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이 해외투자기업 대표 면담을 위해 16시 50분부터 부득이하게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후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정치 일정 등으로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시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의 시점에 일자리의 생성, 전환,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자리특위는 모든 과정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이 위협받는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실국별로 금번 추경예산안 및 조직개편 관련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후에 개별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 그리고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서울시 일자리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일자리사업과는 별개로 각 단계별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전망으로 고용상황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일자리 목표를 높이고 2021년 상반기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의 선제적 제공을 통해서 코로나19로 고용절벽에 내몰린 저소득층과 실업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유지와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여성, 어르신,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유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김기현 여성가족정책실장직직무대리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김태명 재정기획관입니다.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홍남기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총괄보고와 경제정책실 소관 2021년도 일자리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보듯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사업 내용과 또 조직개편에 따른 일자리사업 변동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4조 2,370억이 반영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일자리 관련 사업은 1,449억 3,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1차 추경에 따른 일자리 효과로는 총 38개 사업에 1,449억 원으로 1만 7,564개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추경현황 경제정책실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을 상반기에 확대 추진함에 따라서 하반기 예산이 선 집행되었고, 이에 따른 부족분 100억 3,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정부의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국비 매칭사업으로 매칭시비 21억 3,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2020년도의 지원실적과 현재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해 1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과 서비스 확대도 2020년에 선정된 광역일자리카페 4개소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창업허브 운영에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 일자리사업으로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3월 제1차 추경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과 또 코로나19 실직자나 휴ㆍ폐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8,808명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372억이 확보가 되었고, 다음에 시비, 구비 해서 총 413억 5,900만 원의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먼저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시비 소요분 2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동안에는 국비를 먼저 선 교부함으로써 일단 사업은 시행해 왔습니다. 주로 백신접종 지원사업과 생활방역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총 3,099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참여자 5,700명을 추가 모집해서 7월 이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자리사업 변동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청년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과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이 사업을 수행해오던 지역상생경제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부서를 변경해서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창업허브 운영을 포함한 창업 관련 사업은 부서가 신설되는 창업정책과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투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국을 변경하고 금융투자과라는 신설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패션플랫폼 구축, 동대문 쇼룸 운영 등 도시제조업 관련 사업들은 경제일자리기획관 제조산업혁신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AI양재 허브 운영과 서울바이오허브 운영 등의 사업은 신성장산업기획관 바이오AI산업과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들이 모두 경제정책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 변경이나 신설부서에 이관이 되더라도 관련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서울시 경제상황과 고용동향에 대한 총괄보고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총괄보고하고요 현재까지의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개별사업별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경제상황은 작년 3월에서 5월까지 저점을 찍은 후에 최근에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각 산업별 경기지표는 업종별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먼저 대면 서비스업은 아직까지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온라인 소비와 금융ㆍIT 등 일부 산업은 코로나 발생 전이나 코로나 발생 후와 대비해도 모두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러한 경기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대비했을 때 고용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2019년 코로나가 없을 경우와 대비를 하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쪽 하단에 2021년도 하반기 고용 전망입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4.0%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에 취업자 감소 22만 명 대비 금년도 취업자 증가 예측 10만 명을 비교할 때 연내에 고용의 완전 회복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확보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자리사업 추진목표와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 목표는 39만 3,288개이고 관련 예산은 398개 사업에 2조 2,092억 원입니다. 5월 말 기준 현재 추진실적은 직접일자리 17만 6,743개, 또 간접일자리 10만 1,491개 해서 27만 8,234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목표 대비 70.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집행액은 총예산액 2조 2,092억 원 대비 47.9%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각 주요 분야별 일자리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세부내역은 실ㆍ본부ㆍ국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 주요 일자리사업입니다. 뒤의 세부 사업은 생략하고 11쪽에 나와 있는 총괄표를 가지고 추진실적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2개 사업에 일자리 7만 439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 3만 8,622개를 창출함으로써 목표 대비 54.8%를 달성했습니다. 예산집행도 5월 말 기준으로 5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상반기에 70%를 집행할 목표로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기타 지역방역 일자리나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도 본래 당초에 계획했던 1만 명보다 숫자를 넘겨서 1만 3,635명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였고 현재 선 지원 후 확인 절차에 따라서 혹시 중복지원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한 미취업 청년층의 민간일자리 진입촉진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서울형 직무캠프는 총 73개사에 350명을 목표로 사전교육과 인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현재 3,157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지원은 금년에 50개사를 추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비대면 채용 트렌드에 대응해서 AI면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원스톱 취업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후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김기현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김기현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사업 추경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 추경 대상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서 2021년 본예산 1,771억 원이었으나 4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에 10억 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4억 8,3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에 3억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에 37억 8,500만 원,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에 7,800만 원 등 총 다섯 개 사업 5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담당관 사업으로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48억 9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85억 4,5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0억 원 총 세 개 사업 33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담당관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총 한 개 사업 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15억 6,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54억 7,800만 원 총 두 개 사업 7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반영 신규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은 총 두 개 사업으로서 당초 여성정책담당관 전문자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사업에 10억 원, 일자리 수 520개, 아이돌봄담당관 초등돌봄시설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70억 4,200만 원, 581개를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지원 관련 사업 내용입니다. 전문자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문자격증을 가진 여성들에게 교육과 실습을 통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당초 10억 원, 520명을 지원할 예산으로 추경편성을 요청해 왔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최종 6억 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서울형 여성인턴 사업을 통한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경력단절여성 80명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여성능력개발원을 통해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초등돌봄시설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돌봄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총 581명 인력에 대하여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예산 70억 4,1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21억 1,2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시비 매칭분 49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6월까지 각 자치구ㆍ센터별로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자치구 예산교부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인력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넘어가서 29쪽입니다. 여성 분야 주요 일자리사업 중에서 추진현황 및 실적, 총괄 보고만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추진현황으로서 일자리는 총 28개 사업을 통해서 4만 9,159개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당초 7만 3,654개의 목표 대비 66.7%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총예산 5,938억 원 중 2,457억 원을 집행하여 41.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 극복을 위하여 양질의 여성일자리 제공 및 고용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여성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및 취업 연계를 통해서 1만 2,238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안전 및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예를 들어 여성안심스카우트,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18개 일자리사업으로 3만 6,566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창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총괄시스템 마련 및 동작구 대방동에 스페이스 살림 본격 운영 등으로 서울 여성창업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스페이스 살림을 통해서 예비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창업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소관 일자리사업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5쪽입니다. 이번 복지정책실 소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일자리사업 추경예산은 총 7,67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경우에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송파 및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2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19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금 부족분에 대해 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총 25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주 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교대인력 99명에 대한 인건비 2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8억 4,900만 원을 추가 증액해 주셔서 현재 31억 2,600만 원으로 증액 조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휴관 및 이용 인원 제한으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손실 보전을 위해서 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에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국비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59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7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과의 경우 자활근로 사업에서 역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48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조직개편은 저희 복지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45쪽입니다. 복지 분야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총괄보고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은 5월 말 기준 총 42개 사업을 통해서 올해 목표 일자리인 12만 8,048개 대비 94.4%인 12만 854개의 일자리를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은 4,577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과 중장년에 대해 실버방역지원단 등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저소득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참여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서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도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숙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부문 일자리의 취업을 연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세부 실적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돕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는 7만 2,445개 그리고 중장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일자리 6,480개, 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 2,845개 등 어르신 및 돌봄 일자리 8만 1,770개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 3,231개와 현장중심 직업훈련과 인턴십을 통한 민간 일자리 2,915개 또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1만 8,244개 등 장애인 및 돌봄 일자리 2만 4,390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자활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일자리 등 1,827개와 자활근로 일자리 9,670개 등 저소득 및 노숙인 일자리 1만 1,497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금번 일자리에 한정된 추경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7월 19일 자로 기능변경 없이 명칭만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민생분야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8개 사업을 통해서 2,695개 일자리 목표 대비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34%인 916개를 달성했습니다. 예산은 386억 원 중 현재 59%인 228억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개별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신규 설립 및 기존인력 정규직전환ㆍ재계약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3억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9개 목표에서 현재 34개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개소 2개 자치구 개소지원 및 시립센터 인력관리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 15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먼저 밤도깨비야시장 운영을 통해서 930개 창출목표에 대비해서 예산은 19억이 투입되겠습니다. 9월부터 방역형 야시장을 DDP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단계별 확대개장 추진을 하되 코로나 확산상황을 보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야시장 전환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인데요 총 14개 구에 참여예술가는 240명을 창출하고, 소상공인점포 65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으로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공모시행을 통해서 10개 구를 선정해서 참여예술가 150명을 창출하고, 특화사업과 관련해서는 4개 구의 90명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치구에서 사업 수행을 통해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으로 65페이지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 일자리 연계를 통해서 일자리를 127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48개 시장 61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12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0개 시장 50개 사업에 144억을 투입해서 현재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신규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129억이고 현재 일자리 창출은 목표치 673개 대비해서 66%인 442개를 창출했고, 7월 중에 293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교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지원센터에 11억 원 가량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 679개를 창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4%인 301개를 창출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8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선정된 기업에 최대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은 6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목표는 14개입니다만 현재 18개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정말 고생하신 흔적과 또 이번 예산에 담으려는 고민들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이 일자리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께서도 일자리가 복지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자기 삶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일자리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과연 삶 전반에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일자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가의 지점에서 그 의미를 확인하기 참 어려운 일자리가 많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하실 시간 안 주셔서, 지금 여성 분야 같은 경우에 저희에게 다 보고를 하셨는데 직접일자리 3만 6,921개, 간접일자리 1만 2,238개를 하셔서 102%, 32.6%의 달성을 했다 그래서 실적이 4만 9,159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고, 복지 분야에서도 여기는 조금 특수성이 있지요, 장애, 노인 등등. 여기서도 실적이 12만 854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일자리로서 규정하는 지표들이 다 동일한지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여성 분야에서 지난번에 여성발전센터에서 일자리가 연계되었다고 저한테 보고했을 때 그 일자리 연계와 관련된 지표는 고용보험을 몇 개월 이상 냈고, 몇 시간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했고 이런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연계되었을 때 그 기준이 동일한가요, 각 부서별로?

직접일자리 경우에는 바로 카운트가 되는 부분이고 대개 공공일자리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요 간접일자리인 경우에는 시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직업훈련에 대한 거면 직업훈련 수료한 후에 민간기업에 취업한 숫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 취업을 시켜서 일자리를 연계했다고 저희한테 지표를 내거든요. 개수를 내는데 그것이 고용유지와 관련해서 지표가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고용보험을 90일 이상 냈을 경우 이런 식의 지표들을 확인한 다음에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 보고들 기준이 다 동일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대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센터에서도 그렇고, 다…….

네.

혹시라도 그 기준이 있으면 실장님하고 부서별로 주셨으면 좋겠다가 저의 요구였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일자리가 특히나 노동민생이 공정상생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일자리대책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코로나 시대를 항시적으로 우리가 위험사유를 맞이해 가야 되고 산업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면 서울시가 차라리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주 4일제를 도입한다거나 32시간의 정책을 편다거나 이런 식의 노동 관련해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일자리 발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이것은 일자리특위에 앉아 있기는 하면서도 매번 동일한 보조적 차원에서의 시혜적이거나 아니면 복지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의 일자리로의 접근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라서 이것을 저희 의원들이 계속 요구하고 내용적으로 질의응답을 한다 하여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보고라서요 이게 질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 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나 그다음에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서두에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궁극적으로 일자리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질 높은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경제 자체가 살아나서 민간부문의 활력이 활성화되었을 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공공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좀 더 질 좋은 그러니까 양질의 노동조건도 개선되면서 충분하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과거에 비하면 개선은 되었지만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의 취업으로 연계하는 부분 그게 그 이전까지는 많은 비판도 받아왔습니다만 뉴딜일자리가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중견기업들도 함께해서 인턴하고 그다음에 취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주신 것 고민이 담긴 것은 알겠는데요. 아까 저희한테 서울시 고용동향이나 지금 코로나 이후의 생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방향에서 보면 몇 개 산업군에서만 고용이나 경제지표가 상승되고 있고요. 삶하고 되게 밀접한 대면서비스 직종이나 다른 고용지표에서는 대단히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연 어디서 가능할 것인가 보면 결국 공공의 직접 개입과 이런 시간 단축과 다른 방향으로 선회가 없으면 이것을 방향을 바꿔 가기에, 내용을 채워가기 참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 문제 제기가 굉장히 큰 주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제가 여성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요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일자리 주로 하시는 부서가 여성가족정책실이 여성일자리에 대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4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이랑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해서 이렇게 크게 총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다 비슷한 거죠?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유사하고요 취창업 교육하고 취업연계 기능은 유사하고 다만 규모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는 거기서 특화되어서 그것은 여가부와 고용노동부가 같이 지정해서 주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하고 경력단절 예방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경력단절여성도 마찬가지로 취업을 위한 같은 비슷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약간의 주요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주로 일반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직업훈련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관련 지침이나 예산편성 내용이나 국비 지원 이런 게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원이랑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성능력개발원은 최초에 동부여성발전센터의 한 기능으로 있다가 서울시 전체 24개의, 23개죠. 23개의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컨트롤타워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총괄기능으로서 구분된 게 여성능력개발원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는 원래 예전에는 부녀복지관이었습니다. 부녀복지관들이 권역별로 있었는데 부녀복지관이 개편을 하면서 일자리 기능으로 되면서 서울시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게 여성발전센터가 되겠고요. 여성인력개발기관은 당초에 민간에서 여성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들이 나중에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그런 법정 보조금 기관으로 운영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탁기관이냐 지정기관이냐의 차이고, 하는 업무는 똑같은 거죠?

유사하고요, 규모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여기서 하는 게 여성인력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거나 강의나 수업 같은 것을 배우는, 습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재취업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분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취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여기에 정원들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에 파견된 분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이분들은 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요. 뉴딜일자리에 몇 개월,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와서 이 사업에 참여해서 오신 분들은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전문직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뉴딜일자리로 오신 분보다 월급이 훨씬 적은 거죠. 다른 사람의 직업을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본인은 자괴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뉴딜일자리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일손을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면 능력이 있어서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걸 인정할 수 있지만 동일업무 동일임금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아르바이트가 정규직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다른 분들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자체에도 그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지속적으로 본인이 일을 하는 데에서도 딴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뉴딜일자리로 전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잘 알고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뉴딜일자리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시급 1만 710원 적용을 받고 있고요. 아마 말씀하신 인력개발센터에 있는 정규직이 오히려 적다는 부분은 새일센터를 보통 겸직을,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들이 정부로부터 새일센터 지정을 받아서요.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딱 여가부에서 지정돼서 시달이 되는데요, 그 지침이. 여가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최저시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8,720원.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저임금으로 시작하고 하나는 생활임금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 지정한 건 현재 서울시 지정으로 변경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현재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시의 지정으로서 운영하는 곳이,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이곳에서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일자리에서 이런 자괴감을 느낀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과연 좋은 자리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분들의 자리부터,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새일센터는 아직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일센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새일센터는 빼고 여성발전센터랑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되는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10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거기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 3년이 지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뉴딜일자리보다 적게 받는다는 게 그게 과연 말이 되는가? 그런 곳에서 다른 사람의 취업을 도와줘라? 그러니까 알고 계시다면서요?

네.

알고 계시면서 그냥 있는 건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네,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권한도 여가부 장관이 아닌 서울시장,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것도 건의토록 하고…….

새일센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알고 계시다 하니깐, 알고 계시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서로 좀 머리를 맞대서 그분들도 고용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분들이 더욱더 안정한 고용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우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기현 직무대리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현황을 세부적으로, 임금현황이라든지 현재 네 개 센터에 있는 그 현황들을 전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책도, 모여서 대책까지 강구하셔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전체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획관님.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기획관님이 이걸 총괄로 다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네.

우선 첫째, 전체 목표라고 할까, 39만 개. 지금 달성은 27만 개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네.

제가 한번 부서별로 다 계산해 봤는데 목표는 한 20몇 만 개 되고 실적은 그거보다 10몇 만 개, 정책 부서별로 나온 자료들을…….

네.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숫자놀음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통계를 잡고 목표를 정확히 잡고 실적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게 변하지 않고 몇 년간 계속 축적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만 말씀을…….

이 목표의 기준, 숫자에 대한 기준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 잘 진행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몇 만 개가 되고 몇 십만 개가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뒤에 총괄로 있지만 공동주택 12만 호 공급이라든가 그런 일자리까지 있지만 이건 사실 이때 공사인력은 들어가지 않을 텐데 이걸 지금 산정한 건지 등등 의구심이 있는데, 이 목표 자체, 또 실적 자체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전 서울시 플러스 산하재단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부분들은 각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준 자체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통일되게 지금…….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준도 다를 수 있고요 체크 카운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총괄부서인 저희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실은 처음 할 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집행부서에서 결과물들이 나올 때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죠?

네.

이게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기준이 중간에 바뀌거나 또 숫자가 변동하거나 그러는 모습은 좋지 않다, 처음에 정교하게 기준도 짜고 관련된 담당 부서랑 가이드라인도 정확히 주고 그렇게 통계를 해야 정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시죠. 계속 따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반영분, 우리 복지정책실장님.

네, 복지정책실장입니다.

그 일자리 예산, 추경 말씀하시면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사 추진하다가 부족한 걸 추경에 편성한 게 일자리 예산인가요?

아까 총괄표에 보시면 공사 관련된 것도 저희가 일자리를 산출하는…….

공사 관련?

네.

여기 몇 개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 공사하는 데 몇 명이, 지금 21억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 그러면 21억에 몇 자리가 생긴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일자리 증가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분엔 반영이 안 됐다?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일자리 예산이다 그러면 일자리 예산이 아닌 게 없죠.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실에서 아까 총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 시에 관련된, 공사 관련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출하는 기초에 따라서 그렇게 인력으로…….

그게 인력으로 카운트되고?

네, 카운트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대신해 오신 우리 과장님.

네.

장비 교체도 일자리 예산이에요? 장비 교체하는데…….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은 사실 일자리랑 크게 관련은 없는데요…….

관련이 없는데 왜 실어요?

이 사업명이 원래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하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의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일자리 사업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걸 일자리 예산으로 넣고 거기에다 플러스되는 인력이 카운트되고 그걸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일자리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명, 저희가 보통 사업명을 예를 들어서 이 장비 교체 사업이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추경 내용인데요 여성발전센터 운영이란 사업 자체가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경만 반영하고 일자리 카운트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현액에 일자리 예산은 반영한다?

네, 그렇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다시 복지정책실장님.

네,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목표가 12만 8,000인데 지금 실적이 12만입니다. 대단히 노력하시고 정말 멋지십니다.

제가 그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는 어르신…….

벌써 목표 달성하셨어요?

어르신 일자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12만 개가 지금, 7월이에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만 개를?

네.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안 해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만 일자리가 계속 진행된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일자리특위를 만약에 10월에 한다 그러면 실적이 더 올라가진 않나요?

일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몇 개 사업은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시기 미도래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추가돼서 당초 목표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갈 텐데요, 거듭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어르신 일자리 부분을 바짝 당겨서 1월 초부터 바로 해서 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절대 본부장님이나 실장님에게 다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일자리를 구해 달라는 분 많으십니다. 솔직히 다시 복지정책실장님께 하나 더 여쭈면 한 40대 여성이 오셨어요, 저한테. 일자리 갖고 싶어요, 제가 어디로 소개하면 됩니까?

일단 40대 여성분이시면 저희 여성…….

여성가족 그쪽으로 가야 돼요?

네, 거기가 빠르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대상이 틀렸네요. 네, 과장님,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어디로 가라고 제가 안내하면 되지요?

네, 가까운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서 상담하시면 바로 일자리 취ㆍ창업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이나 다 봐서 그쪽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네.

서울시로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직접 상담을 하는 기관은 없고요 각각 아까 말씀드린, 아 서울시에서……. 중년여성이라는 것을 한정하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만약 하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고요, 중년여성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춤 특화된 일자리를 찾고 싶으면 저희 서울시에 있는 23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셔서 취ㆍ창업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든 지역에서 무슨 일자리가 생기면 나 거기 넣어달라고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실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사실은 미안해요. 지금 말씀처럼 또 일자리 찾겠다고 오시면 어디 한번 가시면 됩니다 했더니 거기 가시면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안내도 해주고 한 번에 딱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갔더니 아, 재산 때문에 안 됩니다. 저기 갔더니 아 여기는 가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주민들이 비빌 언덕은 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좀 더 애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공공근로든, 저는 그 주의자입니다. 공공근로든 하여튼 일자리를 확 만들어서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간접고용형태든 이게 안정적 괜찮은 일자리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관리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복지정책실장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든 자치구가 운영하든 일자리 관련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센터들 현황을 주시고, 제가 아는 것 중의 하나는 그 일자리 소개를 하시는 센터에 계신 분들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도 아마 김경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데 자기들은 비정규직인데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어서 그 현황을 한번 죽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일자리기획관에서 할 수 있지요?

네, 경제일자리기획관에서 총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질문 좀 직무대리님께 드리겠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은 뭔가 한정된 일자리에 대한 교육들을 했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미래에 맞는, 미래에 필요한 그러한 일자리 또 그 일자리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게, 또 우리 시에 보면 경제정책실에서 주관하는 기술교육원이 있고요. 기술교육원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자체가 변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재교육이랄까 일자리의 기간도 짧아졌고,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새로운 어떤 기술교육이나 새로운 교육들을 받아야지만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고, 기술교육원이 변하고 있고 또 여성일자리기관도 변하고 있는데 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여성일자리기관의 교육들 중에서도 뭔가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특화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구두로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업무보고서 30페이지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기존에 취업이 잘되던 요리라든지 아니면 봉제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교육을 많이 해왔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기술 특히 고급 IT라든지 또 빅데이터 마케팅이라든지 클라우딩 컴퓨터 개발이라든지 또 e커머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기술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이 4차 산업 기술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요가 현재는 부족하더라도 여성능력개발원을 통해서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이런 강의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제가 궁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이제 뭐라고 할까 역할분담이라고 할까 아니면 특화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기술교육원이 있으니까요. 미래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여성일자리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또 해야 될 역할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화라고 하든가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인력개발기관들하고 기본적인 기초교육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사실 심화교육 같은 것은 기술교육원하고 연계해서 심화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또 기관별로 해서 특화된 게 있는 것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한 기관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관끼리도?

네, 그래서 지역에 맞는…….

기관별로도 뭔가 특화된…….

네, 특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는 인구의 불평등이라고 할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여성들이 돌봄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요즘 많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들 이런 것들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역할분담일 수도 있고, 역할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요양보호사 분들의 실태라든가 그리고 이런 분들의 환경노동조건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재단이든.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노동자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여가재단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네, 연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어쨌든 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개선에 대해서, 그런데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의견조율이라고 할까 제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복지정책실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관심 가져 주셔서 은평에 있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저희가 계속 강화해 오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부서 간에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하고 실제 돌봄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내부적으로도 협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난 예가 그래서 그런데 일자리 틔우기, 의회의 역할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나 정책개발은 여성가족정책실 A라는 부서에서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라든가 추진을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괴리.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집행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활발한 교류, 논의, 실제로 그런 연구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의견들이 전달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의 역할이고 미흡한 면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를 예로 들었는데 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정책실 간의 협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중장년 일자리. 복지정책실장님께서 현재 50플러스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람일자리가 있잖아요. 보람일자리라고 하는 개념들은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사회공헌활동의 비중이 큰 것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과 경험들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데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복지정책 부분에서 어쨌든 중장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고 또 일자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람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생계를 할 만큼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를 경제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복지정책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건지, 중장년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중장년이 복지정책이든 일자리정책이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고 청년 일자리도 확대되는 추세고. 복지정책실장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50대 중장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분들이 사실 여러 욕구가 있습니다. 여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50플러스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50플러스재단과 그리고 50플러스재단 산하에 북부캠퍼스, 동부캠퍼스는 이제 착공해서 짓고 있는 거고, 서부캠퍼스 이렇게 해서 일단 6개의 50플러스캠퍼스와 그리고 각 자치구에 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재단을 중심으로 50플러스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에서 일단 중장년에 대한 여러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일자리위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문드리면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이 있고 50플러스캠퍼스가 있고, 센터가 있는데 어쨌든 중장년의 여러 가지 욕구를 50플러스센터, 재단에서 다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다 해야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들은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50플러스재단에서 하는, 50플러스센터에 오신 분들이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런데 보람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충분히.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지 않으셔도 충분히 사회공헌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50플러스재단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기까지 역량이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때는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술교육원에 연계가 되어야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역할들이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충분한지.

오늘 보고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람일자리만 저희가 보고서에 넣었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상 50플러스재단에서 여러 민간의 펀드까지 받아서 5060 취업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들까지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에서 중장년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이고, 거기서 하지 못한 역할들은 어떻게 책임지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네, 맞습니다.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해서 사실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보람일자리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런 일자리까지 다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중심기관이니까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인수인계도 잘해 주시고,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사실 현재도 저희 50플러스재단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있는 중장년을 위한 사업도 첨부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했던…….

특히 유기적인 협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은 좀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계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정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른 기관과 좀 더 연계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계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모든 기관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들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계가 되게 중요하다. 어쨌든 기관의 이름은 다르지만 다 서울시의 기관인 거고 다 시민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연계하는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더 챙기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해서 지역사회하고도 연계시키고 또 부서 간에도 연계시키고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야당이 되었는데 이렇게 부드러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민인데요. 우리 재정기획관님.

네, 재정기획관입니다.

오늘 오셔서 한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한 말씀 하시죠. 이상입니다.

사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실제로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부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수많은 부서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과 격려를 같이해 주셔야 아마 이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더 힘 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일자리위원회에 계신 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만 다 모이신 것 같아서……. 이건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 다 모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위원회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첨언을 하자면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작년에 사실 제일 많이 늘어난 분야가 일자리 분야입니다. 물론 복지 분야가 늘어났지만 기초연금이라든가 국비 매칭 사업이 늘어난 거고, 실제로 순수하게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이 분야란 말씀 드리고, 앞으로 저희 일자리까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를 하려니 참……. 경제일자리기획관님.

네.

페이지 13쪽이요, 소상공인ㆍ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했어요.

네.

금액도 꽤 커요, 150억. 그렇죠?

네.

이건 지원목표, 내용, 요건 뭐 하는 건 쭉 다 알겠고요, 근거는 뭐였어요?

근거 자체는 고용노동부에 보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게 유급휴직자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잠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풀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니 이런 상황 때문에 고노부에서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갭이 발생해서 서울시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서 작년에 1차로 했고 그 대상자들을 좀 늘려서 금년에 한 1만 4,000명 정도 그 정도 했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도 기간산업 이렇게 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금 거의 2년째 지원되고 있기도 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지금 자치구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도 근거가 없어도 우리가 빈틈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잘한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서울지역에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기준이거든요. 사실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 산재 관련해서도 그렇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다 5인 미만 사업장들 제외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150억이란 재정을 투입하면서 찾아서, 특히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이나 영업제한 그 외 업종까지도 지원대상자를 찾아서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업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챙기지 못하는 복지나 고용조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크니까, 그걸 메꿔야 된다고 생각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는 계속 노동민생정책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6월 19일인가요?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본회의에도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 또한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의 분들, 학교 선생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백신을, 국가적인 방역시스템에 같이 동참해서 맞는 백신이란 말이죠. 빠르게 국가 전체적인 방역을 이루어내고 국가적인 생산성과 경제활동을 확 올리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건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백신휴가가 지급돼요. 본인의 휴가가 아닌 백신휴가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다른 형태의, 이 50인 미만까지도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중소ㆍ영세 상공인들 부분에서는 이걸 못 줘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분들이 하루라도 쉬게 되고, 아파가지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서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있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건 대체 인건비를 못 만들기도 하고 그분들이 쉴 때 돈을 못 주니까, 저는 이것처럼 근거가 없다고 하여서 우리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같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놓인 조건에 따라서 누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픔에 대해서 쉴 수 있는 권리, 인권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누구는 당연하게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일자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메꿔주는 노력이 결국은 일자리의 안정과 효과,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많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이런 것까지 같이 일자리로서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이 이번에 하나도 없었어요.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요, 이거는 노동민생정책관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일자리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실이나 현장 속에서 사실은 두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많다는 것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제약이나 이런 것 없이 현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또 예산이라는 부분 자체, 또는 세금이라는 이 자체가 제가 아는 여러 가지 법령 규제사항의 제약요건이나 이런 부분들, 또 현장에서 그 세금이나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아니면 공공기관까지 포함을 하면 공공의 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업무를 통해서 결과 부분이 내년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또 결산이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거가 없더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모험일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한 한 비슷한 부분을, 없더라도 내부 방침에서 가장 유사한 부분을 했던 게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비슷한 게 없지만 그래도 서울시 자체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의 그 말을 참고삼아서 가능한 한 가장 어려운 분야, 시급한 부분들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라는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었던 서울이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올해가 자치분권 30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자체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계속 강화하고 또한 확대하고 있는 영역이라면 근거법령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많은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으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공약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가뜩이나 변이 발생하고 가뜩이나 다시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거리두기단계 조차도 확실히 낮추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일자리특위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제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실장님, 어르신 일자리사업 저희가 해마다 하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그 예산을 구로 내려주면 구에서 통상적으로 대한노인회 강동지회, 강동구 저희 지역구를 따지면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세 군데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주잖아요, 아시죠?

대한노인회의 경우에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저희 지역은 보니까 대한노인회 강동지회,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세 군데 이렇게 일자리를 나눠 줘요. 그러면 각 기관마다 새로운 일자리나 그런 것을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마다 복지정책실에서 그런 일자리들을 전체 각 구마다 각 기관별로 했던 일자리들을 다 모아서 좋은 일자리 같은 것들 좀 더 개선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내려줍니까?

일자리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고지원사업은 벌써 내년도 일자리 사업이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이미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벌써 보고가 되어 있고요. 현장의 의견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합니다만 올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국고가 지난해보다 줄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노력은 계속하는데 어쨌든 현장의 의견은 100%는 반영을 못 하고 있고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 중에 청소하는 것도 있고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새로 발굴한 것 중에 괜찮았던 게 뭐냐 하면 무인 민원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것들을 대신 떼어주는 것들을 봤었고,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김포공항인가 어디에 지문 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옆에서 대신 도와주는 그런 일자리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 발굴된 괜찮은 일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청소만 하고 그러는 것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굴되는 것들을 평가해서 무엇인가 다음에 일자리를 하는 기관들에게 이런 이런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 한번 해보라고 주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해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고 그리고 취합해서, 수합해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면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평가결과 우수사업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에도 확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이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기관별 어르신 일자리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실장, 김선순 실장, 서성만 정책관, 박대우 기획관, 김태명 기획관, 김기현 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준비 등으로 바쁘셨을 텐데 성실히 자료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항들을 신중하게 정책에 반영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특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