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5분자유발언

속기록에는 제출된 원고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충격적인 학동 재개발구역 건축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대형참사와 연이어 발생한 풍영정천 초등학생 2명의 사망사고까지 접하며 충격과 불안으로 아픈 6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6월 10일 이용섭 시장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가 일어났다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철저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고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도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학동사고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긴급 시민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졌던 재개발공사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실태, 주택조합의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 시와 구의 무책임하고 허술한 행정과 관리·감독 등이 다시 확인되었고, 해체공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전문정비업체, 주택조합, 공무원, 경찰과 사법기관까지 연결이 의심되는 검은 카르텔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들춰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반복되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보완·개정하여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중대시민 재해의 영역도 확장하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건축물 관리법 등 도시개발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에 맡겨진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을 규제하고 공공의 주도로 건강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되었습니다. 법률 제·개정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과제이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소속된 힘 있는 여당에서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시는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의 특별주간을 운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사고 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나 사고 전에 일상적으로 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보다 확실한 사고재발 방지와 안전한 도시를 위해 광주시에 제안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지역 전체 33개 재개발구역에 대해 석면해체공사를 포함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공사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실시한 학동 4구역 현장조사 결과발표에 의하면 슬레이트 조각들이 일반 철거 잔존물 속에 뒤섞여 있고 철거를 앞둔 주택의 지붕 밑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격 없는 철거업체에 의해 일반건축물 철거와 똑같이 철거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재개발 현장의 석면철거 계획과 진행기록도 모두 살펴서 불법, 탈법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시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와 구의 담당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개발공사 관리·감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정비구역 직권 해제와 신규 개발구역 지정 금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림막 속에 가려진 공사 현장을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라도 투명 가림막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광주시는 작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조례」에 따라 올해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시범운영을 계획, 진행하고 있으나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도시공사나 LH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사고는 17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당한 적폐에 눈 감으면 결국 우리 가족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시민들과 부상자들의 피해가 억울하게 묻히지 않도록 경찰, 행정, 의회, 시민사회 모두가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