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2021년 4월 1일부터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윤기현 대표위원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받아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6,024억 원으로 2019회계연도 대비 2.8% 16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총액은 4,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2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3억 원 감소한 1,125억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75억 원이 감소한 3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914억 원으로 지방세가 232억 원, 세외수입 147억 원, 지방교부세 1,981억 원, 국·도비보조금 2,016억 원, 지방교부금 85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가 1,453억 원이며 전년 대비 2,7% 1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852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비 52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47억 원, 세액개발비 1,916억 원, 경제개발비 1,787억 원, 기타 세출액이 575억 원이며 전년 대비 5.7% 2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062억 원에서 이월금 681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43억 원을 제외한 338억 원으로 세입 초과액이 163억 원, 세출집행 잔액이 175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 3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인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1조 8,112억 원, 부채는 650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우리 군의 순 자산은 1조 7,462억 원입니다. 재정운용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재정운용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수익은 4,505억 원, 비용은 4,218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우리 군의 2020회계연도 재정운용 차액은 2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 19억 8,400만 원, 특별회계 6억 8,500만 원 총 26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우리 군의 채무는 제로입니다. 끝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7억 3,300만 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비 18건에 32억 8,800만 원, 제9호와 제10호 태풍피해복구비 8억 800만 원, 기상이상 피해복구비 5,600만 원 등 총 26건에 42억 3,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미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 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제시해 주시는 상황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군의 재정 운용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회로부터 강진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위촉 받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년 회계연도 강진군 세입·세출 계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편성, 세부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에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강진군 재정 규모의 적정선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의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서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진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를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대표로는 윤기현, 이윤재, 윤영갑, 김홍식 위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서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시정 요구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 지적된 사례가 발생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정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지방의회가 개선 및 권고사항만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있는 실정인데 2012년부터 도입된 법정 권한인 지방의회 시정 요구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내용은 별지로 나누어드린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의원님 의견은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 내용에 이게 빠져 있다는 내용이시죠?

예, 결산의견서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 예결위에서 시정 요구권을 이번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리스트 추가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 결산검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다 하지 못했다고 비출 수도 있는 걱정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보고서는 사전에 제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왜 어떻게 여기에 우리는 오늘 처음 봤는데 누구는 이 내용을 더 첨가할 수 있는 것이죠?

결산의견서 나오면 자료를 좀 주시라고 했고 그 전에 이번에 결산서 등등 미리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했고요. 사실상 의미가 결산의견서에 나온 그러한 사항들을 추가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따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 끝에 일단 결산의견서는 의견서대로 생략하고 몇 가지 추가를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5가지의 시정 권고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을 모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굴되지 않는 것인지 그 다음에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한 건지, 그 다음에 이 주요내용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을 모시고 따로이 10일에 걸쳐서 진행을 한 건 이러한 내용들을 그 결산검사장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라고 한 건데 거기와 상관 없이 또 다시 이 내용이 있다는 건 충분히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로 시정 요구의 건 첨부되신 거에 보시면 그 5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첨부가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 늘 지적했던 사항들이 올라와 있는 것도 당연히 올라와 있고요. 여기가 중복되느냐, 중복이 안 되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시정 요구의 건을 이번에 활용하는 거에 의미를 뒀고 추가적으로 결산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이후에도 더 공부를 해서 질의할 계획에 있고요. 따로 그 내용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걸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내용에 보시면요.

구체적인 사례는 빠져 있죠.

저희 결산서 내용을 보시고 하면.

페이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요.

따로 결산서랑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는 알 수가 없고 저는 이 부분을 요약해서 주요내용으로 적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 같은 게 이번에 안 옵니까?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보시면 돼요.

56쪽부터 와 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도 읽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항하고 김보미 의원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여기에 다시 재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누락됐거나 빠졌던 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시정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가요?

중복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결산위원장으로도 하셨겠지만 제가 결산위원으로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빠졌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죠. 평상시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담았어요.

그러니까요. 시정 요구서를 제가 쭉 봤는데 작년에 저도 결산대표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매년마다 나오는 거예요. 기 지적사항이 올해만 나온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나왔는데 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는 상당히 적게 좁혀지고 있어요. 이월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도 작년에 해 봤으니까 알지만 그러면 2, 3년치 쭉 봤을 때 좁혀지고 있어요. 윤기현 의원님이 올해는 어떻게 봐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나는 그래요. 여기에 있으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진짜 김보미 위원님이 누락된 부분을 결산위원회이나 지적을 한번 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다고 하면 받아들여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순선 위원님이 위원장님을 하셨고 그때 제가 질의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늘 결산의견서나 결산을 할 때 질의했던 사항들이 따로 부대의견으로 의견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게 큰 별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를 하면 시정 요구한 리스트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진행 경과를 받아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절차상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내용이고 사실상 이 결산위원분들이 하신 의견서 전체 이 내용을 첨부해도 무방해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만 추려서 제출을 했고 더 나아가서 더 여러 가지가 추가될 것으로 보지만 일단은 이번에 시정 요구의 건을 활용하는 거에 의의를 뒀고 이게 당연히 중복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적사항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의회가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개선을 계속 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정 요구건 활용도 그러한 위치에서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어도 무방하지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뺀 것이고요. 시정 요구의 건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이번에 활용을 해서 다음은 8대가 아니라 넘어가죠. 그때는 더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시정 요구의 건으로 해서 의회에서 조금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일을 했다는,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틀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 요구의 건에서 5건으로 했지만 더 들여다 보면 당연히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목적상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니요.

일단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가는 거하고 맞서 있는 게 있어서 걱정이 있는 거고요. 윤기현 대표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이 따로 결산검사장에서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했어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세하게 뽑을 수 있는 능력이 못되죠. 셋이서 했는데 중요한 부분만 우리는 현지에서 한 상태이고 김보미 의원은 따로 보고 여기에 미숙한 점을 보완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못 보고 했다는 것을.

해서 제 의견은 지금 주요내용에 대한 관계부서의 답변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채택해도 되는 건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채택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5번 항에 있는 60% 계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노력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어떠한 과정에 있는 건지 관계부서의 답변을 들어봐야,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셨고요. 전문위원 검토가 끝난 것이고. 이 60% 권장하고 있으나 못 미친다는 것은 결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팩트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수치이고 미치지 못했는데 왜 미치지 못한 것인지는 들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권고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 시정 요구의 건은 물론 결산 결과에도 들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매번 우리가 시정 요구를 했어도 시정이 안 됐던 부분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5번에 대해서 우리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안은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원가 대비 60%를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가 평균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권고안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까지 집행됐던 그 다음에 강진군에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던 그 과정을 놓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을 꼭 들어야 하고 주무부서 답변 의견을 꼭 들어야 하고 안 들어야 하고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서 의견은 의회에서 이 부분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주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요구의 건이 오면 집행부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해 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하고 있는 곳이 결산검사장이잖아요.

결산검사장에 저는 없었으니까요.

결산검사장에서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사실 관계가 맞냐 이것을 다 확인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나온 안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인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례로 든 것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화 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준비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권고사항으로 넣어버리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는 다른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건지 다른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 줘야 할 게 아닙니까? 우리가 서류로 남기는 건데.

그 부분에 제가 좀 추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는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회에서는 이 수치를 보고 결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고 지금 우리가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거지요. 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수치를 보고 이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권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왜 구성을 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다 해버리죠. 좀더 심도 있고 집행부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는 모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밝히지 못하니까 결산검사전문가들을 모셔서 10일간에 걸쳐서 한 건데 지금 당장에 5분 읽고 여기에서 채택해 버리면 결산검사위원은 왜 선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하고 이것과는 물론,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산검사에 놓고 전체적으로 시정 요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불용액 발생 사유라든가 체납액 최소화라든가 우리가 평소에 늘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에요. 꼭 결산검사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차 행감에서나 업무보고를 할 때 질의·답변을 해서도 개선이 안 됐던 부분을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잖아요.

시정 요구의 건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하면 시정 권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채택 여부를 여기에서 판가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은 왜 선임해서 비싼 예산 들여서.

결산의견서도 참고를 해서 당연히 한 거예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들여다 봐야 되고 관심 분야이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결산검사장으로 가셨어야죠. 가서 내 의견은 이렇다, 이 부분 살펴서 결산검사보고서에 들어가게끔 해라.

결산검사의견서 다 받아 보고 그제서야 확인하는 거지 제가 뭐 위원이 아닌데 들어가서 20일간 같이 함께 하나요?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봐서 검토해서 중복사항이나 그런 여부를 확인했지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려면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을 보고 하는데 제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은 따로 집행부에 답변을 받으면 시정 요구의 건에 대해서 또 답변이 오니까요. 저희 행감 시정 요구 하듯이. 그거 받아보시고 또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의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추후에 문의를 하시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때 해도 되는데.

행감 때 또 하려고요. 받아보고. 꾸준히 해야 되니까요.

이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회의 권위와 그 다음에 여기에 제출된 안건이 상당 부분 기 제출이 되었고 이 자리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 요구의 건은 부결하기로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누구와(청취불능)

아니, 김보미 의원.

위원장님은 찬성 아까 손 들었잖아요.

제일 나중에 반대였어요.

위원장님이 처음에 찬성을 드셨다가 다시 할 때 반대를 드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