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연준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입세출결산현황 및 2020 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과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관련과 재해응급복구사업 등 총 32건에 31억8,493만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7억8,04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불과와 긴급사태에 대응한 지출로써 과다계상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결정과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비비 집행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7,533억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1%인 929억9,500만 원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8.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6,158억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7%인 924억700만 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대비 85.2%가 집행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02억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9%인 246억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규모는 전년대비 13.9%인 707억5,900만 원 증가한 6,778억3,000만 원으로 세수증가와 의존재원 추가확보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8.9%인 높은 편이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원발굴과 기 수납액 최소화, 체납세 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동시에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충 및 신중한 자금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19.3%인 888억2,600만 원 증가한 5,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5억5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6.7%인 49억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보조금은 사업추진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탄력적 대처로 과다한 이월이나 예산반납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낮거나 기금운용실적 부진, 부서성과목표 달성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범위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하수도 사용료 등 수익에 비해 처리장비 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에 영업비용이 계속 늘어나 일반회계의 부담이 증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인상요인이 각각 108, 587.3%에 달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업으로써 독립재산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가절감, 사용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빈틈없는 재정운영관리에 힘써 주시고 적극적인 지방세원을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전액불용, 과도한 이월처리, 기타특별회계 미흡, 기금운용계획 부실, 이월사업 증가,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타당성, 즉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경편성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힘써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 결산검사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함께 공유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항을 집행부에 개선요청하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5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소식지 제작 및 배부현황 등 15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방향으로는 의회운영 등에 관련된 업무추진과정에 미비한 사항과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가 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회의영상, 사업소 읍면송출건의 등 4건의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회의영상생중계시스템 확충 등 선진의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략적 홍보강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과 캠페인 전개를 통한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정지방자치법 시행대비 등 의원들의 체계적인 의정지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결과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앞서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포함한 총 11개 부서와 4개 읍면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추진실적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서류검증,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군민의 눈높이에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들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연찬 부족과 관행적 업무추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는 총 22건으로 우수사례로는 지방세정종합평가 대상 1건, 시정요구에는 보편적 교육복지시설 촉구 등 2건, 건의사항은 예산낭비 방지대책마련 촉구 등 1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게 송출토록 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입니다. 첫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촉구입니다.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된 교육예산을 관내학생 모두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균형적인 관광자원 활성화입니다. 관광사업들이 왜관읍을 기준으로 동쪽보다 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쪽지역과 팔공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광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대구권의 많은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새로운 시각으로 칠곡관광문화 개발 및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자타공인 호국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U자형 관광벨트를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의회의 미래의정연구회에서도 칠곡군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로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하였습니다. 관광지와 연계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등의 먹거리와 모노레일 등의 체험거리 도입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보다 새로운 시각과 현실적인 자세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시설물의 주민이용 활성화와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역사너울길 자매공원이 자매도시의 특성을 살린 상징성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기반조성이 7월 완료예정이고 북삼읍과 석적읍의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칠곡군민체육센터 증축 등 주민과 밀접한 각종 시설물들이 추진 및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물을 주민들이 이용 활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공 및 추진되고 있는 각종 생활문화체육시설물들이 보다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 이용활성화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건전한 운용과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활용입니다. 사업현장에서 설계시공사의 오류와 관리감독자 등의 과실로 재시공 등 예산낭비 초래하는 사례발생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하여 물품구입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예산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용가치가 모든 부족한 공유재산은 적극검토 후 매각하고 저평가된 유효공유지는 업무활용성을 감안하여 적극매입 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활용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칠곡군은 현안사업 체납세징수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은데 이어 지방세정종합평가 도내 최초 5년 연속대상을 수상하여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개발 등 특수시책을 활용한 체납세징수활동과 토지 사실현황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그리고 납세중심의 세무종합민원실 설치 등 다양한 특수시책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세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실현하여 세수증대 및 재정확충에 기여한 모범사례로 평가합니다. 우리 군의 위상을 더 높인 만큼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지방세정종합평가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세무과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중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의정자료 수집 및 검증,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4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감사 대상기관인 본청 10개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4개 읍면 등 총 17개 부서로부터 209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감사실시결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노후시설물 및 대규모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우수사례 2건,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1건으로 총 34건이며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관련기관 등 공모사업 적극대응으로 예산확보 증대방안 마련입니다.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응모가 저조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산확보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폐업이나 상점 철거에 따른 비용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지 이동동선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낙동강 칠곡보 인근에 많은 관광지가 몰려있으나 각 시설별로 이동거리가 길어 한 시설을 방문한 후 다른 시설로 연결방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적극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균형관광사업 발굴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관광사업체 또한 절반 이상이 왜관읍에 소재하여 편중이 심한 편입니다. 석적읍을 비롯한 8개 읍면이 가진 역사와 독특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부각시켜 편중 없는 관광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첫째, 선제적 창의적 방역체계로 코로나19 확산방지 기여입니다. 작년 2월 코로나19 관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집단감염위험이 큰 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송정자연휴양림 임시격리시설 지정, 각 분야별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등으로 추가감염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또한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인상, 지방세 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대규모 확진자 발생을 안정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석적읍 중리 일원 악취발생 개선 및 환경분야 다수 수상 성과입니다. 구미3산업단지 내 발생하고 있는 냄새로 인한 석적읍 중리일원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합동점검, 시설물 개선지도, 상시 악취모니터링 실시, 관련법 개정건의 등으로 악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능동적 환경정책을 수행한 결과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부 장관상 등 4건의 수상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중 우수부서로 안전관리과를 선정하였습니다.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