라든지 우리가 세입 받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쫓아와가지고 우리도 적자 나니까 깎아줘! 총무과장님, 다 깎아줄 수 있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 타 경제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당시는 임대하시는 분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감경해 주자는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던 시기였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지금 계약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상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니, 코로나가 없이 정상적인 식당 운영이 된다면 저희도 정상적으로 다시 다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주면서 어떨 때는 연 4000만 원 줬다가, 어떨 때는 몇 백만 원 줬다가,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따라서. 물론 실제로 들어가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안 퍼지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50% 하라, 자리 줄여라, 조식도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려온대로 진행이 되면 나중에 결산할 때 세비 덜 들어온 것 정도, 그 정도로 그냥 정리되는 거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미수금으로 발생으로.

동오

구동오위원

미수금으로 그냥 정리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재정상에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직원 분들 식사와 코로나 확산 방지 두 가지 다 잡으려다보니까 또 오히려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계수조정 때 논의해서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잠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오

구동오위원

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구내식당 관련해서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계상을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본예산에 다 2600으로 계상이 된 다음에 그 상황이 11월, 12월에 그 업체에서 더 이상은 못 하겠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저희가 또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반인 제한도 하고 50% 운영하는 부분, 직원들 아침 조식하는 부분도 못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 보니까 12월 돼가지고 더 이상은 자기들 적자를 견디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2600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업체를 저희가 공모하는 와중에 그 금액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밖으로 다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운영은 해야 되겠고 기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저희가 370으로 예산 편성 전에 됐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현명한 방법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진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이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예산상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진영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평구가 지금 1년에 1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이긴 하지만 1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원칙을 이제, 신진영 위원님은 예산을 세워놓은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내려온 것 삭감됐으니 우리도 삭감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신진영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 아니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돼 버렸으면 추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와야지 단순히 예산 없다고 하면 이건 조금 설득력도 없고 신진영 위원님 들으실 때도 이게 납득이 안 갈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 부평구 예산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진영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본인이 동이라든지 주민자치회를 가보니 실제 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지금도 5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는 판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냐라는 걸 짚으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성의 없는 답변으로 ‘예산 부족’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논의도 하시고 추후에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떠실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칭 사업비라는 건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아마 초창기라 교육도 많고 특히 간사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일주일에 3일, 2일 이상은 무조건 나가서 교육받고 활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초창기 때 이분들 그에 상당한, 어떤 걸맞은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나중에는 서로 간사 안 한다. 이런 사태 날까봐 신진영 위원님은 또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따가 추후에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한번 좋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연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짧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치행정국에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죠. 그러면 마경남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점심 먹고 하는 거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오전에 끝내는 걸로 조금 늦어도 이해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경남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논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결론이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들어 보면, 총무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결국은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죠. 그렇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데 계약은 3년, 5년, 10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드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월세를 깎아 줘보고, 월세를 늦게 내는 방법도 취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취했는데도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상황을 저는 현실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내식당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표현하셨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셨다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은 아까 얘기하시면서 코로나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변경을 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계약서상에 다 적혀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계약서상에는 그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전제로, 그래서 2년 한 것도 2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에서 저희도 2년 정도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언제 정상화될지 저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업체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누구보다도 행정을 하고, 행정을 상당히 투명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구민들, 특히 민원인들에게 매번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계약을 수반할 때 그런 변동성을 별도의 내용으로 삽입시키지 않았냐라는 게 저는 사실 의문이 좀 들어서요. 총무과장님, 이것 계약서 만들어놓은 것 사본 저 좀 보여주시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제가 직원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물론 업체가 직원들이 많이 먹지 않아서 본인들이 힘들고 외출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거기서 먹는 직원들은 매일매일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불평어린 말들을, 식당에 가면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군데, 군데 같이 앉아 있잖아요, 떨어져서. 다 들립니다, 그런 소리들이. 대단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의 하나였거든요. 업체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셨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착한 임대료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편성 반영했다라는 생각은 수긍은 될 수 있으나 계약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탄력적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향후 이런 파트너십처럼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향후 이와 같은 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상황을 고려한 계약서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총무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지금 부평구의 구내식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일단 운영자가 적자를 볼 때는 사실 적자라는 게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재료에 대한 부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가 정말, 식단의 질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업에 대한 고민을 정말 깊게 하셔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일평균 한 430씩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아침도 못 드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용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줄 것 주고 직원들 식단의 질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질이 좋아지고 맛이 좋아지면 당연히 또 발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연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산서 본예산과 추경은 달라진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추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계속 주시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드리죠. 그래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 크게 수정이나 반대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데 본 위원 구내식당 이용료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50만, 요즘에 좀 줄었다고 하지만 부평구민들 중에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일 식사는 늘어나기도 했잖아요? 아까 우리 우명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음식의 질에 따라서도 다른 거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것 하나가 모든 것에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을 해 줬다라고 하는 비율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달라지는 추경에 대한 건 심의가 완료가 된 6월 30일 이후, 7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 건이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매칭을 해서 그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부득이하게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특별히 반대 없이 ‘아, 어쩔 수 없군요’라고 동의하고 이해해 드리는 거지 그게 옳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닌데요.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당초 예산에 저희가 2600을 잡았던 시기가 작년에 10월 본예산 편성할 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이게 11월, 12월에 상황이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370이 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10월 편성할 때부터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했다고 하면 37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라든가 아니면 예산위원회라든가 거기서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안 되다보니까 본예산하고 지금 이게 추경예산하고 차이 난 부분은 아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은 예산 심의니까 돈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사실 절차나 과정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4.35㎡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다. 실제로 사용하는 양하고 다르고요. 금액 산정 부분에 대한 걸 잘못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계속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전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예산하고 다르게 편성이 된 추경에 대한 심의권 저희한테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관련된 심사는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번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보니 이런 자리가 돼야지 행정복지에 계시는 반가운 국장님과 과장님들을 뵐 수 있는 것 같아요. 반가움은 잠시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먼저, 저희 부평구가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유치하고 실행을 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제가 주신 자료, 이것 저한테 책상에 놔주신 자료 보고 있어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하세요. 점심시간에도 제가 김순영 국장님하고 통화를 통해서 삭감이 왜 그럴까요, 이랬더니 원래 문화도시 유치 후에 우리들이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국비 받아온 돈으로 이렇게 다시 전환시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도시 사업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예산 조정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 확인 차 내용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도서관 부분도 재단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재앙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에너지가 될만한 청소년, 어린이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장기간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이나 이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기로 했던 사업비들을 반환을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항상 문화예술 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번듯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시즌에 뭔가를 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환하는 일이 생기는 것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 쪽에서는 제가 여쭤보는데 코로나를 대비해서 프로그램의 변화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 대변하고 비대면을 한다는 의미는 저는 이제는, 지금 2021년이죠, 현재가? 2021년을 기점으로 벌써 연초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까지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나눴던 얘기를 혹시 보셨습니까?

주변에 혹시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표이사님?

예,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게임에 있는 모습들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한 것이 마치 상상 속에 있는 공간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는 뛰어넘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24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로 진화를 하는 단계의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딱 찍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업을 그 기간에 못 해서 사업비를 반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반환하기 이전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 물론 몫이 정해져 있어서 그 몫으로 그 돈을 써야만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못 하고 특히 문화예술단체, 특히 도서관 같은 공간에서는 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력 부분에 있어서 학력에 편차가 대단히 심화가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아이들이 보통 온라인 채널에 집중을 하는 게 30초 이상도 안 되는 아이들부터 1시간 동안 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런 아동, 청소년들의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이들은 게임을 하라고 핸드폰 한 번 주면 몇 시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제시를 해 주고 그 공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스피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난과 재앙에 대응하는 방법은 시간이 되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누가 가장 빨리 대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빨리 내놓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이사님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지금 결산 이것하고 무슨 관계지’라는 표정으로 절 보고 계신데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 형편이 좋지 못한 문화예술 속에서 반납하는 예산의 잉여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서 구상하는 방법을 실현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60% 이상은 이해하셨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이사님 만나고 가장 확실한 정답을 들은 게 오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줄이셔도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문화재단에서는 문화도시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업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함이 잘 안 보여서, 잠시만요! 문화관광과장님 안 계시니까 안애영 팀장님! 아니, 안애영 팀장님 아니구나. 죄송해요! 박애영 팀장님!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네, 문화예술팀장 박애영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박애영 팀장님, 회계연도 결산서 제가 지금 그것 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보게 되면 앞서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에게도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소통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아, 이건 또 관광인가요. 제가 특정,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을 호명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성과의 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과지표 달성을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런 목표율이 달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2021년도 내용, 이게 몇 년도에 대한 결과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2020년도 결산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2021년도 정책의 목표와 성과지표 달성 현황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지금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나타난 결산서에 지금 현재 재난으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이 반영돼 있냐는 소리입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지금 변화된 부분은 사업별로 아마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작년에 이렇게 오래 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많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요. 공연 같은 것도 작년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그래도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것도 다 하려고 작년보다는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에도 보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들이 어루어졌고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상황에 대한 나열이 있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성과중심일 수밖에 없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단지 가산된 숫자의 수만 늘리는 게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짧게 말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좋고 많은 숫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 나의 지표, 나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만족도는 더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기존에도 보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도 부분도 이런 것도 상당히 성과지표보다 많이 못 갔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생각에 저희가, 작년 5월에도 제가 행정의 변화를 계속 얘기를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의 변화가 빨리빨리 생겨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 후에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쯤 모든 부서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프로그램을 대면 프로그램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의 결과가 산출될 때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분리해서라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것들이 이런 결과물에 잘 구술돼서 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단히 변화를 했고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기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 마이너스, 플러스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부서가 어떤 목표로 어떠한 성과에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문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부평구 입장에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더욱이 그와 같은 행위의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면과 비대면 이렇게 비교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해서 실적을 비교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런 문화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 관리도 말씀하신 대로 구분해서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팀장님하고 통화했었죠. 그간 수고해주신 미쓰비시 줄사택 목록화 작업하는 것, 기록화 사업하는 것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잘 해 주셔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호 사택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완전 사라지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들한테 있는 건 오로지 텍스트밖에 없습니다. 실제 영상물로 스리디(3D)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실록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문헌으로 전해지는 것은 현장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물, 그다음에 그렇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사라지기 전까지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네, 위원님, 어제 통화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그게 스리디로 구현하기 전에도 실측 조사한 도면이 일단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도면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도면을 이용해서 나중에라도.

경남

마경남위원

재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예, 그게 스리디로 재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예산만 수반된다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된 자료로 보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든 그 사건 현장에 가서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 것은 현장에 그날에 그 시간에 그 모습을 찍기 위한 방법이죠. 기록을 하는 다양한 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기록을 하는 태도에 아주 소극적인 방법만 하신 것밖에 안 돼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지금 사진이나 그런 거는 다 찍어서 확보를 해놨고요. 동영상도 지적과를 통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내부사진은 아니지만 위에서 항공촬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촬영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부의 스리디 표현을 하는 것은 차후에 도면을 갖고 이용해서 해도, 그때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도면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추후에 그와 같은 일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물이라는 거를 보존하는 방법은 물건을 그대로 박물관에 박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록을 통해서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고 스리디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에게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은 잠을 자고 있지만 우리들이 모르는 또 다른 세계에 박물관은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세계에서 미쓰비시 줄사택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니까요. 팀장님이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추후에 다시 만나서 논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팀장 박애영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풍물축제도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예산 정리하고 이런 건 잘 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팀장 안혜영 네,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작년에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6억에서 2억 5000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안에서 국비 3000은 모두 집행을 했고 시비 200을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작년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는 상황이 연출됐었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팀장 안혜영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 개최하겠다는 의도이신 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진흥팀장 안혜영 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소규모로 오프라인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제가 행복위가 아니어서 행복위를 보니까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무수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우선은 이제승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추후에 제가 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산안 130쪽하고 설명서 434쪽, 435쪽인데요. 지금 다들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회보장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회보장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굉장히 중하위 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사업 몇 개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희망키움통장이랑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취업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통장인데 전반적으로 코로나 여건 때문에 취업 여건이 악화돼갖고 지원 대상자 감소가 예상 돼갖고 부득이하게 줄게 되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게 취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취업이 늘어나면 희망키움통장도 늘어날 수 있는 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전반적인 취업 상황이 열악하다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줄게 돼서 부득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본으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하는 거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생계급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희망키움통장 이 대상자들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고요. 주거나 교육급여,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중에서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래도 그분들의 삶이 더 팍팍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도 불가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삶이 더 팍팍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런 건 적극행정으로 좀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이 사업은 어쨌든 저소득층들이 취업을 했을 때 목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저희도 예산으로 1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그 취지에 따른다면 어쨌든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취업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여건인 건 사실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죠. 어려운 건 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알바 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이게 사업이 취소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청년저축계좌도 마찬가지입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감소가 됐네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차상위 정도의 청소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가구별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본인이 10만 원 저축했을 때 30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이긴 한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취업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가입 대상자가 주는 그런 여건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일수록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년들의 아픔이라든가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고 지금 취업도 못 하고 사실 가정에서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 정말 이런 사업은 축소가 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된다기보다는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예산액이 줄어든 거지 취업 상황이 좋아갖고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도 시에 예산을 청구해서 더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인 건데 현재로는 예측되는 게 감소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충족이 다 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라도 사업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전반기부터 있었고 하반기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부평구가 1조가 넘는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63% 이상 거의 다 대부분 복지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액수 때문에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또 심의가 되고 많은 토론을 해서 올라온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대부분 우리가 많은 예산들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편성된 61건 정도 145억 이상 되는 돈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은 올해 차질 없이 예산이 잘 집행돼서 남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해서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다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간 모자라게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시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업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사용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하게 반납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걸 지방정부에서 사실은 사업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의 재량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복지 예산이 구민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늘 애써주시는 모습 뵙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야근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일찍, 일찍 시간 되면 퇴근하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몸이 또 건강해야지 일도 잘 하실 수 있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비롯해서 각 부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돈 없이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우리 국장님이 많이 조성해 주십시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아까 사실 그대로인데요.

김환연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안 계시니까 질문 많이 해서 저는 좋습니다. 과장님들 싫으시죠? 내용 보면 제가 신규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신규사업계획서 기조실 통해서 다 요청드렸고 부서에서 내용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하나 봅니다. 사회보장과가 지금 있지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사회보장과장 최호식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회보장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추진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전체 예산이 이게 얼마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2160만 원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얼마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2160만 원요!

경남

마경남위원

시비 50, 구비 50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실제 무연고자들이 이렇게 고독사하는 경우가 부평구에 얼마나 있을 거라고 혹시 과장님, 자료 같은 것 찾아보셨습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지난해 경우에는 42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실제 무연고자를 처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는 않고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 세림병원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 거기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부서에서는 병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의원이 되고 처음 그해 겨울에 무연고자를 제가 직접 처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평4동 원도심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원룸에 한 달에 1, 20만 원 정도로 무연고자가 사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30일 정도 지난 후에 발견이 됐어요.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서 옆에, 옆에 살고 있는 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집주인을 찾으신 경우이더라고요. 그런데 무연고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부평4에 계셨던 동장님께서 알음알음 알아보셔갖고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부평구가 원도심이고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게 한두 번 일어날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시에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예산이 내려왔던 거죠?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 계획서 검토하다가 저는 상당히 반가웠던 사업이었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이 있거나 박애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찌됐든 부평에 살면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보고서 내용을 제가 골똘히 살펴본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직접적인 예산 부분에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그간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외부자의 관점에서 이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아까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문화도시 추진함에 있어서 되게 어렵잖아요? 문화복지국장님!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어깨 무거우시죠?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많이 무겁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음악도시 진행할 때 음악도시를 사람들이 막 흥한 사업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이게 사실 흥과 망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경남

마경남위원

없지 않아 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음악도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그냥 일반 구민의 입장으로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음악도시사업이 특정지역에 매립, 매몰됐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는 문화도시 사업을 할 때는 부평구에 있는 22개 동마다 다양한 문화예술이 거점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도시는 음악이라는 키워드를 그 안에 녹여냈지 음악이 문화도시를 다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변 속에 풍물, 대중음악, 그다음에 하다못해 노동가요 등등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아이들마다 하나씩 악기를 다루고 있는 현재 클래식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가 더욱더 알차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더욱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음악도시 사업을 그렇게 의견들이 많으시긴 한데요. 어쨌든 문화도시가 선정되는 데 음악도시 사업이 기반을 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저희 부평에 대중음악의 창구가 됐다는 건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유해 주시는 상황에서 저희 문화도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구민들이 모두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재단에서 지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가 행정과 구민과 모두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거버넌스 구축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 또한 저희들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난다는 건 결국 거버넌스 구축을 잘 했다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국장님 정말 큰 힘을 내셔서 좋은 성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경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결산, 추경, 기금 다 질의를 해야 돼서 제가 좀 정신이 없는데 일단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집행잔액이 78%로 좀 많이 남은 사업인데 특별히 뒤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질의, 응답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예산이 많이 남게 됐는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사민정위원회를, 여기 예산이 대부분 참석수당이고요, 회의 참석수당.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서 집행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아마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인 것 같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 개최를 전혀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몇 번 이상 모여서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노사민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안에 청년분과위원회가 있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안이 있었고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고요. 청년분과위원회는 저희가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가 사실 매번 안건을 개발해가지고 협의회를 해야 되는 그런 협의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취지에 맞으려면 적어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협의회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안건이 있으면 당연히 소집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을 해서 행정의 절차라든가 코로나에 대응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 일관성 있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9년도에 많은 행사들이 저희가 개최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단지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면이 어려우면 비대면도 있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코로나 앞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기대감과 바람이 있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코로나가 핑계처럼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것보다는 코로나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등의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지금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저희 행정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도 일단 회의 개최 자체가 전면 개최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었고요. 초기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 회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착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상황이라면 저희는 충분히 방법을 개선해서 개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하반기에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게 2020년도에는 한 번도 못 한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주 오랜만에 협의회가 열리게 되겠네요. 잘 준비를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 건 중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행사 운영비로 전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행사 같은 게 안 되는 건데, 못 하는 건데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행사운영비로 전용이 된 상황이고 그에 대한 따로 질의나 응답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4060, 40대에서 60대까지 에스엔에스에 취약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과정을 에스엔에스 마케팅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할 만한 용역업체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직접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직접사업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에스엔에스 취약계층에게 마케팅을 가르쳐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에스엔에스 활용 마케팅?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그러니까 스마트스토어 마케터 양성과정이었는데요. 20대, 30대 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한데 40대에서 60대 계층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주민 수요가.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발굴을 해서 공모를 하게 돼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대상은 아까 에스엔에스 취약계층 40대에서 60대의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공고를 해서 주민 모집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에스엔에스 취약계층인데 그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들어오세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40대에서 60대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도 게첩을 하고요. 부평사람들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진영

신진영위원

아, 다양한 방법으로?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우리 구청이 가진 채널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모집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연장, 연장하면서 모집 집합 제한에 걸려서 그래서 어렵게 사업을 마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목표율에 크게 미치지는 못했으나 무사히 마치고, 또 수료를 하고 그 성과가 있기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저희가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왜 40대, 60대만 해주느냐? 좀 열려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캡스톤 에스엔에스 마케터 양성과정이라고 이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해서 성과보고회까지 마쳤고요. 이 사업에는 청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 왔고 이 사업의 성격은 그 전에 우리가 마케터 양성과정을 해서 교육만 시켰다라고 하면 금년에는 보완을 해서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이 홍보가 필요한 업체를 모집해서 그 업체에서 과제를 줘서 여기 참여한 학생들이 그 업체를 직접 홍보하는 그런 과제까지 수행을 해서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에도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예산 전용 건인데.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기타보상금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된 사항이에요. 설명이 컨설팅이 축소 운영해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지금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대기전력 측정기를 통해서 대기전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하면 그분들한테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각 가정을 방문할 수 없으니까 그 사업의 방향을 홍보, 그러니까 그 열려진 공간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거기서 홍보를 통해서 이 컨설팅의 취지를 살리자 하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용이 돼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이용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래서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행사나 이런 걸 못 하는데 도리어 이건 홍보부스를 신규로 운영했다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럼 홍보부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된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통행로에다가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각각의 막을 치고 개별로 오시면 그분들한테 홍보물품과 이 사업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참여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전화 통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전기가, 아니면 전력이 절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비산업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장에 있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프로그램인데 아파트 입구에서.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아, 이게 비산업 부분이 가정하고 상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가정하고?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상가!

진영

신진영위원

상가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걸 아파트에서 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아파트 몇 군데에서 하신 거예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2개 단지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 어디이죠?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삼산동 쪽에 있는 데하고요 갈산동 쪽에 있는 단지.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구 관내에서 2개소를 하는데 삼산동하고 갈산동이에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저희가 전 아파트 단지에다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는데 그렇게 크게 이분들이, 관리사무소나 아파트대표회의 쪽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는데 적극적인 호응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보내고 또 직접 통화를 해서 발굴을 하는, 아직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컨설턴트들이 방문을 하는 것과 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것, 두 가지 방식을 코로나 때문에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랬을 때 결과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효과는 각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전력측정기를 통해서 전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를 실감케 하는 게 훨씬 효과는 높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네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미수납금액이 있더라고요. 미수납금액이 52억 2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실제 수납 대비 14%, 전체 금액에서 결코 적지 않은데 이 미수납금액이라는 건 어떨 때 발생하고 저희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결손, 과태료를 내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결손 처리도 하고 무효 처리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물론 단속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는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납이 많이 안 돼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평소보다 많은 거예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무효가 되는 경우도 미수납에 들어갑니까?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시켰는데 어떤 경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잘못 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상황인데 그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결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생각해도 무효가 됐다는 건 애초에 단속 자체가, 그러니까 부과시킨 것 자체가 잘못돼서 무효가 된 거잖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미수납은 아닌 것 같은데 미수납 금액에 들어있는 건 맞아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미수납은 실제로 과태료를 내야 되는 분들이 내지 않은 순수금액인 것 같아요.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안 내도 돼서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낸 거죠. 그래서 미수납이 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미수납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주차 위반하고 코로나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지는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제적으로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차마 막 독촉을 못 했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낸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나요?

장수연주차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많은 단속을, 2019년 대비해서 많은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편들이 다들 어려우니까, 물론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단속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당연히 부서장으로서 이 미수납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코로나’니까 이건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주차 위반 단속을 하는 이유가 주차 위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 같은 게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하는 거지 과태료 부과해서 우리 구청 살림살이 살찌우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수연주차지도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면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걸 걷는 건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라는 얘기는 조금 저는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신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서류를 보시면,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김환연위원장

19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산업 유지에 대해서 저울류 정기, 수시 검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검사일수를 보면 목표를 한 번을 정했는데 이것 횟수를 안 하신 건가요? 목표가 0%이더라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계량기 검사는 지난해에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면제를 받았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요.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여러 가지 확산 우려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취소가 돼서 안 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김환연위원장

204쪽을 보시면 배출업소 오염물질 관리에 대해서 목표 대비 달성률이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될 때 가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의뢰하는 건데요. 해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악취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목표 자체를 저희가 예년대로 그렇게 했는데 악취 민원은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검사 건수도 줄었습니다.

김환연위원장

아, 목표는 이렇게 80건을 잡았는데 이런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어서 시료 채취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민원이 줄어들어서 좋기는 한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도 저희가 나가서 민원이 접수 안 될 때 정기적으로 검체 해서 검사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장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목표수를 450대를 했는데 500% 이상 달성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게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녹수보일러를, 노후 보일러를 교체할 때는 저녹수보일러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렇게 저희가 배정을 요청해서 더 받게 된 겁니다.

김환연위원장

이건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지급이 된 거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김환연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설치 지원 해갖고 저소득층한테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소득층도 그 중에 50대를 배정하고 있는데.

김환연위원

30대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그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좀 그게 어려운지 해마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일반으로 돌려서 예산을 다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도 일반인한테 전용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해 드린 거네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게 저소득층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저소득층들한테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이걸 목표치를 잘 좀 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네, 신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도 여기 경제환경국인가요? 네,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맞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번 예산 추경에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 좀 주시겠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쓰레기는 매년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올해는 환경부 안전지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올해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쓰레기 일반 생활폐기물은 야간에서 주간으로 수거가 전환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게 재활용품이 주 1회 수거에서 주 3회로 바뀌고, 또 거기서 재활용을 수거하면서 1인이 상차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을 3인으로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계약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작년 계약으로 그냥 이어졌고요. 상반기에 용역결과 가지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다시 하게 된 것 때문에 예산이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답변주신 내용으로 보면 재활용쓰레기 수거일이 주 2회에서 주 3회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주 1회에서 3회!

진영

신진영위원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난 건 이건 재활용쓰레기양이 늘어나서 인가요? 아니면 어떤 편의성 때문인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2025년부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매립지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재활용을 늘리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지금 환경부나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직원 입장에서 그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율을 높이면 그만큼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를 좀 빨리,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활용을 밖에 내놓으면 동에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사이클로 돌아가지만 그것도 있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빨리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주 3회 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환경부 지침에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재활용쓰레기가 현재 많이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위해서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렸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야간에서 주간으로 수거체계를 변경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야간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를 하던 것을 주간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를 하게 되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는데요. 이제는 그거를 4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이 12시부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밤 야간.

진영

신진영위원

야간에 밤에 12시부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새벽 4시까지.

진영

신진영위원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다 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9시까지인데요. 보통 4시에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간 수거는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영

신진영위원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게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야간 근무로 인해서 업무가 힘든 것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안전의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건 그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야간에 수거했을 때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로 낮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주민들에 안면 방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낮에 수거를 하면 좀 그래도 낮에 수거해서의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시행은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주간 수거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투기의 양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오전 10시에 각 업체의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며칠 동안 주간 수거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느낀 걸 말씀을 주셨는데 주간 수거하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양이 좀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종사하는 미화원분들이 건강상이라든가 이런 거로 산업재해 이런 게 많이 줄었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많이 불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행할 때 우려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도 지금 특별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 큰 것 있잖아요. 그게 무게 때문에 100리터짜리를 하지 않고 75리터인가? 제일 큰 거를 그걸로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100리터는 지금 만들지 않고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조례 한 게 올해 2월에 개정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올해 2월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00리터는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어서 일단 기존에 남아 있는 재고품은 끝날 때까지 소진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75리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100리터짜리에 문제로 얘기하는 게 그 100리터 안에 다 담지를 않고 또 위에까지 해서 테이프로 막 봉해가지고 그렇게 버리시는데 그 무게를 이기지를 못하시는 청소하시 분을 봤어요, 상가에서 봤어요. 그래서 ‘어, 저것 이제는 100리터짜리 안 만든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있나’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없어지겠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더 이상 만들지를 않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게 세입일 것 같은데요. 세입이 쓰레기봉투 판매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세입이 음식물 스티커 그것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음식물스티커도 있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가장 큰게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스티커 판매량이 가장 많습니다, 세입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가구나 이런 것 버릴 때 붙이는 스티커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게 세입을 받아서 쓰레기를 처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원칙적으로 그게 정상인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의 세입이 어느 정도 되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세입이 147억 정도 되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147억이고 그 다음에 이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데 드는 세출, 지금 이번에 추경까지 반영한다라고 하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400억 정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401억 정도, 예.

진영

신진영위원

401억 정도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140억 정도? 150억 정도요? 140억?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40억!

진영

신진영위원

네, 140억, 그다음에 세출은 400억이면 나머지는 전부 그냥 우리 구비로 쓰레기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겠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계속 세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행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추이가 어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좀 늘어나는 추이인데요. 저희가 그 세출예산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이유가 자원순환 가게라든가 또 폐엘이디, 그다음에 건전지 모으기, 그다음에……,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같이 또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값 이런 인상을 잘 못 하는 게 주민 부담률이 커짐으로써 구민들한테 부담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고 점차적으로는 사실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가 인천에서는 제일 부담률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인천 10개의 군·구 중에 제일 저희가 높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쓰레기 처리하는 게 세입, 세출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저희가 환경을 생각해서 감량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비 투여율이 높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요. 보시면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김환연위원장

네, 14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김환연위원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슬레이트 처리 지원!

김환연위원장

그게 1600만 원이 처리지원비가 삭감이 됐고 다시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슬레이트 전수 조사로 목을 바꾸신 거죠?

목이

목이환경보전과장

아니고요 세부 사업을 분리시킨 겁니다.

김환연위원장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이런 슬레이트 집으로 된 것 전수 조사한 기록이 있나요, 혹시?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 전에 우리가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게 2013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2019년에 현행화 한번 시켜가지고 그 이후로 조사한 게 없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김환연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에 하고서는 그 외 조사한 게 없었었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김환연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다시 해갖고 용역을 주시는 거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추천하고 있는 단체로 용역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장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이것 슬레이트 때문에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서 이런 전수 조사를 통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된 것들을 지도화 해서 그거를 게시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방송 보도도 있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용역을 주시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어떤 슬레이트가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돼 있고 지금 부실하게 된, 특히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 주방에 닥트를 만드느냐고 슬레이트를 많이 떼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슬레이트 이런 부속물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게 석면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만큼 이왕 이렇게 전수 조사를 용역까지 의뢰하신다면 환경보전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전수 조사를 하셔갖고 우리 부평구만의 슬레이트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장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소통했고 제가 이번에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던 것 있죠.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지표 설정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과감하게 삭제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실에 변화된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지표가 잘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형된 상태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번에 결산 부분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부분들이 꼭 반영돼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재앙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좋은 성과로 기록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공감하시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공감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국장님, 그간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부분들 많았습니다. 구관은 명관이지만 또 다른 구관이 명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가실 때 꼭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가르쳐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과주의 예산 때문에 지표 설정 부분도 문제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부서에서도 꼭 그것 반영하셔서 지표 설정 부분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시 기준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정책과제라든가 아니면 성과목표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단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계시고 힘든 것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도 이사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변화된 공단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지표 설정 부분, 그 지표에 대한 그런 수치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태섭 도시관리국장님과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번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래서 결산검사 해 주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중에 한 가지 질의드리고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금종설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 중에 우리 도시재생과에 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저수로 준설, 하천시설물 보수에 관련된 성과보고서 지표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내용 확인하셨나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아마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동일한 걸로 지금 목표를 잡으시고 또 역시 결과도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니까 일부러 목표에 맞춰서 사업을 하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물론 이게 목표가 걷고 싶은 하천, 다시 찾아보는 하천 이런 식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은 방법도 있는데요. 하천 하다보니까 정량적으로 매년 하천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장마지고 또 태풍 불고 토사 퇴적되고 이런 유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장비 횟수를 몇 번, 그 다음에 준설양을 얼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 사항입니다, 이 숫자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천이라는 게 취수와 이수를 병행을 하려다 보니까 매년 이런 정도로 투입이 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가하천은 국비 받고 지방하천은 시비 받고 구비 투입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나오는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하천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여기 굴포천.

진영

신진영위원

굴포천을 연간 4번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굴포천, 그다음에 옆에 청천천 있고 삼산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분기별로 한 번씩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하천을 전부 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럼요. 예, 전부 다.

진영

신진영위원

한 회에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분기별로 4번씩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하천저수로 준설 이거는 지금 준설양을 단위가 톤인가요? 500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준설을 어떻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외주 주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용역을 줄 때 처음부터 500톤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물량을 파악하면 한 5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정산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매년 쌓이는 게 거의 비슷해요. 하천이라는 게 갑자기 산이 솟아나고 이러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장마지고 할 때 유수에 방해가 돼가지고 또 침수원인도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500톤이고 실적도 500톤이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용역을 줄 때 500톤만큼의 준설양을 정해서 용역을 주시는 건지?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니까 양을 정해놓고 용역을 주시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물량을 파악해가지고 설계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량을 미리 담아서 주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밑에 하천 시설물 보수인데 보수가 이게 단위가 톤으로 돼 있는데 그 하천 시설물 보수가 뭘 어떻게 하는 건데 단위가 톤이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석축, 그러니까 돌 같은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있고 흙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방이 돌로도 돼 있는 게 있고 흙으로 돼 있는 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이것도 물량을 톤으로 잡았는데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석축 같은 것도, 흙 같은 것도 부피로 표현할 때 그걸 1톤, 1루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여기 톤으로 환산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하천저수로 준설은 이거는 수거를 하는 양의 톤이고 하천 시설물 보수에 대한 건 들어가는 흙이나 돌 이런 것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 옆에 제방, 하천에 보면 비스듬히 돼 있잖아요? 제방이 무너졌을 때 그걸 보수하는 그런 보수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단위가 톤이냐라는 걸 여쭤보는 건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흙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새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그만큼을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아니, 새로 투입되죠.

진영

신진영위원

새로 투입이 되는 양이 그 정도?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망가졌으니까 다시 보수하는 개념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할 때 필요한 소요되는 흙이나 돌의 무게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다는 거고 이것도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용역 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용역을 주면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40톤에 맞춰서 용역을 주시는 그런 형태인가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번에 우리 도환위에서도 나와가지고 다음부터는 목표를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지금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듣기는 대략적인 양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용역이라고 하면? 그래서 500톤에 해당하는 만큼을 계약하고 40톤에 해당하는 만큼을 계약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전년도나 대동소이하다. 양으로 들어가는 건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다라고 했으면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바꿀 계획이세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고민을 좀 하려고 해요. 톤으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어느 구간으로 해갖고 갈 건지? 예를 들어서 굴포천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다음에 다른.

진영

신진영위원

아, 거리로?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거리로 하든지, 그런 게 더 합리적인지, 이게 나을지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여쭤본 거고요. 다시 설명을 들었을 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기준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아닙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게 해마다 실제로 양이 많아지는데 이걸 고정해놨다거나 줄어드는데 고정해놨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해마다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인데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러게요. 거리로 하게 되면 어차피 거리 변동은 없으니까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인데요. 사업 중에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많은 금액이 상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던 것 같은데 답변이, 그러니까 질의는 중앙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정사업이 2억 원에서 675%나 증가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답변이 그냥 똑같이 흙막이공사비 증가, 표준건축비 상승분,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비를 산정을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책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다 검토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승이 되거나 또는 잔액이 남거나 그런 거는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 대비해서 증액이 된 금액이 비율이 제법 크지 않습니까? 50% 이상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당시 2017년도에 저희가 뉴딜 사업하고 죽 해갖고 굴포천하고 연계돼가지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었는데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2017년도에는 이게, 지금이 2021년도인데 지금 저희가 이게 발주하는 시점이 왔는데 그 당시보다 건축비가 13% 정도 증가해가지고요. 비용이…….

진영

신진영위원

4억 5000 정도.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4억 5000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보통 땅 파고 할 때는 흙이 좋은 흙, 양질의 흙 상태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설계할 때 다시 흙 조사를 보링해가지고 이 흙 성분이 어떤 건지, 그래서 해 본 결과 당초에 양질의 흙으로 해가지고 가시설을 했는데 지금 조사해보니까 양질의 흙이 아니라 연약지반이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흙일 때 대는 토류판 갖고는 지지력이 안 생기고 그다음에 지하수 차수도 안 되고 해서 터파기를 하려면 연약지반에 맞는 차수공법을 하다보니까 이게 한 11억 정도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13.5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굴포먹거리타운이라는 데가 구청에 큰 길 건너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중앙광장이라고 하는 게 거기 작은 공원처럼, 놀이터처럼 조성이 돼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변에 상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공영주차장 지금 몇 면이에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여기가 지금 지하에 60면, 지상에, 아마 64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64면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중앙광장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중앙광장은 이제 지하에, 지금 조성되는 지하에 주차장을 해놓고 지상에 중앙광장을 조성하는 거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중앙광장 윗부분은 좀 깔끔하게 다시 정비를 하실 거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다시 할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광장을 만드는 비용도 들어있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광장 만드는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광장 만드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는 분기는 안 해봤는데요. 광장이 조경 다 해가지고 4억,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4억, 5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 설치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흙막이 공법, 필요에 따라서 공사비 상승, 물가 상승에 따라서 또 상승, 이 부분이 대부분이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처음부터 주차면 64면을 마련하는데 30억 가량이 든다라고 했을 때의 이 사업에 따른 결정과 45억이 든다라고 했을 때 결정에 대한 게 결정사항이 바뀌지는 않았을까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세울 때는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물론 그 당시에 미리 예측해갖고 아, 여기는 연약지반이니까 연약지반에 대해가지고 예산 세우면 그 당시에 또 세위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연히 예산서는 좋은, 양호한 조건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링을 하고 땅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상황에 봐서 조정하자. 아마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미리 악조건을 맞춰놓고 예산 세우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반이 약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계획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사업비 추가가 어떤 경우에 들어갔느냐라는 부분이 민감한 건데 결국은 지반이 약한 곳에 지하주차장을 지금 만들게 되는 사업인 거죠?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지역 내에 주차장을 하는데, 그 부지에 당연히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은 터파기를 할 때 흙이 좋은 흙이다라고 예산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오더라라는 내용이지 연약지반에 갖다놓고 주차장 조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국토부에다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당시 포함돼갖고 가가지고 2018년도 뉴딜사업 안에 포함돼서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약지반에다가 주차장 넣는 사항이 아니고 처음 계획에 의해서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약지반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시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악조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짤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상승비율이 높지 않았다면 저도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게 사업을 하다보면 변동 사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여러 도환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인정이 됐을 것 같으니까 저는 참고로 여쭤본 거고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도시개발과 사업 중에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신규사업이고요. 삼릉마을하고 마분리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또 더불어마을사업으로 갈산 명원마을?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2억 5000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는 아니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더불어마을사업 웃음샘마을 이것도 신규 2억 5000인데 전체 사업비는 아니죠?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희망지사업은 2개에 8500씩 해서 1억 7000이 내려오고요. 희망지가 떨어지면서 더불어마을사업 가게 되면 개소당 40억씩 해서 80억이 확보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희망지사업하고 더불어마을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사업 가기 전 단계에서 주민 역량 강화하고 기초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면 시에서 다시 평가해가지고 희망지를 떼고서 더불어마을로 갈 수도 있고요. 탈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하고 제가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예비사업하고 이 부분이 사실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제일 좋을 텐데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더불어마을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차이가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주시겠어요?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더불어마을로 할 수 있고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에서 승인 사항을 해 주는 사항이고 더불어마을은 시에서 하는 사항인데, 더불어마을 가기 전에 우리가 역량 강화하고 공부할 때 예습, 복습하듯이 그전에 희망지마을을 먼저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역량을 강화해서 더불어마을로 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옛날로 말하면 소규모재생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재생 관련법이 강화되다보니까 뉴딜사업 가기 전에 반드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아마 맑은 내 이런 데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되고 그다음에는 희망지마을로 됐는데 희망지마을에서 더불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시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규모 재생사업,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뉴딜사업으로도 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11번가 아까 주차장 하는 것까지 포함된 이게 지금 하다보니까 구 예산이 넉넉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11번가 사업 진행 보면서 별도로 판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역량은 다 강화시켜놨는데 그 상위 쪽으로 못 가니까 주민들 역량 부분이 좀 없어져야 되나, 아니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나름대로도 대책 좀 찾아보려고 하고 우리 구가 힘들면 시에다도 건의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개발과장님은?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는 더불어마을사업은 예전 얘기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십정2지구에서 하는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현지계량방식입니다. 일부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암마을이나 해바라기마을 그런 것들 옛날에는 원도심 저층 주거지인데 맥락은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다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 나름대로 정권이 바뀌면서 용어가 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주시는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주신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지사업 그리고 더불어마을사업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토부에서 하느냐, 인천시에서 하느냐? 그냥 그렇게 차이로만 여겨져요. 그런데 저희 부평구도 지금 소관 부서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제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답변을 미리 다 주셨는데 데 지역구에 청천동 아이즈빌 근처에 지금 실제로 희망지사업을 했는데 더불어마을사업으로 가지 못 했고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을 했는데 도시재생 뉴딜로 가지 못한 상태로, 지금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들어놨는데 2년 동안 아무 사업을 못 하고 그냥 계속 대기되어 있는 상태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그리고 이게 또 부서가 나눠져 있음으로써 이거는 우리 부서는 명확하게 국토부다. 시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아마 세부사항도 보면 다르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 느끼기에는 그냥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거예요. 물론 주도해서 하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있으시겠지만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사실 잘 구별을 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주민들 공동체 역량을 좀 강화하고, 도시를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주민들 주도하에. 그런 걸 지원해주는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개발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 이게 정체가 되면 그 공동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부평구의 사업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많은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도 사업목표에 맞게 잘 사업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기라는 게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분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맑은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해가지고요. 더 좋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고요. 현재 맑은내 같은 경우도 마을주택관리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일자리창출과 협의해서 희망근로자 오전, 오후 해가지고 2명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계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신규로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마을공동체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구의원으로서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진행해서 지금 멈춰있는 이런 곳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 곳들이 많아지다보니 재원은 한계가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잘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 돼서, 또 도시재생사업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금종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진영

신진영위원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환연위원장

하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공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청운공원 내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부분 추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담도담 자리에 위치한 곳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을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건너 편에 청운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지금은 다목적구장이 아니라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터장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쓰는 공간이 있어요, 체육시설로.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활용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공간을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 있는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청운공원 내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운공원에 보시면 그 가운데가 특정 용도로만 쓰여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진영

신진영위원

게이트볼장요? 특정 용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청운공원에 가운데 보시면, 조성계획을 보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 족구 같은 것 하기는 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체육시설이 너무 노후돼 있어가지고 그 광장 부분을 다목적구장 개념으로 그거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을 조금 이해를 못 했던 게 현재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관리 주체는 어디인데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청운공원 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이후로 공단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대체해서, 그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그 의견이 지금, 저희가 청운공원 광장을 지금 활용도면에서 너무 낮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단 주차장 확보하고는 관계없는 설계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는 관계 있다고 하시고 이번에는 또 관계 없다고 하시는데.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게 공원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면 조성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도 상정을 해서 시 심의가 끝나야지만 그걸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용역을 또 해야 하고요.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이 설계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청운공원 내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목표에 공단 주차장에 대한 확보 필요성이 들어있는 건지가 궁금한 건데.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이 이쪽으로 이전해야 될 때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지적을 했던 게 주차문제였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준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유가 들어 있으니까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은 공단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겁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의견이 저희한테 일단은 들어왔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서 의견을 주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공식석상은 아니고 일단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아까 전에 시설관리공단 나오신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차장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한 거냐라고 했는데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시설관리공단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바로 옆에 도담도담이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 그 도담도담을 이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도담도담 가가지고 주차를 거기다가 못 해요. 바깥에 다 대야 되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빨리 오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도담도담 이용하는 사람 자체는 실질적으로 못 하는 거는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주차가 어려웠던 거는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이사 가기 전부터였다라고 말씀주시는 거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경험에 의해서 그러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고요. 보건소장님!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박영애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 것들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되시죠?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좀 살만한가보다 생각했더니 또 델타 변이, 그런 변종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의도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를 중심으로 접종률 높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간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수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응원의 한말씀 드렸봤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위원회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추경 관련 신규사업 부분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 있죠?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공원화장실 재래식 좌변기 정비 추진계획, 공원 내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추진계획,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추경 때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거를 올리게 된 사연은 이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부평구민 50만 명이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본예산 세운 이후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 배려라든가 여성 친화적 도시를 추구하는 게 저희 부평구 아닙니까? 그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일반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게 옳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진행할 때 과장님이 저희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 위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맞습니다. 50만이 안 되는 부평구민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원이고 그 공원의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전환화겠다.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가족단위의 많은 방문자들에게 삶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예산은 앞으로 본예산에서 미리 예상을 하셔서 예산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보는 내용을 보면 다 어렵고 힘들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 뭐 하러 합니까? 그때그때 추경 만들어서 계속 사업계획 세우지요!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본예산을 하는 의도가 있고 추경을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준성

안준성공원녹지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크게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부서랑 잘 조율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결산서 내용 이런 것 보면 성과지표, 성과 목적, 제가 딱 성과지표만 얘기했더니 뒤에 계신 팀장님이 끄떡끄떡하신 것 보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변형된 상황들, 우리들의 현실들을 반영하는 성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을 했다라는 결과물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많이 남아 있는 하반기이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김환연위원장

방금 우명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김환연위원장

방금 우명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복지위원회 세입안 총무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구내식당 사용료 2273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 한시생계 지원사업 3억 5250만 원 삭감, 행정복지위원회 세출 예산안 중 예산안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생계지원금 3억 5250만 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세입예산중 예산안 도로과 시도비보조금등 산곡동 세월천로 중3-402호선 확장공사 3억 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도로과 시설비 산곡동 세월천로 중3-402호선 확장공사 3억 원 삭감, 도시경관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 500만 원 삭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액 6억 2977만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6억 5750만 원,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환연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명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우명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환연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방금 우명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리한 경제 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자체 수입 및 이전 수입의 증가로 부평구는 최근 3년간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반납은 코로나19로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예산 절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결식아동, 한부모가족 지원 등 보조금이 반환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이전수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김환연 우명옥 구동오 마경남 신진영 이제승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환경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의회사무국장 윤기천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이승근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최호식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