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25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하신 구만섭 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만섭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1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고은실 의원, 고현수 의원, 김경미 의원, 김경학 의원, 김희현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오영희 의원, 이승아 의원, 조훈배 의원, 한영진 의원, 홍명환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박원철·고현수·강민숙·고은실·양영식·현길호·정민구·강성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좌남수 의원 발의) 5.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조훈배·고용호·이승아·김대진·송영훈·양병우·강성균·강철남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강철남·김창식·현길호·김경미·강민숙·박원철·송영훈·김희현·정민구·고현수·김황국·송창권·박호형·문종태·강성의·이승아·강성민·김용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9.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지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순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영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완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승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성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병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상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동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남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설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귀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성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여기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용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병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강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기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지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윤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까지 이상 4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창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이성희까지 이상 35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4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문경운·김황국·강성의·김장영·이승아·김대진·홍명환·송영훈 의원 발의) 46.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한영진·박호형·김대진·강충룡·김황국·고은실·이경용·이승아·양영식 의원 발의) 47.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고은실·박원철·강성민·강성의·양영식·현길호·부공남·이상봉·문종태·송창권·정민구·강충룡·김태석·김경미·강철남 의원 발의) 49.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홍명환·고현수·강철남·이상봉·정민구·강연호·강충룡·박원철·양병우·강성의 의원 발의) 50.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강민숙·고은실·강충룡·박호형·김창식·강철남·양병우·김경미·김황국·강성균·이승아·김태석·문경운·강성의 의원 발의) 5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김희현·김황국·고현수·박원철·강성의·현길호·이상봉·송창권·정민구·강충룡·김태석·김경미·고은실·강성민·강철남·오영희·양영식·부공남·문종태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대진·이승아·고은실·김황국·양병우·양영식·이경용·강민숙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정민구·박호형·양병우·양영식·송영훈·김경미·고태순·고현수·강성균·김황국·강철남 의원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민숙·정민구·고은실·박호형·문경운·김경학·송영훈·김대진·양병우·오영희·이승아·김황국 의원 발의) 59.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제안)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송영훈·현길호·임정은·강충룡·양병우·김창식·고태순·김경미·강성균·김용범 의원 발의) 61.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상봉·김태석·고은실·고태순·이승아·문경운·홍명환·김경미·강성균 의원 발의)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충룡·홍명환·한영진·오영희·김창식·문경운·김장영·정민구·강철남·강성균 의원 발의)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강연호·이상봉·김태석·고은실·고태순·이승아·문경운·홍명환·김경미·강성균 의원 발의) 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조훈배·문경운·오영희·박호형·양병우·강충룡·고용호·강성민·김장영·김창식·김황국·강민숙 의원 발의)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8.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9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0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민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조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도 6명까지 완화됩니다. 하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휴가철 입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방역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도민 모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1390억 원에 달하는 세입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7.5% 늘었고, 미집행액도 2510억 원이나 됩니다. 국비보조금 반납도 매년 늘어 651억 원에 달하면서 지방비 매칭 사업마저 사장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와 교육청 간 법정전출금 갈등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행사업과 위탁사업이 과도하게 늘고 있으나 오히려 사업비 정산과 반납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예산도 도민 혈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주머니 쌈짓돈처럼 맘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제주관광공사만 보더라도 시내면세점 투자 실패로 인해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적자구조 탈피를 위해 2억 원을 들여 경영진단 용역을 추진했지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발굴은 미흡한 채 오히려 무리한 조직설계와 도의 전출금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경영 타개책 마련은커녕 용역예산만 낭비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창출해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억 원이나 들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도 문제입니다.
도민공청회에서 부실하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감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은 물론 핵심사업 선정에 있어 적정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1차산업, 관광, 복지, 환경 등 부문별 발전전략 수립이 미흡하고 1차·2차 기존 계획과의 정책 연계성도 미흡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합계획 위상에 걸맞게 도민과의 소통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정계획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 시일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됩니다. 계획만 수립한 채 아예 추진을 못 하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데 철저한 평가도 없는 1·2차 계획을 답습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의 설계가 중차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계획이 그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슬로건으로 제11대 후반기 의정이 출범한 지 오늘로써 1주년이 됩니다. 자주 도민들과 만나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수천 건에 달하는 권한 이양을 통해 나름대로 외형적 성과도 있었지만 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졌는지에 대해 도민들께선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도민인식조사 결과가 말해줍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 15년 동안 도민들께서는 경제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 국제자유도시 위상 확립, 자치역량 수준 등에 있어서 대부분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민 체감도가 낮다는 반증입니다. 도민들 스스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특별자치도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주특별법부터 재설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도의회라도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도가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사님의 대권 행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문그룹 출범을 비롯해 각종 행사 개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4월 바로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했지만 임기 내 그만둔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지사께서 중도 조기 사퇴를 한다, 사퇴 시점은 언제쯤이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수장 공백에도 행정은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하지만 도민 불안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대권도전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에 대해 도민들에게 밝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끝까지 도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와 도민 불편도 예상됩니다. 도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도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 문경진 사무처장께서도 오늘 본 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지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평생 도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공직을 떠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도민을 대신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도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례없는 코로나 재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공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시는 그 길을 언제 어디서든 응원하겠습니다.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그동안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폐회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김경학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임정은 9.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4인) 고은실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기권의원(1인) 김경학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창한)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지은)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순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규)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진)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영교)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완수)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영)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호)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승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성민)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성희)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병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지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상준)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동오)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남희)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영민)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설경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정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길)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귀선)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성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여기동)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용석)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병도)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염)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강석)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재석)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기관)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지민)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재순)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윤식)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성희)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49.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김용범 기권의원(1인) 김경미 50.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3.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5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길호 5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2인) 김장영 정민구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고은실 기권의원(0인) 62.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김희현 기권의원(0인) 63.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1인) 홍명환 기권의원(2인) 김장영 안창남 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고은실 기권의원(0인) 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8.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69.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성균 70.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승아 7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