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백신접종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불편함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안형 공공배달앱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식과 외출, 여행, 모임 등은 줄어들고 온라인모임, 화상회의, 주문 배달 등 비대면 문화가 자연스레 우리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음식배달 시장입니다. 배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 속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냥 웃을 수 없는 것이 독과점적인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하며 도리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많은 상인들이 매출은 늘었지만 오히려 손이익이 줄었다, 배달앱의 늪에 빠진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메이저 배달앱에 대한 중복 입점 부담, 과도한 광고계약 수수료 등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배달노동자,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맞춤형 공공배달앱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역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수수료를 낮춘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시행중에 있고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이용수수료 부담 없는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출시하여 운영 3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만 명을 훌쩍 넘겼고, 업소별 월평균 25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65%가 군산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 배달의 명소를 벤치마킹한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회원 29만 명, 총누적거래액 200억 원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가속화되는 도시화와 함께 젊은 층의 대거 유입으로 배달앱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무안사랑모바일상품권과 연계한 우리 지역만의 배달앱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배달앱과 지역상품권의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은 민간배답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없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10%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모두가 상호이익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 할인혜택의 효과를 기대하는 소비층의 유입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게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배달앱을 지금 당장 도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앱개발, 운영비 부담, 코로나 특수로 인한 반짝 효과 가능성, 메이저 민간앱과의 경쟁 부담 등으로 배달앱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공공배달앱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 공공배달앱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과 농특산품의 판로 개척,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등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모델로써의 무안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 드립니다.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어 군민들의 일상에 안착된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들의 자생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무안형 공공배달앱 도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질의답변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건, 개선 8건, 권고 4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29억 4,037만 3천원을 포함한 8,134억1,778만2,000원으로 세입결산액 8,298억9,010만2,000원, 세출결산액 6,876억964만5,000원, 그 차인 잔액은 1,422억8,045만7,000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298억9,010만2,000원으로 예산현액 8,134억1,778만2,000원 보다 164억7,232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액의 약 2.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수입예산 과소 편성비율 10.4%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나 수입예산의 과소편성은 지출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이어져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거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치밀한 수입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6.8% 수준으로 전년도 88.5% 수준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결손처분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0.12% 수준으로 전년도 0.06% 대비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향후 결손처분 사유를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과감히 결손처분 비율을 낮추는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8,134억 1,778만2,000원의 3.1%에 해당하는253억4,239만9,000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4.1%에 비해 감소되는 추세이나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17개 실과소 54건, 141억1,000만 원으로 나타나 앞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부분입니다. 채권 시효소멸, 관리소홀 등으로 현재까지 불분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1억4,263만3,096원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 조치하고, 채권 시효소멸이 도래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채권자에게 반환방법을 강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비비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0년도에는 5억5,357만1,0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하게 예비비로 확보한 사업을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 절차 등에 대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기금 또한 적정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부문입니다. 성과보고서의 목표치 설정과 성과지표 측정방식 설정과 관련하여 지표상 성과달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낮은 목표치 설정과 획일적인 측정방식을 지양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목표치와 측정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치밀하게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무안군수로부터 지난 6월 17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936억 7,475만 5천원 대비 11.84%인 702억8,84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파악되는 총 2건에 3억5,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다른 회계기금에 예탁하거나 전출하여 활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