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135만 6천 원이 증액된 174억 78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2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6억 8535만 6천 원이 증액된 33억 79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5개 사업 기금 수입으로 4898만 4천 원이 증액된 94억 34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24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464만 6천 원이 감액된 45억 5109만 7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8246만 2천 원이 증액된 321억 69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는 통계목별로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봉사활동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5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및 편익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인원 1명으로, 1명 조정에 따라 1003만 8천 원이 감액된 1003만 8천 원을, 기타보상금은 계절근로자 항공료 및 산재보험료 4500만 원이 감액된 8732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25만 원이 감액된 2031만 6천 원을,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은 340만 원이 감액된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사업비 집행잔액 20만 원이 감액된 4413만 4천 원을,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통합 운영에 따라 2235만 1천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인원이 11명 확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이 증액된 920만 9천 원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9명 지원에 190만 원이 증액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3명 지원을 위하여 960만 원이 증액된 2240만 원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예산 반납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분야 노동력 확보를 위한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시범사업으로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에 1억 80만 원을, 외국인계절근로자 코로나19 관련 격리를 위한 사업비 9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주거실태조사 및 상담관리조사 인건비로 167만 2천 원을, 빈집정리 및 이동식주택지원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을 위한 홍보물 및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작년 정산액 기준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신청 농가 48개소 지원 사업비 잔액 1040만 원을 감액한 1억 5360만 원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사업비 보조금 교부잔액 340만 원을 감액한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96만 3천 원 감액한 416만 8천 원을,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규사업 행정비 5390만 원,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을 위한 농가당 30만 원 농가지원을 위한 사업비 7억 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농가군비직불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239만 2천 원을 감액한 9억 5945만 6천 원을, 농민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신규사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 육묘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11만 2천 원을,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18만 원을 감액한 1억 5782만 원을, 객토지원사업에 교부결정 잔액 1075만 원이 감액된 1억 3925만 원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교부결정 잔액 804만 1천 원이 감액된 14억 9195만 9천 원을, 친환경농산물 확대 생산을 위한 기능성비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105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989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510만 원 감액된 3690만 원을,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6449천 원이 감액된 1억 9548만 9천 원을, 공동살포비 신규사업으로 37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기정액 대비 1900만 7천 원이 감액된 1899만 3천 원을, 유기질비료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3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유기질비료(자체) 기정액 대비 4573만 1천 원이 감액된 5426만 9천 원을, 친환경 인증농가 유박비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182만 8천 원이 감액된 9817만 2천 원을, 친환경우렁이농법 지원에 기정액 대비 446만 원이 감액된 6757만 원을, 친환경농업 현지확인 여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56만 원이 감액된 69만 원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384만 원이 증액된 145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교부결정 잔액 207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2592만 8천 원을,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추가 사업량 확보로 기정액 대비 1억 470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470만 7천 원을,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137만 9천 원이 감액된 6862만 1천 원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599만 5천 원이 감액된 539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지원에 기정액 대비 224만 원이 감액된 4249만 8천 원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정액 대비 939만 6천 원이 증액된 3819만 6천 원을, 포도재배농가 관수 및 비가림 시설 지원에 기정액 대비 15만 7천 원이 감액된 9984만 3천 원을, 딸기 육묘용 상토 지원에 기정액 대비 112만 5천 원이 감액된 4384만 5천 원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945만 원이 증액된 4025만 3천 원을,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인삼 농자재 지원사업 인삼 해가림시설 및 인삼 예정지관리 미생물 지원사업은 인삼 가격 하락에 따른 대상자 부재로 교부결정 잔액 5722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2013만 6천 원을,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에 사업비 잔액 173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2946만 8천 원을, 제3단계 동부권 천마플러스 사업육성 사업비 도비 삭감 조정에 따라 군비 추가부담금 3360만 원이 증액 조정된 15억 4800만 원을, 관내 시설하우스 조사를 위한 넷제로 기초 DB 구축 신규사업을 위한 온실 현황 조사를 위한 인건비 2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축산진흥 운영 기본경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1454만 7천 원을, 코로나19에 따른 축산농가 전문교육 행사실비 사업비 3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동물 체험장 운영 농장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이 삭감된 150만 원을, 축산인 한마음대회 출품축 보상 및 참가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교부결정 잔액 7만 6천 원이 삭감된 1억 9992만 4천 원을, 고품질 한우생산 TMR사료 및 조사료 구입지원 사업 기정액 대비 60만 원이 삭감된 1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양봉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 대상자가 없어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도 대상자가 없어 3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양봉 부산물 처리장비 지원 신규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3413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4364만 원을, 춘·추파 사료작물종자 구입 지원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긴급 가축방역 방역초소 운영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삭감된 5130만 원을, 방역초소 소독기 설치 및 운영 사업비 468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71만 8천 원이 감액된 4607만 4천 원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소 브루셀라 채혈검사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59만 4천 원이 증액된 772만 2천 원을, 가축전염병 소독차량 구입 신규사업으로 4500만 원을,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541만 2천 원이 감액된 99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CCTV 방역인프라 지원 신규사업에 6222만 원을, 구제역백신 지원 재료비 기정액 대비 1076만 2천 원이 증액된 4556만 9천 원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지원에 기정액 대비 3961만 원이 증액된 1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3750만 원이 감액된 3억 625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인부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삭감된 1억 36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일반운영비 도비 삭감 조정에 군비 252만 원이 증액 조정된 5040만 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도비 삭감 조정에 따른 군비 180만 원이 조정된 3600만 원을, 거점 세척소독시설 실시용역 결과에 따른 외부 오수맨홀 외 8종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가구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2020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 요구에 의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 2713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농업재해대책비 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 사업비 1925만 1천 원, 총 4638만 1천 원을 국도비보조금사업 반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3723만 5천 원이 증액된 16억 83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회수이자수입 기정액 대비 126만 원이 감액된 894만 5천 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7억 7289만 원을, 융자금원금수입 기정액 대비 4억 3539만 5천이 감액된 8억 9537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융자지원 민간을 위한 자금 기정액 대비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776만 5천 원을 감액한 5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도 추경 제1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3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명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인삼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보조사업들이 이 사업 말고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해가림시설 지원사업하고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인삼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농촌활력과, 농산물안정기금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인삼재배농가들이 재배를 전부 포기하게 되면 인삼가격이 어느 때는 상승을 해서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인삼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같아요. 먼저, 재배를 포기하는 상황. 또 이 인삼이라는 게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확을 보려고 하면 최하 7년 정도. 예정지관리부터 해서.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아마 이게 부채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보전할 수 있는, 이 어려울 때, 가격 오를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기술연구과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도에는 인삼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그래왔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다가 또 어느 때는 전부 재배를 포기하게 되면 가격상승으로 또 그게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우리 행정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이 보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1차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요구 좀 할게요.

예.

지금 예산 설명서 보니까 우리 양봉농가가 이상기온으로 벌꿀 생산도 감소되고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동안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 3년간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비가림시설도 원래 이거 기획할 때 다 협의하고 상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해서 72%나 반납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농가들이 밀원에 따라서 옮기거든요. 이동양봉 방식으로.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토지가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서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때는 대부분 농가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양봉장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밀원 때문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도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삭감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잘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리 무주로 오는데 있어서 지원방식, 시기, 그 다음에 격리를 어느 곳에서 하는지 모든 현황들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거 보고해주시는데.

다음 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의회하고 협치 하면서 의회에 같이 보고 좀 하고, 같이 상의하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정훈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상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5% 증액된 111억 677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로 기정액 대비 1301만 2천 원 증액된 839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이자수입으로 10만 6천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3억 9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기타수입으로 96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943만 7천 증액된 14억 4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억 7041만 5천 원 증액된 19억 865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3% 증액된 203억 519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 무주 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36만 원 감액된 618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19만 4천 원 감액된 6억 9980만 6천 원,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GAP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일반보전금으로 기정액 대비 775만 원 감액된 1800만 원, 머루와인가공공장 시설보강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239만 5천 원 감액된 1억 2260만 5천 원,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연구개발비으로 900만 원 전액 감액과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일반보전금으로 기정액 대비 74만 4천 원 증액된 2694만 3천 원, 마을 공동수집장 구축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 감액된 816만 원과, 33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6052만 5천 원 감액된 9128만 8천 원과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유통 지원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340만 원 감액된 500만 원, (구)시음장 통나무집 시설보수 시설비및부대비로 1573만 원 전액 감액과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64만 원 감액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세계 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민간이전으로 40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972만 원 감액된 486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회생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800만 원 계상과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1186만 1천 원 감액된 74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2173만 2천 원 감액된 1억 63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다움 복원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7120만 원 증액된 1억 59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6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창의 사업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도시재생 활성화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8920만 원 증액된 7억 1920만 원과 도시재생 인정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14억 4500만 원, 도시재생 예비사업 민간이전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전원마을 운영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2668만 8천 원 감액된 840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품평회 참가지원 일반보전금으로 기정액 대비 2016만 원 감액된 1344만 원,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 자치단체등이전으로 2000만 원 전액 감액과 도시소비자초청 체험행사 일반운영비로 730만 8천 원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여비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2865만 5천 원 감액된 6198만 5천 원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9007만 2천 원 감액된 2억 2316만 5천 원, 자매결연단체 소비자 초청 행사 일반운영비로 627만 2천 원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전통식품 비대면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8000만 원, 식품기업 국가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58만 7천 원 계상과 먹거리 통합지원구축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891만 5천 원 감액된 6억 1644만 9천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177만 원 감액된 783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민간이전으로 기정액 대비 212만 2천 원 감액된 2117만 1천 원,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 역량 강화사업 일반운영비 기정액 대비 1억 664만 원 감액된 7800만 원, 재료비로 2400만 원 전액 감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192만 원 전액 감액과 프로그램 기획생산체계 구축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2123만 6천 원 증액된 470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반환금기타로 160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0.1% 증액된 4억 57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41만 7천 원 계산과 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1만 6천 원 감액된 172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0.1% 증액된 4억 57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무풍사과단지 운영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1713만 6천 원, 여비로 기정액 대비 5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재료비로 기정액 대비 450만 원 감액된 3642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121만 1천 원 감액된 287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828만 8천 원 감액된 7459만 6천 원, 재료비로 기정액 대비 2090만 원 증액된 5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500만 원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상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도 본 위원이 인삼농가 관련해서 요즘 인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농산물안정기금에서는 인삼농가에 어떻게 돼있나요? 품목으로는.

저희들이 수매1형 사업이 있고, 수매1형은 매취사업이고, 수매2형 사업은 수탁사업인데, 지금 수매1형 사업 같은 경우는 6개, 사과 등 6개 품목이 있고 수매2형 사업은 전 품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수매2형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거래 유통 자체가 개인이, 개인으로 유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계통출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손실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집행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금년까지 한 2년에 걸쳐서 인삼, 수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 인삼이라는 게 초기자본이 많이 들고 또 어떤 소득을 보는 게, 예정지관리까지 하면 7년, 8년 정도 이렇게 해서 수확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액이, 초기 투자금액이 많아서 농가들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채로 연결되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전부 인삼재배를 포기하게 되면 또 어떤, 실제 호황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어려울 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인삼 관계는 지금 대세가 중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이 인삼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작목반들 반원이나 연구회에서 그런 거, 행정의 어떤 그런 간담회나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협약사업 국비 확보하셨죠?

예.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현수막 걸려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떤 내용인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략공간계획이 있고,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20년 단위로 해서 전략공간계획 수립을 해서 그 속에서 5년 단위로 해서 활성화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친환경이라든가 위해 요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5년 단위로 활성화계획이, 2022년도부터 5년간, 앞으로 5년간 300억이 지원되고, 그 사업이 잘 되게 되면 또 다음, 차기 때 300억을 받을 수 있는, 20년 동안 300억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300억이 5년간의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5년간의 사업이죠?

예.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매칭이 어떻게 되죠?

7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30% 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이죠?

예. 50%짜리도 있고.

그리고 예산서 342쪽에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무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예.

군비 매칭이 국도비사업에 정확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좀 부족한 상황인가요? 이 부분을, 국도비사업의 군비 미반영 부분을 각 부서에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빠뜨리신 거 같습니다.

지금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이 필요한데, 올해 1회 추경에는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2회 추경 때 세워주는 걸로 했습니다.

무주읍 도시재생 사업에 2억 7500이 부족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무풍면 도시재생 사업에 1억 3000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국도비사업을 받아올 때 군비가 거의 확보되었다는 전제하에 국도비를, 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죠?

예.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관례가 되고 관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국도비만 편성해서 사업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관례가 되고 관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기획실, 읍·면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3페이지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2020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로 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에 2020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집행잔액 8만 2천 원을 그리고 기타수입에 법원 송달료 환급금 등 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로 19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410억 9600만 원을 그리고 보통교부세 정산분은 34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으로 12억 97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등에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67억 6664만 7천 원이 증액된 10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20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6150만 원을,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우수시책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예탁금및예수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6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15페이지 기획실 예산 총액은 70억 5111만 2천 원이 감액된 31억 46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에, 116페이지 코로나19 대비 청사운영비로 2420만 원을, 합동평가 추진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2330만 원을, 노트북 구입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우수시책 공모전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언론매체 홍보에 군정홍보 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5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그리고 군정 기록관리에 내부라이선스 신탁매체비로 228만 원이 증액된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읍입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예산 총액은 5994만 4천 원이 감액된 9억 6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사무관리비로 424만 원이 증액된 2481만 5천 원을 그리고 청사관리에 청사관리 운영비로 12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368페이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에 119만 원이 증액된 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무풍면 예산 총액은 4675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69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472만 원이 증액된 2177만 6천 원을, 사무실 전화요금 120만 원이 증액된 240만 원을 그리고 이장, 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10만 원이 증액된 821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청사유지 소모품 교체비 사무관리비 357만 원이 증액된 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전기요금 자치센터, 장터, 비상시설 등 4496만 4천 원이 증액된 89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보조 471만 7천 원이 증액된 2453만 1천 원을, 주민소득지원에 장옥 관리용품 구입비로 106만 원이 증액된 222만 원을 그리고 시가지 시설관리에 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377만 4천 원이 증액된 2264만 4천 원을, 하계 방역용 차량 임차료로 24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동절기 제설봉사대 유류지원비로 2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에 무풍면협의체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이 증액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입니다. 377페이지 설천면 예산 총액은 2553만 원이 감액된 8억 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480만 원이 증액된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운영에, 378페이지 읍면협의체 참석수당으로 154만 원이 증액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적상면 예산 총액은 2595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15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1872만 4천 원을, 우편요금으로 79만 3천 원이 증액된 191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전기요금 4225만 원이 증액된 1억 2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예산 총액은 8911만 5천 원이 증액된 9억 5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914만 5천 원이 증액된 33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로 288만 6천 원이 증액된 717만 6천 원을, 전기요금으로 6180만 원이 증액된 1억 8322만 8천 원을, 수도요금은 504만 원이 증액된 1584만 원을, 차량 유류비로 491만 7천 원이 증액된 1626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5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에 덕유산장터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로 57만 6천 원이 증액된 144만 원을, 시가지 시설관리에 청소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로 210만 원이 증액된 540만 원을, 맞춤형복지 추진에 안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139만 원이 증액된 484만 원을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기본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384만 원이 증액된 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부남면 예산 총액은 2096만 8천 원이 감액된 5억 49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복사기,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비 사무관리비로 425만 원이 증액된 1632만 2천 원을, 우편요금으로 201만 원이 증액된 50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전기요금으로 3339만 6천 원이 증액된 8267만 7천 원을, 청사 무인경비 유지비 등에 120만 원이 증액된 687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맞춤형복지팀 운영에 부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으로 182만 원이 증액된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실 및 읍·면 예산중에 국도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기획실 1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본예산 대비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증가액이 총 해서 얼마 정도 되죠?

29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전체 69억 중에.

세입 예산 증가액이요?

예. 특별회계 39억. 그래서 69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하고 지방교부세가 증가된 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전체를 가감했을 때 최종적으로

아, 가감했을 때 그렇고. 순수하게 세입 예산으로 증가가 된 부분은, 전체 규모는 잘 모르시죠? 전체 규모 모르고 계시나요?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74억 규모로 증액이 됐죠?

예.

세외수입하고 이런 부분들,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됐고요. 그러면 세출 조정. 세출 조정해서 우리 105억 정도.

예. 105억입니다.

기금. 기금에서 전출한 게 얼마죠?

63억 9000입니다.

그러면 기금은 저희들이 빌려온 거잖아요. 그죠? 빌려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에는 차입금으로 보지 않고 내부거래.

내부거래죠.

내부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게 다, 어찌됐던지 간에 무주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빚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이거는 어디에 예치를 해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자수입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금에.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0.67%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자율을.

일반회계에서 돌려줄 때는 그러면 이자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돌려드립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계획이 잘못돼서 집행에 문제가 있었고. 제가 이번 추경 심의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저께 국비로 노점상들 50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국비로 해서 29개소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정상적인 계획을 하고, 정상적인 집행을 했다면 국비, 도비로 지원해주는,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로 조금 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부분들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는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면 중복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을 논할 사안은 아닌 거 같은데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면 지방정부 뭐 하러 있습니까, 지자체. 우리 군민들 중에서 피해가 많은 쪽이 있으면 국비, 도비 말고도 조금 더 지원해주잖아요. 우리 전년도에 주민들한테 10만 원씩 해서 두 번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잘못된 거 같아요.

여하튼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그 부분도 군민들한테 다음은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현장에, 지금 일선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큰 부분의 수해복구나 위험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못 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기획실에서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안을 주셨어요. 맞죠? 우리 순세계잉여금 선반영이 많이 되고, 282억의 펑크라고 표현하는데,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워져서 그런 불안을 주고 또 위험을 초래하고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손을 낸 일은 없습니다.

결손이라는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단어의 차이에 대한 이견 차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용어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추계 오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추계 오류가 맞죠. 계획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맞죠?

그것은 2020년도 건이 아니고, 결산검사는, 금년도.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짰잖아요, 실장님.

예. 그래서 금년도에 순세계. 추계 오류가 나기는 했는데, 이렇게 맞춰서 지금 지출을 해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통렬히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 재정계획 잘 하겠다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하거든요.

저도,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실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거 아는데.

무주군은 또 지방채가 없잖아요, 지금요?

왜 여기에서 지방채 얘기를 하세요.

항간에, 밖에 보면 빚이 1인당 얼마가 있느니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부도가 났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저 같으면 통렬히 반성하고 대책을 얘기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어떤 대책 말씀하시죠?

다시는 재정계획 잘못해서, 예산계획 잘못해서 집행하는 데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했잖아요. 비근한 예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0억 일반회계 달라고 할 때 통장에서 잠재우지 말고 20억 삭감했잖습니까. 결국 의회에서 주장했던 게 맞았잖아요. 그죠?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얘기를 해도. 지금 농산물안정기금에서 18억 빌려왔잖아요. 그죠? 빌려온 거잖아요, 어쨌든.

네. 기금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렬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대책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의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일단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선 7기 1년 남았습니다. 대책 논의하죠. 앞으로 협치. 협치해야 되죠? 협치.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이거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에 와서 협의하고 상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나 도의회 가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고, 박사들 있고, 전문위원들 있고. 우리 무주는 사실 그렇게 전문가가 배치돼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미리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원인을 같이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무주군의회에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그죠? 상임위원회.

예.

예산 문제는 예결위원장님 찾아가서 상의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 좀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같이 늘 상의하고 이런 모습을 앞으로 보이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협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잘 집행을 했다면, 보다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군민들한테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누구 잘못을 따지자면, 우리 선출직들도 잘못 있다고 생각하고, 실국장님들, 부서장님들 이번 기회에 통렬히 반성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 있으면 빨리빨리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책 모색하고, 통렬히 반성하고, 진정성 있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셨잖아요. 불편해하셨잖아요.

네.

좀 실망스럽습니다. 걱정도 되고.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무주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면적인 현상으로만 보면 단순한 추계의 실수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가면 우리 시스템 붕괴됐어요. 검토하고, 분석하고, 대책 세우고.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국장님들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계십니까? 옛날 국장님들 없었을 때는 기획실장이 그래도 권위도 있었고, 옥상에 옥만 두 개 있고, 자주 바뀌고. 그러니 뭐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시스템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잘못 따지자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신해서 앞으로 새롭게 잘 할 수 있죠? 우리도 같이 노력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회하고도 같이 늘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시스템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더 좋은 무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재정분석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재정공시 결과를 보면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신중하게, 의회와 협업해가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 얼마 때문에 무주군이 바로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네.

좀 더 세밀하게 주민서비스 안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추계나 이런 것들 보세요. 늘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이게 성의 있게,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시스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하고 읍·면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송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주민들 만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무주군의 예산이 뭐, 결손이 이렇게 났다느니 또 군민 1인당 빚이 200만 원이라느니. 실은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하면 세입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저는 1차적으로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출 과다편성이, 이런 사례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는데, 지금 본예산 기정액 대비 세입 예산 증가된 금액이 얼마가 되죠?

69억입니다.

69억 되죠?

예.

여기에는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해서 69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의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이렇게, 군민 1인당 빚이 200만 원이고, 282억 재정이 이렇게 손해가 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혹시 각 읍·면에서 읍·면 예산이 감액된 읍·면이 있어요?

일부 있긴 한데, 행사가 축소되거나 폐지 이런 사항들은 이번 예산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일반적인 사업이 감액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주민들이 알고 있냐면, 그냥 읍·면의 예산을 전부 반납하란다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도대체 무슨 예산을 반납하라고 한다 하냐. 확인을 해 본 결과, 농로포장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예산을 반납하란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확대해서 무주군이 곧 그냥 빚더미에 앉은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농로포장 사용승낙서 못 받은 거는 당연히 예산변경을 해서 새로운 시급성, 수혜도가 있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추경을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추경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 해보세요.

추경은 본예산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라든지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즉, 사장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의 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의정활동 해보지만, 1년의 결산을 해보면 이월되는 사업들이 거의 천이백, 거의 30%,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가 이월이 되더라고요.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 거의 30% 내외로. 그래서 이월될 사업 같으면 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급성이나 효율성이나 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예산 변경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국도비 미부담분 26억을 우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부담을 해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시급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엄선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면, 많았을 때 그거는 왜 많았다고 보이는 겁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 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우선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이 있고. 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예산 심의 심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1억짜리 사업 같으면 제대로 예산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7000만 원밖에 안 들어갈 것을 3000만 원을 의회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을 못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거고, 사업 계획대로, 예산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이 잘못됐고, 의회에는 예산 심의를 잘못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적어야 됩니다.

당연히 적어야 되죠.

없으면, 적으면 적을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대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지만,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지만 추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예산 문제로 인해서 군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행정에 대해,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사실관계를 각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 제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원들도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의원들은 뭐했냐고.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추경을 좀 더 일찍 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추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사실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발생이 됐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는데, 사실은 상반기, 5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쭉 지켜보다가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집행률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고, 의회에는 예산 심의 심사를 잘못했다는 거고. 향후에는, 어쨌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건 세입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사라든지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향후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실장께서는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지금까지 예산결산검사 과정에서는 결코 결손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무주군에는 현재 지방채가 없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기 편하신 장소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시기 편하신 자리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답변하시기 편하신 장소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던데요. 여기가 더 낫던데. 서류 놓기도 좋고 그래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자리 이동) 실장님.

네.

예산이, 예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입 추계를 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모든 것이 추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추계 실수, 추계 오류? 단순한 추계 오류면,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예산 자체가, 미리 헤아려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결산이 아니고, 예산은 예측이에요, 예측. 예측이 잘못된 걸 가지고 단순한 추계 잘못이다? 단순한 추계 잘못이라 그러면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예산은 모든 예산이, 예산이란 미리 예측해서, 살펴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추계 실수가 단순한 추계 실수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깊게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282억에 대한 펑크는 정치가 아닙니다. 행정의 팩트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수습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팩트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습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수습을 하자고 지금 추경을 한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추경 오류가 있었던 것은, 있었던 거 하고

추경에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니죠.

당해 연도에 간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간주처리를 못 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간주처리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간주처리 그런 거는 지금 여기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

아니, 282억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가 나오고, 어디에서 얼마다. 해서 282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82억이 결손이지만 간주처리를 안 함으로써 161억 손실로 가려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위원장님.

여기에서 마이너스 161억만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손이 아니고 추계 오류라고 다시 이렇게

단순한 추계 오류에요, 그게?

그럼 ′단순′ 자는 빼더라도 여하튼간에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

예산은 모든 것이 추계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계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282억은 우리 무주군에서 재정자립도가 7%입니다. 282억 손실은 전체 예산에 6%를 넘는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그 134억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디로, 물론 148억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순세계잉여금이 추계 오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실장님. 모든 예산은 추계입니다.

이것은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모든 예산은 추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채무가 생겼잖아요? 내부 채무인 거죠. 63억 9000만 원.

그것은 보다 좋은, 양질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잠시

실장님, 그냥 묻는 것에만 답변해주세요. 63억 9000만 원이 기금에서, 7개 기금에서 1개 특별회계에서 가져와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와서 우리가 이 기금을, 재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자율은 몇 %로 정했습니까?

0.67%입니다.

상환은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1년 거치 1년 상환, 2년입니다.

그러면 언제 상환을 해야 돼요?

2023년도 6월입니다.

그러면 민선 8기로 넘어가네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조기에 상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이거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0.67%는 누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각 기금에서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운용관이 각 부서에 지급하는 형태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관이면 누구입니까?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이 기획실에서 각 부서의 기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각 부서 기금으로. 일단 그 중간에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0.67%인데, 일반

시중금리는 얼마에요?

시중금리가 0.49%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차는 0.1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67%의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우선 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상환은 일단 2년으로, 2년 후로 잡아놓은 거고. 1년 거치 1년 상환. 그래서 최종 약정서에는 2023년 7월 4일로 돼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돼있지만,

그런데 도중에 여건이 되면 미리 상환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디에 말씀이시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편성을 하지 않고 일반예비비만 12억이 편성된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편성이 되지 않았고

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별로 질의했던 국도비사업, 군비 미반영 부분,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군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계속비사업 변경까지 하면서 지금 국도비사업에서 군비 매칭 못 한 부분이 26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부서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2차 추경에,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관례가 되고 관행이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우선 시급한 사업을 먼저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미부담 시켰습니다.

이 자체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 부분들을 2차 추경 내에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께서 지난 번 본예산 때 습관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답변에 추경에 반영하겠다, 추경에 반영하겠다. 하셨습니다.

네.

인건비, 공공운영비, 필수경비는 무조건 본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네. 이번에도 추경 요구액이 284억이 들어왔는데, 244억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인건비, 공공운영비, 필수경비는 무조건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1/4분기나 2/4분기, 3/4분기 1년에 4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신속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신속집행은 국가에서 지시를 하고 하지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그거를 따라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자체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질책을, 대책보고까지. 심지어는

어떤 지자체는 부군수께서, 군수께서 신속집행은 신경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어떤 독자적인 지방정부의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꾸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예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을 하라고 지시하고 각 부서에 해서, 해놓고 지금 고통분담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개가 아니죠.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무주군의 예산 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했던 부분이 재무과의 세입 여건에 대한 의견을 받지 않고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재무과에서 해줄 수 있는 세입의 여건을 협업을 해서 존중을 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재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세출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계속 위험한 상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가 누적이 되어서 나타난 거죠. 아까 실장님께서 재정지표는 건전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입을 반영하는데 재무과의 의견이, 재무과의 분석이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 기회에, 추경을 통해서 모두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불을 끄자고 지금 추경을 이렇게, 임시회를 급하게 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세입 여건을 기획실에서 받아서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부서에서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 기획실은 전체 예산 총괄, 컨트롤 기능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이번, 지금 이게 추경 예산안이 들어온 게, 이제 무주군에서는, 본예산이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의 결손이 생긴 부분이 반영을 하면 감하고, 감해서 이렇게. 이게 본예산인 거예요. 두 번째 본예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상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하튼 본예산 못지않게 이번 추경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준하는 추경예산이라는 거예요. 본예산이 이렇게 지금 감했던 사업들이, 감했던 금액들이 본예산에 이만큼 감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손 아닙니까?

그 부분이 결손은 좀…. 용어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세출을 더 많이 잡고, 지출을 더 많이 잡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가정살림을 하시는데 내년에 수입이 없는데 지출계획을 많이 잡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펑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계 오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한 추계 오류는 아닙니다. 예산은 예측입니다.

그리고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을 때 결손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는다고 봅니다.

지출이 많았잖아요.

아직은 지출 전체가

지출을 많이 잡아놔서 지금 감하는 거잖아요.

이게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에서 분명히 235억이 잉여금이 나왔죠.

실장님, 발생한 일을 발생하지 않은 걸로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급한 불을 꺼서 수습하는 게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들어온 예산들을 분석하셔서 예산을 정말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해서 체질, 우리 무주군의 예산의 체질개선을 하여야 하고, 숨고르기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손은 아니고요, 결손이라고 하면 엄연히 2020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에서 235억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20년도 결손이 아니죠. 20년도 결손이 아니고 20년도에서 21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언제든지

실장님. 있는 사실에 자꾸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다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지금 기금에서 가져오고, 특별회계에서 가져오고. 국도비사업 26억 반영 못하고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됐잖아요? 수습을 하셨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부담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크게, 큰 틀에서는 수습이 됐지만 내부적인 악순환이 안 생기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위축된다든지 군민들이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추경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붙들고 마음고생하신 기획실, 예산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 편성을 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주신 각 부서 그리고 각 사회단체,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한마디만 할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결산검사에서 결손이 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다 보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이 무주군은 지금 지방채가, 빚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금년 당해 연도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추경 시까지는 반드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분석결과를, 이미 인터넷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재정공시결과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게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도에서 재정지표하고는 지금 일어난 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1년으로 넘어오면서 발생한 일이고요. 예산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퇴직을 하셔도, 제가 임기가 끝나도 무주군 행정은 바르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어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에서 나타나겠지만, 절대 그러한 결손 되는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서, 잘 수습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 그리고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