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류승열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준 의원, 간사에 김영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함평군 4에이치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을 원안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가결) 2. 2020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준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41억 4,552만 3,000원이며 32건에 38억 7,66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9,842만 6,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세출지출내역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비 22건에 23억 8,126만 8,000원, 운교제 손해배상금 지급 8,000만 원, 무지개마을 장애인 임대주택 부가가치세 환급소송비 1,353만 5,000원, 이상저온에 따른 농업재해복구비 2건에 1억 1,543만 2,000원,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피해복구비 11억 4,802만 8,000원, AI 통제초소 설치운영비 1억 3,842만 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하였는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는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 법령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사업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20년 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승인 안입니다. 우리 군의 2020년도 총괄 예산현액은 5,463억 535만 7,960원입니다. 예산(세입)결산액은 5,539억 8,097만 408원으로 76억 7,561만 2,448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686억 6,755만 7,377원으로 이에 따른 결산잉여금은 853억 1,341만 3,031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보조금 반납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7,470만 4,101원입니다.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1,225만 58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202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73억 2,478만 7,776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2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과 토론 등 면밀히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했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각종 민원처리 및 예산집행사항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행정부에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군민복지 향상, 군민 불편사항 해소, 농가소득 증대 방안 강구 등 군민의 주요 관심사항과 군정시책의 현실 가능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고 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와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부가 부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업무추진을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시정 2건, 주의 7건, 개선 23건, 권고 58건 등 총 85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더욱 세심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1건은 의원발의이고 9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인재양성기금으로 지원하는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의 기회를 주고자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등 규정을 신설하고 장학생 선발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관리체계를 정비, 강화하고자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함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상위규정에 맞게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등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함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안법」에서 변경된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함평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행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진흥협의회 위원수와 위원선출, 위원의 자격기준 등을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함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시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허가신청 연령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함평군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에 지원하는 사업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으로 지난 2015년부터 중단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결혼장려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금연지도원의 임기와 위촉,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4건, 집행부에서 2건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함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의 개정으로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등의 예방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 인구유출방지 및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를 위해 병역을 이행하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함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함평군 4에이치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에이치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인격과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안 작성 및 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6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