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의원 발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심사보고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

위기, 예견된 재난이었다!

늑장행정, 소극행정, 안일한 행정이 부산외대 공영개발 위기를 자초했다.

소속 공무직들의 노동조건 등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협치! 이렇게 합시다.

디자인하라!

사고 이후 1년, 부산시는 무엇을 했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심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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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행정, 소극행정, 안일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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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이렇게 합시다....

디자인하라!...

사고 이후 1년, 부산시는 무엇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심사보고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

위기, 예견된 재난이었다!

늑장행정, 소극행정, 안일한 행정이 부산외대 공영개발 위기를 자초했다.

소속 공무직들의 노동조건 등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협치! 이렇게 합시다.

디자인하라!

사고 이후 1년, 부산시는 무엇을 했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6월 16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행 촉구 결의안, 6월 17일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6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4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등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69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의정 홍보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0조 의정소식지 발행, 의정뉴스, 홍보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업체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 13조 자료관리, 공모전, 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의회의 회의운영을 위해 연간 회기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11월 12일에서 11월 첫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경우 원활한 의회 회의운영을 위해 시정질문 시기 조정 필요성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당초 3월, 5월, 7월, 10월에서 3, 5, 7, 9월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규칙을 개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업무량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제2항 기획재경위원회는 기획조정실 및 기획관, 민생노동정책관, 디지털경제혁신실, 산업통상국, 청년산학창업국으로, 행정문화위원회는 신설부서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을 포함하여 대변인, 문화체육국, 행정자치국, 관광마이스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으로, 복지안전위원회는 시민안전실,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시민건강국,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행정교통위원회는 신공항추진본부, 도시균형발전실, 건축주택국, 교통국, 해양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로,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국, 녹색환경정책실, 물정책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오원세·배용준·곽동혁·이영찬·이성숙·박흥식·최영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시장 제출) TOP 13.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최도석 의원 발의)(박승환·김부민·박성윤·김진홍·이산하·이영찬·오원세·이용형·윤지영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김광모·박민성·이용형·최영아·노기섭·김부민·김재영·박승환·조남구·이영찬·이정화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김광모·박민성·이용형·최영아·노기섭·김부민·김재영·박승환·조남구·이영찬·이정화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김부민·손용구·조철호·김광모·이용형·윤지영·김광명·고대영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박승환·이정화·김광모·제대욱·구경민·이순영·곽동혁·손용구·최영아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최영아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명·손용구·곽동혁·박승환·박흥식·구경민·박성윤·윤지영·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발의)(오원세·노기섭·윤지영·제대욱·박민성·손용구·구경민·김민정·박성윤 의원 찬성) TOP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의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 실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도시 비전 및 목표실현과 시정혁신으로 부산이 재도약을 하기 위하여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기구가 재편되는 산학창업국은 사무기능에 부합하는 기구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7조 등에서 각각의 “산학창업국”을 “청년산학창업국”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신설 및 의회사무처팀 신설에 따른 총 정원 및 직급별, 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기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 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련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권을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환원하고 운영권 환원에 따른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을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지 않은 시설 항목을 삭제하는 동시에 이용료, 사용료 등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인권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은 지역혁신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결성하는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의 시 매칭자금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디지털경제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비스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의 패션의류산업의 전주기 원스톱 지원시설인 부산패션비즈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사무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수탁자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기간을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기업 맞춤형 정보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 IT 기반 도심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의 책무를 부여하는 대상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경제 공동체들 간에 연대와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상생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화폐의 중층구조를 실현하고 정책위원회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재투자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의 하계 휴업일자의 조정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 주거, 건강증진,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인권 플랫폼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인권센터의 운영·자문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으로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인권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지역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납품도매업의 유통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김태훈·이주환·최도석·이동호·제대욱·김부민·정상채·배용준·김동하·이순영·박흥식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구경민·박인영·최영아·문창무·김태훈·이주환·김종한·제대욱·최도석 의원 찬성) TOP 25.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TOP 31.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이주환·최도석·김부민·김종한·이동호·정상채·제대욱 의원 발의)(구경민·이순영·곽동혁·손용구·최영아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대욱 의원 발의)(제대욱·이순영·문창무·조철호·김부민·김민정·이현·박성윤·이정화·박민성 의원 찬성) TOP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서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시민의 정서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온라인 채널의 다변화 및 이용자 증가로 시정 홍보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시민과의 상호 소통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은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관광공사의 아르피나 운영권이 부산도시공사로 환원됨에 따라 부산관광공사 사업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은 콘텐츠펀드 존속기간을 9년에서 8년으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부산지역의 콘텐츠기업 투자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콘텐츠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울경의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공익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정종민·이순영·박인영·최영아·윤지영·조남구·박민성·곽동혁·구경민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김부민·곽동혁·노기섭·최영아·김삼수·박민성·조남구·이순영·문창무·김민정·박승환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조남구·이순영·문창무·김민정·박승환·김부민·제대욱·김동일·이정화·정상채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최영아·손용구·곽동혁·오원세·노기섭·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제대욱·최영아·손용구·곽동혁·오원세·노기섭·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TOP

복지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 재산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업무의 준비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이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우대와 지원사업을 위한 단독 조례 마련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행정환경 조성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이념과 추진 방향을 재정립 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개선과 보안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김동일·김민정·박흥식·이영찬·이현 의원 발의)(이순영·조남구·손용구·김삼수 의원 찬성) TOP 40.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1.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2.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민정·도용회 의원 발의)(고대영·최영아·문창무·박승환·제대욱·곽동혁·이순영 의원 찬성) TOP 44.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이현·이순영·조남구·곽동혁·이정화·정상채·노기섭·김광명·이산하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도용회·이영찬 의원 발의)(김정량·김광명·이용형·최영아·김삼수·노기섭·김재영·이산하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이산하·박흥식·김민정·이현·김동일 의원 발의)(윤지영·김광명·김정량·곽동혁·노기섭·박민성·구경민·박성윤·문창무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김부민·손용구·조철호·김광모·이용형·김광명·윤지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사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채납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 사용기간 만료로 터미널 시설의 시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공모에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의 사무위탁을 대행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생활권 계획이 전면 도입되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생략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여건 등의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세출 각 항목에 보완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관련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입 범죄 예방,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해당 조항에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 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선버스 차고지 중 일부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부지를 활용하고 있어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수의계약을 할 것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TOP 49.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경민 의원 대표발의)(구경민·김동일 의원 발의)(최영아·이영찬·박흥식·이동호·박민성·제대욱·이성숙·박성윤·노기섭 의원 찬성) TOP 50.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김광모·이순영·정상채·이정화·김동일·이영찬·제대욱·박민성·곽동혁·손용구·노기섭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윤지영·이영찬·박흥식·곽동혁·노기섭·김부민·손용구·김동일·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TOP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자사업 BTL 추진 동의안은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실시협약에 대한 우리 위원회와의 정보 공유 및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에서 적정성 등을 인정할 경우에 한 해 실시 협약을 확정, 체결해야 할 것이라는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농업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석면관리를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교육감 제출) TOP 53.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김진홍 의원 발의)(박승환·김부민·박성윤·최도석·이산하·이영찬·오원세·이용형·윤지영 의원 찬성) TOP 5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정상채·김광모·김동일·고대영·제대욱·김재영·배용준·박승환 의원 찬성) TOP 55.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박승환·김부민·박성윤·김진홍·최도석·이산하·이영찬·오원세·이용형·윤지영 의원 찬성) TOP 56.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문창무·김재영·김혜린·박승환·곽동혁·이정화·최영아·정상채·이동호·김태훈·배용준·노기섭·손용구·김민정 의원 찬성) TOP 57.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최영아 의원 대표발의)(최영아·이순영 의원 발의)(이영찬·제대욱·박민성·곽동혁·손용구·노기섭·김민정·윤지영·구경민·김재영 의원 찬성) TOP 58.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구경민·제대욱·노기섭·곽동혁·이순영·이정화·최영아·손용구·오원세·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TOP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은 에코델타시티 내에 3만여 세대 입주 예정에 따라 단일 학교군인 18학교 군을 신설하고 기존 중학구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학생 배치 및 학생 통학로의 적정성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과학실 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학실 관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원, 학생 등에게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제공하여 과학실험 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융합교육 문화 조성 및 창의성,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평생교육에 관한 통합적 관점의 교육청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특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성 강화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대상자에게 장애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 제공 등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 실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내에 학생과밀 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60.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61.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62.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6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6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65.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66.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TOP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았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6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추가 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후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조정안은 예산안 등 예비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한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와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세입 부분에서 면밀한 세입 증감 분석 및 안정적 세입 확보방안 마련, 세출 부분에서 과다 불용방지 및 이월 최소화, 조정 등 제도 운영 시 시의회 예산 심사권을 제약하는 사항을 지양, 재정혁신 추진과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이월액 최소화 노력, 통합 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4% 증가한 14조 4,221억 원이고 추경예산 규모는 1조 1,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50억, AI기반 교육격차 해소사업 2억 5,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0억 원, 강변여과 터널방식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10억 원, 부산실내빙상장 운영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감 잔액은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심형초고속교통인프라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는 방사능방재교육비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심형 초고속교통인프라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해구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삭감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추가, 추경 예산안 부대의견으로는 동백전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할 것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방안을 모색할 것,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 부산시의 이행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전기차 활용 도심생활물류 인프라구축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교통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 부산시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과 연계하여 부산시는 부산시 교육청과 지급 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마련 및 지급 후 시의회에 보고할 것, 경륜장 위탁관리 운영사업은 경륜사업 초기 부산시 재정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추진하였으나 사양산업으로 운영 자체의 어려움과 부산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경륜사업으로 생기는 레저세 활용방안 마련과 운영의 자구책, 혁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부산 뷰티페스티벌개최지원사업은 행사성 성격의 사업으로 관리 중심의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향후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수행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 필요,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차량구입사업은 제1회 추경 국고보조금은 신차 증차 사업비를 집행하고 노후차량 교체비는 시 재정으로 집행할 것, 생태테마관광자원화사업은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과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시행할 것, 환경보전기금은 명지 쓰레기소각장 대수선정책 연구용역 추진 시 주민의견 교환 후 용역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2% 증가한 4조 8,270억 원이고 추경예산 규모는 2,370억 원입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으로는 학생들의 안전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할 것, 교권침해, 학교폭력, 교육격차 등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큰 부산형 작은 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계수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를 견제, 감시하는 시의원임과 동시에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바라마지 않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안과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도가 넘는 발목 잡기를 340만 부산시민분들이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특히나 박형준 시장의 제1호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어반루프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민주당을 행태를 보면서 다수당으로서 부산시장과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6명밖에 되지 않는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사력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러한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모든 시민분들에게 알리고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필수적인 어반루프가 민주당에 의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 예결위에서는 박형준 시장의 제1호 공약인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추진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 예산 10억 원 전액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해 절반 삭감하여 예결위에 상정하였는데 이를 다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태입니다. 이는 예결위가 비단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는커녕 그 기능과 권한마저 무시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액 삭감 방식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내용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반루프의 시급성과 필요성입니다. 예결위원들은 시급하지 않다.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전액 삭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파리국제박람회기구로부터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평가일정이 1년 앞당겨질 수 있음을 통보 받음에 따라 그 평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평가항목 중 교통분야는 4개 분야, 5개 항목과 연관되어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은 엑스포 개최 일정에 맞춰 신공항 건설은 물론 공항과 도심을 획기적으로 연결하는 어반루프 건설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고 추진하여 세계박람회 교통부문 평가에서 경쟁국보다 우위를 점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년 9월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후 진행될 총사업비 5,200억 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초고속 하이퍼튜브철도시스템 개발사업 테스트베드 노선유치 지자체 공모일정이 당장 내년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하여 어반루프의 경제적타당성, 노선운영 관련 사항 등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하이퍼튜브와 테스트베드 유치를 위한 우리 시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반루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예결 위원들은 어반루프를 먼 미래의 기술, 실현 불가능한 기술로 치부하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하이퍼루프 기술이 향후 항공기를 대체할 대륙 간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앞다투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진하이퍼루프원 사는 17년 12월 실제 크기의 테스트 열차로 시간당 378㎞의 속도에 도달하였고 지난 20년 미국 라스베가스 네바다 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유인 운행시험을 실시하여 시간당 172㎞의 속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에이티티 사는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18년 4월 두바이 아부다비 상용 하이퍼루프 시스템 건설계약을 두바이 정부로부터 수주하여 두바이 알막툼 국제공항에서 2020두바이엑스포 행사장까지 10㎞ 구간을 21년 10월 벡스코 개장 일정에 맞추어 개통하고 추후 두바이 아부다비 120㎞ 구간을 연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문재인정부에서도 하이퍼튜브 기술을 향후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였고 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종합계획에서는 하이퍼튜브를 포함한 도심형 첨단교통기술의 개발에 2027년까지 국가에서 총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와 유치경쟁을 벌일 경상남도는 금년 1월 창원 중앙역에서 서울까지 20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지역산하 연구원들과 하이퍼튜브 등 친환경 미래철도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동남권 유치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서는 하이퍼튜브산업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데 부산시의회는 어반루프 도입의 경제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조차 시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부산시민들께서 이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우리 시의회는 전 오거돈 시장의 시민과의 약속인 제1호 공약이었던 동남권 관문공항건설 홍보비 12억을 포함한 총 20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시장과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시민과의 약속인 제1호 공약 달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하고 힘을 보탰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생각하며 협치에 임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신임시장의 제1호 공약 예산 전액을 더불어민주당은 전액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외치던 협치의 결과입니까? 부산시민의 선택을 받은 박형준 시장입니다. 62%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을 획득한 박형준 시장입니다. 그의 시민과의 약속인 제1호 공약을 정쟁에 파묻혀 이렇게 발목 잡게 하신다면 시민 여러분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째, 예결위의 소관 상임위 결정 무시, 둘째, 어반루프의 시급성과 필요성, 셋째, 어반루프의 실현 가능성을 경청해 주시고 부산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만 부산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우선 김진홍 의원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신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유감의 이유는 반대 토론 그 자체가 아니라 반대 토론을 하신 그 목적을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중 어반루프 용역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사실과 전혀 다른 억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홍 의원님께서도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는 매우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언컨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집행부 예산편성권에 대해 지방의회는 이를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는 과정은 시의회의 당연한 고유 권한이며 시의회가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두고 발목 잡기라고 표현하는 것, 표현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시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발목 잡기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명확한 추경편성 기준에 따라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민생의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반루프 용역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경제회복, 지역기업 지원이라는 추경 편성 배경과도 맞지 않습니다. 공기가 10년인 장기사업의 용역비를 추경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과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성과 경제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어반루프 관련 사업계획 등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시의회 배신 논란이 일었던 조직개편안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시 집행부의 소통이 턱 없이 부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취임 시부터 강조하신 것이 소통, 통합 그리고 협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부터 추경예산안까지 그 과정에서 일방행정과 소통 부족이 불거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시고 진정한 소통과 통합의 정신으로 시의회와의 협치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의회는 이번 추경안이 박형준 시장이 처음 제출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 협치라는 관점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제1호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보인 그런 안일한 자세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부산시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어반루프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부산시민들과 시의회의 공감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깊이 있는 숙의과정을 거쳐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할 때만 어반루프는 340만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와 시의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예결특위에서 기획조정실장은 어반루프사업의 예산 삭감을 두고 집행부로써 유감을 표명하면서 삭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하며 부산시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부산광역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라고 부동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할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삭감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근거해서 특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예산안 의결 후 재의요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예결특위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부동의 입장은 법적으로, 행정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집행부가 시의회에 어떠한 입장을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반드시 사전, 사전에 법적, 행정적 절차를 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와 협치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부합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시의회가 앞장서서 힘을 모을 것을 굳건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2학기 전면 등교의 교두보로 삼아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2차 교육재난지원금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한 방역예산 확대 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교육기반을 다지는데 꼭 필요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에 적극 동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행 촉구 결의안(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TOP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전으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완료되었으나 국회 발표에 따르면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210개와 공공기관투자 출자회사 279개가 여전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혁신도시 발전동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혁신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기 조성된 혁신도시와의 연계성과 유사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통해 국가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혁신동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그 인구가 2019년 말에 50%를 넘어선 이후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1,001조 원으로 전국의 52%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금융, 산업, 지방세수입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과 밀집은 국토의 불균형과 지역간 양극화로 국가의 지속 성장을 발목 잡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 인구가 집중되고 과밀한 수도권에서 누적확진율을 보더라도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로 재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에 당장 시급한 것은 수도권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2019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만에 완료되었다. 기관이 12개 지역에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었고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9년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가 명시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한 회사가 489개나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210개와 공공기관투자 출자회사 279개 회사다.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단계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이 시급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준비단을 출범한 후 여야가 합의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인 바 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대통령 직속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현 정부 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닌 줄기차게 끝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뉴딜은 필수적으로 균형발전 뉴딜이 되어야 한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대한민국에 뉴노멀은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있다고 판단하며 340만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회사의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즉각 추진하라. 둘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발전동력을 새롭게 추동할 수 있는 연속성과 연계성이 담보되도록 유사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권역별 집단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있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라. 셋째,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 연구소 나아가 대학 등이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혁신의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이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 2021. 6. 30.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행촉구 결의안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 홈플러스 가야점은 부산지역 매출 1위 전국매출 5위권에 드는 우수지점으로 2001년 개점한 이래 부산시민의 생활 필수시설 및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으나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투기자본에 의해 한순간 폐점·매각이 결정되어 이곳을 생활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의 선량한 노동자 1,000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기자본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시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선량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게 홈플러스 가야점의 일방적 폐점·매각을 막고 이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문」 “홈플러스 가야점은 2001년에 개점하여 개금 골목시장과 함께 상생해 온 부산진구 대표 대형마트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매출 1위 전국 매출 5위권에 드는 알짜배기 매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수만 해도 1,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와 경영진이 지난 3월 12일 가야점 폐점·매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가야점 폐점매각은 지난해부터 투기자본 MBK가 자행하고 있는 알짜매장 폐점매각의 일환으로 경기 안산점, 대전 둔산점, 대전 탄방점, 대구점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투기자본 MBK는 2015년에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영업이익을 몽땅 배당금으로 가져가 이자비용으로 사용하여 아무리 벌어도 순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으며 차입금 상환을 위해 닥치는 대로 부동산 매각과 임대 매각을 진행하여 회사자산을 팔아 치웠다. 2020년부터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노린 폐점매각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 가야점의 경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MDM플러스라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매각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향후 이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협력 및 입점업체에서 근무하는 약 800여 명의 노동자들을 코로나 시기에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며 직영노동자들 220명 또한 타 매장 전배 등으로 인해 부산지역 홈플러스 전 매장 매출에 영향을 주어 연쇄폐점과 도미노 전배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부산지역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약 1만여 명의 직원들이 상시적 고용불안을 느끼고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부산지역에 고용대란을 일으키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정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시기에 사모펀드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알짜매장을 폐점매각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책임 마저 내팽개친 반노동자적 행위이며 그동안 홈플러스를 생활 필수시설이자 문화공간으로 이용해 온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부산광역시의회는 투기자본으로 인한 일방적 폐점매각을 막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부산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출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투기자본으로 인해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법을 빠르게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투기자본으로 인해 부산지역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투기자본의 일방적이고 비밀스러운 홈플러스 가야점 폐점매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가야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보장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1. 6. 30.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가덕도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대책 및 주민의견 반영,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지난 3월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가덕도신공항 입지 확정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3월에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가덕도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면 가덕도신공항 개발사업이 확정된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가덕도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대책 및 주민의견 반영 등 이주대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엔나공항 등 해외에 성공한 공항 건설 사례를 보면 건설과정에서 지역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들과 논의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당사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가덕도신공항 완성의 핵심은 공정과 상생방안 마련이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부산시는 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부산시는 가덕도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해 주민을 포함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가덕도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주변지역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라.” 2021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동 출신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시청 후문에서 경찰청을 지나 양정 쪽으로 가다 보면 양정청소년수련관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건물 안에 위치한 다온학교는 현재 50여 명의 일반학교 중·고생이 위탁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 교육기관이 부산지역 총 10개 기관으로 274명의 학생들이 원적학교를 떠나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엄연히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입니다. 오히려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그리고 공립형 대안학교에 밀려 갈수록 소외되고 있는 실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획일적인 학교 문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은 일부 학생들의 부적응과 저항 및 이탈을 낳게 했고 성적만을 목표로 아이들을 채근하는 일반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설 자리는 당연히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대안학교는 일종의 치유공간이며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례를 접하는 것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주 더디게 천천히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교육적 수요를 개별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립형 대안학교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한빛학교, 2019년 3월에는 송정중학교가 공립 대안학교로 개교되었습니다. 파견교사, 교육지도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전방위 지원체제를 갖추고 체계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과정의 공립형 대안교육시설 설립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시설에 위탁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내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부산대에 의뢰해 실시한 사업성과 평가에서도 대안교과를 지도할 전문인력이 극히 적어 수업의 질에 대한 보장이 어렵고 교사의 연수참여 기회 또한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열악한 처우로 수시로 교사가 변동되고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인건비 문제, 임대료, 시설 개보수 문제 등 열악한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부산시교육청은 2004년 설치되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지난해 3월 조직개편시 폐지하고 기존 인력을 본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적 애로를 수렴하고 논의하며 교육청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최근 서울, 경기, 전북, 대전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려는 움직임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립대안학교가 전부 책임질 수도 없으며 또한 대안교육의 형태 또한 세밀화되고 정교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올해 43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한 서울시교육청을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첫째, 위탁 교육기관을 학교교육의 하청업체가 아닌 교육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국립 또는 민간 어느 분야를 선택하든 교육의 선택권과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 민간 위탁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공교육에 준하는 위치로 격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실효성이 있는 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센터 부활 등의 개선과 함께 민간 위탁교육기관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시간제 교사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인 선생님들의 사기와 전문성 향상이 곧 대안교육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교육청의 대안교육의 역사는 이제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오랜 역사에 비해 위탁교육기관에 몸담았던 학생들과 교육관계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느냐의 외부의 지적에는 자유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살피고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평소 부산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신 의정참여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 제4선거구 화명1동·화명3동 이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대학 위기를 들여다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021학년도 부산의 대학들은 경쟁이 아니라 대학의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로 정원미달사태를 겪었습니다. 2014년 1월에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 및 지방인재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산시의 조례는 그다음 해인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이 법률과 이 조례를 근거로 부산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니 그 노력을 하기나 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어도 이에 대한 노력과 개선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역대학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재난이었다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000년 당시 62만 3,000여 명에 달하던 부산지역 초·중·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31만 9,000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 학령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교육청 추계 자료에 의하면 3년 뒤인 2024년에는 부산의 학령인구가 30만 명 선도 무너지고 10년 뒤인 2031년에는 20만 명 선도 무너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선호현상과 맞물려 대거 이동하고 전문대에 진학하던 학생들은 일반대로 진학하는 등 도미노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지역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7만 명을 넘었던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지난해 기준 2만 9,500여 명으로 60% 정도 감소했지만 4년제 대학입학정원은 3만여 명으로 2000년 규모 그대로입니다. 이 수치는 부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부산지역의 4년제 대학에 모두 들어간다 해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 문제는 부산지역만의 이야기도 아니며 특히 부산지역 학생 수 감소는 어제오늘 언급된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 지방대학 위기, 지방대학 소멸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현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난 4월에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지역 각 대학과 상공회의소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문제를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협의만 하고 고민만 한다면 5년 후, 10년 후 또다시 지역대학 위기를 우리는 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대학의 위기는 바로 부산청년의 위기이고 부산의 위기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의 대학이 살아야 부산이 살 수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지역대학 위기에 대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협치를 통한 실천과 성과로 그 과정을 증명해 주십시오. 지역대학의 평생교육센터를 취미교양 수준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5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인 부산을 평생교육도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해양중심도시 부산에 해양 관련 특성화고 및 해양, 조선, 수산학과의 육성 또한 시급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의 메이커교육을 대학으로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협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스타트업, 유니콘기업, 게임, 영상·영화산업 등 부산만의 특화된 IT산업 육성도 또한 절실한 시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일자리입니다.’라는 부산시의 슬로건처럼 부산의 청년이 숨 쉴 수 있어야 부산도 살 수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건축에 초고층, 초초고층 아파트만 지을 것이 아니라 부산청년이 일하고 머무를 수 있는 정주환경으로 부산청년이 행복한 도시가 된다면 부산의 미래 또한 밝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용당, 우암, 감만 출신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부산시의 결정은 모두 느리고 새로운 시도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산의 여러 현안사업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좌초되어 생긴 이야기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시의회는 장기표류사업 해결을 요구하였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장기표류사업 12개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연내 해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장기표류사업 중 하나인 우암동 부산외대 공영개발 부지가 민간업체에 매각되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5분 자유발언과 아울러 부산시, LH, 외대, 시의회와 간담회를 빠르게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으며 부산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부산시의 늑장행정, 소극행정, 안일한 행정이 부산의 큰 비전 중의 하나인 부산외대 공영개발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공영개발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하지만 민간이 부지를 소유한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결국 피해는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부지개발에 있어서 이제 중간단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산시의 태도와 행정을 보면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 전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부산외대 부지 민간 매각에 대해 우려와 아쉬움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부산외대 부지 일대 주민, 소상공인 및 시민분들께 표류 중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부산시는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 추진전략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형준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부산외대 부지 공영개발의 자초위기는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시의 늑장행정, 소극행정, 안일한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서 부산시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시 조직개편안을 심의했던 상임위원장으로서 김진홍 의원님의 조직개편안 심사가 발목잡기라는 표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많은 어설픈 고용예산들과 소통이 부재했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시장공약이라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위해서 예산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어반루프예산을 부결했다고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6411번 버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6411번 버스 노선버스는 매일 새벽 4시 출발점부터 거의 만석으로 되어서 도중에 타는 곳, 타는 분들이 같아 결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정도로 매일 같은 패턴으로 승객이 승차를 합니다. 만차가 된 6411버스가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50대, 60대 노동자들을 거의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으며 하차한 그들의 직장에선 아들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이 없어 존재는 하되 존재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없이 청소부로 불리는 그들이 마치 투명인간과 같다고 하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처우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시청 청사에 미화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아침 6시에 청사 관리를 시작해서 15시에 기본 업무를 종료하고 다시 시청 운영시간에 맞춰 교대로 연장근로를 합니다. 그분들의 휴게공간은 시청 지하주차장 가장자리에 있으며 폐기물 분류 작업 또한 휴게공간 바로 옆에서 환기시설 하나 없이 이루어집니다. 시의회 엘리베이터 지하층을 이용해 보신 모든 분들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쓰레기 냄새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휴게공간은 남녀 구분이 되어있지만 그 장소가 협소하여 남자 17명, 여자 51명이 전체가 잠시 몸을 누일 공간도 없습니다. 그들의 처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의 면적은 143만 평 길이만 7km입니다. 이곳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평균 연령 50대 중반의 여성공무직들은 공원의 개장의 특성과 공무직 정원 등의 문제로 주6일 근무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음수대 관리, 이동 간 환경미화, 그리고 이용객의 민원 접수까지 처리를 합니다. 국가하천, 생태공원 등에 국토부 및 환경부의 제한으로 남성공무직들을 포함하여 씻을 곳이 없는 것은 기본이며 휴게공간 또한 지을 수가 없어 화명생태공원의 남자공무직들은 6평 컨테이너에 10명이 휴식을 취합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의 대부분 공무직들은 본인들이 직원인지를 의심스러워한 지가 벌써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는 부산시 철마면 고촌리 산 중턱과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는 고촌양묘장과 감전야생화단지가 있습니다. 농약을 치고 대로 한가운데 일하며 종일 매연과 먼지로 샤워를 해도 씻을 곳이 없으며, 화장실도 없어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 간혹 사업장이 있어 대기실, 씻을 물탱크 등이 있는 곳이 있지만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도배 되어있어도 물탱크 내의 물이 오염수라도 감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직접고용 공무직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채용만 되었지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준비는 전혀 되어있지 않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이 보장되고 힘든 시기에 안정적으로 급여가 나오니 그저 감사하고 감내하며 정년만 바라보고 조용히 그저 투명인간으로 살아가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청 및 산하기관의 직접 채용 노동자로 이루어진 부산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체감하는 정도가 이렇게 심하다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감내하고 있는 부산시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장,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드러나지 않는 고충은 더욱 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범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의회, 부산시, 노동조합의 공무직노동자 환경조건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노동조건에 대한 합동실태조사 후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19년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전국의 공무직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 제1선거구 거제동, 연산2·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작년 10월 저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아이머게이머챌린지에 동참하여 부산시 청년 시의원이 게이머이며 부산시의 게임문화 발전방향을 시와 함께 모색하겠노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e스포츠의 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e스포츠를 통해 부산의 미래먹거리의 길을 찾는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게임 시장규모는 약 17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직전년도보다 9.2% 성장한 규모일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게임산업 규모는 약 1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불경기에도 끄떡없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인 게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e스포츠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고 리그오브레전드 등 인기종목에서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소수의 문화에서 모두가 즐기는 생활스포츠이자 대중여가문화로 구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부산시가 e스포츠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산시는 게임도시 부산이라는 위상에 걸맞도록 지역연고지 프로게이머 구단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에 연고지를 두었던 KT프로농구단이 부산을 떠났지만 이로 인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게이머 구단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지역연고제 e스포츠 프로게이머 구단에 대한 전망은 국내 프로스포츠리그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산시의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신호탄으로서 구단 유치를 통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여 세계롤드컵 우승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다면 전 세계적으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PC방을 e스포츠시설로 지정하여 부산의 각 지역에서 대회를 실시하고 부산e스포츠경기장과 연계하여 대회 우승자가 부산 지역연고지 프로게이머 구단에 활동한다면 풀뿌리 생활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부산의 심장을 뛰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지역연고지 프로게이머 구단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많이 찾는 부산시 관내 PC방에 건전한 게임이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PC방을 대상으로 청소년게임물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종사자들의 능력증진과 함께 인식개선이 이루어진다면 e스포츠 문화가 부산시에 더욱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근거로 하여 부산시가 게임물 관련 교육콘텐츠 제작을 지원을 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교육수료증 발급, 부산시e스포츠인증스티커를 발부하여 적극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안심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에 앞장 선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부산의 e스포츠 문화의 발전이 더딘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e스포츠 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게임 속에서 경험한 선한 영향력을 세상 모든 일과 공유하는 바람직한 사회 저 또한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을 추진한 뒤 반납되는 금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의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보조사업 역시 이 과정을 거쳐 심의를 통과하였고 그 사업은 총 1,138개이며 최종예산은 1조 4,214억 원으로 결정지어 교부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은 그 사업이 완료된 후 법 제32조의6에 의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이나 이자발생이 생기면 반환 또는 상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지방보조사업 중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 특정단체가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어서 기교부된 보조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반납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년도 사업 중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했던 목록을 받아보니 총 529개 사업이었고 그중 1,000원 미만의 잔액을 반납했던 사업은 절반이 넘는 51%에 해당하는 272개였습니다. 272개 사업에 대한 반납금을 계산해 보니 10만 3,815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반납금이 10원에서 100원 미만인 사업도 53개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하구보건소로부터 50원을 반납받는데 부산시 해당 부서는 51원의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고 광일윗땀경로당으로부터 7원을 반납받는데 가상계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납금이 1개 사업에서 1,000원 미만이 발생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을 간략하게 산정해 보니 부산시는 한 장의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는데 최소 27원에서 최고 51원이 비용이 들었고 계좌이체를 쉽게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납부고지서를 갖고서 은행을 찾아가게 되면 발생되는 시간적 비용인 기회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00원에서 1,000원이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3만 원 이하 1건당 수수료가 최소 25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적 비용인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최소를 잡아도 1,000원에서 1,500원이 될 것입니다. 1,000원 미만의 반납금을 반환해야 하는 특정단체에서는 1,000원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사업들만 별도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정될 법 제9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번 제정 시행될 지방보조금법에서 정산반납금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므로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 제32조의8에 따라 경로당, 노인대학과 같은 단체가 1,000원 미만의 반납금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가 지방보조사업자와의 별도 협약을 통해 이자발생액에 대해 다음 연도 보조사업비와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 미만은 대부분 이자발생액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로당과 노인대학과 같이 특정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 확정시 1,000원 미만으로 반납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기부나 후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반납금이 상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에 제시한 두 가지 의견은 모두 현재의 지방재정법으로 저촉되는 것이므로 새로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행안부에 정산반납금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후 반납은 보조사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노인대학, 경로당과 같은 특정단체의 반납금액이 1,000원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부산시가 대책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전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출산율은 세계 꼴찌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번창 발전하는 오아시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균형발전문제를 계속 방치하여 언젠가 지방이 사막화되면 수도권도 점점 사막화가 진행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로 25년간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된 부산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동·서부산 간 양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국내 어느 도시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문화, 예술, 관광, 마이스, 레저, 행사, 축제, 교통, 교육, 컨벤션, 도시인프라, 도시재생, 4차산업, 일자리, 영상미디어, 산하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집값, 예산배정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산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열 채를 팔아도 같은 평형대의 해운대를 비롯한 동부산의 특정지역의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축제, 관광, 마이스 등이 집중된 해운대, 수영구 등 일부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행사 때마다 교통혼잡으로 불편하여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발전을 기획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부산시의 기획 관련 고위공무원들이 서부산에 살지 않고 출퇴근도 안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박형준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 마련과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산개발본부를 재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균형발전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서부산복합청사 설립과 대개조에 공을 들인 전임 서병수 시장 시절의 원대한 사업계획이 시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었고 서부산개발본부도 도시균형재생국 내 과와 팀에 흡수되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문제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듯이 부산에도 동서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신설을 검토해 주십시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이나 부산으로 이전하는 일은 엄청 방대하고 힘든 일이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수도권 집중화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요구하듯이 이보다 쉬운 부산시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을 서부산이나 원도심으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정책을 도입해 주십시오. 강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여 세계적 도시가 된 사례처럼 낙동강과 둔치를 부산시민의 친수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과 경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차량통행에만 중점을 둔 기존의 낙동강 교량처럼 건설하지 말고 앞으로 건설하는 낙동강의 대교는 교량이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광안대교, 하버브리지, 금문교 등 세계 유명 교량의 사례를 참고하여 건설해 주시고 부산불꽃축제도 혼잡한 광안리보다 드넓은 낙동강 둔치를 활용하여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구는 서부산 중에서도 시 예산 전 부분에 걸쳐 많이 소외돼 있으며 부산시의 영구임대아파트의, 장애인, 영구임대아파트와 장애인 정책에 협조한 결과로 북구 예산의 72%가 복지비용으로 지출되어 시 예산 지원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 보니 대통령께 편지 쓰는 일도 발생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네 번째로 큰 구인 북구는 개청 이후 43년 된 청사가 내진설계도 돼 있지 않고 전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야전막사 같은 열악한 곳에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는 동서균특예산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시 고위공무원 여러분!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강을 중심으로 탄생했습니다. 현재도 서울, 상하이, 런던, 파리, 부다페스트, 프라하 등 세계 유수의 대도시들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부산의 백년대계와 대개조의 미래 청사진은 낙동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심으로 양안개발이 되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보물인 강을 방치하지 마시고 중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하구 다대, 장림 출신 김정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장기체류사업 12개 중 하나인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계기로 여·야의 협치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채 재방치된 다대소각장은 다대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표적인 공유재산입니다. 8년 넘게 방치된 다대소각장에 대한 개발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 산, 강, 바다가 어우러져 천혜의 관광자원을 안고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의 체류형 관광시설은 다대소각장을 중심으로 개발하자는 논의를 본 의원과 구청장이 수차례 논의하고 조율하며 계획을 세우고 제안도 해 왔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하려고 하거나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준 시장님의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를 시작하면서 사하구를 제일 먼저 방문하셨고 길거리 가장자리에 방치돼 있는 다대의 소각장 부지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 다대소각장을 독창적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세계적 랜드마크호텔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을 시장님이 계획하고 추진한 것처럼 홍보되었고 계획을 주도했던 사하구청의 노력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시장님이 사하구를 방문하여 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한 과정을 보면 시장 당선 후 지난 4월 22일 사하구청장이 부산시 관광진흥과장을 거쳐 박형준 시장님에게 공문을 전달하면서 공약사항 중 다대포 복합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다대소각장 부지의 개발방안을 제안하면서 신속히 결정해 주시길 요청하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협치를 고민한다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짚어서 사하구청의 노력도 부각시켜줬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사업은 본 의원과 사하구청장이 수차례 논의하여 계획을 세워 구청장을 통해 제안하였고 이를 부산시장이 적극 수용하면서 추진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현수막으로 환영 의사를 밝히는 것은 모양상으로는 여야 협치의 성공작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대소각장의 방치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곳이 사하구이며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하구청이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제안했기 때문에 사하구청의 노력을 언론보도에 생략한다는 것은 진정한 협치에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여·야 협치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자면 사하구청장이 본 의원과 논의하면서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제안하였고 박형준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부합돼 있기 때문에 수용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장기체류사업이면서 현안사업이 시의원, 구청장, 시장의 의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란 듯이 환영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현안사업에 있어서 여·야 없이 삼박자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사하 주민만 생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여·야 협치를 위해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사하구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서로 잘한 성과에 있어서는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먼저라는 인식을 버려주십시오. 둘째,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불협화음이 없도록 서로 합심하는 마음으로 지역구민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방향에 대해 서로 의논하되 공공개발이면 도시공사와 관광공사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민간개발이면 도심 미관과 환경훼손을 최소로 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 목소리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가 지역구인 김문기 의원입니다.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의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설마 아직까지 세탁기는 세탁만 잘되고 냉장고는 음식만 상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시죠? 이렇듯 민간기업의 발상은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혁신에 가깝게 제품을 디자인하며 우리 생활 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의 정책적 방향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획일적 디자인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민간디자인 분야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부산의 디자인 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부산의 디자인 경쟁력을 올려 공공디자인과 민간디자인과의 협업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2002년 부산디자인센터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을 하였고 1999년부터 시작된 전략사업에서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빠졌지만 2009년, 2009년부터 2013년 3단계 10대 미래전략사업에 포함시켜 동남권 일대의 디자인 산업 메카도시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현재 부산시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했던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2019년 자료에 의하면 디자인전문업체의 전국 평균매출이 6억 3,264만 원이었고 대구·경북의 평균매출이 7억 6,202만 원인데 반해 부산은 5억 7,984만 원으로 전국 평균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에도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산의 연구개발비가 6,108만 원으로 서울의 1,458만 원과 대구·경북의 2,434만 원보다 높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매출액 규모가 서울과 대구·경북보다 낮다는 것을 보면 투입 대비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디자인전문업체의 디자인 특화 분야를 살펴보니 시각·정보디자인이 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간·환경디자인 분야가 28%로 두 번째였으며 제품디자인 분야가 19%의 순서로 세 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 전국과는 반대로 제품디자인 분야가 33.86%로 1위였고 그다음 공간·환경디자인이 27.21%로 뒤를 잇고 있었으며 시각·정보디자인 분야가 24.82%로 세 번째로 특화가 돼 있었습니다. 즉 부산은 전국의 디자인전문업체의 디자인 특화 분야와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연구개발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등에서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전문디자인업체 수를 살펴보더라도 시각디자인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결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장에게 부산에 특화된 디자인 산업과 전문 디자인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부산 디자인 산업과 전문디자인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 담당부서와 함께 디자인 관련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행계획까지 추진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시오. 둘째, 공공디자인과 민간디자인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민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주되 부산시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독립적 디자인 정책, 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량을 강구해 주십시오. 독일과 영국의 디자인, 독일과 영국의 디자인카운슬과 같이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며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산업계와 디자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셋째, 부산의 디자인 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조례 제정은 당연히 추진돼야 되지만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조문 하나 하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디자인진흥원은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디자인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산의 디자인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생한 장마는 역대 최장 장마기간으로 기록되었으며 피해액도 1조 3,000억 원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부산도 작년의 장마 피해를 비켜나가지 못했습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초량 지하차도 침수, 동천 범람 등의 크고 작은 재난피해를 겪었고 그 피해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장마철을 앞두고 있지만 부산시의 대책과 대비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어 작년과 같은 재난피해는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 집중호우 시 두 차례에 걸친 동천 하류 범람 및 인근 저지대 지역 침수피해로 손해를 입은 주민, 업체 등은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한 건수는 33건이며 구상권이 청구된 금액만 29억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규모는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책임소재 구분과 침수예방 대책수립을 마련하고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천범람 원인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우수관로의 설계빈도를 초과한 강우, 기존 펌프시설의 용량부족 및 작동 중지 그리고 동천 해수도 사업에 따른 가물막이 시설 등 복합적으로 결합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동천을 중심으로 설치된 우수관로는 90%가 노후했고 빗물을 일시적으로 담을 수 있는 유수지 용량 설계빈도도 고작 5년에서 10년으로 설계되어 동천 중하류 중심의 범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용역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동천 주변으로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범람한 지 1년이 흘러 또다시 장마철을 앞둔 현 상황까지 부산시가 마련한 대책이라고는 고작 동천범람 원인분석 용역 그리고 동천범람 원인을 제공했던 가물막이 철거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침수대비에 필요한 배수펌프 용량 증가, 홍수 방어벽 설치, 하천 바닥 준설 등의 지금 당장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산시가 자연재해를 대응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부산시는 이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배수펌프 용량 증설,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 설치 등 재해예방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산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공사 일정도 2022년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때까지는 침수대비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부산시는 동천 범람 이후 1년여 동안 침수대비를 위한 대책은 어떠한 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올해 또 맞이할지 모를 침수의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장마철이 올 때마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부산시는 재난 대응을 위해 중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범람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배수펌프 증설 및 우수 저류조 설치 등 장기대책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장기대책이 실현되기 전이라도 홍수 방어벽 설치, 하천 바닥 준설 등의 단기대책은 재난지원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하루빨리 시행하여 올해 장마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만덕동, 덕천동 지역구 노기섭 의원입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1조 1,221억 원을 제출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시는 추경을 두 가지 중심축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 그리고 미래발전적 방안이었습니다. 저도 제1회 추경안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여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보다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추경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은 회의 개의 후 한참 늦게 출석한 후 특정 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행부가 시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제출한 것은 민선1기 이후 최초의 사례입니다. 문제가 된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 타당성 용역은 예결특별,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시장께서 추경안 제안에서 밝힌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자료제출이나 설명도 부실했습니다.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라는 것은 바로 어반루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반루프는 15분 도시라는 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시한 15분 도시는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와 기후변화를 키워드로 탄소중립전환도시, 지속가능도시 등의 개념에서 15분 도시의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15분 도시라는 친환경적이고 자족적 소규모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정책에 1조 원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어반루프라는 토목 사업을 연결시키고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킨 것은 말 그대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어반루프는 미국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기술연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TV 토론회에서 미국에서도 안정성 때문에 멈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오헤어 국제공항과 시내를 어반루프로 연결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가덕신공항과 시내를 연결하겠다는 부산의 어반루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어반루프 건설을 통한 15분형 도시와 소규모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15분 도시를 하나의 정책으로 묶은 것은 철학도 없고 정책방향도 모호한 말 그대로 억측일 뿐입니다.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환경파괴를 일삼는 그린워싱의 전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시 안 이달고 시장은 생태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워 평등과 연대에 기반한 다양한 시정 사업을 제시하면서 15분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도시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파리는 도심 내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바꾸고 자전거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목 사업은 어디에도 찾아보지,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15분 도시를 지향한다면 바로 이점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3일 2030월드엑스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15분 도시의 전형적인 모델을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어반루프와 같은 거대한 토목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15분 도시 맥락과는 전혀 맞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의 용역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삭감했다고 동의 또는 부동의로 맞설 것이 아닙니다. 유감을 표명할 시안이, 사안이 아닙니다. 제1호 공약이라는 상징성에 얽메이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시민을 위하고 근본에 충실하고 본질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동래구 복천고분 옆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발사업 허가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사적 273호인 복천고분의 역사적 중요성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유적지입니다. 개발논리를 앞세워 돈이 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개발업자의 입맛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경제적 가치에 매몰되어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문화적 가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 공연을 보기 위해 무관중, 온라인 공연에 참여하는 관중이 늘고 있는 현상은 이제 우리의 삶이 경제적 가치에서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비단 문화·예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으로 경제발전의 도구 혹은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문화를 생활의 중심으로 가져오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해당 정책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영향평가를 2014년, 2015년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으나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문화영향평가를 법률이 제정된 지 8년이나 지난 올해가 돼서야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좀 더 빨리 실시하였더라면 도심 재개발 사업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의원이 활동하는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아예 구성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간의 정책이 개발과 성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적 가치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책관계자·전문가·지역주민의 인식제고가 필요합니다. 올해 첫 시범사업에 돌입한 문화영향평가의 목적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문화영향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이 필요합니다. 전담기관에서 평가결과의 반영, 평가 후 모니터링, 통계정보 통합관리, 시·구·군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평가지표 개발 및 DB구축의 제도화, 전문인력 양성, 평가운영 지침 마련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해 정책에 문화를 입힌다는 말처럼 부산시민의 삶에 문화의 옷이 입혀져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최도석 의원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적폐로 취급하는 징벌적 부동산정책 정부의 곳간은 넘치지만 국민들은 빈 지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국민의 세금을 국가생산성을 높이는 곳에 투입하기보다는 국민의 표심을 얻는데 국력과 세금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부산시도 중앙정부가 던져주는 국고매칭 떡고물 정책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고 성과도 없는 통계용 일자리, 보여주기 일자리사업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의 부산시 정책사업 대부분을 위임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컨테이너화물,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금낭비도 모자라 시민세금으로 공짜여행까지 시켜주는 갈맷길 팸투어, 마이스관광 팸투어를 비롯한 퍼주기 경쟁에 시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언론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를 빨대를 꽂고 있고 자부담, 자구책 노력 없는 관변단체, 전통시장, 어촌계의 지원을 비롯하여 부산신항 근로자의 출퇴근버스 지원, 화물차, 버스의 유가보조금 지원도 시민의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야 할 각종 학회, 단체의 행사비 지원과 해외견학까지도 한시적 지원과 같은 조건도 없이 시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실적쌓기 조례를 방앗간처럼 쏟아내어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까지 제공하여 온갖 이해관계의 퍼주기 세금낭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인한 보궐선거비용의 세금낭비는 물론이고 오거돈 전시장의 공약사업 중단에 따른 수백억 원의 시민세금이 휴지조각이 되는 매몰비용의 세금낭비에 대해서도 부산시의회는 침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목적사업도 없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억 원의 시장공약 1호인 어반루프 예산을 시급성, 경제성, 타당성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정치도의상 거의 유례가 없는 처참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어반루프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부산 부활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2030엑스포 개최도시 결정까지는 약 1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급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엑스포 개최도시 선정에 평가점수가 매우 높은 교통분야 심사에 대비하여 어반루프와 같은 미래의 신교통홍보관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도 경쟁국가를 앞설 수 있는 가점요소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용역과제이기도 합니다. 5년 내 상용화 될 어반루프와 같은 신기술 도입에 실행가능성과 경제성으로 발목을 잡으면 부산이 영원히 후진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반루프용역은 내년 국토부에 5,200억 규모의 국책사업유치 공모사업제안서 준비에도 필수적인 전략적 용역사업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겠다고 수없이 외쳐온 부산시의회는 그동안 온갖 낭비적 예산이 눈앞에 보여도 침묵해 오면서도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유리한 점수 따기와 국책사업 5,200억 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타당성검토용역비 10억 원을 삭감하는 것은 엑스포 유치에 관심이 없다는 시민적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쇠퇴해 가는 부산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중앙정치 모방한 당리당략과 정치적 유불리로 부산의 미래를 중단시키는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 6월에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해피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