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일 자 직제개편 및 승진, 전보 인사로 국장 임용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경 관광경제국장입니다. 다음으로 김윤정 주민복지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유태승 미래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손상영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경례!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근거 법령 등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각종 회계 기금 및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김성군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여 해운대구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송정동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의 단위사업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특화사업장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계획 변경 신청함에 있어 사전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 이후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으므로 단위사업자 변경을 계기로 특화사업장의 정상화 및 주관 부서의 관심 등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로 구민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대신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축하금을 지원하여 입학 준비금을 받는 제도권 내 학생들과 차별 없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회원등록 및 이용료, 반환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관리 점검실시 대상 및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58회 정례회에서 예결위원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맡으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 선출의 돌풍이 우리 해운대구의회까지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예결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이 100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반영해 주신 홍순헌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해운대구청사를 내놓겠다는 언론을 보면서 이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해운대구는 문화, 예술 그리고 지역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지만 아쉬운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기대가 가득 찬 지역민들에게 사뭇 신청사 이전에 대한 걸림돌이 될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그러나 신청사 이전을 위해 기금 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필수불가결한 총 36건의 사업에 32억 7950만 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이중 24억 899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4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5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는「지방자치법」제131조 및「지방회계법」제41조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 현액은 9656억 4000만 원으로 이중 876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2억 4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0억 3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액이며 기타 잔액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이 101%로 동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7761억 2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8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14.4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74%가 증액된 7480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2.29%가 증액된 280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2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9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신규 사업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 100억 원 증액과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에 따른 수입 지출액 변동 내역대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송1·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오늘 저를 비롯한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 정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가 대표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 정차를 촉구하는 결의문! 재송동에는 센텀역이 있습니다.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까지 인접하여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센텀역을 통과하는 동해남부선과 중앙선을 연결하여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KTX-이음 열차의 센텀역 정차를 촉구하고자 이렇게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코레일은 지역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센텀역 정차가 충분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승강장이 복선 상대식 승강장인데 비해 센텀역은 복선 쌍섬식 승강장으로서 승강장 면적과 선로, 스크린도어, 충분한 주차시설 등으로 KTX-이음 열차의 운행이 가능한데도 코레일에서는 많은 공사비를 들여놓고도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를 정차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센텀역보다 주차장 등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구포역도 오랫동안 경부선 정차역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모든 KTX-이음 열차를 센텀역에 정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센텀역, 신해운대역을 교대로 정차 운행하여 원활한 수송과 편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코레일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深思熟考]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의 정차는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따라서 코레일은 센텀역에 KTX-이음 열차를 정차해라, 정차해라! 2021년 7월 1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년 된 숙원사업이자 해운대구의 최고의 민원인 재송동으로 해운대구청사의 빠른 이전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재송1·2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의원입니다. 해운대구청의 재송동 이전 문제를 생각하면 이솝우화 중 하나인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선거철만 되면 선거공약의 단골메뉴로 신청사의 조속 이전을 약속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2000년 8월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4월 1차 부지 매입과 2006년 5월 2차 부지 매입 등 전임 청장님들이 노력하여 신청사 이전을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초기 약 10년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 및 업무역량 낭비를 하였고, 행안부의 지자체 청사 신축 보류 협조 요청이 5회에 걸쳐 있었다고 하지만...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제가 조사한 것을 표1에서 살펴보면, 2006년 이후에도 2007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남구, 2008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9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동구, 2011년 광주광역시 서구,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가 노력하여 사용 승인되어 신청사 건립이 되었고, 지금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용산구, 금천구, 종로구, 광진구, 서초구, 경기도 고양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구, 대구광역시청, 경북도청, 강원도 홍성군,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해남군, 장성군, 충남 예산군 등이 신청사가 건립되었거나 지금 활발히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해운대구도 빠른 신청사 건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송동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중동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 청사의 방안이 선결 조건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2019년 11월 현 청사의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1년 4~5월에는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하였고, 지난 6월에는 구청장님께서 파격적으로 현 청사를 이건희 컬렉션(collection) 미술관 유치에 제공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30여 개 지자체에서 현재 유치를 경쟁하고 있어 현 청사의 훌륭한 활용방안과 재송동 신청사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동 신청사 이전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여가 향상을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완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해운대구의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접근성, 지역 균형성, 경제성, 미래 발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빠른 완공과 이전이 해운대구의 동서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각 동주민센터에서 현 청사로의 합계 357분에서 277분으로 시간이 감소하고, 평균 20분 거리에서 평균 13분으로 단축됨을 표2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청사의 빠른 이전이야말로 해운대구의 중심축이 정말로 중심지에서 구청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운대구청 재송동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마련을 위하여 2002년 청사 건립기금 조례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03년 2월 신문 자료를 통해서 보면 400억 원의 소요예산에서 지금은 가이드라인 약 950억 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함에 있어 재원 마련이 앞으로 큰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320여억 원의 기금 조성으로 앞으로 630여억 원의 소요예산을 특히 한진CY 공공기여금 없이 해운대구청 자체 예산만으로 건립이 가능한지, 건립 예산 문제로 또 얼마나 지연될지, 지역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송동 지역 의원으로서 첫째, 지금까지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을 위한 해운대구청장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 청사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활용 계획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신청사의 건립과 이전 계획의 일정, 재원 마련 방법 등을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20년간의 숙원사업보다 더한 쑥된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자주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상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청사의 신청사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그리고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등등에 대해서 이상곤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와 또 40만 명의 해운대구민 거의 대부분이 이 사항을 궁금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 질문 내용에 제가 말씀드릴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을 위한 해운대구청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신청사 계획은 2000년도에 토지를 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센텀에 있는 문화복합센터 바로 옆 잔디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01년도에 토지 매입 등 진행을 쭉 해오다가 그 이후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 재정과 관련된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호화청사 논란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초단체를 포함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중지가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논란이 없었다 치더라도 예산의 확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20년 6월에 우리 구 신청사에 대해서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6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게 이제 완료가 되어서 현 단계에서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전 단계인 부산시 사전심사를 필해야 되는데 부산시의 사전심사를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사전심사는 8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에 부산시 사전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질 건데 대체적으로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 승인이 10월에 완료되면 그 이후 단계는 다시 우리 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동안의 우리 노력은 전임 또 그 전임 구청장님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기 이전에 더더욱 이 구청사를 옮기려고 고민했고 또 실제로 노력하셨고 실행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그런 사실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이전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가운데, 그중에 첫 번째 선택을 한 것이 현 청사를 매각하고 매각된 돈으로 결국 신청사 이전을 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는 토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이후로 상당히 고가에 매각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 당시는 제가 기억하기에 400억 원 남짓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신청사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 신청사를 이상곤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현 청사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청사에 공간이 없어서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 회의실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될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부서별로 자유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나쁜 것은 참는다 치더라도 민원을 보러 오시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의자 하나 제대로 놓고 앉아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현재 구청사는 본청 그리고 문화복합센터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시설 이 세 군데에 나누어서 행정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민원인은 문화복합센터에 가서 민원을 봐야 할 일을 본청에 물어보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시 재송동으로 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민원인은 또다시 재송동으로 가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차원의 이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청의 존재 이유는 구민들의 편의 증진입니다. 그리고 공익적 서비스 증진이 우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청사 이전은 너무나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 청사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청사 활용방안은 그동안 민선7기 이전에는 구청사를 팔아서 그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2018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계획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현 청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매각해서는 안 된다, 현 청사는 해운대구청의 공무원이나 해운대구 의원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산은 누구 것이냐, 우리 구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옮긴다고 하면 우리 구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하에 2018년 8월에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 중심으로 현 청사를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2020년, 그 작년이죠? 아, 작년에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도 실시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 용역 결과도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해운대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전국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했습니다. 마침 전국에서 80개 정도의 작품이 들어왔고 그 80개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금상은 우리가 주지를 못했고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참여자에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현재 부서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시다시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님의 미술품 국가 헌납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께서 취임하셨고 박형준 시장님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미술관이, 적어도 국립 미술관이 부산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북항에 유치되면 좋겠다, 이유는 앞으로 2030엑스포 개최지를 북항으로 결정할 것이고 오페라하우스를 부산시가 현재 북항에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예술 공간으로써, 문화 공간의 복합 공간으로써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구는 그 내용을 받고 특히 저는 시장님이 정말 좋은 결정을 하셨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제안하셨던 북항이 만약에 점수를 잘 못 받는다든지 중앙정부에서 결정 단계에 단점을 부각시킬 때 부산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 바로 우리 현 청사 부지와 현 청사 건물을 이용하면 북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공 요소가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운대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시장님과 대립각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없고 해운대가 아니면 북항, 북항이 아니면 해운대에 오면 우리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계기로 국립 이건희 미술관이 우리 해운대에 유치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어느 연구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연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다, 이런 평가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해운대구의 1년 예산이 아직 1조 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술관 하나가 가져다주는 가치, 이것이 해운대구민의 자존심과 자긍심 또 해운대구에 부족하다고 늘 지적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강,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니냐, 그래서 이 공간을 이건희 미술관으로 내어놓겠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우리 박기훈 의원님의 말씀 중에 ‘의회의 동의도 없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재산을 삼성그룹에 헌납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납하겠다는 것은 바로 미술관을 유치해서 구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도가 뭐냐’라는 것이지 돈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또 많은 구민들이 박수치고 있는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열렬한 박수를 함께 쳐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 여기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신청사의 이전 건립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 계획은 명확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기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천만다행히 100억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 20년 동안 해운대구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은 8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80억 원을 모았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된 100억 원을 포함하면 제가 와서 323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으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뭐 했느냐’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신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칭찬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준공을 하고 반드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중앙투자심사가 10월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과정을 통해서 약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설계 기간을 두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곧바로 의회에 보고 후 우리는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공서 건물이기 때문에 의회를 포함해서 24개월 정도 하면 충분히 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욕심을 조금 더 내면 설계 기간을 좀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최대 기간 12개월을 잡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8개월만 해도 청사 설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지 자체가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어 있고 주변 기반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순수하게 건축 행위만 이루어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도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여러 차례 한진CY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단 발표만 안 했을 뿐입니다. 발표를 하면 서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진CY 부지를 부산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주고 난 이후에 공공기여금은 반드시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말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의회에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CY 부지의 공공기여금은 우리가 별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있고, 현 청사 계획은 실제 토지 가격을 평가해 보면 55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신청사 예정 부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할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순수 건축비만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해 보면 이상곤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95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 950억 원은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던 추경 100억 원을 포함하면 현금 32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행정관리국장과 재무과장 등 부산시와 구두 협의를 하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산시에서 보조해 주는 시비 보조입니다. 시비 보조를 100억 원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심사 과정은 남아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구청이 이전할 때를 비교하면 100억 원은 무난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는 아직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채 발행을 임시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는 200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중에 100억 원 정도만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400억 원에는 올해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꽤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미집행 부분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워낙 꼼꼼하게 살림을 살아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그 전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재원 조달 방법과 그리고 62번길 도로 조성을 기억하시죠? 엘시티 옆에 62번길 도로를 조성하면서 토지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토지를 원주인들에게 환매를 해야 되는데, 환매를 하면 지금 현재 53억 원 정도가 조만간 우리 구 일반회계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다시 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말에 우리 해운대구는 공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있었습니다. 그 일몰 때 미리 구청사 이전을 대비해서 토지를 마련했습니다. 매각 가능한 토지, 이게 송정의 윤슬공원이었습니다. 송정의 윤슬공원을 장기미집행 시설로 포함시키고 일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면적이 600평쯤 됩니다. 현재 평가 금액이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최소한 현재 60억 원입니다. 입찰 과정을 거치면 60억 원 이상은 충분히 되겠죠. 저는 1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직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확보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한진CY가 안 들어와도 구청 이전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드립니다.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환 이런 등등의 예산을 포함하면 2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기금으로 편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예산상의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할 것입니다.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2024년 12월에는 신청사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회의장에서 박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면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인데, 제가 의사일정 상정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나와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임말숙 의원 등 전체 18명의 의원 중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서둘러 확보하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와 있는 상태고요. 유튜브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많은 부분이 있고 주민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양해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도시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용역이...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되고 그 이후에 예산 4억 5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용역 기간은 1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

의석에서 – 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자는 얘기입니까?) 지원하는 부분에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예. 그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 투표합시다, 투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시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

의석에서 – 기금도 안 된다는데 일반회계로...)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나 나중에 더 검토하고 보완해서 통과되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하시죠.) 리모델링 조례는 공공지원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금 조례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가 안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은 대표 발의...

정리합니다, 지금. (

의석에서 – 지금까지 약속해서 지킨 게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설명했고, 대표 발의자로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끔, 무슨 예산이 필요하면 법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일선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사진행발언은 말 그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 필리버스터(filibuster)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에서 투표합시다.) 제가 안 하기로... 왜냐하면 정회 중에 이것을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손을 들고 가부간에 투표를 했잖아요? (

의석에서 – 저희 민주당에서는 찬반 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

의석에서 – 그만하시고, 진행하십시오. 5분자유발언 빨리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투표를 원합니다.) (

의석에서 – 투표하면 뭐 하노? 똑같은데...) (

의석에서 – 똑같아도 주민들은 알고 가세요.) 의원님들, 투표를 하려면 이게 의제로 채택되어야 하고 찬반 토론을 하게 되고 또 제안자가 설명도 해야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기어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저희 민주당에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금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녹음 안 해도 되는데...)

의석에서 – 좋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까지 구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약 속을 어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예, 정치는 타협이고, 타협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구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려보시죠, 앞으로도... 김성군 의원님, 어떻습니까? (

3년 전 오늘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구민만 바라보며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주권자인 구민에 대한 무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3년, 여전히 초심을 가져가고 있는지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에 늘 구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그린시티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보류와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 더 많이 설득하고 다듬어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저는 좌2동, 중2동,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이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오늘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이전에 비해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이 참고 견뎌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 등이 절실합니다. 저는 오늘 2018년 11월 20일의 제 첫 5분자유발언인 ‘좌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에 이어 두 번째 같은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속 건립을 촉구합니다. 2019년 2월 우리 구에서는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정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등 발 빠르고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첫 시작으로부터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설계비가 반영되었음에도 이번에 구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좌동을 비롯한 중동, 우동, 송정동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문화의집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지 명분 약한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비 부담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구민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냅니다.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국가사업이라 구비 부담이 적었으나 2019년 4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우리 구의 부담 비율이 이전에 비해 커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당연히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높여주었습니다. 더 많이 배정해 준 예산으로 사업을 하라는 뜻이지요. 우리와는 달리 같은 조건으로 지난 4월 청소년문화의집을 착공한 동래구의 청소년 감수성이 부럽습니다. 둘째, 늘 이야기합니다. 갑, 을의 균형 형평성. 해운대구는 규모상 넓다 보니 해운대갑과 해운대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운대갑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관광산업과 관련된 예산 투입이 많고 반면 해운대을은 복지 예산과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등 권역별 요구에 맞는 다른 종류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운대구 전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마침 청소년 시설을 확인하다가 해운대구의 주요 복지시설 분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복지관,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기타 복지시설 20개 중 19개의 복지시설이 모두 반여, 반송, 재송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동, 중동, 좌동, 송정은 인구가 더 많은 데도 20종의 주요 복지시설 중 장산노인복지관이 유일합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지속적인 해운대을의 복지 제공과 함께 해운대갑의... (1회 타종) 복지시설도 부디 살펴주십시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듯이 57.4%의 청소년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해운대갑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모두의 아들딸이자 이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낌없는 관심 속에 자라나야 할 소중한 미래세대입니다. 도로, 주차장, 숲 조성,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공공의 따뜻한 보호 아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하게 놀고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좀 만들어줍시다.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주민만 바라봅시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접근성 좋은 예정된 부지에 하루빨리 청소년이 이용할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순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 촉구를 위해 짧지만 강력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2만 3000여 점이 넘는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하면서 정부에서는 유족들의 기증 관련 미술관 수장고 건립을 검토함에 따라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를 위해 경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 용산구,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등,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세종시, 여수, 진주, 의령, 등 많은 지자체가 삼성가와 이어진 인연 관계, 고인의 출생지, 거주지, 고(故) 이병철 회장 소장품을 관리하는 호암미술관, 삼성 반도체 공장 소재 등 지역 연고주의, 파격적인 미술관 건립 조건 제시 등으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3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치단체의 존립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과 줄어드는 인구수, 일자리 감소에 따른 청소년 인구 외부 유출, 지역 발전과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한계 등으로 이미 각 지자체는 심각성을 체험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수도권에는 많은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이번 미술관의 설치는 문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신청사 이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8년 현 청사 활용방안 TF팀 구성, 2019년 전문가 민간자문단 구성, 2020년 현 청사 활용방안 용역 완료, 2021년 현 청사 활용방안 전국 아이디어 공모 실시 등 원도심이 침체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여왔습니다. 이미 현 청사의 활용방안을 공공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 청사의 이번 이건희 미술관 유치는 보다 수준 높은 해운대 원도심의 위상을 제고하고 많은 외부 관광객이 찾는 활동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삼성미술관인 Leeum미술관과 우리 구청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현 청사 부지는 규모 면에서나 입지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공간입니다. 현 청사에 이건희 미술관 건립이 추진된다면 해운대는 명실공히 문화예술 국제관광 마이스(MICE)산업 도시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예술의 국가 균형 발전 도모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미술관 관람을 위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해운대를 찾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1회 타종) 해운대는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은 물론 어느 연구기관에서 연구 발표한 바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원 이상이라면 우리 해운대구의 지역 경제 발전 효과는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려온 구민 숙원사업인 신청사 이전과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현 청사의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월 발표를 앞두고 우리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온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지난 253회 2차 정례회에서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던 좌1·3·4동 국민의힘 임말숙입니다. 오늘 똑같은 제목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확보 건입니다. 해운대구 청소년의 57%가 거주하고 있는 좌·중·우동 지역에 청소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시설의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부지인 좌동 1458-4번지는 2014년 공공청사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17년 해운대문화원 건립 시설로 공유재산 승인을 하였으며, 2019년 당초 해운대문화원 건립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수련 시설로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당초 6억 원이면 된다고 장담했던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구비 부담이 30억 원으로 늘어났고, 구비가 30억 원 이상 소요되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답을 했으나 지금은 구비의 10배 가까운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105억 원입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며, 그래서 솔직히 본 의원은 입학준비지원금처럼 지금 구청장과 집행부의 의지가 의심이 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하태경 국회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하여 의원님께서도 교부세 확보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구청장은 당초 의회에 약속한 대로 시비를 확보하여 좌동 지역에 꼭 필요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구의원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지적은 우리 구 보조금 집행의 현주소입니다. 2020년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이 6700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0%에 달합니다. 먼저 지난해 6월 24일 연합뉴스에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보도 내용을 다시 한 번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

의석에서 – 저게 우리 구가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보여주고 이번에도 보여주고 그래요?) (

의석에서 – 보조금의 그런 예가 있다, 이 말이지...) (

의석에서 – 저번에도 봤잖아요.) (

의석에서 – 이거는 경기도 거잖아...) 우리 해운대구의 예는 아니지만,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5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건비 횡령 등 보조금 비리행위가 여러 건 적발되어, 본 의원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민간위탁 운영 중인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는 2021년 부족한 운영비 등 시설 개보수 적립금 및 퇴직 적립금 차입으로 지출하였다고 하고, 시설 개보수 및 퇴직 적립금 보전으로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차입 지출하여 운영비로 전용하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은 편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감사 부서의 감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선 건강증진센터를 지적하지만 6700여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산을 장담했던 사업의 예산 미확보와 지출해서는 안 될 퇴직급여충당금 차입금을 보전하는 두 가지 예산 모두 우리의 혈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회 타종) 우리의 혈세는 새고 있지 않는지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힘들었던 올해도 어느덧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역 수칙과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