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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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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이승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네.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신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무감사라는 게 모든 행정에 대한 전반을 다 살펴보는 거고 잘된 거 있으면 잘된 부분에 대한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적을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느끼지 마시란 말을 드리겠고, 항상 모르고 지나간 거는 지나가지만 그 어떤 잘못된 부분이 느껴질 때는 빨리 수정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드리구요, 그리고 이런 저런 말씀들 중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도 있지만 본 위원이 가장 중시하는 거는 절차의 공정성을 얘기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버리면 무엇을 하든지간에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결기구로서의 어떤 나아갈 행정지표 또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요. 그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을 제시해주는 건데 우리 의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은, 그 의결했던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하면은 그 운영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항을 의결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말로만 공허한 메아리로만 그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특정한 어떤 사유가 없으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를 그대로 준수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권한 행사를 할 때는 이게 모호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가름마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름마를 못 해주시면 직원 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직원분들이. 굉장히 피로함을 느낄 겁니다. 가름마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어떤 그런 이해관계, 업무에 대한 영역에 대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가름마를 해줄 필요가 있다 싶으면은 자체 어떤 권한에 대해서도 되짚어 봐가지고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그 존재감을 갖고서 의회의 운영을 원만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말 도중에 또는 행동 도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해들 하시고, 우리가 더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길 바라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예. 김행선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 케어 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은 거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일은 일이고, 행정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는 거에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하니까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보도자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공보팀에 충분하게 따로 설명을 듣긴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우리가 의회 열려서 하고 있는 동안에 기사가 하나 떴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가지 않은 게 떴어요. 약수동에 그,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한 내용이 없는데 그게 또 사진도 내 사진이 아닌데 그게 저라고 그러고,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니, 행정감사 한 지가 몇 시간 됐다고 기사가 또 이렇게 오보기사가 올라오느냐”라고 내가 상임위 회의가 있으니까 말씀 못 드렸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안 갔었거든요. 구청장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근데 제 사진도 아닌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 사진이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 해서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어요. 그저께인가 났어요. 그래서 참 있는 것만 좀 기사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는 걸 갔다가 내가 갔다고. 그러니까 주민이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가 상임위 기간에.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 안 지났는데 그런 기사가 오보가 나고 하는 거에 정말 유감이에요. 공보팀에서는 우리 의원 아홉 분이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에 대해 한 번씩은 검토를 하고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아니, 내가 가지도 않은 게 올라와서 너무 황당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는 통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매번 실수를 해서 통화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는데, 공보팀에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때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간 것만 해줘야지 그런 거는 가지도 않았는데. 제 입장이 참 곤란하잖아요. 주민들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왜 이게 올라왔냐고 하니까.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더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세요. 저희도 뭐 사무과 직원들한테 누가 가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없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참여해 주시고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을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감사를 통해 나온 지적사항은 비단 감사 때 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으로 한 분, 한 분 입법기관의 지위를 갖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본회의장 방송장비 신규 교체에도 불구하고 방송 오류로 인해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회의 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구민회관 건물 인근에서 노상방뇨와 흡연 문제가 심각하니 수목 이식, 화단 조성, CCTV설치 등의 방안을 시설관리공단에게 강력히 건의하기 바라며 직원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의원활동에 대한 기록 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도자료에 중구의회 의원의 이름이 누락되지 않고 전체 의원이 공평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과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처리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흘러 8대 의회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모두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