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에 함께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만 50세 이상 지역주민들이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집단면역 형성시점과 일상으로의 복귀는 그 만큼 빨라질 것 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 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차근차근 쌓아온 환경파괴의 결과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환경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가한 폭력과 착취를 반성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후위기와 각종 감염병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동구청은 5월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연 P4G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서 온라인으로 탄소중립 선언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대구 동구청을 비롯한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동구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발굴·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 탄소중립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확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합니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우리의 파리협정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향한 목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추세에 몇 걸음 뒤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고, 온실가스 배출에서 세계 7위이며, 석탄발전의 비중은 40% 이상으로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는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2020년 8월 수립하였습니다. 동구지역주민 100명, 동구청 관계자 50명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인식조사 내용을 보면 동구 기후변화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48%나 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인지도는 89%가 ‘아니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취약한 기후변화 적응분야에 대해서는 51% 건강이 가장 취약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39%가 건강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지각하고, 이제 우리 동구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정작 지역주민들은 체감하고 있지 못하며 또 인식 또한 낮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 등을 줄여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며 환경 인식 전환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제2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있어 실질적 효과 창출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대 및 재원 확보, 주민들의 인식 제고 등 동구 지역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립을 향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데 힘쓰시는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천동·효목동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공공·민간 분야의 ESG 경영 실천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 위기는 이제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ESG 경영 및 생활 ESG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개인의 이윤추구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던 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사회적 이윤추구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패러다임이 중시되고 있는 이때 ESG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기관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 정도로 ESG 경영은 이제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한화그룹과 한국전력이 ESG 경영을 한 발 앞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 구 또한 이를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팔공산과 금호강, 안심습지, 신천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자치단체로서 ESG 경영 및 ESG 행정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ESG 경영 및 생활 ESG 실천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ESG 기업유치 및 지원평가 등을 위한 ESG 위원회 설치. 둘째, 공항 후적지 개발 시 그린뉴딜 산업 및 ESG 경영기업 유치. 셋째, 구청 및 구청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의무 구매. 넷째,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위하여 ESG 경영을 선언하며, 이를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고 ESG를 실천하는 기업 및 단체에 대한 보상 실시. 다섯째, 그린워싱 및 ESG 워싱 감시단 설치. 여섯째, 우리 동구의 재활용 선별율 57%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동구가 대구를 대표하는 자연친화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센터에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 라인 등을 설치와 더불어 재활용 선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곱번째, 재활용품 선별율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요일제 배출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덟째, 넘쳐나는 아이스팩 재활용을 위하여 동구청, 환경공단 등과 함께 연계하여 아이스팩 등의 재활용 자원의 순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홉번째, 팔공산과 금호강, 동촌유원지, 안심습지를 연결하는 수변 도시와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열번째, 서울환경연합에서 운영하는 플라스틱 방앗간의 경우, 작은 플라스틱 조각 등을 모아서 보내면 이를 활용해서 각종 제품을 만들어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 또한 동구청 협력단체 등과 연계하여 동구 플라스틱 방앗간 등을 통해 ESG 경영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대구역 앞 광장의 기후시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가 찾아오기까지 약 6년의 시간 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후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SG는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의 생활 속 일부이자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 동구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탄소 중립사회를 지향하며 친환경 산업과 친환경 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동구민은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에 앞장서며,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ESG를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신 차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야생초화류 관리행정의 일관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간지와 관련매체에서 황금빛 물결 동구 해맞이동산 금계국, 대구의 금계국 명소 율하천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동구가 금계국의 명소인 것처럼 자랑스런 것처럼 사진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으로 바로 밑에 2017년 기사를 보면 민간이 앞장서 불로고분군 내에 큰금계국 제거 작업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구청에서 사후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기사에 의문을 가지고 해맞이 동산과 율하천의 금계국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했는지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답변에는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마치 잘 관리된 듯이 큰금계국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결국 큰금계국이 자발적으로 보기 좋게 알아서 자랐다는 결론입니다. 납득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해맞이 동산은 동구의 상징이자 각종 행사의 중심지로서 해당부서에서 비중을 가지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율하천 역시 새로이 친환경적으로 정비, 조성된 곳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받는 곳으로 관리에 행정이 집중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라면 이는 관리행정의 실종을 얘기하는 것이며, 관리를 했는데 모르고 했다면 이는 앞뒤 맞지 않는 무지한 행정이 될 것입니다. 외래식물종 중의 하나인 큰금계국은 강한 번식력으로 인하여 식물생태계 질서를 파괴하여 제거 대상이 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다년생인 큰금계국은 뿌리로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데다 한 뿌리에서 여러 갈래의 줄기와 꽃이 자라나 무서운 속도로 주변 토종식물을 고사시키는 아주 무서운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큰금계국이 들어온 일본은 2006년부터 환경성 외래생물법으로 큰금계국 재배를 금지하며 이를 재배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불로고분군에 무분별하게 자라고 있던 큰금계국을 수 차례에 걸쳐 제거작업을 하며 고유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불로고분군에서는 큰 금계국은 찾아볼 수 없으며 아름다운 고분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맞이동산, 율하천, 금호강변 등 동구의 주요 강변과 도로주변에 가시박과 큰금계국이 물결같이 번져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 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큰 금계국을 비롯한 외래식물종의 군락지를 정확하게 전수를 파악하여 확인행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외래종에 대한 제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시기별, 종별 특성에 맞춰 효과적인 제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활용해 외래종의 정보와 고유식물 생태계의 피해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재배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바르고 일관된 행정으로 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2017년도 계명대 생물학과 모 교수는 큰 금계국이 가시박 돼지풀보다 훨씬 한국 생태계에 위협적이다라고 했고, 이웃 일본에서는 관련법까지 만들어 단속할 정도인데 우리는 이대로 손 놓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팔공산과 금호강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려한 자연을 외래종이 더 이상 망치기 전에 동구청의 자성과 주도적 노력 및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해그름 율하천을 거닐며 노란 꽃들의 무더기를 보노라니 어릴 적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던 소박한 이름 모를 토종 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월배차량기지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이전 및 엑스코선 봉무IC차량기지 신설 결사반대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2월 동구의회에서는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이전을 결사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동구 주민들과 동구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에 더하여 2029년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당초 계획하였던 지역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자리매김하는 이시아폴리스 내에 있는 봉무IC에 신설하려고 계획 중이라 한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동구 주민들의 제대로 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하여 도시철도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통합이전을 반대하는 것과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이시아폴리스 내 봉무IC에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기존 봉무IC 위치는 대구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월배차량기지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이전 및 엑스코선 봉무IC차량기지 신설 결사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동구의회에서는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의 통합이전을 결사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동구 주민들과 동구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에 더하여 2029년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당초 계획하였던 지역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자리매김하는 이시아폴리스 내에 있는 봉무IC에 신설하려고 계획 중이라 한다. 이는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혐오시설과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동구 주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추진한 대구공항통합이전이 최종 결정됨으로 인해 안심차량기지와 이시아폴리스 주변 지역은 수만 세대의 아파트 등이 건설된 새로운 주거지로 급부상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를 완전 무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혐오시설로 여겨 이전을 요구하거나 기피 대상인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동구로 이전을 추진하거나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동구 주민을 너무나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도시철도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통합이전하려는 것과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이시아폴리스 내 봉무IC에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너무나 큰 분노를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시철도 월배차량 안심기지로 통합 이전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멈추고 안심차량기지를 즉각 폐쇄하라. 하나, 대구시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이시아폴리스 내 봉무IC에 신설하려는 그 어떤 계획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기존 봉무IC 위치는 대구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라. 2021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