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고, 관광체육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그리고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코로나19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10시부터 2시까지 각각 이석을 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헌법 조항 등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3년 동안 본 의원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것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예산정책담당관실과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예산의 추이를 분석해 보니 2011년에 비해 2021년 예산이 2.8배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270여 회의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늘어난 예산만큼 복지대상자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기존의 중복유사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통폐합 없이 신규사업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는 과부하가 걸려있고, 복지대상자들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에 비위, 비리, 부정 현상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대다수 현장 봉사자들은 사명감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일부 종사자들의 비위나 비리,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한 사실도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상황은 이미 벌어졌는데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나만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집행부 담당부서에는 조사권한이 없다. 누구 하나 책임지고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셋째, 피해복구가 안 되고 있다. 한 예로 작년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상품권과 LED전등 교체 사업비를 일부 종사자가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나만 안 걸리면 괜찮겠지 또는 나만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일부 현장의 종사자들과 이 문제를 덮고 빨리 다른 부서로 이동하려는 담당공무원들의 거친 생각과 우리 세금과 후원물품이 복지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하고 바라보는 천만 시민들의 불안한 눈빛과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구도로 계속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의견이 있으면 답변 좀 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좀 고달프시죠?
시장님이 다른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특별히 제가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 쪽의 예산이 서울시 예산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을 시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정말 비위나 비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의 예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근무할 때 육군본부에 감찰관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로 말하면 감사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직속부서인데 감찰관님은 언제나 육군 창모총장에게 사건, 사고를 직보합니다. 그 둘 사이에는 아무도 개입하지 못합니다. 총장님은 포스타고 감사관님은 투스타기 때문에 계급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보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군대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자주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까지 군대가 유지되어온 것은 이 강력한 시스템이 잘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임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우리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육원 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관할 소재 3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2011년 5월 말 기준으로 1,826명의 아동이 입소해 있습니다. 시외에 있는 7곳 366명을 제외하더라도 27개 시설의 1,460명은 주소지가 지방시설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시민이고 시설장은 서울시장과 해당 자치구청을 대신하여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은 아동복지의 최후의 보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 그동안 방임과 중복학대, 회계부정 등의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냥 자치구에 위임했으니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자료 협조 등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입소아동 역시 서울시민이고 서울시가 자치구청에 관리권한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손 놓고 방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침 오늘 7월 1일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날이죠?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이 조금 아침에 이런 화면을 띄우는 것은 너무 민망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용인에 있는 시립 여성노숙인시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시립시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종사자들은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으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방문의 소감을 물어보신다면 사후약방문입니다. 꼭 의원이 다녀가고 나면 그때서야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보고받으셨지요? 못 받으셨어요?
저도 민망합니다. 정말 이른 아침에 띄우기도 민망한데 어쩔 수 없이 띄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속조치를 해 줘야지요, 후속조치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런 화장실을 사용해야 됩니까, 시장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저 사진을 찍어왔지만 제가 민망합니다, 제가.
다음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시립병원의 노후된 의료장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립병원 의료장비 보조금 예산현황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조금씩 우상향곡선을 그리다가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저 예산의 절반도 의원발의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확보가 저조한 데에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알고 보니 예산부서에서 현장상황을 잘 모르고 부정적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노후화된 싼 장비를 써야 합니까? 시립병원이 아닌 다른 대형병원의 안 좋은 점을 비교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통과한 의료장비 설치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오늘까지도 설치 완료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의 구매시스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상임위 때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 때 광화문광장의 예산 일부를 가져와서라도 서울시립병원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지요. 절감할 수도 있고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예산이 벌써 하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씩 지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내년까지 미루시는데 금년 내로 조치하십시오, 금년 내로.
왜냐하면 실제 시장님도 병원을 몇 군데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 촬영기를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16년 돼 가지고 판독이 안 됩니다, 판독이. 제가 보라매병원에 세 번 갔습니다, 현장을.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은 지난 4월 12일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현장에 최적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장과 잘 소통하여 실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은 작년이나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급증한 방역소독 예산현황입니다. 방역소독 예산을 예로 들었으나 비단 방역소독 예산만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은 눈먼 예산이라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위원회 마을버스 방역소독사업이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시설 방역소독사업 내용을 담당부서로부터 추후에라도 정확히 보고받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금에 관련된 예산검증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시장님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중에서 특히 복지정책실과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의 경우 취약계층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비중이 높은 부서이다 보니 기피부서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연속성이 없어서 중간에 계속 흐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고생하는데 보상제도가 뭐가 있는지 제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피부서는 의무할당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승급을 준다 등의 우대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담당공무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같은 조건일 때는 교육선발우선제도 등을 활용하여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특별한 보상제도라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격무부서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끝으로 보시는 자료는 10대 의회 개원 후에 실었던 제 다짐입니다. 시정에 있어서 여야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의 정의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성!
김광수부의장
김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만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서울시 강서구 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경만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7일 서울시민들의 엄중한 요구 앞에 1년 3개월의 서울시정을 오세훈 시장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중한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오세훈 시장님하고 40분 동안 서울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지 오늘의 주제는 공정으로 다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100일 가까이 되시지요?
4ㆍ5ㆍ6, 이제 7월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100일 가까이 하면서 스스로 시장께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많이 부족하시지요?
그런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소통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짚을 건 짚고 또 의원들 부분도 좀 헤아려 주셔서 시정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대변인이나 또 시민소통, 미디어 관련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세훈 시장의 그동안 후보 시절부터 또 현재 시장으로서 언론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언론관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시장께서는 줄곧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계속 후보 시절에 편향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의 기준이 뭡니까? 정치인들이 나눈 것 아닐까요? 옛날 영남과 호남을 선을 긋듯이 그었고 지금 이제는 언론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보수언론, 진보언론이라는 기준잣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금 정당인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도 정당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시정 업무를 보거나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나 의원이나 다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보면 시장의 언론관이 좀 의아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후보 때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과도한 표현, 과도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편향적으로 말과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TBS 얘기가 나왔으니까 TBS 얘기를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6월 11일 TBS가 개국을 했습니다. 약 30년이 지났지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 동안 TV도 개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2008년도에 eFM까지 개국을 했습니다. 지금 TBS는 3개 채널, 라디오하고 텔레비전, eFM까지 해서 많은 외국인까지도 시청과 청취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TBS가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께서 너무 TBS에 편향적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지금 공공기관들이나 출연기관에 있어서 업무보고 다 받으셨지요?
TBS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왜 TBS만 안 받았지요?
무언의 메시지라는 그게 벌써 시장의 편향적인 언론관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시장이 그런 사인을 주는 것은, 시그널을 주는 것은 방송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름대로 엄청난 방송법 위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시장께서는 법을 전공하시지 않았나요? 자 우리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방송법을 보시겠습니다. 방송법은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다, 방송 편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미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안 받고 있고…….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일 많이 출연해야 되고, 제일 많이 듣고 있는 TBS 방송에 시장이 출연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이라든지 여러 업무에 대해서 출연해서 이것을 담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 주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는 저하고 상식과 비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그러면 시장께서는 계속 편향적 언론관을 가지고 임기 내내 이런 시그널을 계속 TBS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시의회나 저한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왜 서울시장이 그런 발언을 했을까, 잠깐 30초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부분은 후보 때 한 발언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후보 때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때로는 과도한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시장이 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또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서울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정을 이끌어야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다고 하면 이제 시장의 언론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TBS에 출연금을 안 줄 수 있다, 깎을 수 있다, 결국에 그건 어떤 한 명의 방송인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송인 누구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출연금 문제까지도 거론하시면서 TBS 전체, 작년 2020년 12월이지요. TBS가 보다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물론 출범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출범위원으로 선정돼서 계속 TBS가 출연기관으로 될 수 있게끔 일을 해왔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장이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계속 거론하시면서 압박을 한다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왜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결국에는 나름대로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보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정이야말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화두가 아닌가, 그런데 시장께서는 선거기간 내내 또 지금까지, 곧 있으면 백일을 맞이하지만 줄곧 얘기하시는 부분이 보수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진보언론이 싫어, 나는 여기하고만 인터뷰 해, 결국 시장께서 지금 대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언론 어디하고 인터뷰했지요?
인터뷰나 그러면 어떤 게 있지요?
그런 부분이 시장께서 계속 시그널을 이렇게 밑으로 얘기를 하니까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시장님은 보수언론을 좋아해, 그러니까 인터뷰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보수단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보수매체나 보수언론 그런 중심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과잉충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간사장이든 뭐든 그런 기준이, 그럼 간사장을 관리하고 그런 것을 대변인이 하지요? 시민소통이 합니까?
그런데 늘 해왔던 부분을 보면 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분명히 서울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다음에 서울시장 나오겠다, 출마하겠다. 그런데 대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시장께서 보수와 진보를 나눈다는 것은 잘못된…….
저는 제가 시장님한테 나눴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밑에서 그러면 과잉충성하는 직원들이 나눴나요? 과연 저는 시장이 올바르게 시정을 이끌고 편향된 언론관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길 부탁드리고요. 2008년도에 보면 오세훈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에 책임운영기관으로 TBS를 지정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왜 지정을 했지요?
네, 맞아요. 자율성입니다. TBS가 채널 162개 중에 2위입니다, 줄곧. 어찌 보면 30년 조금 넘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반전이 있었던 거지요. 진짜 나름대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또 TBS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기 때문에 162개 중에 2등을 했다는 것은 참 대단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지요? 다시 또 재인가가 났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인가가 났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저는 아까 시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계속 이게 문제가 있다, 편향적인 잘못 지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게 간섭할 수 있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이것을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많은 경고 받았다고 그랬지요?
거기 보면 경고 몇 번인가요?
경고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 어떤 이유냐, 우리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어준 방송인이 나름대로 본인 실수로 해서 받았던 경고는 제가 알기로는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런데 출연진들의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출연진들이 이야기를 잘못해서 그래서 실수했기 때문에, 생방송 위주니까 그래서 경고를 받았던 거지요. 예를 들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특별하게 잘못을 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맥락은 안 보고 전체적으로만 봤을 때 이 방송은 문제가 있어, 이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공장이 지금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민들이 제일 많이 듣고 제일 사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뉴스공장이 왜 인기가 많은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나름대로 진행자가 상대방이 나왔을 때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시민들이 궁금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해 주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내가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출연해서 편향된 얘기라든지 내가 얘기를 부적절하게 할 것 같다 그러면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방송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수면위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모로 이슈가 많이 되고 과도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이 됐으면, 우리 시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방송에 집중을 해야 된다, 본연의 방송을 충실히 해라, 본연의 방송에 충실하는 것은 교통방송이니 교통이나 기상 그것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맞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번 하셨던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편향되지 않는 방송을 원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110명의 의원들 다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교통방송은 교통이나 기상만 다루는 방송이 아닙니다.
TBS 관련 조례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지 못했지요?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 시장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방송의 전반,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보면 중간에 리포터가 나와서 어디어디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날씨도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도 방송 편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장이 2008년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듯이 자율에 맡겨야 되고 자율 속에 성장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면 시장께서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방송에 대해서 특히 TBS에 대해서 여러 모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정대담이나 기자회견 간담회 할 때 공영방송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공영방송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공영방송으로 유일한 TBS의 업무보고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편향적이지 않나 저는 스스로 반문을 가지고 있고요.
많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시장이 4월 7일 보궐선거로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십 며칟날이지요,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뉴스공장 방송인 김어준 씨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금액이 그전에 저희가 무수히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어떤 방식으로 알아내려고 했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시장이 4월 7일 취임되고 나서 불과 열흘 만에 김어준의 출연료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제가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면 공영방송을 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탄탄하게 가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160채널 중에 2위라고. 그러면 1위로 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없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 시장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여론조사기관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보시지요. 우리 시장이 업무보고를 받는 게 정당한가, 내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여론조사기관에 물어봐도 되고요 또 서울시장이 과연 TBS에 출연하는 게 잘못된 건가,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왜 출연 안 하시지요?
아 출연요청이 없어서 출연 안 하신 건가요?
왜곡된 게 아니라 그 공정이 훼손된다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변화는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장이나 의회가 계속 TBS에 주문을 해야겠지요. 주문해서 TBS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통하려고. 지금 시장께서도 TBS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지요.
변화의 시작은…….
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보면 저는 오늘 충분한 발언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기회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소통하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또 시장님 생각을 제가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알아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TBS에 주문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내가 출연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자꾸 썼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지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미래 TBS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깜박이를 켜듯이 방향을 잡아줘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출연해야 되는 분이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보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실 때 2030이 표를 제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2030이 제일 많이 표를 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일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매체보다 내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내가 많이 출연해서 그 방송 중에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봤을 때 제일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시장이 언론관에 대해서 지금 좌우가 없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 언론에 있어서 거의 보수언론 쪽, 보수 쪽의 색채가 너무 강하다…….
그렇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선거기간 내내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TBS 출연금 얘기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출연금을 깎겠다, 뭐 하겠다, 시장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또 어떤 생각이 얼마만큼 더 커지는지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충분히 발언기회 드렸고요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제 시장께서는 말을 짧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곧 있으면 우리 시장이 이제 100일 가까이 됩니다. 100일 동안 서울시정을 이끌면서 이런 것을, 저는 TBS에 출연하는 것을 지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먼저 TBS에 출연을 많이 해야 우리 시의원들도 출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시 돈으로,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방송이 국회의원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서울시 방송이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취임 100일 되는 날 오세훈 시장이 TBS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다 보니까 출연하라고 그러면 좀 뻘쭘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동시에 같이 출연하면 어떨까?
그 부분도 지금 제안을 하는 거고요. 또 시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2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 이제 TBS는 서울시의 공영방송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청취율 1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시의회에서도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이 TBS는 이제 갓 출범한 출연기관입니다. 보다 자율적으로 언론관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죠.
자, 오늘 이렇게 40분 동안 우리 오세훈 시장과 나름대로 TBS 언론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TBS는 이제 서울시의 공영방송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제일 많이 듣는 방송이 95.1, 많이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BS가 더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더 보편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성장해서 이젠 라디오뿐만 아니라 TV까지도 많이 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편향된 언론 이제 이렇게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부의장
경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정치 공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조로 이번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정치인이십니다. 행정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정치적으로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 마지막 순서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의원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모토를 갖고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굳은 의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6월 시의원 당선된 이후 일관되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11월에는 시정질문을 하였고, 2019년에는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본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약 26만 가구의 공급 부족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집값 폭등이 야기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 번째는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지역 아파트지구에 대한 재건축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현재 서울시 내에 아파트지구는 전체 몇 개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18개 아파트지구가 있고요, 자료화면에 지금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구는 노후도에 있어서 다른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18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노후도는 40년이 넘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수가 30년인데요 이것을 훨씬 지났고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서 이제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의도는 50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아파트지구는 곧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지구는 단지 전체의 큰 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지에 비해서 선행되는 절차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금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파트지구는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이죠? 수립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시의원 당선될 때도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수립 중이었는데 현재 4년 가까이 수립 중,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계속 진행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좀 빗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누적된 공급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 특히 살고 싶은 곳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은 곳이란 서울시에서 재건축ㆍ재개발이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시장님,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아파트지구 노후와 관련해서 안전성 위험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이 확정되어도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의도에는 건축된 지가 오래돼서 노후도가 심한 건물이 말씀드린 대로 매우 많습니다. 이미 건물 외벽이 뜯어지고 변전 전기선이 파손되고 내부 배관 상태는 손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게 수돗물입니다, 지금. 저건 배관입니다. 거의 손만 대면 바스러집니다. 물이 떨어져서 저걸로 받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저런 변전시설이 있습니다. 변전시설이 물탱크랑 같이 있는데 여름에 누전되고 그런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 이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꺼 주십시오.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노후된 건축물이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에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방문해서 노후 아파트 안전에 대한 우려를 현장에서 목격하시고 재건축을 앞당기기로 약속한 바가 있으시지요?
11시 2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2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알겠고요. 안전진단 문제는 제가 뒤에 드릴 말씀이 따로 있어서요. 이렇게 보신 대로 여의도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저를 포함해서 시장님 그 누구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사진은 며칠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파트사고 사진인데 갑작스런 붕괴로 해서 실종자가 사망한다고 보면 150명에 달할 것 같고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돼 있는데 이 건물은 콘크리트 부식과 방수문제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수를 추진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의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라도 대형사고가 날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심정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책은 두 가지인데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사실은 재건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방안이고,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필수적인 조치는 서울시도 챙기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 의견은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만큼 지금 노후되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조속히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하고요. 차제에 도시계획을 포함한 서울시가 진행하는 법정계획의 수립기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예를 들었는데 4년째 수립 중 고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진행하는 모든 법정계획은 처음에는 1년 내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3년, 4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4년이 지나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건변화가 많이 발생해서 계획 수립을 끝내고 나면 또 다시 변경계획을 곧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예산권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안일하고 무능에 젖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모든 법정계획은 1년 내에 완료토록 하고 부득이 연장사유가 발생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토록 하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던 대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네, 시장님.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괄적인 조례 제정은 어렵지만 그 해결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본 의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시장님, 재건축을 앞당기기로 약속을 하신 시장님의 역주행 조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안전진단 이후의 재건축단지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의원님도 아마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이런 조치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런 의지에 대한……. 빨리 하려고 이런 선행조치를 취하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이후에 지위 양도를 금지하겠다는 겁니까,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장님, 예외조항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사실 결정을 하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투기우려가 있는 곳은 시장이 결정을 한다, 어떤 명확한 근거나 기준 같은 것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지금 현재도 서울시 전역이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후에는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지요?
그 시기를 지금 안전진단까지 앞당긴다는 얘기인데…….
시장님, 안전진단 이후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 길게는 1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그러면 10년 동안 재산권 제한을 최대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자체가 굉장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폭등을 막는 그런 조치라기보다는 아예 거래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폭등한 숫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목적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지난 3월에는 여의도, 목동, 압구정 주요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실 투기지역 거래는 제한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어서 중복적인 규제를 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공공기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 입장이고요.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차제에 안전진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의 취지가 원래 건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사람이 거주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은 어떻습니까? 재건축을 통과하는 관문으로 줄을 세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 현상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인 비용도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본인들의 아파트가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지 못한 D등급, E등급을 받았다고 현수막을 걸고 기뻐합니다. 이런 현상이 옳은 현상입니까?
아마 시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자는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기준의 완화가 아니라 안전진단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재건축을 위한 통과기준으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의 재건축은 노후도와 동의율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세운 서울형 재건축 기준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래될수록 또 동의율이 높을수록 재건축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수위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형 기준을 수립해서 안전진단이 본래의 목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 주는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도에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중앙부처와 이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하실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공공재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조합의 문제는 땅을 사지 않습니다. 땅을 사지 않고 미리 선분양을 해서 분양금도 미리 받습니다. 그걸 또 유용하는 사태도 벌어지고요. 땅을 못 사니까 결국에 사업은 자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만 하더라도 한 5~6개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보면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을 건데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역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공공이 직접 나서서 공공재개발을 하면 사실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공공재개발은 종상향도 하고 층수도 높아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업성을 향상시켜서 도시정비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의 밤동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밤동산인데요 여의도와 신길동 사이 철길 옆에 있는 기다란 부지입니다. 영등포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사실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여드리는 밤동산 구역은 구역선정에서 보류가 됐는데 보류이유는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이 여기 활동하고 있다는 민원 때문에 복잡하니까 손대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주택조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재개발에서 탈락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아니, 밤동산이라는 곳이 탈락된 이유가 주택조합이다 이런 보고는 받으셨냐 여쭤보는 겁니다.
신길 밤동산이 만약에 공공재개발구역으로 계속해서 선정이 안 된다면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게 분명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 서울시내에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차제에 공공재개발의 선정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조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하였고요 또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의도를 포함한 아파트지구 재건축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정책적인 제안으로 안전진단제도 운영에 대한 견해와 법정계획기간의 준수의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검토와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쩌면 낙후된 지역에서 소외된 채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공공이 우선적으로 정비를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우리 시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부의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원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정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주요 허브공항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김포공항은 오랜 시간동안 서울의 주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을 위해 김포공항을 그대로 둘 것인지, 오랫동안 극심한 피해를 겪어온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수년간 진행돼 왔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들로 인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논의는 과거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 1차 추경에서 김포공항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형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확충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력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복합개발사업이 정말 공항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일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구역은 현재 김포공항 주변지역 가운데 서울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해 둔 지도입니다.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총 4개 자치구 서울시의 약 2만 9,000세대가 김포공항 일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어떠할까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여 나타내는 방식으로 소음영향도 웨클(WECPNL)이 있습니다. 측정결과가 90웨클 이상이 나오면 보통의 사람은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듯 김포공항 일대지역은 웨클이 최소 75 이상, 최대 95 이상까지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90 이상에 해당되는 강서구의 일부지역들은 주거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소음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85.4%가 소음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음으로 인해 아동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유발되었고 많은 피해주민이 이명을 앓거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소음피해뿐만 아닙니다. 비행기 노선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제한이 있어 수년 동안 지역개발 및 건물 증축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여름 전기료 지원 및 여러 주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오랫동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합당한 대우인 것일까요? 김포공항 부지는 여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900만 평입니다. 900만 평이라는 이 커다란 땅에 김포공항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떠올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이용객과 인천공항 이용객을 합하면 연간 9,200만 명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제2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수용가능 인원은 총 1억 60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한 후 지금의 김포공항 부지에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포공항 이전은 심각한 주택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시의 주택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900만 평은 약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주택을 서울시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치솟는 집값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서울시 전반의 주택가격 정상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단순 주택공급을 넘어 이 지역을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AI, 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을 이 지역의 주거환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종특별시에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서울시를 특색 있고 선구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며 성공적 사례로 정책 수출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포공항 부지의 활용은 그간 고도제한 및 소음공해 등으로 지역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기간 피해에 시달렸던 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 등 각종 개발제한 요건들이 완화되며 서울도심 위주로만 이루어졌던 지역개발의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최우선적인 현안과제로 바로 김포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부권 주민들의 피해는 과거부터 지속되었고 김포공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그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공항의 성장이 우선인지 피해지역 주민들이 삶이 먼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900만 평의 부지로 주택공급 안정화, 스마트시티 개발로 한국사회에 가져올 긍정적 결과에 주목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울시 차원의 김포공항 이전 추진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이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이번 시정질문 이전에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번 기회가 좋은 정책제안의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울시가 과거에 이 김포공항 부지를 이전하고 이 부지에 뭔가 다른 것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연구나 검토나 이런 것들은 있었던 적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는 한번 이것에 대한 연구를 오히려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지금 보면 제가 서울시의원이니까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서울시에 해당되는 지역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인천 등 김포공항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자치구들도 있거든요. 해서 과거에 있었던 검토사례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찾아보시고 우리가 계획을 내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항을 그대로 둔 채 공항 때문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일정 정도의 세제혜택이랄지 여름에 문을 못 여니까 전기요금을 조금 보전해 준다든지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고 근원적인 대책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청은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희 서울특별시는 사실 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보다 선도하는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것과 관련해서도 공항공사도 있고 국토부의 협의가 있어야 할 텐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오히려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PPT가 있어서 보시면서,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지난 5월에 강서구를 찾아가셔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경비노동자 고용계약과 근로환경 개선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었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여러 서울시 현안 가운데서도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본 협약식을 추진하신 점에 대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미디어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경비노동자를 향한 입주민들의 폭행, 폭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모독 행태가 연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은 정말 시의성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생협약식 또는 세리머니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경비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3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1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겠지만 경비노동 일자리에 은퇴한 65세에서 69세 분들이 몰리고 있어 수요공급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비노동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은 우리 입주민들의 욕설, 구타 등의 부당한 대우입니다. 많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입주민 갑질은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비극이죠. 반복되는 경비노동자의 사회적 타살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상생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방안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고용안전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혹시 시장님 사시는 곳이 공동주택이신가요?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도 최근에 아파트 게시판에 뭐가 붙었냐면 3개월 계약 연장했다 이런 방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통상적인 2년 또는 3년이 아니라 왜 3개월일까, 이게 아마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경비노동자들을 어떻게 할지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을 때도 1년 미만의 초단기계약을 하는 현장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 말씀하셨던 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걱정인 것은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노동자들을 채용하잖아요. 용역업체를 중간에 두고 채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시행령을 앞두고 잘못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측도 부당노동행위를 하게 되는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헤쳐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입주자대표회의도 법을 어기지 않게, 그다음에 경비노동자들도 고용이 안정되게 그리고 저희 입주민들은 서비스를 잘 받게 하려면 전문가의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좋은 얘기만 하네요? 좋은 얘기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최종 의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뭔가 별도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거나 이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서울시에는 선도적으로 노동을 주무하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컨설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서울시가 만드는데 전체 모든 공동주택에 일시에 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 공동상생 협약했던 아파트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지부터 먼저 하시는 것 당장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신다고 하면 안 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으니까…….
이게 한 개소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일시에 어렵다면 보통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사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PPT가 많아서요. 그다음은 세 번째, 서울시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는 이 질의가 처음인데 제가 전반기에는 교육 상임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기획경제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그곳에 노동 관련한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름부터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질의하고 그 사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온 성의를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직고용 전환에 대한 권고를 각 사에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각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렇게 총파업도 하시고, 시장님 저희 좀 봐주세요 하고 밖에 서계신 것이거든요.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설명을 드리면 제가 2월에도 여기 서서 연말에 직고용 권고가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노사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8일에 3사 관계자, 노조지부장, 서울시 노동민생정책담당관에 있는 노동정책과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6월 15일로 이번 정례회가 뒤로 연기됐습니다만 원래는 6월 10일로 예고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 1차 노사전위원회를 반드시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가셨거든요. 그런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협의 내용대로 노사전 협의기구를 만들어 1차 회의까지 성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차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유 없어 미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현실적인 결과를 내오기에 노사전위원회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서울주택공사는 신임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협의기구 구성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임 사장이 오지 않아서 SH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로 보인다는 거죠. 신용보증재단은 마찬가지 노사전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세 분 사장님들을 모셔서 하려다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시장님께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가까이 공회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잘 들었고요. 인국공 사태와 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이벤트 식으로 진행할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밀하게 보고 어떻게 해야 최대한 불협화음이 없는 가운데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침이 강화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기관마다 하는 일에 따라서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전위원회를 꾸리라고 하는 겁니다. 노사전위원회를 꾸려서 그 안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과 노사전위원회 자체도 꾸리지 않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큰 차이지요. 그리고 교통공사 같은 경우 피케팅을 일부 노조원들이, 정규직 조합원들이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17%가 퇴사했습니다, 콜센터. 아세요, 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른바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즉 교통공사 콜센터 조합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도 들어보지 않고 인간이 보기에는 되게 모욕적인 그런 인신공격성의 피케팅을 본사 로비에서 합니다, 밥 먹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노노 갈등을 여러분들은 얘기하실 때가 아니고 사실은 전체 조합원들 뜻이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일부 약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노사전위원회가 꾸려지는 데 최대한 촉매제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각 사에 독특한 사정이 있으니까 잘해봐.”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 서정협 전 시장 직무대리께도 확인해드렸고 최대한 협조해 주셨는데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서울시의 노동정책 자체가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닐 테니까 관련해서 서울시가 촉매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각 3사에서 사정이 생길 때마다 서울시의 노동과에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합니다. 일도 많으시겠지만 재빠르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공문 시행을 해서 현장에서 노사전위원회가 꾸려지고, 아직도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있다니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많은 MZ세대를 이 사안에 대해 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뭐냐면 시장님이랑 저랑 띠 동갑이더라고요. 소띠시죠, 맞나요?
아, 또 1년 늦게 되어 있으시군요.
저보다 13살에 많으신데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때라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지하지만 내 집을 우리 부모도 마련했었고, 그런데 저는 벌써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거든요, 물론 강북구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내 딸에게 그 희망을 그대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그럴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공공부문에 저렇게 불안정한 노동이 여전히 존재하는 게 MZ세대에게 희망인가요? 이번에 특히 콜센터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논의 중이었는데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리고 교통공사는 추후에 다른 기회에 시정질문할 예정인데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어떻게든 교통공사가 계속해서 적자이니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을, 보고받으셨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신규직원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1,500명의 젊은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까?
이거야말로 불평등이지요. 이건 제 시간 때문에 별도로 다음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교통사고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관련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올해 4월에 발생한 성북구가 현장이었고 강북구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고 직후에 아이는 구급차에 실려 갔지만 안타깝게도 응급실에서 1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교통사고는 어떤 사고나 마찬가지지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아이의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망한 아이의 부모님께서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본 사고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극적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4시 3분입니다. 그러나 구급차가 현장에서 출발한 시간은 4시 10분입니다.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무려 7분이라는 시간을 지체한 후 구급차가 출발한 것입니다. 당시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응급조치도구를 꺼내는 데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를 구급차에 싣고 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한참을 지체했습니다. 보통 3명의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데 그날은 2명만이 구급차에 탑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차 내부 CCTV 녹화본을 요청했지만 당일 녹화불량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가기 전까지 아이의 의식은 또렷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엄마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아이는 목격자의 핸드폰을 사용해서 엄마에게 전화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의사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구급차를 출동시켰던 성북소방서 측에 문의했습니다. 사고 당시 사용된 구급차는 길음구급차였습니다. 길음구급차는 2015년 8월 26일 성북소방서에 납품된 차량입니다. 구급차는 5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길음구급차는 2015년도부터 사용해 올해에는 폐차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청 규격에 맞는 신 구급차가 제작 완료되어야 기존의 차를 폐차하고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올해 폐차 예정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구급차는 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171대 중 무려 56대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차되어야 할 구급차가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구급차에는 평상시 3명의 구조원이 탑승합니다. 사고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인원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2명만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휴가 한 번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구급대원이 그날 건강검진 때문에 출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방서 내부에는 도저히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현장의 교통체계 역시 문제였습니다. 사고지역은 복잡한 십자로 사거리로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상주하고 있으며 주변이 스쿨존으로 구성되어 차량이 조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교통신호체계 구성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점에 보행자신호등이 2014년 갑자기 철거됐습니다. 경찰서와 서울시 도로사업소에 문의했지만 신호등 철거의 뚜렷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부랴부랴 신호등이 다시 설치됐습니다. 서울시 도로사업소는 경찰서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 따랐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시 도로환경을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도로사업소가 신호등 철거를 다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와 지역소방서에 할당되는 예산부족으로 노후 구급차를 교체하지 못하고 내부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와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의 이유 없는 철거로 당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게 합쳐진 상황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비용으로 보지 말고 투자라고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예산, 상시 인력공급, 노후 구급차 관리, 주의 깊게 교통신호등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제때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이런 문제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 한 채 죽지 않도록 해 달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가 300회 임시회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직과에서 올라온 인력 관련한 조례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금천소방서가 새로 개소되므로 인력이 필요하고 상시적으로 퇴직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 소방본부 인력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도 감하지 말고 다 충원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더욱 안타깝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쭐 건데요 일단 영상도 보시고 제가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소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마련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답변에 대해 제가 설명드릴게요. 건강검진으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얼마나 현장에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경찰이나 소관 부처가 되겠죠, 부서가 될 텐데 되게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징계를 주거나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의원의 역할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과정에서 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되게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라도 똑부러지게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서울시장이면. 그런데 장비와 관련해서 노후된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 차량의 같은 시즌의 차키 문열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노후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잘 호환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마침 그날 건강검진 가서 그날 출근할 수 없었던 그분이 아주 능숙하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사고는 각자 있는 분야에서 조금씩만 틀어지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파인트리 흉물스런 건물처럼.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계속해서 넣고 있고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재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저희 추경은 이제 곧 끝나갈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관련한 예산을 평상시 계획보다 더 증액해 주십시오,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력충원도 요청하는 바대로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원 늘어서 7,000원으로 증액돼서, 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시의원들 하면서 보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시가, 집행부가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들 대해서 지역의 골목골목을 다니고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시의원들이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적했을 때 그것이 바뀌고 더 좋아지는 모습을 목도할 때 사실 보람을 느끼거든요. 이번 시정질문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정책제안도 했고 그다음에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오늘 시정질문 한번 40분 세리모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우리 서울시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부의장
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선 의원님 시정질문 중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로 양천구나 강서구나 금천구나 구로구 주민들이 서울시의원 최선을 국회로 보내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호평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의원님, 잠깐만요.
김호평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12시에 시정질문지를 만들어서 전달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김광수부의장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점이 없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실수가 빚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
김호평의원
PPT를 넘기는 포인터가 없어서 정 안되면 PPT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미송출로 회의진행 중단)
김광수부의장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아마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실수가 빚어졌네요. 그러면 김호평 의원님, 저 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시작…….
김호평의원
저기 위에 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부의장
(의회사무처 직원을 보며) 위에서 지금 준비해 주시죠. 다 됐어요? (김호평 의원을 보며) 김 의원님,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김호평의원
저 위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의장
(의회사무처 직원을 보며) 위에서 해 줄 거예요? 좋습니다. (김호평 의원을 보며) 조금 이따 직원이 올라가면 시작하십시오. (회의진행 중단) 오늘 김호평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아주 철저히 준비하시느라고,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느라 미처 우리 사무처에 자료가 입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실수가 빚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직원이 올라갑니다.」하는 의회사무처 직원 있음
김호평의원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님의 협치, 인사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되신 이후에 협치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쓰셨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협치는 어떤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전적 의미도 보시는 것과 같이 힘을 합쳐 나아가는 겁니다. 다음, 저희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말함. 시장님,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세훈 시장님, 시장님이 당선되신 이후에 저희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민생 예산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조직개편을 원활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만 언론에 내보내셨습니다. 맞죠?
거의 없다는 건 쓰시기는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시 관계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민생에 여야가 없는데 시민들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된다.” 관계자의 말입니다. 시 공무원의 말이죠.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면 시장님이 하신 건 아닌 겁니까?
앞으로 죽 이어지는 시정질문 끝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기사는 추경 예결위 중간에 시장님이 브리핑하고 언론에 하소연한 기사입니다. 저희는 아직 심의 중이고요. 심의가 끝나지 않은 저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신 행위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지금 그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입장,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시정질문 끝에도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시장님의 발언을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는 발언기회를 안 준 게 아닙니다. 시장님은 예결위에 출석 안 하시기 위해서 밑에 부시장님 내지는 기조실장을 대리출석 시키시고 본인 이석을 요청하셨던 사안인 거고요, 회의기간 내내는. 그래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게 충분한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한 사정은…….
그러니까 이것으로 논쟁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꼭지가 스무 가지는 넘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세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저희 시의회의 권한 및 역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시 행정감사, 예산 심의ㆍ확정, 결산 승인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시장님?
예산 심의는 저희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 확정을 하고 결산 승인을 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와의 협치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시장님? 제가 너무 선문답처럼 여쭤 보는 겁니까? 준비 오늘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는 걸 기록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서울시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생성되는 문서들이 저희들 심의의 기본입니다.
맞죠? 오세훈 시장님은 우리 시의원들과 협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1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무섭다는 뉘앙스의 표현도 하셨습니다. 5만 명의 직원을 두신 분과 저희 101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시장님?
네, 저희도 시장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못 합니다. 지금부터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이 저희 시의원의 손발을 어떻게 묶거나 잘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저희가 심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분들이 만든 자료와 저희가 보는 자료가 같아야 됩니다. 맞죠?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들어보시죠. 저희 4월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업무보고라는 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맞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시장님의 답변기회는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뺀 제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자꾸 자기 말씀을 안 들어주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들어봐 주시죠. 동 시간대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업무보고입니다. 저희한테 한 것과 시장님한테 한 것의 40%가 다릅니다. 그리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동시간대 같은 단계에서 시장님과 저희가 발을 맞춰가야 서울시정이 협치라는 이름 안에 가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은 무수히 많은 사업을 누락한 채 별도의 사업들을 포함한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와 시장님이 얘기하는 방향이 다르냐, 똑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안 주신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한테 시장님한테 보고한 추후에 예견되는 사업들이, 왜냐하면 이 차이나는 모든 것들이 이번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뒤에 또 논의될 텐데요, 달라진 것 이것은 결국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라는 이름 아래 시장님한테는 보고되지도 않는 사업들을, 결국에는 할 의지가 없는 사업들을 던져주고 딴 곳에서 헤엄치게 만들고 딴 곳에서 힘을 빼게 만들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릅니다.
다릅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저기 보시면 대외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대외비로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의 말씀하신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급하게 만든 자료다 그러면 저희랑 같아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이것으로 논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고의 누락하고 자료제공을 안 한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허위보고입니다. 이번 추경 관련돼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에요. 초중고 학생들 버스로 30명씩 공연 보내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침서와 내부 자료에는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고요, 관계 상임위 시의원들과 예결위에는 협의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의원님들은 교육청이 허가하고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좋은 사업이겠거니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짓말로 예산을 통과하신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아니요, 사업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사업 취지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절차와 위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료에는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에게는 협의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아니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관계기관과 있어서는 최소한 MOU까지는 체결하시죠. 그게 일반적인 시의 여태까지 관례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대충 받으셔서 그런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안 계셨던 시절에 제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MOU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라. 그렇다 그러면 사전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자료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취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절차와 위법으로 저희의 업무를 방해하셨다는 게 저의 질의 취지입니다.
다음, 자료제출 거부입니다. 제가 운영위, 무수히 많은 상임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개인정보죠 모두가 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위원회를 감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법령에 입각한 행위죠.
제가 서울시의원 중에 유일하게 변호사고요 이상하게 전임 시장님도 변호사였고 현재 시장님도 변호사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볼 수 있는 자료를 시의원이 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행법상?
다음, 감사위원회가 자료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시장님,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법은 자체감사 활동……. 제가 읽겠습니다.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감사와 조사를 합니다. 다음, 서울시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자치단체가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41조 지방의회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법, 지방자치 감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보는 정보들을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도출이 되죠?
그러면 그런 겁니다. 변호사 둘이, 지금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장이 그게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하십니다. 이번에는 불성실한 자료 제공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서울런. 60억짜리 추경입니다. 다음, 다음, 1식입니다. 60억을 쓰는데, 나 이 사업하는 데 60억이 필요하다. 시민들한테 물어보시죠. “나 60억 쓸 건데 그냥 줘.” 이것과 무슨 말이 다릅니까? 다시 앞으로 두 번 넘겨주세요. 저 한 장짜리 페이퍼로 60억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주신 자료입니다. 3개고요 다 합치면 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요청한 사람들한테만 주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시장님, 저기 가운데 보시면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통한 저소득 청소년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처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복지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약 8만 4,000명 잡았습니다. 다음, 교육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저소득층 6만 5,000명입니다.
아니요, 학교 밖 청소년도 자료 수치가 다르고요 다문화 학생 수도 다릅니다. 시장님, 60억짜리 사업하시는데 관계기관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십니까? 그리고 무작정 이 숫자이니 이 예산이 듭니다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검증해야죠. 검증을 하면 할수록 이 사업은 산정근거가 매우 불확실하고 예산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료가 제 법률적인 용어로는 허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숫자가 틀렸다 숫자가 어떤 게 맞느냐 이게 아니고요 제 질문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60억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검증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에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결과는 틀린 겁니다.
확실한 건 교육청에 물어보지 않고 본인들이 임의로 컴퓨터 몇 번 두드려서 나온 숫자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다음, 이 예산에 관련돼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 다음 날부터 “유능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선이 되셨는데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셔서 문제인 겁니다. 작년부터 서울시에 편성된 예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저소득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와이파이나 태블릿이나 PC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개년 사업입니다.
서울런이 불가능하죠. 아직까지 그게 이 예산이 있다고 해도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아서 소프트웨어는 주는데요 그것을 볼 망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것도 감안 안 하시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의 적정성, 가치판단은 둘째 치고 절차적 문제와 적정성, 그다음에 금액의 알맞음 이런 것들에서 모두 낙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다음, 다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개인정보, 저의 코로나 검사결과를 시민건강국장은 임의로 유출을 해서 시 관계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하고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선별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검사결과를 시 관계자들이 돌려봤습니다.
왜요?
제가 그 당시에 밀접접촉자가 아니고요 검사 대상자도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되게 위법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결과를 시는 임의로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 겁니다, 시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보건법상 제가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제 개인적으로 받은 결과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민으로서 받은 거죠. 개인정보 위반입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청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 저한테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권고고요 저는 그전에 받았고요. 권고사항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저의 배려나 호의를 여러분들의 권한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권력남용으로 이용하신 겁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신다고 그러면 시장님, 저랑 라이브로 하시지요, 이거 끝나고.
아니요, 저는 제안드리는 겁니다. 라이브로 하시지요.
어제 새로운 방역 관련돼서 일주일 미루신다고 발표하셨지요?
기사입니다. 시장님은 본인이 선도적으로 하신 것처럼 발표했는데 실상은 아니다 하는…….
아니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 다음 질문입니다.
보시지요.
시장님, 서울시 20일부터 30일까지 확진자 추이입니다. 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시면, 3단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0명 이상이면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는 평입니다. 다시 앞으로……. 23일부터 29일까지 보시지요. 저 표에 의하면 3단계 격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들고 온 표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총리가 주관하는 중대본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29일 참석하셨습니다. 서른한 번 중에 한 번 참석하셨습니다. 29일에 발언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서른한 번 중에 두 번 참석하신 게 정말 한 번보다 두 번이 나아서 지금 그것을 답변하시는 건가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100% 늘었지요.
듣는 분들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서른한 번 중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참석 안 하셨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조사하십시오.
그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회의에 얼마를 참석하셨느냐 물어보지 않고요 총리가 주관하는, 고위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 회의에 얼마를 참석하셨느냐고 여쭤보았고요. 그 회의에는 박원순 시장님은 거의 출석하셨습니다. 자, 29일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일에, 그 두 번 중에 한 번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답니다.
아니요.
오세훈 시장님이 얘기하신 건…….
노래방의 CCTV, 손 씻기 이런 것 강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자, 그걸, 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지요. 시장님과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3일부터 29일까지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가셔서 격상해 달라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시장님은 격상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규칙에 의해서.
자, 보시지요. 시장님은 서른한 번 중에 두 번 출석하고요 매우 확진자가 급증하는 곳에 가셔서 말씀하신 것은 방역관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셔서는 CCTV를 해서 감시를 강화하자, 손을 잘 씻자, 격상이란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분들이랑 간담회 하실 때 "이거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백신을 어느 정도 맞혔으니 내려가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린 거죠.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시장님의 4월 일정입니다. 12일, 16일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요. 16일 보시지요.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가 중대본 회의보다 중요하셨던 분입니다. 10일 보시지요. 중대본에서 고위적ㆍ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 회의보다 임시 선별검사소 현장을 방문하신 게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회의는 참석 안 하셨고요. 또 어제 회의도 원래는 부구청장 회의로 예정돼 있던 거 맞지요?
시장님은 참석하실 생각이 없으셨고.
25자치구협의회에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시장님은 그냥 부구청장들 회의로 대체하실 생각이셨어요.
그 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시장님!
시장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오전에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하셨고요 구청장들 회의가 구청장들을 통해서 요청이 됐고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말을 바꾸십니까?
그러면 가서 속기록 보시고요. 거짓말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연장하신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질의의 포인트는 시장님은 코로나에 관심도 없으셨다,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오해인지 아닌지는…….
시장님의 관심은 직능단체가 더 중요한 겁니까?
중대본 회의보다 직능단체 회의가 더 중요하다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요, 주도적이지 않았는데 마치 주도적인 것처럼…….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은 코로나보다는 본인의 공약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앞에서는 협치라고 얘기하시지만 뒤에서는 저희들의 심의권이나 감사권 제한하시는 이런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고, 더 나아가 협치의 대상인 저희한테는 엠바고 이후에 문서 하나 던져주시고 언론과 협치를 하시고 저희에게는 홍보를 하셨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김광수부의장
김호평 의원님…….
김호평의원
오해가 깊은 게 아니지요. 제가 다음번 시정질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제가 뒤에 준비한 게 인사인데요.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지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자, 김도식 정무부시장님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이 무엇입니까? 제가 두 달 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라는 언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서 났느냐면요 운영위원회에 김도식 부시장님께서 제출한 이력서에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본 이력서는 시장님이 보셨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셔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김광수부의장
자, 김호평 의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김호평의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 권력형 비리, 성추행 관련해서 원아웃제도 말씀하셨지요? 저 충분히 동의하고 매우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청탁비리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다수에게 있는 겁니다.
김광수부의장
자, 정리해 주십시오.
김호평의원
도로교통법 위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 당시에 도로교통법 보면 벌금 나올 수 있는 건 음주 내지는 무면허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시장님 떳떳하십니까?
김광수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평의원
답변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하고 싶은 것 많지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지금 해야 되는 것, 지금 할 수 없는 것 이것 구분 못 하면 우리들은 시민들한테 부끄러워야 합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떳떳하실 수 있는지 오늘 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광수부의장
김호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화숙 부위원장님, 경만선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최선 의원님, 김호평 의원님과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총 열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윤기 의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추승우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여명 의원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김소영 의원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이병도 의원님, 이호대 의원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경만선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최선 의원님, 김호평 의원님까지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정책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의 대안들을 천만 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점을 주시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