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신 동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 동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규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권봉미 의사팀장 후임으로 부임한 이호경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유승영 의회 운영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임[특별위원회] 의사운영 및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 총 37일의 회기 운영을 통해 103건의 상임위 안건 이 처리 완료되었고, 「평택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40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와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그리고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전망으로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비교견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입법지원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2월 의회사무국 조직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입법지원팀 신설과 홍보팀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 설계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인 시행령이 9월 중 에 개정될 예정으로 현재 실무 초안에 대한 각 지방의회 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지원 인력 도입을 위해서 현 유사인력에 대한 재배치 선행과 조직 개편을 위한 집행부의 조직 및 정원 협의, 인사행정업무 신설에 따른 준비 등 많은 과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치분권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과 조직직단 용역 결과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개편안 확정 및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관련 동향 파악과 적극적인 대응과제 해결을 통해 자치분권2.0 시대의 개막과 급변하는 새로운 의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정역량 강화 교육 및 의정연수 실시입니다. 올해 초, 전체 의원님들의 교육수요 조사를 통해 평택시의회 역량강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분석을 통한 우리의 할 일’ 등 3차례에 걸쳐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하반기 의정연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자체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의 개별 역량 개발을 위한 정보화, 스피치, 어학, 문화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참여에 기반한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의원 간담회 운영 및 의장단과 사무국간의 월례회의를 정례화 하였고 업무 공유 및 소통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지는 못 하였으나 지난 6월 19일, 관내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평택청소년교육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택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의장님의 비대면 강의를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 운영’과 공공청사 개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간담회장 등 청사 개방의 관련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으로 의정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총 98일의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제220회 임시회 등 임시회 3회와 제223회 제1차 정례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출범 후 의회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본회의 장의 운영 발언 간소화, 안건 일괄 상정 및 발의자 표기 개선, 심사보고 서 개선 등 본회의 운영과 각종 의안 처리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준비 중인 「 지방의회 회의 규칙 」 및 「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의사 운영 관련 조례 표준안이 10월 중에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평택시의회 관련 조례 정비 등 관련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지난 6월 의원 간담회에서 제언하셨던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및 예산결산위원회 인원 조정 관련 사항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내실 있는 사전 준비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의안 처리를 위한 심사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지원입니다. 지난 3월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대표 발의한 평택시 도시생태환경 연구회와 곽미연 위원장 님의 탄소중립도시 연구회, 그리고 권영화 의원님의 평택 농업발전연구회가 등록되어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연구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간담회, 현장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등 연구활동이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실질적인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통·공감·협력을 이끌어내는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 간담회, 현장방문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언론보도 및 광고 155회, 기획 인터뷰 14회, 소식지 및 안내책자 배포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원, 부천,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 의 홍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특색 있는 의 회기 념품을 발굴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기념하는 「 지방의회 박람회」에 참여해서 그간 의정활 동의 주요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 정도로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친근하고 긍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의정활동 환경 조성입니다. 본회의 장과 자치행정위원회 방송시스템 교체, 청사 방수공사 및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증축외벽 도색, 간담회장 노후 냉난방기도 앞당겨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소방시설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음향시스템 등 정보통신 장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교체 및 개선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관리로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쪽에 보니까 의회 청사 개방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신 동의 현재 우리 평택시의회에는 ‘간담회장 사용 규칙 ’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규칙 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 효력이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의원님들의 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규칙 으로 했을 때하고 조례로 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오는 거죠?

신 동의 개방하는 것은 현재하고 똑같은데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규칙 을 조례로만 제정한다는 그런 의미죠?

신 동의 네.

그러면 11쪽을 한 번 보세요. 제가 수차례 지금 의회사무국한테 요구를 했었고 조례로도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규칙 에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전에 사무국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7분 발언이나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 질의 에 대해서 규칙 상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들이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회의 규칙 , 내부적인 것은 보통 규칙 으로 정하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규칙 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례로 개정을 하려다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7분 발언을 하고 시정 질의 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보면 형식적으로 자꾸 지나는 그런 형태로 오더라는 거죠. 저도 7분 발언을 네 번 했지만 집행부로 부터 답장 받은 것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로 아예 그냥 못을 박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 규칙 에 답변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 흐르다보면, 아무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7분 발언을 하고 시정 질의 를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의원님들이... 답변이라는 게 꼭 이것을 해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라든가 이런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7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 를 했을 때 답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7분 발언 네 번을 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신 동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지금 시행 규칙 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신 동의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는 어떻게 챙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7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 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또는 답변을 의회를 통해서 받는지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나요?

신 동의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자료를 낸 것은 그 당시에 7분 발언이든, 의회 시정 질문 이든, 의회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든 모든 것 은 관용을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그게 의회로 왔는데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신 동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반영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7분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의원님들한테는 최소한 답변이 와야 되는 거고 시행 규칙 상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여태까지 그게 전국에 조례로 돼 있는 사례가 없고 시행 규칙 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 좌우지간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 의원님들이 7분 발언을 하든 아니면 시정 질의 를 하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테도 가능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러겠지만, 그 답변들은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시행 규칙 에도 그렇게 요구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7분 발언이 됐든 시정 질의 가 됐든 이것을 할 때 대부분이 보면 어떠어떠한 부서가 신설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언 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답변은 금방 나올 수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곽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이 없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한테 저는 결과는 항상 보고를 드려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조금 어렵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조금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그 결과를 꼭 제가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저희 의원님들이 7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 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무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 7분 발언이나 시정 질의 를 할 때 집행부에 요구하셔서 답변을 받으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잠깐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 동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