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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화묵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21-06-30

이화묵 의원 프로필 보기 →

길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심재생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83페이지, 주택공급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우리 구 지역 여건을 연계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등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맞춤형 직접 지원 등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7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84페이지,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신당5동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이 당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에서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금액은 총사업비의 구 의무 분담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85페이지,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다산권, 광희․장충권 성곽마을에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약 64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정비 확충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거점 공간인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승인에 따른 원활한 시설관리 도모와 생활환경 개선공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윤판오위원

주택공급 통합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1년만 하는 건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저희가 1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1년만. 이걸 하다 보면 계속할 수도 있겠네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서요. 1년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1년 정도만.

윤판오위원

중구 전체적으로 노후주택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수요 대응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주로 어디에 하려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고요.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어떤 사업방식에 어떤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선뜻 누군가 나서서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후보지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안 제의도 하고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직접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동의까지 받아볼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대규모와 다르게 소극적으로 그 사업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 역할을 저희 행정에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윤판오위원

신당5동은, 여기 10억은 우리 구 의무분담금이죠? 시에서 90억 우리가 10억인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을 쓰든 간에 저희가 쓰는 예산은 저희 분담금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윤판오위원

의무적이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재생 그것 때문에, 거기 계신 분 여자 분 누구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사무국장입니다.

이화묵위원

사무국장 성함이 어떻게 되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김영희 사무국장입니다.

이화묵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분께서 그 전주에 목요일까지 휴가를 내셨고 금요일에 하루 나오셨고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고 그래서 어제 출근하셔서 저희가 사실관계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인력을 관리하고 파견한, 또 보수를 지급하는 기관이 서울시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하고 1차적으로 의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도 어쨌든 사람을 뽑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뽑지 않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사람을 뽑는 것도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직접 뽑아서 저희한테 파견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 인력입니다.

이화묵위원

거기서 파견을 하셨어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선발도 거기서 했고 파견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그러면 서울시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우리 쪽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마 고문식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녹취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저께 녹취를 찾다가 저희도 못 들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여전히, 휴가 기간에도 그것을 열심히 하고 다니시나 봐요. 입당원서를 휴가 전에도 열심히 받았나 봐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어제 고문식 의원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한테 사실관계 확인하면서 통화를 했는데요. 본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본인께서는 그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고문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그런 활동이 있다면 삼자 대질을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저희가 추정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견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이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지방행사를 갔다 오고 화, 수, 목을 쉬었고 금요일날 하루 출근했고 토, 일, 월을 쉬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 열심히 받으러 다녔다니까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물리적으로는 쉬는 기간 동안에 그분이 나와서 했으리라고 추측하지는 않고, 본인도 그 사항은 부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고문식 의원님도 만나서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그 이후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일어났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만약에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일단은 채용하는 기관이 서울시 도시재생센터니까 센터와 저희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또 그런 일이 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범위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간에 어쨌든 서울시 예산을 받든, 서울시도 구민들의 돈이에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공적인 돈을 받으면서 본인이 사적인 행동을 하고 한 당의 입당원서를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 갔던 급여를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분이 그런 식으로 입당원서를 받으러 다녔다고 한다면 그전이고 후고 간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분명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서울시에 지금까지 나갔던, 그분한테 지급됐던 급여를 분명히 회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지금 와서 ‘그만 나오십시오’가 아니에요. 그 당에 일을 하러 왔는데, 도심재생을 하러온 게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인건비성으로 통합지원 사업에 인건비를 주면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써서 그런 행위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인건비를 우리가 줍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도시재생이고, 저희가 통합지원센터 하는 것은 사실은 도시재생분야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화묵위원

아니, 거리가 있건 없건, 제가 거리 있는 것 그것을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 인건비를 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당의 입당원서를 받으러 돌아다니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겸허하게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인력들이 구나 시를 통해서 수급되고 활동을 하는데 그 인력 중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돌출행동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없는 일이고, 위원님께서 이 통합지원센터 인력비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특정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하고 조금 분리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당연히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필요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런데 이게 서로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신뢰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발견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예산이 시민단체 쪽으로 넘어가고 흘러가고, 그런데 결국 우리 중구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도심재생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얼마나 많은 애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주민들한테 창피해요, 주민들한테! 우리 돈은 아니지만 서울시 돈도 우리 구민의 예산이에요. 예산이 나가는 돈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는 자체가. 어떤 사람은 당 행사에 오려고 하다가 말고, 그게 여기 도심재생과는 아니지만. 우리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당 행사에 오려고 하다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왔다고 하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도 알고 있어요. 많은 변화가 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체적인 게 자꾸 저희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가 충분하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희한테 철저하게 보고하시고, 서울시에 그것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중구의 필드에 나가셔서 속속들이 확인하시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잖아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 사과한다,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 도움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그것이 또 비밀리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신당5동 쪽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 대상에서 사인해 주신 분이 무턱대고 해 주겠어요? ‘그러면 나한테 뭐 줄래? 내 집수리하는 데 뭐 더해 줄래?’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일이 전개된다는 게 더 무섭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신당5동 쪽에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쓰는지 어느 집에 치우치게 더 가고 있는지!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행감에서 지적 당하고 예산을 다루는 이 시간에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신당5동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어느 위치에 있든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누구 하나 이의제기 없도록 사업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총괄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당은 서울시 지침에 사업비 내에서 지출해라.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그렇게 중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담소정이라든가 모이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거기에서 그룹들이 형성돼서 관여해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또 주위에서 관심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관리운영비를 신규 편성했는데, 사실은 애당초 관리운영비는 우리가 안 드리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그런데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신규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화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삐그덕,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엊그제 의견청취에서 세운3구역, 저희들은 분명하게 소공원 폐지 반대의견을 위원님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서울시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거기 힐스테이트 계약자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다시 오고 싶은 우리 중구,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가진 우리 구를 위해 우리의 소중한 공원을 지켜 주십시오.” 하는 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친환경 시대에 녹지 대신 공장을 짓는 결정은 시대에 역행하는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자 1700여 명 다수가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심재생과에서 서울시에 여러 번 찾아가서 건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와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8억 6145만 5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1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8억 6164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0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8건으로 1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21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아파트 내 선거 등으로 온라인 투표 시에 투표율에 따라 투표 금액을 일부 지원하여 아파트 관리에 주민참여 유도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관리 주체가 없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 시비 4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비 300만 원으로 총 340만 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칩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지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동 아파트 저번에 화재난 것 진행상황 좀, 민원 들어온 거랑 이런 것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영규

백영규공동주택관리팀장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일단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고, 경찰에서 화재조사도 하는 중이고요. 일단 화재 원인은,

이화묵위원

아니, 그건 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이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 쪽에 우리 아파트에서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규

백영규공동주택관리팀장

소방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소방서로 이관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관했어요?
영규

백영규공동주택관리팀장

예.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중구 관내 위반건축물 정비는 사전 계도 쪽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아니면 계도를 지나서 지켜지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벌금 부과가 되는 겁니까?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일단 위반건축물은 현장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위반건축물 발생 원인자를 먼저 찾아서 원인자가 찾아지면, 그게 건축주가 될 수도 있고, 영업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토지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고 1차 시정 나가고, 2차 시정까지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예방 차원도 상당히 중요해요. 요새는 신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자문을 많이 구하고 공사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건축업자한테만 위임해서, 올라가다 보면 위반건축물들이 거의 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것은 조금, 중구민들이 신축했을 때 편의도모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방 차원에서.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순찰과 예방 활동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렇게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상임위 쪽에 부탁하실 이야기 없어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너무 잘 도와주시고 항상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백영규 팀장님도 늘 주민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현장에 한걸음에 달려가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20년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 집행잔액 및 이자 556만 3000원이며, 2020년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생활안심디자인조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09만 4000원 등 총 865만 7000원을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발생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건축과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 중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시비보조금 507만 5000원이며, 2021년 2월 25일 교부된 금액이며, 3페이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으로 시비보조금 232만 2000원이며, 2021년 3월 22일 시로부터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노후건축물 붕괴라든가 철거에 대한 부분, 공사장에 대해서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필요하다는 게 중구민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걱정입니다. 중구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두수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고, 때로는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도 하시고 또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도 발 빠르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우리 유니버셜 예산이 필동경로당하고 충현경로당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디자인에 대한 용역이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안에 공사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공사를 하실 때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필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CCTV 설치를 해달라. 거기에 집기 같은 부분들을 복지 쪽에서 많이 해 주셨는데 공기청정기를 좀 교환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동주민센터의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하실 때 한번에 깔끔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어진 공사만 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챙겨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팀장님도 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권익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89페이지,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관내 그늘막 하부에 접이식 쉼터의자를 설치하여 보행약자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구비 72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반환금입니다. 예산서 375페이지입니다. 필동2가 46-2〜70-1 도로개설 집행잔액 2624만 1000원입니다. 또한 발생이자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당 현대아파트 앞 보도육교 구조개선 집행잔액 510원입니다. 발생이자 20원입니다. 총 시비보조금반환금 2664만 3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2021년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 정비공사입니다. 11차 간주처리고, 본 사업은 황학 상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통로의 아스콘 바닥재를 전통시장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고품질 판석 등으로 교체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7500만 원으로 시, 구 8 대 2 매칭사업입니다. 2021년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된 11억 원이 5월 교부되어 11차 간주처리 요청하였습니다. 구비는 20%로 2억 7500만 원으로 1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전하고 편안한 밝은거리 만들기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을 개량 및 신설하여 효율적인 도로이용과 주민의 안전한 통행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200만 원으로 1월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2월 서울시에서 교부되어 4차 간주처리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과장님, 우리 중구에 그늘막이 총 몇 개인가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137개소입니다.

윤판오위원

137개에서 거기서 고른 게 80개인가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기 2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116개소가 남았는데 거기서 80개소를 이번에 신청하고, 36개소는 보도폭이 좁거나 설치가 불필요한 곳은 빼고, 80개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판오위원

중앙시장 도로 판석공사 있잖아요. 주로 몇 월에 하시나요? 7월에 시작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상인들한테 홍보는 하셨지요? 현수막 걸었죠?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상인들한테 홍보는 계속하고요. 상인회장도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닥재 공사는 8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판오위원

8월부터?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12월 안에 다 끝낼 예정입니다.

윤판오위원

이것은 빨리 끝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도로시설관리비로 기 설치된 그늘막 쉼터의자가 총 몇 개였지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21개소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사업명이지 않습니까?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작년에 올렸다가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작년에 기 21개소 설치한 것이 20년도 5월에 황학동주민센터에서 우리동네 쉬어가는 쉼터의자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자체적으로 9개소를 설치했고요. 나머지 12개소는 도로시설과 차도유지보수공사 예산으로 20년 9월에, 올해는 설치한 게 없고요. 20년 9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 계속 꾸준히 자행하고 있는 의회 경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지적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그늘막 쉼터의자가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9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예.
승용

이승용위원

이것을 중구에 보편타당한 시각을 가진 구민분들께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이게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되어 있고요.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이 의자가 그 나무의자보다 쌉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게 납득이 안 되시지 않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이게 그늘막 기둥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나무 두께가 5㎝고, 또 무게를 80㎏ 이상 견뎌야 되기 때문에 안에 철물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다음 달부터 또 철물가격이 3배가 폭등해서,
승용

이승용위원

아니, 안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구민들이 황학동이나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그러면 구민들께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세금이 90만 원씩 들어간다고 주민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제가 설문을 받아볼까요? 동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총 가격이 90만 원이어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드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당 90만 원씩 80개소, 총 7200만 원이 여기 소요가 된다고 하면 보편타당한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허제품이고, 목재 두께가 5㎝고, 수작업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11개 구청에서 하는데, 4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4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PVC 계통으로 접이식이 아니고 고정식이 있는데 40만 원짜리로 하게 되면 고정식이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해놓으면 쉼터로 앉아서 여름에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고,
승용

이승용위원

구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구민에게 피해 주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큼 적정하냐, 그것을 의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의회가 열리는 거고, 일단 제 의견으로는 공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우리 회의실에 있는 의자들 다 사도 이거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안 나올 겁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이게 특허다 보니까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이다 보면 가격경쟁력도 좀 있고 할 텐데, 이것은 특허제품이라 벤처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도 가격이 싼 데가 있으면,
승용

이승용위원

주민분들께서 분노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있으니까 좋아요. 기다리면서 좀 앉아있고. 그런데 우리 이승용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부분과 거기가 또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벌써 약간 거뭇거뭇해요. 안에 또 철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밖이 나무다 보니까, 어떤 재질의 나무를 쓰는지는 몰라도 저희 약수사거리 쪽에 가깝게 많이 해놨잖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이화묵위원

보면 벌써 약간 거뭇거뭇하고 그런 게 보여요. 그렇게 좋은 재질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특허라서 그것만의 그런 것이다 보니까, 비오면 우산 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비를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특허를 내서 우리가 그것밖에 쓸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래서 다 가격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낭비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아요. 여기서 하니까 또 하고, 저쪽 구에서 하니까, 성동구에서 먼저 하다 보니까 여기서 벤치마킹하고 이러는데, 서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데서 다 따라가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구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그 이후에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능력이 출중해서,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아니, 그 이후에는 하나도 설치 안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얼마든지 삭감을 해도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아니, 위원님 작년 9월까지 설치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하나도 설치 안 했습니다. 예산 저희들이 올리고 나서 그 이후로 삭감되고 나서 한 개도 설치 안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는 한 개도 안 줬잖아요. 본예산에서 받아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지금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뭘로 한 겁니까?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그것은 그늘막 설치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그늘막도 도로의 부속물로서 우리가 방호 울타리나 여러 가지 부속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편의시설로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늘막에 있는 그런 예산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자에 대한 예산은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을 내서 그때는 다 삭감을 했어요. 동에서는 황학동에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예산은 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약수동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예산을 지금, 같은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이 의자까지 설치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의자라는 것을 딱 했을 때는 우리는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자라고 이름을 딱 붙여온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게 없어요. 똑같은 이유로. 너무 비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조금 더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봐라, 이러면서 가격이 너무 세다고 해서 그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랐지요, 여기저기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늘막이라는 것에서 의자라는 것을 뺀 다른 예산으로 썼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이 딱 정해져서 왔었는데도 또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예산으로 쓰니까 저희는 얼마든지 안 해도 그늘막으로 또 해서, 예산에서 그늘막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거기에다 의자까지 넣어주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그것들이 우리한테 이게 이것으로 왔을 때 이것을 삭감했으면 그 이유를 같이 고민을 하고, 이 의자를 왜 우리가 삭감을 했는지, 우리가 비싸서 삭감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하는 노력이 보이고 이러면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저번에 예산 왔을 때랑. 그런데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이게 특허제품이라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특허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내세요, 다른 모양으로.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장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보행환경개선공사 몇 군데 하고 있지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보행환경개선공사는 신당역 일대 보행환경개선공사하고 있고요. 덕수궁길 거기 보행환경개선공사 크게 두 군데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창경궁로하고 그쪽에 지중화하고 보행환경개선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그리고 연간단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차도 유지보수공사라든지 보도 유지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면도로, 골목길 도로파손 정비공사 이런 게 지금 연간단가로 가고 있잖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이 거의 사무실에서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나가셔서 공사업체들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말도 반납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간단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다 맡겨두지 마시고 7월 2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차도든 보도든 이면도로든 간선도로 옆이든 간에 장마철에 하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봐요. 장마 전에 조금 공사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 안 됐을 때는 장마 끝난 후에, 장마 기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분명하게 하자공사가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좀 미뤄서 장마가 오더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깔판이라든가 인도에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강처리를 해놓으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쉼터의자 부분이 매번 나왔는데, 쉼터의자도 중요하지만 보행하시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그렇지요.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길기영위원장

그것도 있지만, 그늘막에 대한 부분이 이런 여름에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구민회관 바로 앞에 호텔 건너는 쪽에, 훈련원공원 이쪽에는 병원에 있던 분들이 건너가시는 분들도 많고, 평일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거기에 저쪽 호텔 쪽은 괜찮지만, 우리 의회 쪽에는 그늘막이 하나 있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정보는 경찰 쪽에서 순찰하시면서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을지로 지구대장께서 저한테 제안해 주신 거예요. 거기하고 DDP 쪽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쉼터의자가 아니고 그늘막 설치예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체크한 결과를 우리 상임위 쪽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치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일섭 치수팀장입니다. 이명재 지하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치수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 200만 원에서 발생된 이자 반환금 3만 70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치수과 제2차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2021년도 간주처리 내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진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시민들에게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비상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양수설비와 비상발전기 등 시설물 보수 정비에 시비 간주처리예산 325만 원과 구비 2745만 원 총예산 3070만 원입니다. 3쪽,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 사업입니다. 2020년도 풍수해 대책 관련 우수 자치구에 선정되어 시비 간주처리예산 150만 원과 구비 4000만 원 총 예산 41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장

윤기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과장님, 간주처리한 부분 민방위 비상급수, 비상시에 급수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회현동 체육시설 외에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뒷장에 보시면 덕수중학교하고 신당동 쌈지마당 그리고 남산 롯데캐슬 안에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차량이 들어간다든가 비상시에 급수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네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1개소는 어디예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그것은 회현동 체육시설 안에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아니, 정부지원시설.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지하수시설입니다. 회현동 체육시설 안에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민간지정시설은 한 열 군데가 되니까 여러 군데 되겠네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길기영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장마기간 예측을 며칠 정도로 보고 있어요?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지금 기상청에서도 7월 초부터라고만 나와 있지 기간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도 그렇고 이틀 걸러 한 번씩 비가 오듯이 이상기후가 발생되다 보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장마 시작이 빨리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보로는 7월 2일에 시작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주민센터 내에 담당자 공무원들도 투입돼야 하고, 직능단체라든가 봉사단체들이 많이 움직이겠지만 하수시설물이라든가 불량 하수 맨홀 같은 데 확인 좀 해 주시고, 빗물받이 같은 것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윤기찬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균

김영균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 추경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2150만 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6만 6510원에 대하여 추경을 요청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되어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업무량 및 조사 인원, 지방비 확보액 등을 감안하여 재배분됩니다. 올해 서울시에 국고보조금이 4억 4915만 3000원이 교부되어 이중 우리 구에는 2100만 원이 배분되었으며, 1차 배정분 1890만 원에 대하여 4월에 간주처리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검증수수료로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교부잔액 210만 원은 향후 배정될 예정이며, 간주처리 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 검증수수료로 지출할 예정으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추경사업 예산안 보고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김영균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강평에도 제가 강한 어조로 국장님이나 타 과장님들 소관 17개 부서들 한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 국장님 회의라든가 청장님한테 따로 보고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격려받고 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영균

김영균토지관리과장

예.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저희 국과장 회의 시에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업무처리 시에 조금 더 각별히 홍보에 더욱 신경 써서 금년 내로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길기영위원장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격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맞지 않는 사업을 전개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에 반해서 타 부서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쌍림동 해결에 대한 노력과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강평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수범사례로 삼지 않고, 또 그 이후에 결산검사라든가 행감 때 이런 일이 되풀이됐을 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른 타 구의 국장님이라든가 현 국장님이라든가 타 구의 과장님들에 대한, 토지관리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여쭤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결했는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하시기 어려우면 저한테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균

김영균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다시 한번 토지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적극 행정을 권장하고 또 조직문화에 대해서 잘한 부분을 확산시키는 데 일익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균

김영균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건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할 부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