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01

회의 전체 보기 727턴

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은 경제친화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결산검사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만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예비비지출이 있었던 부서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며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및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경제친화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윤혜경경제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시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6억 6000만 원 포함한 6989억 3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008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708억 70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00억 2000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1억 5000만 원, 사고이월 161억 9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0억, 순세계잉여금 966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2건으로 21억 7000만 원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의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민방위교육훈련 보조사업 등 39건에 10억 2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108건에 4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일부 사업이 부서간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로 2019년도말 조성액 405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217억 원이 조성되고, 209억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413억 원입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전년대비 124억 원이 감소하고 총 부채는 19억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이 전년대비 14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219개 성과지표 중 성과달성은 135개, 미달성은 34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니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7분

박영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정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인 신당누리센터 운영 예산에 대한 신중한 집행 권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누리센터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1억 2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입주시설에 대한 내부공사 등으로 준공 및 개청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 교부액 중 관리인력 미채용과 시설 미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미집행으로 8426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을 사전에 명확하게 검토하여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문식위원

내가 한 거니까 저는 물어볼 거 없어요. 제가 한 건데 뭘.

박영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인력 미채용 및 미운영 경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인력이요?

박영한위원

예.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일반회계입니다.

박영한위원

일반회계?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일반회계는 우리가 다시 재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거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주시구요.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천현순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과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보고서 3페이지 의회 삭감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편성에서 삭감된 신당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예산을 2019년도 연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이월하여 공사를 추진한 데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의 삭감사업에 타 예산을 받아 추진한 것에 대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적극성을 높이고 문화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2019년도부터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앞서 삭감예산의 취지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서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확보 시 의회 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체제 개편 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를 다루는 중구문화재단의 특수성을 감안, 문화예술 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모든 물건비에 대해서만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을 위해 출연금으로 편성토록 예산편성 및 지원 시 권고토록 지적받았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는 출연금에 충무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부서 조치사항으로 중구문화재단 예산편성 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며 예산집행의 관리 감독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편성토록 면밀히 지도 권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노력 요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3건의 국·시비 매칭 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의 미확보 이월 등 구립도서관 위탁사업비 과다불용에 대하여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공모 선정 후 공간 재배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 변경이 필요하여 구비 확보가 지연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추진 과정 중 구조안전문제 등 문화재청의 설계변경 승인 절차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월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 위탁비는 신규 도서관 조성 지원으로 도서관 인력 채용 미실시 및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서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국·시비 매칭사업 시 구비사업 확보를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공사 사업 발주 부서 공통으로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다산성곽길 자연친화특화도서관 설계용역에 과다한 증액 및 설계변경에 대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부적정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본 건은 다산성곽길도서관 조성 설계 검토 중 범위 확대에 따라 시설비가 증액 산출되어 설계 변경이 증액된 것으로 향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추진 및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문화관광과가 참 수정사항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일도 많지마는 좀 철저하게 하시지.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 중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편성, 예산의 구조화 등 신중성 요망입니다. 본 건은 장기 계속사업 또는 연례 반복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에서 예산 편성 구조화 시 전년도 세부사업을 연동하여 회계연도 편성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전년 사업을 미연동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 편성된 사업입니다. 장기 계속공사나 연례 반복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사업구조화 시 별도의 비용으로 오기 분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무자 교육 및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지출 지양입니다. 공원녹지과 지적사항은 3건인데요, 첫 번째 2020년 공원녹지 분야 폐기물 처리 용역 건입니다. 본 건은 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를 통해 시행한 폐기물 처리용역이나 수의계약 용역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공원녹지 및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폐기물 900톤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9000만 원 편성하고 연초에 처리할 폐기물 268톤 4200만 원을 2020년 2월 우선 발주계약하였습니다. 월동자재폐기물 발생으로 인해 과업기간 초반에 과업량을 초과함에 따라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변경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충동쉼터 정비 공사 건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노후된 장충동쉼터를 정비한 공사로 시공 중에 노후시설 철거 후 노출된 벽체 도색 마감 정비와 그리고 녹지대에 노출된 나대지의 경관 개선을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초기 사업효과를 확보하고자 식재 수종 및 규격을 상향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역 구 역사 노후 옥상 녹화지 철거공사 건입니다. 본 공사는 서울역 옥상에서 2020년 10월 개최된 서울시 국제정원박람회의 일정에 따라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적기공사가 이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선행 공정인 기존 옥상시설 및 철거공사를 8월 이전에 완료하고자 수의계약을 통해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철거공사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서울역 입점 업체의 민원으로 불가피하게 주간공사에서 야간공사로 변경시행하게 됨에 따라 야간 할증, 야간 안전신호수 현장 배치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현장여건과 정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 확인하고 사전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선

윤여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여선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철저한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 자제 요망입니다. 본 사업은 동 구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각 동별 바닥평탄화 정도 등 설치 여건이 달라 정확한 공사수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9월에 중림동만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필동과 약수동 옥외부스를 설치하고 나니까 안전성과 미관문제로 바닥공사를 재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공사를 두 번 반복하여 불가피한 행정절차라고 지적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상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윤여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그거 신당5동도 민원발급기 다시 하셨잖아요.

여선

윤여선민원여권과장

네네.

김행선위원

근데 여기에 안 올라와있네요? 그리고 약수동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쪽에 하셨으면 정말 예산 따로 안 들였을 텐데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여선

윤여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두 번 일할 필요가 뭐있어요? 신당5동 게 여기가 안 들어와 있어서 신당5은 한지 얼마 안 돼서.

여선

윤여선민원여권과장

신당5동은 올해,

김행선위원

그냥 옮기기만 한 건가요? 예산 안 들어간 건가요?

여선

윤여선민원여권과장

예. 예산 안 들었습니다.

김행선위원

안 들고 그냥 장소 변경만 이렇게 해서 한 건가요?

여선

윤여선민원여권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 안전성과 미관을 위해서 공사했다고 했는데요, 약수동의 바닥 평탄화공사는 정말 시멘트를 덕지덕지해서 2m 이상 발라놨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정말 깜짝 놀랐고 지금 그나마 고쳐놓은 게 그 정도인데 최소 한 미관을 위해서 하는 공사라고 하면 그 업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이 출장 관계로 교육혁신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진

박유진교육혁신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저희 정미선 과장님이 관내 출장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중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집행과다로 지적되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전 학교별 입학 예상 학생 수를 파악하여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자 당초 4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제4회 추경 시 일부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 243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당초 추계했던 예산보다 입학 학생의 신청자 수 감소, 학교별 교육 자율화 등에 따른 미지급 등으로 덜 집행되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조치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교육복지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금년부터 서울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준비금 사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별 입학 예상 수를 파악하고 재원분담 비율에 맞춰, 소요예산을 자치구에 요청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교육청과 구 자체적으로 신입생 수를 이중 파악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박유진 교육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중구 관내에 학교별로 다 안 받았던 학생들도 있더라구요. 전수조사를 다 해보셨나요? 전수조사를 다 해서 신입생들을 신학기가 되면은 학교별로 전체를 수요조사를 해서 뭐, 좀 자존심이 있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에는 몰라서 교복 물려받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형님이 3학년이거나 그러면 졸업하면 그걸 물려받고 이런 사람들은 교복을 맞출 때 왜냐 하면 딱 30만 원만 지원을 해주니까 나머지 추가로 맞추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유진

박유진교육혁신팀장

네.

김행선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부모도 있더라구요, 사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학교별로 다해서 한 학생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 좀,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불용해서 시켰으니까 내년에는 좀 노력을 해주세요.

유진

박유진교육혁신팀장

네.

김행선위원

어차피 다른 구도 지금 네 군데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전 학생이, 신입생들이 다 받을 수 있게 어차피 주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잖아요.

유진

박유진교육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니까 내년에는 좀 학교별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공문만 딱 보내지 말고. 공문만 보내시지 말고 학교별로 선생님들한테나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든지라든가 해서 지원을 전체가 받게 해주세요. 예산 불용시키지 말고.

유진

박유진교육혁신팀장

예. 말씀대로 다행이 올해부터는 이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서 입학 준비금 사업으로 전체 확대가 되면서 저희 중구도 중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학교 전체 수에 대해서 학교별로 전체, 단체적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주게 되어서 그 점은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전반기에는 처음에 이 교복을 줄 때 학부모가 먼저 교복을 구입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입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도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이 있으시더라구. 어차피 주는 거 그냥 업체 선정을 해 놓고. 교복업체가 단순하잖아요. 몇 군데잖아요. 중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데다 해 놓고 거기서 무조건 어느 학교 누구 해서 증명을 해주면 갖고 오면 거기서 지급을 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학부모들이 가서 그 교복을 맞춰서 계산을 하고 또 그거를 영수증을 제출해서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 같애. 그런 방법을 쉽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유진

박유진교육혁신팀장

네.

김행선위원

연구해 보시고 어차피 도움 주는 거 불만 없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받으면서.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근데 이제 신입생 입학준비금 사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드리는.

김행선위원

교복비가 아니네요, 그럼?

이화묵위원

교복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유진

박유진교육혁신팀장

네. 교복비 포함하여서.

이화묵위원

제로페이로 바뀐 거고 지금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는,

김행선위원

근데 왜 그걸 답변을 안 해?

이화묵위원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서울시에서 하면서. 그니까 이제 저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폐단이 있고 이게 이제 입학 준비금으로 확대실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거 같애.

김행선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사업비로 예산과목 시설비로 총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구비 5000, 시비 5000 1 대 1 매칭한 사업으로 구 부담액인 5000만 원만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예산 편성 시 총액 1억으로 편성한 결과, 예산 집행 결과, 구비 집행잔액과 시비가 포함된 5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산편성의 신중성 요망을 권고받았습니다. 향후 건축과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이 소모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도로시설과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보고서 16페이지, 예산집행 중단 및 불용사례 최소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 예산 34억 329만 5000원 중 13억 3908만 6000원이 불용되어 예산 대비 39.35%의 예산이 불용되어 불용금액을 최소화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타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와 업무 및 비용 분담하여 추진하고, 전년도에 사업대상지와 개략 사업비로 한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시비와 구비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승인 후 한전과 통신사의 실시설계에 의해 세부적인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마트 앞 동호로 및 예수마을교회 지중화사업은 도로상 지상기기 설치를 위해 사유지, 공원부지 설치 공법 변경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주민 반대와 공원시설 기준 부적합 시설 등으로 지상기기 설치가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업자와 함께 면밀한 현장조사 및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중단과 불용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정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체납세액 세수증대를 위한 관련 예산의 적극적 집행 요망입니다. 20년도 구 시세 체납 세수증대 사업예산액 집행잔액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특히 공공운영비의 집행률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 감소, 체납 해소 관련 행정 절차의 축소 등의 요인이 없었다면 체납 해소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관행이 아닌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편성된 예산의 적극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1월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팀이 세무1과로 이전되면서 구 시세 체납 세수증대 사업의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세외수입 예산이 세무1과로 이전이 안 된 문제로 집행률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 전반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이 약화되었으나, 21년 구 시세 체납 세수증대 사업의 공공운영비 중 세외수입 예산을 감 편성하였고, 또한 21년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구 시세 체납징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의 적극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정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행정지원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9페이지, 공용차량 하이패스 사용 권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용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시 하이패스카드 또는 종이 통행권 없이 무정차 톨게이트를 이용한 후 추후 미납고지서가 송부되면 납부하는 바, 향후에는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및 행정처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 시에는 하이패스카드 또는 종이 통행권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7일 우리 구에서는 하이패스카드 3개를 구매하여 차량지원실에 비치하고 고속도로 통행 시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철저입니다. 2020회계연도 차량운행일지 중 일부에 유종 기록 오류와 연료 한도를 넘어서는 주유 내역이 입력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시정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차량운전실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해당 차종별 유종, 연료 한도 등 제원에 맞게 작성토록 교육하였으며, 5월 24일에는 전 부서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주의 요망입니다.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 등 집행을 위해 법인카드를 별도로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니 예산한도 내에서 집행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권고사항에서 언급된 해당 법인카드는 대민접견실 운영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한 법인카드가 아니며, 행정지원과에서 발급받은 부서 공용법인카드 중 하나로 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대민접견실 운영예산 집행 시 사용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를 공용카드로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권고사항의 내용은 부서 내 공용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규정에 맞게 예산집행한 내용입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대민접견실 예산액은 500만 원이었고, 지출총액은 422만 5000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한 공용차량에 대한 사용이 잘못됐다. 또 공용차량 유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집에서 본인의 차량이라든가 자녀 차량이라든가 예를 들면 휘발유 넣을 것을 경유를 넣는다. 경유 넣을 것을 휘발유를 넣는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나 주유소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구분을 못해서 잘못 넣었을 때 불과 몇 미터 가다 보면 차량에 이상징후가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규칙이 딱 엄연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주유는 차량에 맞게 주유를 했는데, 직원이 신규 발령받아서 결재서류를 작성하면서 차량 유종에 대한 착오에 의해서 결재 올릴 때 경유를 주유했는데 휘발유인 것처럼 체크를 해서 결재를 올려서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한 지적이었던 거고요.

길기영위원

그러면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주유를 잘못 넣은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주유는 맞게 했는데 작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연료탱크를 초과한 주유가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가 승용차를 운행을 하더라도 주유하고 난 탱크에 남아 있는 양을 사실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실측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기판을 보고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기록과 다음날 주유한 양을 합쳤더니 연료탱크 한계선을 초과한 양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잔량에 대한 착오기록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지요. 이렇게 해이해지고 기강이 다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부서에 대한 부분을 잘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겠어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중구 관내에 차량이 청소행정과라든가 행정차량이, 주민센터 차량이 몇백대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용차량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도 무려 27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작성일지 오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중구 전체의 차량 운행일지, 그것으로 인해서 카센터에 고장수리 등등에 대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용차량 1호가 이런데 어떤 차량한테 그렇게 권고를 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겠어요? 더 이상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자세예요, 자세. 마음의 자세.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고문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이패스 이것을 3개만 갖고 있다가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고, 어차피 후불제로 하면 그냥 꽂아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선불카드를 구매를 해서요.

고문식위원

선불카드를 해도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특히 지금 3대라고 하길래, 어차피 1호차, 2호차 정도는 기본적으로 부착을 하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를 늘리든지, 이것은 돈 쓰는 만큼 나가는 거지, 안 썼는데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아까 직원들 기름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 80리터도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제원상으로는 75인가 7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서류상 오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전하시는 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담당 있지요. 팀장 있지요. 과장님 계시지요. 그분들 다 뭐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해이해졌으면 경유하고 휘발유도 구분을 못 하고, 기름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 답변서를 보면 전부 다 밑에 있는 직원들만의 잘못으로 치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이 최종결재권자면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든지, 팀장이 최종결재권자면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그 친구가 뭐 하는데’ 이런 얘기는 본인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회피 할 생각은 없고요.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혼합해서 쓰는 거거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고문식위원

왜 그렇게 써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법인카드는 업무추진비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고문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떳떳하면 서류를 다 주면 깨끗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류를 안 주면서 이렇게 답을 하니까 무엇을 갖고 얘기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500만 원이 목에 있으면 그 목에 맞게끔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카드를 두 개 만드세요. 그래서 접견용 카드를 주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님이나 존경하는 실장님 업무추진비 카드 따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혼용해서 쓰고 나서 이것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구청장 카드는 3개인가 되잖아요? 쓰는 게 2개예요, 3개예요? 2개인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기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재단 것은 재단 것 따로 하나 있고, 구청 것 따로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청 카드로 결제를,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3개예요. 구청장 카드 2개에다 재단 것 하나 3개예요, 지금 쓰시는 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또 비서실에서 쓰는 게 있겠지요.

고문식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인카드라는 것은, 이 문제점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대민접견실 500만 원 줬으면 옛날에 차라리 한 달에 50만 원씩, 45만 원씩을 쓸 수 있게 돈을 주든지, 영수증 첨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혼재해서 쓰다 보니까 실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혼재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한 돈을 무슨 근거로 쓴 거냐고요? 비서실장 업무추진비로 준 거예요, 600만 원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비서실장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로 사무용품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500만 원 그래서 준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무용품도 살 수 있고 그 카드로 업무추진비도 집행할 수 있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을 별도로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포괄 업무추진비에서 쓴 거냐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대민접견실 운영 업무추진비 거기,

고문식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책자에는 없어. 대민접견실이라는 것은 있고,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비서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비서실은 별도로 우리 행정지원과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쓰지 말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업무추진비 별로 카드를 매칭시켜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찢으라고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나중에 행정지원과 담당 직원들만 피곤한 거예요. 왜? 넘버1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갑질할 수는 없잖아. 지금 감사과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구청장이나 비서실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타이트해져야만이 그래도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는데, 혼재되어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서류로 얘기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서류로 말씀하세요. 그것을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서류로 해서 딴딴하게 얘기하면 저희 의원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내년 결산검사 할 때도 어느 의원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 있는 데는 더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처럼 차라리 100만 원씩 해서, 옛날에 정동일 청장님 계실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월별로 100만 원씩을 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사서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현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고문식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카드를 그냥 한도 500만 원짜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직불카드로 해서 500만 원 딱해서, 그러면 그 이상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제가 법인카드 운영기준에 대해서 최근 것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법인카드를 최대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거든요.

고문식위원

왜 제한을 두었겠어요? 함부로 쓰지 말라고 제한을 둔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고문식위원

그런데 비서실에서 함부로 쓴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양의 카드를 만들기보다는 제한된 카드를 가지고 잘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고문식위원

그래서 지금 부조리가 더 나오는 거예요. 포괄비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느 사람이 빼 썼는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카드를 더 많이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서,

고문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법인카드가 많잖아요? 구청장 것, 과 것 해서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600 얼마는 포괄비 카드를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지금 섞여 있다니까요. 500만 원짜리 딱 주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거기에서 타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대민업무추진비 카드는 500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서 1100만 원, 1200만 원 돈 쓰고 나서 700만 원은 그냥 어차피 포괄비에서 돈을 꺼내주는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재점검해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점검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왜 500만 원만 의회 승인받고서 1200만 원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냐고요? 카드를 하나만 만들어서. 그러면 포괄비에 있는 카드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주고 비서실장한테 당신 이거 쓰세요, 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기획조정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예산 변경 절차의 철저한 이행 요망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 사업비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소송 관련 제비용이 기관공통업무수행지원비 예산에서 2000만 원 지출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0년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 예산 중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21%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고액 소송 건수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기관 공통 업무수행 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을 소송예산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비용을 철저히 예측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조정 검토 권고입니다. 성과 평가에 있어 개인의 노력과 성과가 부서의 실적 평가에 의해 저 평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한 평가 방식을 산정하고, 실적가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최상위 등급인 S등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 평가 시 실적가점 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S등급이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S등급 비율 상향 조정의 경우 최대 35%까지 상향할 수 있으나, 상향 조정 시 성과상여금이 늘어나는 직원보다는 줄어드는 직원이 많아져 또 다른 직원 간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서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구성 및 운영 개선입니다. 기획조정과에서 비상임 자문기구로 운영 중인 정책자문 특별보좌관에 대해 기존 방침서와는 달리 위원 1명만 위촉하여 분야별 구체적인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수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구정 주요회의 및 사업부서의 업무추진 자문위원이 필요 시 기존 방침에 따라 5인 이내로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성과보고서의 달성도 임의 변경 문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 여러 부서에서 2018년과 2019년 결산서 상에 성과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뢰성을 저해시킨 점과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성과분석과 연계한 원인분석 및 구체화된 수치를 갖춘 분석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1년 성과보고 작성 시 객관적이고 타당한 분석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부서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과지표 및 실적치를 임의 변경하지 않도록 교육과 점검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동 성과보고서 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성과지표 간 편차가 높아 성과지표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 불가한 일회성 성과지표를 조정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일회성 성과지표 수립을 지양하고 목표와 연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공동지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목표달성 방법을 통일감 있게 조정하여 편차를 줄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에 걸쳐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부진한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과 시정요구사항 처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변경, 예산전용 차이점이 뭐예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예산변경, 예산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매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감을 통해서 대두되는 핵심적인 용어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권고사항이 예산변경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행 요망이잖아요. 이렇게 기획조정과에서 하다 보면 모든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주민센터 내에서 주민참여예산 집행하고 할 때 예산전용을 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예산을 전용할 때 전용할 수 없다고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예산변경 부분은 긴급을 요한다든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변경을 해야 되겠다, 꼭지가 맞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매번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 책임을 지는 의회 의원들하고 긴밀한 소통이 부족했었다, 매번 지적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의 전용은 쉽게 쉽게 되는 거예요. 시발점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소송 비용이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미처 그것까지는 사전에 미리 보고드리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의회의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권이라든가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것을 좀 지켜주셔야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은 예산에 대한 변경,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크게 잘못된 예산전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전에 내가 행정지원과에서 지적한 부분도 기본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으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해이해지잖아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적인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이패스카드 그렇게 쓰시겠어요? 왜 자꾸만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그 룰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향후에는 정말로 적절한 예산변경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떳떳한 깨끗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권고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이것은 고쳐졌다는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구성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금 중구 미래포럼에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자문수당을 하는 데서 올해 중구 미래포럼에 5명으로 했다가 한 명만 하신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5명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명만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화묵위원

한 명만 위촉이 돼 있는데 그 한 분만 위촉해서 그분이 특별보좌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전략 사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좀 구하고요. 사실 올해는 자문을 구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분이 5명에서부터 4명만 위촉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 명으로 돼있는 분이 누구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윤지열 전 특보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분이 저번에도 문제점을 우리 고문식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이분이 정책을 하시면서 여기 와서 중구 미래포럼에 이분이 역할을 하면서 수당을 받아 가신 거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거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래서 전략과제 외에는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자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코로나도 있었고 그 전에 전략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문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지금은 그분이 우리 중구에 뭘로 계시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일단 특별보좌관 자문 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정책자문 특별보좌관으로 그분이 다시 돼서 그쪽의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히 자문을 구할 일이 없어서 자문을 구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거의 자문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자문료가 나가는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은 정책자문 특별보좌관의 역활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 지적받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확대하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책자문 확대해서 할 일이 없어서 한 분만 계시는데, 그 말대로 우리 방침서에 5명 이내로 하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자문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화묵위원

옛날에는 우리 중구 미래포럼이라고 해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자문을 구해서 중구 미래포럼이 운영되고 그랬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지금은 단 한 명만이 중구 미래포럼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구 미래포럼이라는 것은 지금 아예 하고 있지를 않는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상설기구로 돼있긴 돼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화묵위원

다른 것은 비대면으로 다 회의도 하고 비대면으로 다 하는데 왜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중구 미래포럼이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중구 미래포럼이 시민자문관 명칭으로 아마 해놨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구정정책이나 이런 데에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조치한다는 게 아니라 외려 이것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그런 것들만 강화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구 미래포럼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의 중구에 관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중구 미래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 줬는데, 이게 한 개인의 생각으로만 우리 중구가 미래를 향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게 너무 한 사람에 치우쳐서 그 사람의 자문료만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건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정책 자문을 한다고 해서 그분 의견을 100% 수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그때도 우리 고문식 의원님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조치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온 건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떻든 비대면으로 모든 것은 할 수가 있는 거고 공식적인 회의는 얼마든지 개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게 어쨌든 중구 미래포럼 자체가 정책자문특별보좌관의 어떤 그걸로 대체한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기획조정과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중구 미래포럼에 특별보좌관이 중구청에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뭘 왔다 갔다 해요, 상주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은 비대면으로 다 하면서 중구 미래중구포럼, 이런 것은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이분만 그냥 상주하고 계시면 예산 어떤 걸로, 이분이 그냥 무료로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자문할 때만,

김행선위원

자문할 때만 주는데, 구청에서 상주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구청에 가서 행정감사 때 직접 봤고, 그런데 자문할 때만 받으면, 다른 때는 안 하는데 그분은 그럼 안 먹고 사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자문만 저희 소관이고 상주하는 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행선위원

이해가 많이 안 가네요. 참 답변이 시원치도 않고 또 더 질문해봐야 또 그렇고 한데,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다는 말만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말씀하신 것에 저도 좀 이어가겠습니다. 정책자문특별보좌관 구성 운영 개선에 보면 한 명이 다섯 명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고 지금 여기도 문제점이 얘기되고 있는데, 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님 답변이 전임 정책특보가 전 분야에 대해서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의 자문이 꼭 필요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정책특보가 그만 두고 그것을 이어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이해를 하고자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올해는 5인 이내로 위촉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음”이고, “강구했음”이 아니에요. 지금 6월이 됐으면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 방안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올해는 자문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이거든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특별자문보좌관 5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사실 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문할 일이 많지만, 지금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아서 자문할 일이 그렇게, 자문위원을 많이 위촉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자문을 확대하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자문을 확대하라는 게 아니라 자문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 대상을 여러 사람한테 들어보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남은 기간에도 작년과 동일한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도?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회조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차관리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예비비 편성 반영 마련을 권고 요청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산동과 황학동애 주자문제 해결을 위해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과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조성에 276억의 사업예산을 2021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지속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구의회와의 이견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의 주요 사업을 포함하여 2021년 제2차 추경에 제출한 예산이 반영될 시에는 세출예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로 낮아지게 됩니다. 제출한 예산편성안이 모두 반영되고 적절한 수준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필동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필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학

김성학필동장

안녕하십니까? 필동장 김성학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필동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인 통통마을공동체 골목길개선사업은 퇴계로42길, 44길 일대의 골목길 환경개선에 따른 지역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9200만 원의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행가능성, 주민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성학 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필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동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약수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

조현우약수동장

안녕하십니까? 약수동장 조현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시는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38페이지, 동예산 편성의 신중성 요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동은 작년 2020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동행정 정보가이드를 주민복지 증진 사업 예산으로, 도서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결산검사에서 동행정 정보 가이드는 약수동만의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 타동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청사유지관리 사업에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구입의 경우 통계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잘못 편성하였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올해 21년 예산편성 시에는 동행정 정보 가이드를 타 동과 같이 쾌적한 주민센터 운영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 역시 도서구입비 통계목으로 올바르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조현우 약수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동행정 정보 가이드가 어떤 분이시죠?

현우

조현우약수동장

민원대에서 민원인들하고, 또 동에 오셨을 때 민원인 안내하는 사람 두 명입니다.

이화묵위원

동행정 정보 가이드에 기간제 근로자로 처음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었나요?

현우

조현우약수동장

같이 돼있었는데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행정서비스 제공, 동청사 유지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사업, 이렇게 돼있었는데, 저희 동은 그걸 주민복지증진이라고 통계목을 전혀,

이화묵위원

통으로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현우

조현우약수동장

통계목을 잘못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바로 잡았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동의 가이드로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있으신 거잖아요?

현우

조현우약수동장

예, 계속 계십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약수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과장 박수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중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해당 공사는 관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시설물의 신설·교체 중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단가공사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및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공사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조속한 신설 및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작업 지시를 하였고, 또한 2020년에 실시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및 도로구성물 등 안전시설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표지판 신설·정비 작업 물량이 증가되어 계약 예규에 의거 당초 계약된 물량보다 증가되어 설계변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사업계획수립 시 연간공사 물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맞는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21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구비부담금 20억 9200만 원, 재난지원금 추가 소요에 따른 구비부담 추가분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동정부과에서 쓴 게, 6월 1일자로 쓴 게 20억 9000입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2월 1일자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6월 1일자로 20억 9000만 원 쓰셨다고 돼 있네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20억 9200이고요. 그다음에 2차, 12월에 9400 정도,

고문식위원

동행정 강화에 재난지원금,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가구별로 작년 2020년도 3월 29일로 해서 주민등록 세대 기준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건강보험 가구기준으로 해서 중구민 같은 경우에는 6만 2685가구 대상을 저희들이 지원 대상을 확정을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것 해서 돈을 현찰로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급방법으로는 신용체크카드로 한 63%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11.2% 정도, 그 다음에 선불카드로 한 17% 정도, 그다음에 모바일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지급이 됐습니다.

고문식위원

신용카드로 60몇 퍼센트 줬다는 게, 신용카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카드값을 대납해줬다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준 거죠.

고문식위원

신용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말하자면 그 200억을 갖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아까 그 대상 되는 분들, 6만 몇 가구에 준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 좀 하세요.

고문식위원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다 알 텐데. 높은 자리가 제일 많이 하시잖아!

봉애

손봉애동행정지원팀장

안녕하세요? 동행정지원팀장 손봉애입니다. 작년에 정부재난지원금 나간 거고요. 신용카드로 들어간다는 건, 신청할 때 신용카드로 넣어달라고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에, 1인세대 같은 경우는 40만 원, 2인세대는 60만 원, 이렇게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봉애

손봉애동행정지원팀장

받으셨을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럼 동정부과에서 12월 21일에 준 것은 또 뭐예요? 그때 안 받으신 분들 주신 거예요, 9400은?

봉애

손봉애동행정지원팀장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1차, 2차, 두 개를 예비비로 저희가 신청 받았던 것입니다.

고문식위원

들어가세요. 기획과장님! 서 보세요.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예비비는 어떤 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예비비에 대한 목적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예비비는 긴급을 요할 때 재난지원이라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할 때 예비비를 쓰는 거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렇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안 편성 다 끝났는데 불가분하게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게 예비비의 목적 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가져오는데 목도 없이 전부 다 돈을 쓰겠다고 가져오는 집행부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번에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전체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문식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넣어서 예비비를 쓰지 않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게 있을 때 예측 불가능할 때 예비비를 쓰는 건데, 지금 추경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목을 편성해서 가져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예비비로 쓰는 게 맞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당초에 4월에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하는 바람에 좀,

고문식위원

4월에 원포인트밖에 안 했잖아요. 그때 뭐,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원래 4월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문식위원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했으면 지금까지 예산이, 예비비로 받든 뭐를 받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비비를 왜 편성했냐고 물어봤어요. 예산과에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써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 말이야, 과에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건데, 지금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업비를 하나 죽이더라도 사업비를 제치고 이 부분을 목에 넣고 써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성격은 포괄비 성격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비비라는 건 조례 만들어서 예비비로 승인하게 해 주면 예비비로 있는 것 다 써도 의원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주무부서인데요. 연말 되면 예비비도 다 사용해서 쓰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연말 되면 저희가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그동안 예산집행, 조기집행에서도 항상 후순위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도 가능하면 재난지원금 차원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맞다,

고문식위원

그럼 재난지원금 9월에 한 100억 쓸 일이 있어. 그럼 예비비 없으면 뭘 갖고 쓸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 예비비가 조성돼 있는 게 원래 20억이니까 20억 정도 소요하게 되면 다 쓰는 거고, 나머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죠.

고문식위원

지금 예비비 얼마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한 18억 정도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렇죠? 그럼 18억 있는 것 다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9월에 큰 재난이나 일어난다면 돈 없으면 뭘 갖고 쓰실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복안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니까 의원님들한테,

고문식위원

특별회계를, 그것은 말도 안 돼. 그럼 여기서는 집행부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돈이 없어서 채권발행하자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은 너무 비약한 것 같고요.

고문식위원

예?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크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일이 일어났는데 돈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끔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럼 뭘 갖고 쓰실 거냐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부족한 것은,

고문식위원

내가 과장님을 뭐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측 가능하면 가능한 데에 넣고,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정 부족하면 쓰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건데, 제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려고 그랬어, 사실! 조례 통과시켜 주면 써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단서를 붙인 거예요. 목을 정해서 돈을 써라,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공무원분들이 여태까지 장, 관, 항, 목, 이러한 부분을 따져서 왜 전용하면 안 돼, 이체하면 안 돼.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지금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니까! 기금이나 이런 개념이나 장벽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말씀대로 전용이나 이런 것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상관없이 가능한 많이 집행하라, 그런 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나쁘게만 보실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 게요. 전통시장과에서 200억, 이번에 신용보증 16억 해 주는 것 있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내가 시장경제과장한테 그랬어요. 200억을 우리 돈으로 하면 16억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200억을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없대. 왜 없냐? 특별회계에서 받아다가 200억 써서 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죽어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16억을 아끼면 200억을 하는 게 맞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타기가 좀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 써야 하는 부분. 진짜 부득이 할 때 그거를 사전에 사용하고 후에 승인을 얻는 게 예비비의 성격인데 지금 보면 예비비를 18억 남은 걸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일 있을 때 뭘 갖고 쓰겠냐구. 그때 뭐 예비비를 또 의회 하루 열어갖고 몽창 집어넣어갖고 예비비 또 하고 이러실 건 아니시잖아요. 저는 제 부탁드리는 게 세금 갖고 쓰는 돈은 주머니 쌈짓돈이 아닙니다. 제발 좀 원칙에 있는 일을 해 주세요. 그리고 원칙에 있는 일을 할 때만이 다음에 누가 오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나중에 9급 직원들이 한 2, 30년 지나서 또 과장님 자리에 있을 때 그분들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제가 그래도 이거 돈 작년에 쓴 거는 얘기 안 해요. 왜? 작년에 갑작스리 코로나가 2월에 발생해서 이거는 저희 이해합니다. 이러라고 사실상 예비비가 있는 건데 지금 변이바이러스 해갖고 8, 9월달에 더 커졌을 때 그럼 예비비 없으면 뭐로 지원할 거냐구요. 다 써버리고. 지금 보세요. 처음에 500명 줄다가 800명으로 늘었잖아요. 사회적거리두기도 지금 1주일 또 연기되고. 그럼 이게 나중에 됐을 때 예비비를 그럼 다 쓰고 없으면은, 나중에 진짜로 필요할 때는 뭘 갖고 돈을 쓰실 건지. 걱정돼서 지금 제가 질문을. 종식이 되면 좋지요.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이어져갖고 더 퍼졌을 때는 그다음에 돈이 없는 걸 뭘 갖고 사업을 하고 쓰실 거냐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동성 과장님.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또는 예비비 그 성격이 뭡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특별회계는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있는 예를 들면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게 있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특별회계는 항목이 정해져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구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뭐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 외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

박영한위원

항목이구요,그러면 예비비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긴급을 요하는 전시나 재난 뭐 그럴 때 하게끔 우리가 일반 예산이나 특별회계에서 없는, 혹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쓸려고 예비비로 총 예산의 한 1% 내에서 비치해 놓은 게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니까 이제 각 항목마다 사업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는 정해짐이 없는 긴급을 요할 때 쓰는 항목의 예산이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항목에 맞게끔 집행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들 뭐 법 테두리 내에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근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 상황을 초래하는 거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가 법에 없으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어떤 항목의 정함이 없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비비의 특성이라는 게 따로 정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대 해석을 해서 적용한다 하면 결국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항목을 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구잡이로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항목을 정함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맞는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것을 준수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와 결산검사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지적 안 해주면 집행부는 궤도 이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준수를 하셔야겠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성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올해도 예비비 쓰신 내역들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 내역을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박영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과년도의 국·시비 반납금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의료 등 시급한 사업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사업 추진을 위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63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128억 원, 특별회계는 50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80개 사업 29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년도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16억 원, 코로나19로 미개최된 문화재단의 대관료 및 임차료 반환금 1억 6600만 원, 중구종합복지센터 승강기 보수 3억 원,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8억 원, 하반기 어르신공로수당 지급분 84억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건비와 격리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10억 6500만 원,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 및 물품비 등으로 1억 1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개 사업, 284억을 예비비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황학동 공영주차장 건립 271억 원, 성동공고 주차장 임차 운영비용 1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 회복을 돕고 구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과 고견은 겸허히 수렴하겠으며 향후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쓰임새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여기 계신 이인모 국장님 이하 국장님들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고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문식위원

이인모 국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많이 힘드시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문식위원

뭐 저도 그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힘들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목에 없는 사업을 하고 포괄비를 주면은 저희 의원들이 너무 많이 돈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목이 없는 사업이요?

고문식위원

우리가 말하자면 행정지원과에다 포괄비를 주잖아요? 돈 일부를.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산을 포괄비로 주신다구요?

고문식위원

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그걸 쓰는데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물론 뭐 모든 예산을 신중히 집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 그래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고문식위원

제가 오늘 밥 먹고 오다가 제보를 받아갖고 깜짝 놀란 건 아니고, 그냥 뭐 당연한 거 같더라구요. 현 집행부 보면은. 구청을 지나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현수막 거는 식으로 크게 걸었대요. 서양호 구청장 뭐 3주년인가 보셨어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걸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거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 15개하고 구청 본관에 했는데 총예산은 구청에 건 거는 한, 좀 계산을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구요. 동사무소 건 거는 개당 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개당 8만 원이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예.

고문식위원

제가 8만 원 줄게 그렇게 해주실래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 뭐 제가 뭐 업자는 아니니까.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니까. 8만 원이면,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많이 걸어봤어요. 8만 원이 나올 수 없는, 8만 원 아니라 8000원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획과에서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지금 그게 할 행동들인지 지금 궁금하네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 취임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저희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 제가 그런 사무관리비하고 거기서 또 선관위 질의까지 했고 그래서 예산편성된 거로 지출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약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문식위원

아, 그래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고문식위원

저희가 지금 야당의원이고 여당의원님들도 같이 좀 생각이 오늘 보면 느낀 게 돈을 너무 많이 그냥 목 없이 준 거 같다, 이게 지금 공통적인 의견들이에요. 12월달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돈 가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예.

고문식위원

차라리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주민들이 옛날엔 걸었어요. 구청장이 잘하면은 3주년 해갖고 걸든 뭘 주민들이 걸어줬어요. 이거는 뭐 자기가 세금 들여갖고 자기 자랑할려고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 아니, 그 어느 사람들, 그 주민들이 전화 와서 내가 좀 이상한 참 멘트하기 그런데, 지금 제 정신이냐 이거예요. 코로나로 인해갖고 난리들인데,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저 과거에 저희가 저 와서 3주년이나 1주년 행사 할 때의 그 사례를 어저께 제가 보고받았고요. 검토하라고 그랬고.

고문식위원

누가 그렇게 과잉충성 합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저거보다도 과거는 더한 적도 많았고 지금 저거에 대해선 주민들이 걸어준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예산편성이 됐던 거고 그 예산을 지출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뽑았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하든 형사처벌을 받을 행동을 해도 다 주민이 해줬으니까 그게 맞다 이 말씀이시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실정법을 어기거나,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법을 어기면 그건 단호히 뭐 주민들이 소화하는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제도가 있는데 저거는 주민들께서, 공무원들이 저희가 뭐 개인 돈 내서 쓴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대로 집행한 거니까.

고문식위원

저희가 지금 후회한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예.

고문식위원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깐 ‘아, 저희 의원들이 참 부족했구나. 돈을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한 5억 줄 걸 20억 줬어야지 좀 펑펑 쓰시는 건데 그 돈 몇 푼 안 되는 걸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더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또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구민들이 있는 걸 보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예산 쓸 때 잘 검토하고 잘해서 한번 다시 집행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주민들이 전화 와서 아는 거예요, 저도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주민들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하나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국장님.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이화묵위원

제가 말해도 돼요?

고문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화묵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더할 걸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 작게 했다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 옆에 성동구청이나 종로구청, 용산구청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더 걸어놨어요.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한 거가 저건데.

이화묵위원

그래서 지금 더 크게 하고 더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걸 그랬다고 지금 후회하시는 거예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의 돈을 하는 거니까 주민의 생각으로 그걸 그랬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주민의 예산을 쓰면은 전부 다 주민의 의견인건가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일단 우리 중구 구민들께서 예산편성,

이화묵위원

얼만큼, 몇 %의 주민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몇 %의 동의를 받든 그거는 주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화묵위원

아니. 주민이 선출해 주고 그걸 떠나서, 그럼 예산에 관한 모든 거는 주민이 쓰라고 해서 돈을 쓰는 건가요? 그럼 구청장이 지금 뭐 돈을 잘못해가지고 막 몇 십 억을 낭비해도 그건 주민이 허락해서 그럼 낭비한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어르신공로수당 하면서 50억이 넘는 패널티를 먹은 것도 주민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저는 주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거구요

승용

이승용위원

잠시만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의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예?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추인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의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위원

집행부에는 집행권과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의결권과 감사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네.

승용

이승용위원

저희가 공로수당을 편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면 집행부에서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의회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책임 전가는 저희가 안 하지요. 저희가 뭐 잘못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죄를 받는 거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감사기관에서 감사도 받고.

이화묵위원

그래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걸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더 크게 할 걸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회 위원님 말하는 거를 같이 지금 무슨! 장난하시는 겁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제가 그런 의도는 없었구요. 그 예산 그거 집행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한 건데.

이화묵위원

아니. 집행했다고 말을 하더라도 더 크게 할 걸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돈을 많이 들일 걸 그랬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걸었던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민이 원해서 했다고 하면은 모든 예산이 그러면은 주민이 원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옆에서 더 크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작게 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아, 굉장히 적게 한 거지요.

이화묵위원

그거 더 크게 하지 그러셨어요? 아니, 왜 대중구에서! 그거밖에 못하셨습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제가 개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집행부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편성권은 그쪽에 있고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편성을 아무리 잘못해 와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린 죄가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니깐 우리가 예산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예산 꼼꼼히 한번 잘 따져 보겠습니다. 그게 국장님 얘기 원칙적인 얘기는 맞아요. 편성은 그쪽에 있고 우리가 의결해서 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의결할 때 집행부에서 해 오신 걸 해 드렸는데, 그게 잘못한건 우리가 안 줬으면 됐는데 줬으니까. 우리가 안 줬으면 됐는데 줬으니까 쓰신 거는 집행부는 문제가 없어요. 그니까 저희가 부족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박영한위원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본 예결위원회장에 오셔서 나름대로 소신발언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지금 서양호 구청장의 취임3주기 현수막 내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차 해서 질의가 들어갔던 거였구요, 질의 과정에서 응답 오신 게 서로가 어떤 소통의 과정이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저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흠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서양호 구청장의 취임3주년 현수막 거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어떻게 들어갔으며 만약에 이 예산이 8만 원 곱하기 15개동 하니까 120만 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일반적으로 맞는 예산인지를 점검하고 싶으니 여기 8만 원×15만 원 그다음에 현수막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수막 원가 있죠? 그거 금방 뺄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그거 자료 제출 받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자, 박영한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희가 행정지원과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 행정지원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행정지원과 답변할 때마다 자료가 준비가 될까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굳이 정회할 거까지는 없다는 제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냥 행정지원과를 하면서 자료가 들어오면 하지요. 지금 이거 예산과 오늘 현수막 건 거는 별개 아닙니까?

이화묵위원

별개는 별개인데,

박영한위원

아니, 그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자료기 때문에 금방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화묵위원

아니. 자료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를 떠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모든 예산에 대한, 우리가 예산 통과한 거에 대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걸 더 못 써서 지금 그거에 대한 게 외려 아쉽다고 할 정도면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룰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휴 참! 예산을 하시러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릴려고 해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너무 답변하는 게 참, 국장님.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이화묵 위원님께서 제 답변에 좀 기분이 상하셨다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게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화묵위원

아니. 불법적으로 했다 말씀 안 드렸어요. 그거를 그냥 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물었던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지금 우리를 우롱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든지 더 쓸 수도 있었습니다. 더 쓸 걸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조차가 우리를 지금.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아니.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국장님,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하셨으면 웃으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공식 석상에서 하기엔 조금 적절치 않았던 거 같습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아, 그랬습니까? 그럼 제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실 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현수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들었으면 기분이 안 나쁠텐데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더 많이 걸었고 더 크게 했는데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불쾌하셨던 거 같아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이화묵위원

이게 그냥 3주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코로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더, 그냥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답변이 나올 거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제가 어저께 저희 9시 반에 작업이 끝났는데 저 작업하느라고 직원들도 고생하고 나름대로 이제 취임3주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마는 취임하신 똑같이 3주년에 대해서 좀 축하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뭐 질책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좀 뭐 저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좀 저희가 점심 먹고 돌아봤는데, 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돌아봤어요.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정말 크기는 크더라구요. 부럽더라구. 우리 의원들도 한번 달아보고 싶더라구.

이화묵위원

달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거는 아니고.

혜영

이혜영위원장

박영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고 김행선 위원님께서는 굳이 정회할 거 없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런 걸 떠나서 분위기가 이러니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자료는 왔는데 추가적인 자료 필요하신 거는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들한테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그럼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사업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심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예산을 390페이지입니다. 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재산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인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공공일자리를 희망하여도 한정된 재원으로 일자리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25개구 자치구 공통으로 예산을 추가 교부함에 따라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50%인 2억 2600만 원, 구비 50% 분담금인 2억 2600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성격인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대부분이 생계가 매우 어렵고 민간에 취업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거나 기타 다른 현실적인 여건으로 취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로서 본 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생계형 민생일자리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생계안정에 꼭 필요한 공공일자리인 만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사업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매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정부차원 즉, 행정안전부에서 실직자나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 시비 5% 포함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95% 지원되고, 구비는 5% 분담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구비분담금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백신지원센터 인력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인력지원 각 시설 별로 출입구 발열체크 등 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 관리지원에 인력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국·시비 95%를 각 25개구 자치구 공통으로 예산을 교부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상황이 가라앉지 않고 다시 수도권에서 확산되는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개 사업 모두 민생일자리 사업으로서 중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소관 상임위 삭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영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지금 안심일자리는 4개 분야에 25개 사업에 총 65명인데 이 분들 추천은 어떻게 받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추천을 받진 않고요, 안심일자리는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거처럼 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되고요. 재산도 3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좀 필요한 일자리를 먼저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구요. 거기 예산에 맞게 모집공고를 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하면 이분들은 철저하게 안심일자리는 소득 자격 요건이 주어진 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중앙정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득하고 재산하고 다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건이 되는지 그런 것을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거기 보면 점수 배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안심일자리가 올 한 해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는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아니요. 안심일자리는 저희가 1998년부터 IMF 터지고 나서 실업대책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매칭인데, 시·구비인데 이 부분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나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국비가 90%고, 시비 5%, 구비 5%인데 이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사업을 상임위 예산할 때 설명을 잘 드리고 했는데 좀,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90% 지원을 받고, 시비도 5% 지원받아서 95%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희망근로사업은 거의 코로나 방역 관련된 사업에 일자리를 투입해서 우리 현재 위중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 심의에서 위원님들 많이 다시 재검토해 주셔서 이 사업의 취지가 설명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업이니까 다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안심일자리사업이 대부분 취약계층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잖아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길기영위원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하고 각 기능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지금 현재 77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요. 동사무소 출입구에 요즘에 출입명부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입자를 체크하는 부분 또 내부적으로 행정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청사보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하게 되면 동 행정차량하고 동사무소 청소담당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지원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 부서는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 문화관광과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구청에 한 100명 정도 배치되어서 동사무소별로 또 구청 기능부서별로 행정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분들 65명이 딱 65명입니까?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상반기, 하반기 120명 정도 예산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도 하반기에 채용을 하다 보면 120명을 뽑으면 거의 400명에서 5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소득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 기준에 따라서 채용이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여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추가로 25개 구 추가예산이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65명은 자치구별로 인구수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 구는 65명 정도,

길기영위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나이제한은 없어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현재 이게 인건비 차원에서 나이제한은 없고요. 다만, 70세 이상은 중간에 일하시다가 쓰러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70세 이상은 4시간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일자리사업은 6시간이 최대고요. 6시간, 5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길기영위원

6시간 일하시는 분이 있고, 일을 5시간 하시는 분 있고, 4시간 하시는 분 있고 그런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어르신들이 많이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지침에 어르신들은 가급적 4시간 정도 근무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분들한테는 크게 방역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소일거리 일을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길기영위원

시급 적용하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은 기간제입니까, 1년?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기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채용하는데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1분기당 5개월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이화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안심일자리 사업이 2021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사업기간이에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기간은 다 지났네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사업기간은 저희가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 표기를 6월 30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화묵위원

예?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상반기에 추진되는 사업기간이 6월 30일이고요. 다시 하반기는 7월 1일자로,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표기 잘못했다고 하셔야죠. 상반기 사업은 이렇게 했고, 지금 온 추경예산은 하반기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대상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어야 되는데 표기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이화묵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이미 다 끝났잖아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체크를 못 했는데요. 사업기간을 좀 잘못 표기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상반기 사업예산만 있었고, 지금 추경으로 하반기 것 그만큼 더 들어온 거잖아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제가 과장으로서 이것을 체크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미 지나간 일자리의 인건비를 왜 달라고 하느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 챙겨서, 앞으로 주의 깊게 챙기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올라온 게 시비가 하반기 것이 나중에 교부되어서 시비 교부된 만큼 이렇게,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65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50%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50%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 7월 1일부터 12월까지를 잡은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화묵위원

12월 20일까지?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전에 상반기 것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셨던 분은, 별도로 다시 뽑는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5개월 20일 분은, 기존에 예산이 12개월 동안 1년치 예산이 기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저희 부서에서 잘못했고요. 상반기는 6월 30일로 마감을 했고요.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반기 사업비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실 분을 이 65명 되시는 분을 다시 뽑는 거냐고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아니죠.

이화묵위원

같은 분이 계속 이어서 하는 건데 하반기 예산이 지금 필요해서 올라온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부족분.

이화묵위원

그런 거죠?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다시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하반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건지.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하반기 예산이.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서울 시비도 처음에 예산은 6개월분만 먼저 탔고, 지금 하반기 예산을 다시 또 해서 주고, 그것에 대한 매칭비율을 우리가 또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표기 이런 것은 좀 중요하게 하셔서 잘 보세요. 저는 이게 인건비인데 왜 이미 지나간 것을,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제가 못 챙겨서 이렇게 표기한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런 거 할 때 우리 과장님이 한번씩 검토를 하세요.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예. 그러면 안심일자리나 희망근로지원일자리나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걱정됐던 부분이, 아마 낭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 구비로만 100% 하는 일자리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도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동네에서 청소라든가 그런 관리라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역에 관한 일을 동네에서도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다 나가는 거예요, 100%. 우리가 이렇게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이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하는 말이 맨날 보면 이상한 옷 입고, 구청이라고 찍힌 옷을 입고 사람들이 다 돌아다닌다는 거야, 일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이 다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하시는 분들조차도 제대로, 이것은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해서 이런 사업이 나와서 이런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국비로 완전히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꼼꼼히 다시 한번 더 얘기는 해보겠지만, 이렇게 이런 게 삭감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청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구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이라는 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보건위에서는 고문식 위원님께서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겠으니 예산을 뽑아와라, 그러면 의원발의를 해 주겠다.”라고 하셨고, 부서에서는 지금 예비비를, 5월이죠? 그냥 5월 임시회 때부터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한 사건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혜

김영혜도심산업과장

예, 설명드렸습니다.

이화묵위원

설명은 들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나는 그냥 예비비로 썼으면 좋겠어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그러면 질문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만 논의하면 되는 거죠?

이화묵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 397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 시장 육성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별로 특화된 살거리, 볼거리, 먹거리 제공으로 명품 테마시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통시장을 명품 테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로 방문객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관내 전통시장 4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매촉진, 이벤트 행사, 시장 대표 먹거리를 활용한 먹거리 축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방안과 유통환경 변화에 맞는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경 요청액 5000만 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페이지, 예산서 397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위기에 빠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각종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경쟁력 또한 그만큼 낮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마다 특색과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고객관리, 홍보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상인의식 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동네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각 상권별 수요조사를 통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초빙, 상권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상권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홍보 마케팅은 의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당동 떡볶이 타운, 을지로 노가리호프골목, 명동 재미로, 청구동 카페거리, 중림동 서울로 사잇길 등 특색있고 매력적인 상권이 많이 있습니다. 상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영상 및 마케팅 전문업체를 통해 맛집 골목, 특색있는 가게들이 있는 상권을 우리 구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으로 집중 홍보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요예산 5000만 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위원 수당 400만 원만 통과되고 4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내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위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1년도 추경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니, 여기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에서 이게 없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이 필요한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골목상권 구역 나갈 때 이 수당이 행정적으로 구역 심의할 때 있기는 있는데,

이화묵위원

어떤 심의위원회 수당이에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상점가 지정 심의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 워크숍 이거하고 상관 없이 심의위원회 수당은 나가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5000만 원을 요청드렸더니,

이화묵위원

아니,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심의위원회 수당만 받아도 되는 거냐, 지금 이 내용에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했는데 심의위원회 수당만 드렸잖아요? 이게 어차피 따로 있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총은 주시고 총알을 안 주시는 꼴입니다. 골목상권 지정만 해놓고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아무,

이화묵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 수당만 드려도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위에 워크숍이나 이런 것이 다 빠진 상태에서 심의위원회 수당만 줘도, 내가 볼 때는 이게 통으로 가는 것 같은데, 통으로 안 가고 심의위원회 수당만 드려도, 위에 것은 생략하고 만약에 심의위원회 수당만 드려도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만 움직이고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400만 원만 아마 승낙해 주신 이유가 제 생각에는 상점가등록 지정심의할 때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위원들 전문가들 수당, 그러니까 지정 등록하는 역할까지만 허락을 해 주시고 사업예산은 지금 안 주신 것으로 저희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없어도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수당만 드렸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이화묵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길래 이게 통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저는 전통시장 전부 다 장사 안 되잖아요, 코로나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전에도 안 됐는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더 힘듭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힘든데 명품, 명품 하지 말고, 저는 시장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산 시장도 저번에 안내판 했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가 가서 하면 한 300만 원이면 하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명품, 명품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지적 제가 따끔하게 느끼고 있고요. 제목을 저희가 명품테마시장으로 해서 그렇지, 어려운 시장 조금 장사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돈만 쓰려고 하지 말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옛날부터 이 제목으로 쓰다 보니까 테마시장으로 사업명이 이어져 왔는데요. 시장이 어려우니 조금 도와주자는 예산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골목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TV에 보면 백종원인가 그분이 와서 골목상권 살리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작년에 장충동 태극당 뒤편에 식당을 상대로 작년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게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안내조형물 두세 군데 설치했지만 이런 맛집지도도 만들고, 한 식당마다 유튜브를 전문가들이 제작을 해서 했더니 상인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고마워하고, 이게 SNS를 통해서 홍보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오시는 손님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행사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마케팅 그리고 작년에도 살짝 보고드렸었는데, 남대문에 본동상가 같은 경우는 갈치골목 이런 골목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오는 대면손님이었거든요. 저희가 많지도 않은 500만 원인가 서울시 예산 따와서 택배비, 배송비 약간 지원해줬더니 매출액이 정말로 한두 달 사이에 7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것을 덜 느꼈었는데 보고드린 대로 골목상권 손가락으로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동화동, 신당동, 다산동 등등 많은데 그런 온라인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노무, 세무, 재무 이런 것 잘 모르시거든요, 1인 점포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맞는, 예를 들면 청구동 카페골목 같으면 창업아이템, 성공했던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컨설팅도 직접 거기 가서, 구청으로 오시게 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 모여서 그분들이 필요한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금년 안에 골목상권 지원조례 끝나고 나면 최소 5개 이상의 상점가등록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해 봐야 한 골목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예산, 사실은 몇 억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골목상권 지원조례까지 통과시켜줬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예산까지 같이 맞물려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힘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상인들도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힘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일은 하고 싶고 골목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예산이 돈이 없다. 결국은 그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맞아요. 될 수 있는 한 이것이라도 시작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골목이라든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홍보도 잘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전통시장과에서 낙후된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노력한 만큼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흔히 지방자치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치전을 한번, 왜 우리 중구는 신당동떡볶이, 지금 얘기했던 남대문 갈치 명소, 또 청구동 뒷골목에 카페, 동대문시장, 남대문 시장 그런 것도 야시장 같은 것을 몇 번 해 봤지만 실패로 돌아왔고, 남대문 시장도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보리밥집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이런 홍보 마케팅을 용산구에 이태원거리라든가, 그것은 또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죽어가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것도 벤치마킹하고, 신촌, 홍대앞, 종로쪽은 삼청동길에 명소들이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는 데는 우리 집행부라든가 전통시장과에서 도와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약수동과 청구동 사이에 금돼지식당이라든가 호박식당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주를 이뤄서 중앙시장에 명물 칼국수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뜨는 집, 핫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전을 해서, 아니면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도 약수동 근방에 이렇게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큰 거예요. 반찬 집이라든가 이렇게 들려서 쉽게 갈 수 있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정말로 구태의연한 방법만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두 군데 예산을 몰입해서 이번에 장충동, 광희동, 신당5동 쪽 골목상권에 대해서 먹자거리에 간판을 제작 설치를 했는데 안내시설, 다산동도 겨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효과를 봐야되는데 그냥 안내시설물, 이 골목에 이런 먹자거리가 있다. 기대는 해보지만 생각만큼 기대가 나올지 저도 의문이고, 상인들이 그것만이라도 좀 하는데, 그 속에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그것을 뜨게 만들 것인가, 지금 동국대생들도 필동에 수없이 거리조성을 하고 상인연합회하고 동국대 총동창회와 연결해서 투입을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필동에 24번가 거리를 이쪽으로 좀 옮기면, 그런 식으로 다시 그런 것을 만들면 좀 젊은이들이 필동을 떠나지 않고 나와서 방과 후에 필동으로 오고,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필동으로 유입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도 그런 데 몰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치전을 해야 돼요. 금돼지 식당이라든가 호박식당 이런 분들은 어떤 마케팅을 가지고 확장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그러면 그분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중구민들도 자랑스러워하지만 외부에 2030 젊은이들이 중구에 들어와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면 커피숍도 살아날 수 있고 편의점도 살아날 수가 있고, 거리에서 삶의 활기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말만 명물테마시장 육성이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부분인데 뚜렷한 빅뉴스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일단은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서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해보고, 그다음 선이지만 지금이라도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따끔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청구동 카페거리나 을지로2가 골뱅이 골목 뒤에 있는 고담기념관 뒤편에 자생적으로 카페들이 한 40, 50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희 과, 저희 손길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창업을 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구역이 형성이 됐고요.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당동에 위브더제니스 뒤편에 칼국수하고 거기 여섯 군데 정도가 재미있는 가게들이 들어왔고, 중앙시장 바로 옥경이네 옆에 오케이땡큐 들어와 있고 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직접 그분들 접촉해서 오케이땡큐 같은 경우는 하나가 4점포를 확장을 했습니다, 중앙시장 내에서만요. 그리고 저희가 빈 점포도 4개를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설득을 해서, 지금 “월남쌀국수”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한 120, 130짜리인데 저희가 건물주 설득해서 80만 원에 알선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게, 화장실이 저녁 9시, 10시까지밖에 개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손님까지 고려해서 공중화장실도 24시, 자정까지 열릴 수 있도록 그분들 얘기를, 중앙시장 주변은 저희가 좀 많이 스킨십을 하고 좀 열정을 쏟았었고, 말씀드린 대로 청구동이나 이런 데는 자생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 접촉을 해서, 지금 청구동 동사무소에서 많이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청구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행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 예산 허락해주시면 이분들이 필요한 컨설팅, 백종원 비슷한 사람 모시고 와서 그런 교육도 시켜드리고 창업 아이템 같은 것 교육 좀 하고 싶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통시장과에도 아까 도심산업과처럼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구 자치구의 협력 민생 대책으로 이번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에 따라서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건으로 업체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 건 역시도 의원발의로 하겠다는 의견과 부서에서는 예비비로 쓰시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다 이건 설명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설명 한 번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말에 여야 합의로 코로나19의 피해가 재난 수준이라고 해서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3월 이후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영업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를 받아서 폐업한 업소를 추산하기로는 한 1900여 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이런 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어떤 대책도 없고 그래서, 25개 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에다가 영업정지 집합제한 받는 데는 서울시에서 서울경제 활력 자금이라고, 원 플러스 원으로 더 대줍니다. 원래 중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전액 대주는 대신에 구청 부담분으로 폐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기로 시하고 구청이 협의하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요. 5개 구는 다행히 지난달, 지지난달에 세수 여유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기금 또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데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요예산만 해도 한 9.5억이 됩니다. 9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9억 5000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 주세요. 7억 부분하고 나머지 2억 부분하고, 왜 9억 5000이 됐는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기금 얘기는 딴 얘기거든요, 지금 이건 폐업 설명드리는 거고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우리 구가 9억 5000이라고 하신 부분은, 원래 다른 구와 동일하게 하는 부분으로 하면, 폐업 소상공인한테, 그러니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한테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지난달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의결 보류가 되면서, 그럼 중구민에 해당하는 폐업 소상공인한테는 50만 원씩 더 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게 지금 대상이 되는 1900여 개 업체 중에 한 1/3 정도로 계산을 해서 그분들한테 더 나가는 안까지 해서 9억 5000이고, 만약에 다른 구랑 동일하게 했을 때는 7억 원 정도 된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드렸다고 해서 설명할 시간을 드린 거고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가셔서 다시 자료 주시고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1분만 시간 주시면 그 나머지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타 구민과 중구민들, 50만 원이 뭐냐! 중구민으로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지원대책을 세워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 시행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비용추계 했던 것보다 폐업신고 수가 금년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9.5억을 가지고 80%, 그러니까 20% 정도는 폐업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일 확률이 한 20%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보고드린 숫자 갖고 중구민 같은 경우는 5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지원고 타 구의 살면서 중구에 점포 갖고 있다가 폐업한 사람은 50만 원 정도 줘도 당초에 보고드렸던 9.5억 선에서 예산 커버는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은, 지금 얘기한 대로 갈지 아니면 전체 폐업상인의 한 1/3정도 되는 분들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폐업자들인데 그럼 이분들한테만 더 드리면 2/3에 해당하는 폐업하신 분들한테는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오

윤판오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 있으면 소급 적용될 수 있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일부러 공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3월부터 공고일까지 가능하거든요. 공고일까지 폐업을 했으면 되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문이 더 넓어진 겁니다. 타구는 3월 말이나 4월로 공고 때까지로 끊었을 거란 말이죠.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반드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설명해주시고요. 뭐, 안 받으시려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정숙입니다. 오늘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사회적경제과 추경예산은 총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사업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신중년의 아름다운 도전 지역상생 일자리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역 내 필요한 사회 서비스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후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력단절 신중년을 공개모집하여 직능교육 및 현장실습을 교육 실시한 후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도 공모사업 선정되어 33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21년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계속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3억 원입니다. 50대 50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은 확보되었으며, 구비 1억 5000만 원 부담금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지역 내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의 인력을 발굴하여 자격증 전문교육을 통해 36명 일자리 연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2억 2500만 원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상위에서 전액 조정된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숙원 사업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분들 경력단절 대상한테 어떤 자격증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자격증 있는 분도 모집을 하고요. 또 자격증 없는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전문교육 실시할 때 드는 예산인지, 아니면 경력단절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예산인지,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교육 강화 훈련하는 실습도 나가는 돈이고,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게 취업까지 연계해 주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취업을 연계해 주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자격증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돈인지?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건강돌봄 분야하고 청소년 돌봄 분야하고 주거환경 개선, 코디네이터 분야,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돌봄에 관한 교육을 한 다음에 실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교육하고 실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분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한 36명을 했고요. 올해도 36명을 모집을 했어요. 인원 제한은 있고요. 지금 36명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교육하고 있으면 이것은 뭐에 대한 비용이에요? 이미 교육하고 있으면 나머지 하반기에 대한 예산이에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에서 1월에 예산 확정이 돼서요. 1월하고 4월에 신속 집행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 와서, 일단은 이게 1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36명 모집공고를 했고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시비를 먼저 집행은 했는데, 매칭사업,

이화묵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은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구비 부족한 부분을 지금 요구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구비가 지금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매칭인데 시비밖에 안 썼는데?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리가 이 생각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문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이 단절된 주민들 모집해서 좀 더 교육을 해서,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고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시비 반납을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화묵위원

이미 다 썼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시에서 1월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재정 집행을 신속하게 하라고 해서 시에서 간주처리를 좀 빨리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집행은 그때 한 게 아니고요. 3월 추경에 저희가 사업을 올렸는데 3월에 추경 논의가 안 돼서 저희가 좀, 그리고 하반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멈출 수는 없어서 저희가 모집까지는 해놨습니다.

이화묵위원

모집까지는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은 하지는 않았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모집만 해놓은 상태다?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시비는 반납을 하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의원님들이 좀 검토하시어 구비를, 저희가 매칭사업을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반영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시비 1억 5000은 지금 받아져 있다고요? 매칭사업인데 구 예산을 안 줬는데도 시비가 내려올 수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시에서 구비 확보를 해서 하는데, 시에서 재정집행 관련해서 신속하게 하라고 해서 먼저 내려왔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은 구 예산을 줄 걸로 확신하셨네요. 그렇죠? 줘야 되겠네요? 확신하셨잖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사업보다도 지역의 틈새 돌봄사업을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검토하셔서,

판오

윤판오위원

모집했던 이분들 반응은 어때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주민들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 예를 들면 키움센터나 그런 돌봄센터,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 취업을 나가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좋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반응이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 주니까 반응 안 좋을 리가 없죠, 뭐. 그렇죠?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신중년 시즌2 사업인데, 그러면 신중년이라고 하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신중년 하면요. 50대, 60대를 신중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도들이 집에서 쉬고 있는 경력이 단절된 그런 중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코로나로 실직한 사람들까지로 범위를 약간 넓혔습니다.

길기영위원

돌봄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 건강 돌봄하고 아동·청소년 돌봄,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돌봄인데,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취업에 연계돼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육을 이수했고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취업에 대한 성과는 있었어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41명 교육을 해서 35명이 이수까지 했었는데요. 저희가 돌봄 분야라든가 센터하고 학교, 그런 데 보조강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원 실습으로 해서 나가셨고요. 취업이 된 분들도 있고 합니다.

길기영위원

몇 퍼센트 정도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35명은 다 취업으로 충족은 시켜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정적인 일자리 있는 분도 있지만, 보조이다 보니까 올해는 더 자격증이라든가 따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연계해 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현장실습을 통해서 그 취업에 연계되는 부분인데, 현장실습 나가면 근면 성실한 분들은 바로 취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정숙

정정숙사회적경제과장

예.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1페이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각종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원만한 업무협조로 구민참여행정 구축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1000만 원과 직능단체 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1500만 원을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를 통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는 대민현장업무 추진 및 대민활동 직원 격려, 구정보고업무추진비는 구정보고 업무추진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반 경비, 대민접견실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비서실 등 방문민원인에게 다과, 음료 제공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구정보고 업무추진비는 250만 원, 대민접견실 업무추진비는 250만 원, 대민활동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민활동 강화를 통한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대도시중심구와 공동관심사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1996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도시중심구 간 개최 순서에 따라 올해 9월 말에 우리 중구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행사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상정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 개최에 차질 없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4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등에게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편성하여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업무 및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구청장 업무추진비 3905만 원을 상정하였으나, 지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청장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먼저 들었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잠시만요. 발언하실 분 손 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영한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모두발언에, 존경하는 고문식 의원님께서 서양호 구청장님의 3주년 취임 축하 현수막 걸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 질문과 답변 도중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답변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서양호 구청장님의 15개 동 동청사 외벽에 걸려있는 취임 3주년 현수막 사이즈와 예산항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자료를 보니, 동별 현수막 유형 조사를 보니까 이건 자료라고 주신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난해한 난수표를 풀어야 되는 건지,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주관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괜히 자꾸 시비하는 것 같아서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는 자료를 받은 걸로 족했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구청장 3주년 현수막은 일단 각 동에 하나씩 게첨을 했는데요. 게첨한 내용은, 크기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그 내용이 보통 플랫카드 형식으로 했더라고요. 그 크기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카드 제작비가 보통 1m당 1만 원씩 집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견적서는 제가 여기 아침부터 와 있는 바람에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보통 7m라고 하면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 본 의원들한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시비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있었던 과정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본 의원도 선거를 하는 선출직 출신 의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수막 하나 걸어도 비용 관계가 훤한데, 이 비용 관계가 사이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8만 원 7만 원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와 닿지 않는 답변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별로 정확한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 사이즈와 들어간 비용,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썼는지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제가 들어가는 대로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내일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주실 거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데는 더 했다, 예전에도 다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국장님 말씀에 근거가 되는 것을 같이 주십시오. 그래야지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도록 되도록이면 여기 예산에 있는 것만 질문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건에 대해서는 되도록 짧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단 추경에 대한 것 위주로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에 관한 거예요. 과장님! 아까 구청장 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보고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안 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만 삭감이 됐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됐을까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본예산에서 5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상정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심의과정 중에 부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반영이 됐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 돈으로 두 분이 나눠 쓰라고 그랬을까요? 타구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번 금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전체를 확인을 해봐도 이렇게 기관운영업무치비를 삭감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거든요. 1년 남았습니다. 어찌될지 모르는 일인데, 이렇게 구청장 업무추진비, 업무할 때 지장이 많으시겠네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서울자치구구청장회 같은 경우에는 7810만 원을 편성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 공히 확인해 본 결과 7810만 원씩 다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작년 정례회 때도 6개월 업무추진비 받을 때도 참 힘이 들었거든요.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타구는 이런 경우는 없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전혀 없죠? 전국적으로도 없을 수 있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겠죠? 우리도 의원님들은 다 업무추진비는 잘 쓰고 계시겠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타구에는 또 상황이 의원들 비율의 상황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국내 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추진에서 다 삭감됐는데 저번에 저희가 이것을 얼마 삭감을 했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5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화묵위원

500만 원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이 올라왔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500원 삭감이 됐고요. 원래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 있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때 1500만 원에서 우리가 1000만 원 삭감을 하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500만 원 편성을 해 주셨죠.

이화묵위원

500만 원 편성을 해줬으면,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오면 1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500만 원을 더 추가했단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산 과목에 맞게 1000만 원 삭감분을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번에 삭감한 것을 그대로 했나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대회협력팀장 조혜진입니다. 지난번에는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올렸다가 저희가 이번에는 행사운영비 500이랑 업무추진비 500으로 정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1000만 원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국내도시 업무추진비에서 500만 원만 드리고 1000만 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1500만 원 돼서 올라왔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대도시, 이것은 이번에 그냥 다시 생긴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라요. 원래 올해 상반기에 구청장협의회가 우리 구에서 개최,

이화묵위원

아, 행사운영비가 다시 더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편성됐던 것을,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1000만 원 삭감한 것은 그대로 1000만 원 올렸고 대도시중심 구청장협의회에 500만 원을 다시 만든 거네요. 그렇죠?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기존 업무추진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부분을 이번에는 아예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한 위원님이 달라고 그랬던 이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궁금해 하니까 자료는 다 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유관기관의 직능단체하고 간담회 비용, 이것은 뭐 매년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또 우리 전국 구청장협의회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 쪽에서 예산이 나가야지만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모두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제가 뭐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일단 이 예산이라는 게 구정과 관련된 또 구정에 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좀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일을 더, 우리 직원들이나 구청장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전년도에도 우리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삭감한 이유 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이유가 아닌 이유를 답변을 듣고 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한 달 넘게 하시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길기영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가 제출이 제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마포구의회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삼겹살 소주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지방의회 구의원이 적절하지 않은 예산을 사용했다든지 서울의 모 구청장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비서실들 다 포함해서 핸드폰 요금을 대신 냈다는데, 이런 거 많이 접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고 정정당당하면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그것도 전년도에 1년여 동안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했는가, 벗어나지 않게 사용했는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서류보다도 행정지원과에 소관하는, 지금 이런 거예요. 모범이 돼야 될 이런 구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런 등등에서 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제출이 안 되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삭감을 했던 거고, 그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잖아요. 우리 상임위 쪽에서도 강평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오늘 이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제출 요구 부분은 없었. 그래서 저희들 우리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구요, 제 기억에도 지금 카드별 월별 이 청구서라든가 그리고 월별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라고 그래 갖고 제가 다 갖다드리라고 한 기억은 있지마는 제가 요구한 것 중에서 드리지 않은 자료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혹시 혼동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길기영위원

다른 부서나 모든 부서들이 이것을 지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꼭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부분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선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야 될 주요 부서에서 그렇게 보이지 못하니까 전파적으로 이게 전염병처럼 퍼지잖아요, 걷잡을 수 없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그런 것을 조금 깊이 고민을 한번 하시고 왜 상임위에서 이 모든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가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결산검사라든가 행감을 통해서 권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이런 의회에서 당연히 또 집행부에서 내야 될 기본적인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이게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면 왜 안 냅니까? 집행부 감사실에서도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 상대로 아홉 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들, 의장, 부위원장, 상임위원회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그게 적절하게 사용치 못했던 의원들은 불안하고, 잘못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벌을 받아야지요. 마찬가지로 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에 적절하지 못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이게 왜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이런 부분이 미흡돼서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간 낭비하고 서로가 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이야기할 사안이 지금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 함께 재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의사일정상 주차관리과까지 하게 돼있는데 주차관리과 앞에 보건소 부서들이에요. 그래서 주차관리과까지 하면 좋겠지만 일정 봐서 오늘 일정이 너무 늦어진다고 하면은 보건소에 해당하는 건강관리과까지 하는 걸로 오늘 의사일정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그럼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에 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 오시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늘은 건강관리과까지 일정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건태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미경 홍보소통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대신하여 정경숙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201년도 홍보전산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23페이지, 사업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홍보전산과 전체예산은 48억 6628만 6000원으로 기정액 47억 8412만 4000원에 비해 82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중구광장 발간과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증액한 예산 중 7119만 원은 중구광장 하반기 제작비 부족분에 활용하여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행사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백신접종 사항 등 대주민 코로나19 특별면을 제작, 제공함으로서 주민참여와 소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액한 예산중 1097만 2000원은 2020년도 지원단 운영사업 시도비보조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발간에 대한 부수가 4만 2000부 정도 되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4만 2000부가 많다고 봅니까, 적정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전 세대수는 저희 중구가 6만 2000세대가 넘구요. 지금 발간부수는 4만 2000부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카톡채널 친구등록자들을 대상으로 2323명을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부 방법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73%입니다.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는 남산타운 등 그런 공동주택은 저희가 충분히 배부를 못 해서 일부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같은 걸로 좀 하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 배부방법으로 모바일하고 지면에 의한 우편함이랄지 배부대 활용해서 배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도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50% 정도가 선호하고 있구요. 지면은 한 49% 정도가 지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의회에 대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몇 면에? 1.5면이 들어가는데 몇 면에 지금 그것을 넣고 있습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총 20면인데요, 8면과 9면에서 지금 1.5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은 1면 배정됐었는데요, 2019년도에 의원님들께서 1.5면 요구해주신 거 금년도에 100% 다 반영해서 1.5면 발간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이 조금 위원님들 활동사항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들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1.5면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것이 1.5면이면 2면으로 해주는 것도 검토을 안 해 봤나요? 구독하다 보면 1.5면 정도가 되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1면을 하든가 2면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의회 소식 전할 게 많으면은 2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먼저 사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코로나19 관련해서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건소의 인력운용에 대해서 기간제나 임기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감염병관리과의 기간제 대응인력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있었구요. 보건소장님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올린 이번 추경예산 중에 대표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기간제인력 관련해서 우려가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대응을 하면서 뭐 우려하실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간제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구요, 예를 들어 선별진료소에도 간호사를 한 1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고,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예방접종 지원인력을 2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고 역학조사에도 10명 정도, 자가격리에도 10명 이상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50명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 감염병관리과 2억 6000만 원 관련된 인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부터 그 역학조사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 그 인력들의 예산이 지금 7월까지밖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서 연말까지 운용하고자 요청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삭감 당하지 않고 좀 승인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혹시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그러면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셨던 코로나19 업무현황 및 장기화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다른 구 대비해서 우리 중구가 어떤 일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다 동일하게 제공을 해주시구요. 예산심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는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 주십시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방금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영덕

윤영덕보건소장

저희 중구가 확진자 수 자체로는 가장 적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업무 인력이 조금 적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구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선별진료 검사량은 25개 구 중에 저희 중구가 10위권, 10위대에 해당하고 역학조사 건수는 25개 구 중에 상위 5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굉장히, 중구민은 아니지만 확진자들이 굉장히 집단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나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소후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임위 조정결과 예산안 3441만 원 중 1100만 원 삭감 됐습니다. 업무 지원 차량으로 이용되는 승합차 스타렉스는 현재 16년이 지난 노후차량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본예산 2341만 원 편성하였으나 구매예정인 스타렉스가 단종되어 구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득하게 신형 스타리아 LPG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신형 승합차 가격 상승분으로 1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소후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단종됐고 16년이 경과됐고,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왔다가는 직원들의 업무 차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상승분 1100만 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거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9월에 행정 공공기관 노후 경유 감축 시행 지침에 따라서 배기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은 2022년까지 전부 폐차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길기영위원

차량을 교체하라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규대입니다. 2021년 감염병관리과 추경사업 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행정 지원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운영 예산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인적사항과 검사 동기 등을 물어보는 기초역학조사와 그다음 타 구 확진자에서 넘어오는 타 구 확진자들의 우리 중구 관내 동선 조사, 다음 관내 사업장에 대한 동선 조사와 검사 결과 문자통보 및 상담 그리고 자가격리 통계 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구요. 최근 백신 접종 시기에도 불구하고 전국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향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규대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몇 페이지예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62페이지입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전년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역학조사라든가 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채용한 근로자들이지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여기 보면 62페이지 신종 코로나 확산방지, 여기 10명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기초역학조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역학조사로써 그 검사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일괄, 특히 저희들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

혜영

이혜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장

62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기간제인력 10명인데요, 이 분들이 역학조사 인력인가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역학조사 인력하고 행정지원 인력이 같이 섞여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자가격리자 물품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물품 배달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로.

혜영

이혜영위원장

여기 지금 이 10명이 그 10명이 아니구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네, 아닙니다. 순수 우리 역학조사요원들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네. 저는 지금 그거랑 헷갈려서 질문드린 거구요. 그분들은 또 다른 거네요?

규대

김규대감염병관리과장

예,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2021년 건강관리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2페이지, 설명서 88페이지 금연중구 만들기 인력운영비입니다. 상임위 조정결과 예산안 1389만 1000원 중에서 373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흡연단속원의 주말 및 야간시간대에 흡연민원 처리를 위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올해 7월부터는 을지로4가역 트윈타워 주변이랑 중앙우체국 주변 등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대문 야간업소 및 황학주말장터 개장으로 야간 및 주말에도 간접흡연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시간외단속 및 계도가 필요한 예산으로 구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은경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이거는,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이에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고 해 주세요.

이화묵위원

아니.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참고가 될 거 같으면.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김행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왜 삭감을 했냐면 중구에서 금연을 단속하고 다니는 단속인력이 6명이에요. 6명인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다른 구는 조끼를 입고 예를 들어 성동구에서는 금연단속을 한다고 딱 표시가 나는데 중구는 의원님들이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 6명 소수니까 눈에 안 띄겠지. 그래서 조끼 입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명찰을 하고 다닌대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명찰을 보진 않잖아요. 뭐하는 사람인가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끼를 입고 하라고 했고, 이거 주말에 삭감한 거는 주간에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인건비를 뭐 야간까지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삭감을 한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이화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활동 했던 거에 대한 게 이제 그 주간 내에 활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이지 않았다, 그럼 실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네네. 지금 2020년도에는 저희가 흡연단속 60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김행선위원

그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렇게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세요? 그거 읽지 말고. 자료를 딱 복사해서 위원님들 딱 깔아주면 좋잖아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뭐 여섯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우리가 뭐 그만큼 많이 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실적이 있어야지만이 그거에 대한 게 했다 안 했다 하는 거고. 글쎄 제 생각에는 이 간접흡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전체 우리구민들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게 뭐 주중이고 주말이고 야간이고간에 어차피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사실 이게 이거에 대한 불편한 사람은 항상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분들이 여섯 분이 뭐 우리 의원들 눈에 띄면 얼마나 띄겠어요. 그치요? 근데 그분들이 역할은 또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해는 또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왜 이걸 삭감했는지 아니면은 우리 고문식 위원님이 본인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김행선 위원이 답을 해 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시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피는 사람은 담배냄새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저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5개 동에 6명이면 너무 작다고도 생각이 들구요.

판오

윤판오위원

사실 흡연자들도, 저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아까 조끼를 입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김행선위원

안 입고 다닌다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입고 다니면 저 같은 경우도 저기 온다고 하면 빨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조심하지. 그렇다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조끼를 안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인원은 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행선위원

조끼를 입지 말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사실 또 흡연자를 위해서는 흡연부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을지로4가 보셨잖아요? 그런 데 좀 큰길이고 그러니까 흡연부스도 좀 만들어주고,

김행선위원

여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부스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김행선위원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고.

판오

윤판오위원

흡연자를 그렇게 범죄자 취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을 직시하고 쳐다보지 마시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행선위원

저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래서 존중하는 뜻에서 그래서 했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였고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데, 그게 혹시 이분들 여섯 분이 돌아다니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이후에 우리 중구청에 있는 CCTV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도 그것을 부과하나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요.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과태료는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 CCTV 확인 후 해서,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경고성 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현장에서 걸려도 금연교육을 받고 금연을 하면 또 50%인가를 삭감을 해줘요. 그렇지요?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50% 감면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고생은 하세요. 고생을 하시는데, 60명이 다녀도 눈에 안 띄면 안 띄죠. 그런데 여섯 명이 다녀봐야 얼마나 띄겠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한번도 봤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연하라, 금연하라 해도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모 연예인이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촬영을 해서 국민들한테 비춰줬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가족 외에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에 의회 앞에도 그렇고, 구청 앞에도 그렇고. 그런데 중구에 참 보기 좋은 명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을지로에 새로 건물 지은 그 앞에 점심 때라든가 아침에 출근 전, 퇴근 후 시간만 나면 그 앞에서 간선도로에 차를 타고 다니시는 서울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왜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 중구 만들기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고 활동을 하는데 그게 무색하게 그분들이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와서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간접흡연으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약자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더 치명적이거든요. 거기를 조금 계도해서 자신 있게 막을 수 있다면 더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 중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계도, 홍보를 해서 담배를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에 또 건물 앞이라든가 화장실에서 피우지 않을까, 그것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고, 거기만이라도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막는다고 자신한다면 드리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7월에 안 그래도 거기 을지로 트윈타워 건물 그 앞쪽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트윈타워 안에도 저희가 이동 금연클리닉으로 해서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이 한 50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 금연클리닉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면서 조금, 안 그래도 저도 너무 보기 안 좋아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너무 많다고. 그것만 시정된다고 하면 길기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거 왜 안 주겠어요, 고생하시는데.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7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부터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