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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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58 예결3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박기훈 박성식 위원 김혜진 위원 김백철 위원 김정욱 위원 문현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5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21년 06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가족복지과·도시관리과·안전총괄과·교통행정과·건설과·보건정책과)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4시 03분 개의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가족복지과·도시관리과·안전총괄과·교통행정과·건설과·보건정책과)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삭감요구로 상정된 가족복지과 소관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부서장을 먼저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가 4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이 2019년도에 SOC 사업으로 88억 원이 확보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때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이 예산은 2019년도에 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그때 국가사업으로 해서 88억 원을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지방이양이 2020년도인 작년부터 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설명 자료도 냈지만 지방이양은 2019년 4월에 할 거라고 나왔는데 매칭비율은 연말에 확정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때 국비 확보가 가능했는데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양이 된 거고 이게 시, 구의 부담으로 남게 됐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게 있을 때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이 아니고 지방 사업으로 완전히 이양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전혀 안 되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국비 형태로는 지원받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성식

박성식위원

설명 중에 구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를 반납한다고 하셨잖아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구비 확보가 안 돼서 반납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후순위로 엄청 밀리겠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이렇게...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타 구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받았을 때, 시비를 받았을 때는 동래구와 저희 구, 이렇게 두 개 구만 받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동래구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반납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일단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가 끝이 나서 올해 7월에 착공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구비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시비가 확보됐는데 구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대기하고 있는 타 구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서 저희는 또 언제 확보를 하게 될지가 미지수인 그런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같은 조건인데 동래구는 7월부터 착공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 편성조차도 안 되고 있고 이렇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시비는 일단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 갑이나 을을 보면 지금 갑 쪽에는 57.4%의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 을에는 42.2%인데 해운대 갑 쪽에는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 회기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설이 필요는 한데 왜 지지부진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첫 단추라도 끼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설계라도 하면 단추가 끼워지는 거니까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원님들이 아마 현명한 용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용천 지하차도 벽화 페인팅 사업인데요. 주민의 민원이 벽화를 그려 달라,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는 주거환경개선을 깨끗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까? 어떤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의 요구는 벽화를 그려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려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벽화사업을 유명 작가께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작가가 하다 보면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일반 작가는 안 되고 유명 작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지하차도의 분위기를 쇄신하려면 그냥 색칠하는 것보다는 유명 작가가 해야 특색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작가를 선정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주민들하고의 미팅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바를, 그리고 해운대의 여건을 반영해서 그림을 선정해서 그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700만 원인데요.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70평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벽화사업이 평당 70만 원 정도 나오던데 이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출내역은 저희들의 추정치입니다. 실질적으로 반송 문화의 거리 타일 벽에 5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일 사항은 아니고 일단 환경 개선만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색칠만 한다면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달맞이길 방호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시설물은 정비를 한 지가 꽤... 10년 정도 됐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정비한 것은 10년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진을 보니까 많이 흉물스럽고 노화가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부분이 다 흉물스럽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벗겨진 데도 많고 또 안 벗겨졌다고 하더라도 퇴색된 부분이 많아서 전반적인... 그리고 방호벽 자체가 노란색하고 검정색으로 시인성이 좋아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550평 정도 되는데 단가를 보면 이게 조달청 단가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개입찰을 할 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입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반여3동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입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상 감정까지 했는데 3개의 감정사에서 최종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조만간에 결과가 내려올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신여객 주차장 이전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해당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진행이 되는 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내로는 안 되겠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96번 길을 보니까 또 소규모 공영주차장 철거가 거의 다 되어 가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반여2·3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땅을 매입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매입했던 부분은 지금 주차장을 전부 다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재송동하고 몇 군데에...

성식

박성식위원

재송동 말고 반여2·3동은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가장 없는 데가 우리 동네거든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매입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매입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도 보니까 3동에 하나, 2동에 두 군데, 이렇던데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50%도 안 되는 주차장 확보율이거든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반여2·3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의 매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15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한 부분이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좌3동 도로 정비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민원 증가로 노상 공영주차장을 50면 조성하는데요.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그 땅의 폭이 5m입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좌3동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곳의 도로 폭은 전면 공공도로 부지 쪽 4.6m하고 그다음에 보도 부분 7.6m 해서 총 12.2m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 공공도로 부분인 4.6m 부분은 도로로 이용하는데 보도는 가로수가 이중으로 식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넓은 보도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를 일부 조금만 축소해서 전진 주차 형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도를 축소한다고 해 놨더라고요. 보도를 축소하면...?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도가 7.6m 구간이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7.6m...?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다른 곳의 보도는 1.5m 이상에서 2m 정도가 보통 구간이기 때문에 7.6m면 상당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조성을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일단 조성을 하게 되면 관리는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해서... 그런데 현재 조례나 지침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입찰을 해야 되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50면 가지고 타산이 나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좌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뒤쪽하고 그다음에 상당중학교 옆에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20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해서 선정해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여2·3동에도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입찰을 다 해서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이 2019년 4월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매칭 비율은 12월에 결정됐고... 그런데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왜 빨리빨리 준비를 안 하셨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 당시에 구청장님의 선거 공약이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국가사업이었으니까 당연히 국비 88%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선거 공약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셨는지, 아마 6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본인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19년 4월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뀔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어디에다가 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그런 부지를 찾고 있었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의회에서 받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1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0억 원이죠. 공사에 90억 원, 설계 및 감리비에 10억 원, 그리고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100억 원에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토지는 저희 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포함이...

혜진

김혜진위원

아, 구유지이니까 쓸 수 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산 것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받으셨는데 중간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설계비는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이 돼서 이번에 지금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그때와 조금 바뀌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안 바뀌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똑같이 4억 7000만 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에서는 지금 동래구하고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동래구는 이 사업을 비슷하게 같이 진행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해운대구는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동래구의 청소년 시설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동래구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동래구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서 짓는 거고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이 정도 규모의 다른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한 게 있으세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청소년...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는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세 번째...?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두 번째...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청소년 시설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3개가 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50:50이니까 설계비를 제외하고도 구비가 50억 원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설계비를 포함해서 50억 원은 있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50억 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당초에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이유가 지방소비세를 전에는 국가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시비로 내려주게 되면서 지방소비세가 구비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도 1년에 20~3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많이 주니까 추가로 더 편성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방소비세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짓는 데만 쓸 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구로 내려주는 지방소비세가 연 20~30억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거기에 보태서 지으라는 그런 뜻에서 지방 사업으로 이관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20~30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이 사업에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이 1번으로 시급하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급하다고 하겠지만...

혜진

김혜진위원

부서장이니까 당연히 1번이겠지만 해운대 전체의 모든 사업을 봤을 때는 1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의 청소년 관련 시설을 저희가 조정하기 전까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백철위원

세 분 다 오늘이 부서에서의 마지막 날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 개의 부서에서 올라온 삭감, 그리고 검토 내용들이 제 지역구의 숙원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도 마음이 조금...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과, 한 과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입니다. 과장님, 원래 이 부지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많은 위원들이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느냐, 많이 궁금해하세요. 원래 이 부지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을 수 있는 부지였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처음에는 문화원 부지였습니다.

김백철위원

문화원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결정하는 데도 2018년도 하반기부터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지금 5:5로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뀔 때 5:5로 결정이 안 돼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 당시에 가족복지과장한테 ‘이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말씀이 ‘8:2는 안 되더라도 7:3까지는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5:5가 됐어요. 또 지금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국비 확보를 해라...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갑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정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시의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됐기 때문에 국비는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백철위원

특별교부세 신청은 해 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백철위원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두 번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백철위원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 구의 비율이 조금 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끝까지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게 원래는 작년에 의회에서 결정이 다 나서 구비, 시비가 5:5로 돼서 저희도 동래구처럼 착수가 됐었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 반납 요청이 있어서 반납을 해서 못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구는 착수를 했고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동래구는 구비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구비를 반영해서 했고요. 어차피 5:5로 될 거니까 한 거고 우리는 결정이 다 되어 있어서 바로 삽을 떠도 되는 시점까지도 허가가 다 됐었는데 내려온 시비에 대해서 반납 요청이 있어서 반납을 해서 우리가 못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저는 사업 설명이 조금... 그때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정이 난 사업이고 삽을 뜨기 일보직전까지 간 사업이었는데 반납이 돼서 할 수가 없었고 올해에 시비가 반영되면서 다시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도 기 확보되었다고 돼 있고 그리고 경과 과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반납이 됐다가 다시 반영되는 건데 작년하고 똑같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사업 규모가 변경됐습니까? 원래 5층 아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그것은 조달청의 2019년도 공사비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곱미터당 225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건축 자재비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그 표준안에 제곱미터당 33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서...

김백철위원

올랐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올랐습니다.

김백철위원

하... 올랐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좀... 과장님, 부산은 5층 이상이나 10층,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왜 고민을 못 하시는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

김백철위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 보면 다른 데는 다 5층 이상이에요. 이런 시설이 필요한 주변의 청소년들한테도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찾는 거리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높고 또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 왜 저희는 그 100억 원에 딱 맞춰야 되는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2019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이미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된 사항이라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백철위원

아, 다시 해야 되구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처음에 할 때 10층 이상으로 높여서 하면 주변에서도 청소년 문화시설로서 그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데 왜 애초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너무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땅이 밖에서 보기에는 정사각형인데 건축 허가선이 그 중간을 지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형태가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사각형에서 5층은 비율이 너무 안 맞아서 3층이 가장 적합하다고 건축설계사 쪽에서 그렇게 말한 부분도 있어서요. 그리고 거기의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10층, 이렇게는...

김백철위원

구조가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김백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나 검토 등이 다 있었고요. 우·중·좌, 송정으로 비교했을 때 재송·반여·반송보다는 이쪽에 청소년들이 절반 이상 많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시겠지만 전무합니다. 저쪽에는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여도나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비율을 가지려면 2개 규모 이상의 시설들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그 부분이 담보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설계사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직사각형 모양의 그 면적에 5층은 비율적으로 좀 안 맞기 때문에 3층이 가장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백철위원

전문가들하고 검토는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예산 비율은 작년에 다 끝난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가 되는 부분이라는 게 의원들한테 왜 제대로 설득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해운대의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비율이 맞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18페이지를 보면 달맞이길 방호벽 도색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 부분이 2.1km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김백철위원

1억 원으로 전 구간을 다 한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도색 면적이 1890㎡입니다.

김백철위원

길이가 2100m이니까 2.1km가 맞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길이는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래서 도색은 길이하고 다 합쳐서 1.8km 정도 나오겠네요. 이게 1억 원에 전 길이를 다 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다 하는 겁니다.

김백철위원

너무 낡았습니다. 그리고 방호벽 도색도 있지만 간간이 가로등도 있는데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지만 시인성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상당히 짙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도색뿐만이 아니고 가로등 밝기도 약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달맞이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여기는 관리된 지가 10년 이상이 돼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던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전 구간을 다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천 지하차도 벽화 페인팅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김백철위원

홍보비가 왜 300만 원이나 들죠?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왜 10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실 벽화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설 관리만 했지, 미관 개선에 관해서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데 행정기관의 뜻만 가지고 개선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여러 번 거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작가가 미팅하는 시간을 여러 번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도 좀 해서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이 벽화 페인팅 사업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김백철위원

이것을 왜 시설비를 들여서 그렇게 진행하는지 납득이 조금 안 됩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주민참여...

김백철위원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의 참여도를 오히려 더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그림만 보더라도 굳이 유명 작가가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알아서 하게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봤을 때도, 이 구역을 봤을 때도 그게 주민들한테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어...

김백철위원

이 홍보비 300만 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와 미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이 항목을 집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던져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도 적합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상당한 도전에 가까운 모험이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 공영주차장은 좌3동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입니다. 제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받았던 민원이 이 좌3동 지역의 주차장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3억 원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95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삭감이 돼서 온 이유가 사업 재설명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사업 재설명으로 해서 삭감으로 올라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사업은 그때 제가 설명할 때 제대로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질의 사항 중에 운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운영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온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까요?

김백철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 50%의 위원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 지역에...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깐만, 김백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정회를 해 놓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김백철 위원님만 못 들었어요.

김백철위원

아, 그러셨어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회하고...

김백철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은...?

기훈

박기훈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다...

김백철위원

이것은 사업 설명인데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예. 설명은 하시죠.

김백철위원

예.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해운대세무서 있는 쪽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가야밀면부터 동주민센터까지 음식점 맛집 상가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m 정도가 되는데 그쪽 인근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했지만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부지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여태까지는 그 상가를 이용하러 오시는 이용객분들이 왕복 4차선인 앞의 도로하고 그다음에 상가 앞에 있는 전면 공공도로 부분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면 공공도로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26면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는 점심때 오시는 방문객들의 주차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러는 와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앞에 신도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정문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CCTV를 전부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도로의 불법 주차 부분도...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여태까지 조금씩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못 하는 실정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상가회에서 주민 건의가 들어왔는데 양면으로 평형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현재 26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걸 그 2배인 50대 넘게 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를 보시면 저희 직원이 실측을 해서 양면 평행 주차하고 45도 전진 주차, 이렇게 두 가지 조성안을 만든 부분인데 실제 주차면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면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주민 건의가 들어오고 나서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경찰이나 소방 쪽과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까지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상가가 점점 더 상당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런데 인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유동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일대가 전부 다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어서 주차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상가 쪽 입장에서는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어서 민원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래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주차를 할 수 없게 됐으니 공식적인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 50면에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송여중의 공영주차장은 79면입니다. 총 사업비가 37억 원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리고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시설은 몇 면입니까? 216면이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216면입니다.

김백철위원

120억 원이 듭니다.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50면에 30억 원이 들어갈 것을 3억 원에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게 문제가 없는데 왜 삭감으로 올라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한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여·반송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집을 한 채 사서 2~3면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60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반여·반송에는 이 돈을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좌3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 3억 원으로 약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는데 삭감으로 올라간 부분이라서 저도 솔직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용 대비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높은 편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삭감으로 올라갔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날도 운영권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주차장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 부분을 검토합니다.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책과하고 주차행정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조성은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조성이 끝나고 나면 주차행정과에 주차장을 운영하라고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차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결정할 때 주민들의 참여나 상인들의 참여,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 운영 기본 지침에 있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제,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 아니고 주차장 운영의 기본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택해서 하는 부분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반여·반송이나 소규모로 곳곳에 만들어져서 거주자들이 주간이나 야간에만 쓰는 경우에는 일반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낮에는 주차장이 텅 비어 있고 밤에 집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꽉 차는 그런 거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제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제로 입찰해서 운영을 하면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2017년도인가에 좌2동주민센터 뒤쪽 노상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백철위원

예, 노상에 있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28면을 만들었는데 그때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입찰을 부쳤거든요. 그래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주거지가 아니거든요.

김백철위원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여기도 똑같은 지역입니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주간에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야간에는 반여2·3동이나 반송처럼 야간제를 쓰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달인가, 두 달만 하고는 못 하겠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입찰제로 계속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운영제를 바꾼 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제로...

김백철위원

아, 그런 사례가 있네요?

경송

이경송교통행정과장

예, 바꿔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운영 부분을 따지는 것은 선후가 좀 바뀐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최대한 빨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또 있으시면 쉬었다가 하고... 어떻습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