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학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등 일상에서 접하는 안전사고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정책관에서는 각종 교량과 도로시설물은 물론 건축물과 민간 공사장 등 안전 취약 장소에 대해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위험 요인을 적기에 발굴ㆍ해소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제339회 임시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해체공사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민간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지원 체계도 촘촘히 챙겨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학 건설기술정책관님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용학입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처음으로 건설기술정책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건설산업은 노후 기반시설과 기후위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실공사와 불법 하도급을 개선하고 건설기술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AI 등 디지털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으로 건설산업의 혁신과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기술정책관 모든 직원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기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하에 다음 네 가지 추진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건설기술 설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현장안전 품질 관리와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인프라 마스터플랜 기반시설 관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 활용해 미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풍수해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해체ㆍ굴토공사장과 주택사면 등 안전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자재 품질 시험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 협력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건설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박희정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김영호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박찬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6년도 제2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안은 기정예산 17억 7,600만 원의 11.9%인 2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1개 사업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1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7,800만 원의 4.9%인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은 2개 사업이며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1,000만 원, 품질시험장비 구입 1,9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2개 사업으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 1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억 9,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함대건 부위원장님과 임춘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제2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에 추경이라서 큰 액수든 작은 액수든 다들 긴장하시고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보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을 보니까 세입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10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세출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이처럼 국비가 남은 이유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실제 수요보다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교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많은 금액을 교부했다면 과다교부 자체를 서울시의 집행부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업은 국비,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되는 사업이고 전체 정산내역을 보니까 국비잔액이 1억 9,155만 1,000원 뿐만 아니라 시비 매칭분에서도 1억 3,243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문제는 국비 과다교부에 따라서 시비도 함께 남은 것이라면 국비가 필요 이상으로 교부된 결과 서울시 재원도 실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셈이 되는데 서울시는 국비가 실제 수요보다 과다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확인을 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교부액 감액이라든지 변경 내시를 요청하고 이에 맞춰서 시비 매칭액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는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세입이 증가된 게 주택사면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집행 결과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세입과 세출에 증액 편성한 사안들인데요 저희 예산편성 시기하고 국비잔액에 대한 정산과정들이 일부 시기가 상이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과다교부 자체는 어차피 서울시가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수요가 확정된 이후에는 과다교부된 국비와 이에 연동된 시비를 조기에 조정해서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장기간 추진해 왔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비 집행과 사업 마무리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상당한 국ㆍ시비 잔액이 발생한 만큼 향후에는 실제 수요와 교부액을 보다 면밀히 맞추는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을 하고요. 따로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는 현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지 못한 건축물은 2개소가 아직 남아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 2개소에 필요한 사업비는 이번 반환대상에서 제외하여서 확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남아 있는 2개소의 미완료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확보된 사업비 및 실제 보강 완료 예정시점과 보조금 추가 반납이 필요할 수도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일단 2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를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러면 파악이 되신 분이 보고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3개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거는 조만간에 올해 안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 국고보조금 반환 자체를 단순한 집행부진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국비가 과다교부되고 시비 집행잔액으로까지 이어졌다면 과다교부 확인 이후에 국ㆍ시비를 조정하는 예산관리 체계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이 된 만큼 앞으로는 실제 사업수요와 맞춰서 국ㆍ시비를 적기에 조정하고 현재 남아있는 2개소까지 보강을 완료하여서 장기간 추진해 온 본 사업들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남구 제2선거구 강신욱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임춘대 위원님 말씀해 주신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202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상시점검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월 5일부터 상시점검내역이 얼마나 되는 거죠, 실적이?

지금 762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695건 중에 362건은 이미 허가가 나간 현장에 대한 점검인 거고요 그리고 신고현장은 아직 철거 착공 전인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은 건축물 사이즈가 좀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허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일 주기로 해서 3번 정도 나갑니다. 1일에 3개소 정도 점검을 하고 또 해체 신고 같은 경우는 7일 주기로 점검하고 해서 자치구 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허가가 362개소, 해체가 333개소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신고…….

수요가 돼서, 신고건수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수요를 뽑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점검반 수당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추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

이 점검반 자격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

주로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이렇게 해체공사장 점검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계신 분들을 구청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방식은 어떻게 되시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허가대상의 경우는 주기 10일 단위로, 계속 해체공사가 진행이 되는 중에 초기에 한 번 또 중간에 한 번 또 필요하면 세 번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고 신고는 7일 단위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1월부터 5월까지 일단 이미 상시점검실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존 점검을 하신 결과 중에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한 건수랑 조치결과도 조금 궁금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게 점검반을 운영한다라는 게 자치구별로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라든지 자격요건이 되신 전문분들을 채용해서 점검을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 전서부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가 있고 신고제가 있는 그런 규모에 따른 해체공사장들이 있겠지만, 되게 많겠죠. 많겠지만 기존에 계신 인력으로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점검반을 추가로 구성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전문인력이 자치구 센터마다 다 채용이 돼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모든 점검, 그러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점검해야 되는 게 해체공사장뿐만 아니라 굴토공사장 또 안전취약시설들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전념할 수가 없어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외부 인력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로 좀 더 요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실이 있는가, 점검을 했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서 100% 점검을 했다고 그래서 해체공사장에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분들이 나가셔서 점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고가 났다, 해체공사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실적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체공사장에서 얼마만큼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은데 그런 자료가 있는지, 있으시면…….

네, 사고도 통계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해체공사장 사고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 현장에 나가서 안전하게 하셔라 잔소리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결국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점검을 다니는 거고 그리고 그 사고통계나 이런 부분들 다 위원님께 따로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있었는데 이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 운영을 언제부터 했더니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사실 여기에 점검반들이 나가셔서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지만 작업자 개개인에 대한 보호구 미착용이라든지 그런 사고들도 또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통계자료들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나중에라도…….

저희 사고 유형별로도 통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방금 강신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같이 보고 싶고요.

네, 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같은 건데요 해체공사장 거기 이번에 자치구에서 788개소를 추가 점검으로 수요가 왔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695개소분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93개소 제외됐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저희 본예산으로 한 게 762개소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으로 추가로 하겠다는 게 695개소 추가하는…….

그래서 그게 지금 비어 있는 게 93개소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762개소는 이미 시행을 했고요, 점검을.

아니, 788개소 자치구에서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거기서 지금 추경으로 하는 건 695개소…….

일단 저희 수요조사를 했고 그 결과 중에 월별점검을 하루에 몇 건이나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 저희가 작년부터 해오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해서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거죠? 위험도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아니면 시기에 맞춰서 한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은 점검을 하루에 몇 건을 할 수 있다라는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700 그게 아니라 695개소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위험도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위험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험도까지는 고려되지 않은 걸로 보시면…….

고려되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위험도가 높은 곳이 제외되거나 이랬을 경우…….

점검계획을 세울 때 어느 구청에서 오늘 현장 어디어디를 돌아볼 때 아무래도 위험도가 있는 현장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현장을 돌아보지 않을까…….

그럼 혹시 그 관련된 자료도 좀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네, 한번 그건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강서 6선거구 김병진 위원입니다. 민간해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굳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허가권자가 자치구지요?

네.

그러면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하신 당사자들이 이걸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점검을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인 관리책임자는 자치구청장이고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렇습니다만 이게 해체공사장이 갖고 있는 특성이 최근에 사고가 나면서 특히 해체공사장은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구청장은 사실 착공 전에 현장을 점검하고는 있지만 공사 중에 이렇게 상시로 7일 주기, 10일 주기 이렇게 점검할 것까지는, 의무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시점검체계를 강화하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허가권자가 자치구고 또 사실 공사를 시행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치구에도 점검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상옥으로 또 시에서도 굳이 그렇게 구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나가보는 건 좋죠. 그러나 허가권자가 엄연히 자치구인데 굳이 서울시에서 그걸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사 중에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나가보자라는 차원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런데 일단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거를 지원하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되지 않는 건지 면밀히 계속 따져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일단 만들었으면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16페이지요, 올해 극한기후 대비 건설현장 안심수당 활성화와 관련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것은 이따가 업무보고 끝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김병진ㆍ강동길ㆍ고기판ㆍ공우석ㆍ김광철ㆍ김회근ㆍ노연수ㆍ박계홍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순효ㆍ양평호ㆍ유주동ㆍ이도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남ㆍ이영숙ㆍ이영실ㆍ이용구ㆍ이의안ㆍ이인화ㆍ이재식ㆍ이정미ㆍ장상기ㆍ장세훈ㆍ정진철ㆍ주무열ㆍ한신ㆍ함대건ㆍ허윤정ㆍ홍재희 의원 발의)

건설기술정책관 김용학입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2026년 2월 27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모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1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상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직접노무비 대상 이외의 근로자도 임금체불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노무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령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이게 노무비 관련해서 신호수나 그다음에 유도수 이런 안전관리자들 관련한 비용의 임금 체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제대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심사담당관, 건설혁신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품질시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0명, 현원 1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 각 부서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올해 세입은 17억 7,600만 원, 세출은 67억 7,800만 원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고품격 건설환경 조성을 통한 매력안전 건설도시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각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별 주요업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꼼꼼한 건설기술 행정 운영, 건설 안심도시 서울 구현입니다. 9페이지 공공시설 설계, 건설기술 부문 위원회 심의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개 전문분야 2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건설기술용역, 설계품질 및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7월 기준 총 159건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규모 기술형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7월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립도서관(동대문) 건설 및 종로구청ㆍ소방합동청사 건립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10월 제8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쪽 설계심의 이행 확인, 신기술 점검, 기동점검 등입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심의 이행 확인, 신기술 시공중 점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7월 기준 총 15건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점검입니다. 500억 이상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30억~500억 원 공사는 품질시험계획 이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3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 7월 기준 196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13쪽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첫 번째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올 7월 기준 공공입찰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215건을 조사하여 21건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서울 소재 종합건설사업자 151건을 조사하여 13건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공사현장 점검입니다. 시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기관 자체점검과 서울시의 수시ㆍ불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 7월 기준 23개 기관 46개 공사장을 점검하여 총 107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불법하도급 등 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101건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사후 적발과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4쪽 민간공사장 불법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통보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40개소 중 26개소를 점검하여 9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및 해체공사장 등 20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77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도 병행하여 민간현장의 건전한 계약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공공건설 혁신제도 안정적 정착입니다. 서울시 공공건설 혁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ㆍ배부하였으며 사업소와 자치구 등 8개소에 대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관계자 교육을 시행하여 총 33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점검과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심수당, 공정 하도급, 동영상기록관리 등 서울시 건설혁신 제도에 대한 홍보물과 교육영상도 제작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민 홍보와 공사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극한기후 대비 건설현장 안심수당 활성화입니다.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중지 시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심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인지도 부족과 제한적인 지급 기준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 8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건설일용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대상별 지급단가가 상이한 기존의 정률 방식도 정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극한기후에도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입니다. 본청과 본부ㆍ사업소, 자치구, 공사ㆍ공단 등 총 64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약 4년 주기로 매년 15개~1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순회점검을 시행하여 최근 3년간 337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여 34억 6,000만 원을 환수 또는 갬액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반복 지적 사유를 위주로 계약금액조정 업무 관련 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서울형 미래 인프라 정책 시행입니다. 21쪽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신규 인프라와 노후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형 미래 인프라 종합발전계획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간보고를 실시하였고 서울 인프라 및 건설정책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시나리오 그리고 전략목표 등을 도출하여 종합적 관점의 정책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22쪽 도시 인프라 선제적 유지관리입니다. 서울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분석하고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본방향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향후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올 12월까지 제2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예정입니다. 23쪽 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24쪽 기반시설 관리주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입니다. 서울의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BIM과 AI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는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과 BIM 설계 적용지침을 바탕으로 올해는 건설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BIM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BIM 성과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등 주요 구조물에 IoT와 자동계측, 드론, 로봇 점검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유지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BIM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6쪽 신기술ㆍ특허 및 미래 혁신기술 적극 도입입니다. 신기술ㆍ특허 개선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수 건설기술의 도입 지원, 공법선정 전담부서 운영, 신기술ㆍ특허 시공관리 등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 신기술ㆍ특허 소개의 장을 개최하였으며 공법선정위원회를 전담 운영하며 서울시 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ㆍ특허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 중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 생활 속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29쪽 풍수해 대비 민간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에 대비하여 민간건축공사장과 주택사면,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대비 점검 실시 결과 민간공사장에서 배수로 정비나 가설울타리 전도 방지 등 총 486건을 지적하여 조치하였고 주택사면과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장조치와 보수ㆍ보강,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태풍과 폭염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지속하여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민간 해체ㆍ굴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체와 굴토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이 참여하는 해체ㆍ굴토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해체공사장 663개소를 대상으로 1,23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1,893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하였으며 굴토공사장의 경우 290개소에 대해서도 501회 점검을 실시하여 2,241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시점검을 해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주택사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급경사지 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관리대상과 신규 주택사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 3,2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년도 조사에서는 1,302개소를 조사 완료하였고 올해 2차년도에도 650개소를 조사하여 현재 현장조사는 완료하고 결과를 검수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사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금년 12월까지 2차년도 용역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ㆍ보강 비용 지원입니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16개소, 5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억 9,200만 원 규모의 2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정서비스 제공입니다. 35쪽 건설자재 품질시험입니다. 건설자재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품질시험을 통해 서울시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1,894건의 품질시험을 완료하였고 KOLAS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여 시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36쪽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검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리검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기준 19건의 수리검정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시민 수요에 맞춰 새로운 검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2선거구 강신욱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빨리빨리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력을 보니까요 직급별 인력 중에서 6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직급에 비해서 6급이 많은, 또 7급 이하는 10명 정도 직급 인원수가 부족한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6급이 좀 더 몰려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나 저희는 기술직 위주의 인력이다 보니까 인력 운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경험 있는 6급 위주로 현원 관리를 해왔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력 관리를 고려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품질검사대행기관으로 해서 품질시험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자부 산하의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이라고 그래서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있거든요. 근데 품질시험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일들이 국가에서 공인인증하고 있는 이런 기관과 업무가 되게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소를 둬야 하는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시험소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매년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이 품질점검을 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게 메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처럼 기관별로 약간씩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시험을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특성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KTR 같은 경우는 KS, ISO 국가 범용규격기준을 가지고 재료시험이라든지 인증도 해 주고 KTR 자체가 인증이나 검사가 되게 폭넓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거는 서울시 전문 시방서라든지 포장재 기준 이런 것들 서울시 자체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는 걸 가지고 하실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 KTR이라는 공인인증하고 있는 연구원보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 시방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인가요?

약간 분야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KTR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주로 저희는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현장 위주의 품질시험이 주로 메인 과제거든요.

근데 여기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평가내역이 되게 많아요. 많고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울시에서 공사장에 있는 품질 재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규격에 잘 맞는 것들을 공사현장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 일부는 어떤 게 있냐면 정육점에 그냥 보건소 직원이 가서 육류를 사다가 바로 그 육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우인지 이런 고기에 대한 부분들도 다 그런 품질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서울시 공사현장의 어떤 재료에 대한 품질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사현장에 공무원이 가서 아무거나 갖고 와서 KRT 같은 이런 큰 국가기관에다가 보내면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역할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꼭 이게 시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어떤 제도적으로 법적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라도 이 업무영역을 조금 더 단순화하고 공신력이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새로운 관점인데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품질을 체크해야 되는 기동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장기동반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유사 시험기관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재배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왜냐하면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저 또한 나중에 서울시에서 품질시험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라는 검토 자료가,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서 같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 혁신제도 안정적 정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334회 업무보고 2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부실공사 제로 서울, 과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공사장 AI CCTV 설치 확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의무화 확대를 주요 중점 과제로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게 336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능형 CCTV 도입 관련 업계ㆍ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기관 인증 신설 협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적을 보고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 해당 사업명이 공공 혁신제도 안정적 정착이라고 바뀌고 공공공사 동영상기록관리 제도와 건설혁신 제도 홍보ㆍ교육의 주요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 회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AI, CCTV 및 스마트 안전 장비 확대 관련 추진 실적이나 이런 향후계획들은 업무보고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스마트 안전기술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인 것만큼 이 업무보고 사항의 항목이 그냥 변경된 건지 실제 정책방향이나 추진 규모가 변화가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책 기조의 변화라기보다는 이번 회기 때 첫 번째 업무보고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담다 보니까 틀이 조금 변화가 있었지 정책기조가 바뀌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앞에서 어쨌든 계속 보고해 오던 것들을 연속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여기 이 문서에다가 담아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장, 함대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해서 올해 단속한 실적들이나 세부내역들 있을 거잖아요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공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관악구 1선거구 공우석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현장 안심수당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근로자의 제도 인지도는 15.8%, 사용자의 인지도는 7.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급기준에 충족하는 근로자도 전체의 7.1%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 지급대상이 전체의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홍보 부족을 넘어 지급기준 자체가 현장의 여건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8월에 불합리한 지급기준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월 8일 이상의 근무와 서울시생활임금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생활임금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제도 도입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간과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시행 약 1년 반 만에 핵심 기준인 소득기준을 폐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 실태조사와 수요 추계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은 좀 떨어졌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인지도와 지급대상 비율만 지금 제시되어 있고 정작 시행 이후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2명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두 분이요?

네, 두 분 정도, 말씀처럼 이 소득기준이 다 맞지를 않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좀 다른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왔는데 갑자기 오후에 폭우가 와서 작업을 중지했을 때 보통은 일당을 다 드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안심수당을 만들어 놓고 2명만 받아갔다는 거는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몇 달 동안 고민을 했고 그 결과 8월부터는 소득기준이라는 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이 부분을 지우는 걸로 관련 부서하고 다 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 9월 도입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극한기후가 예상되는 5개월 동안 월평균 400명에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걸 전제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월별 지급인원을 합산하면 연인원 2,000명입니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실제로, 아 이거는 아까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두 명이면 거의 제로 정도 수준…….

작년에 2명이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보니까 한 서너 분, 한 자릿수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8월 데이터를, 저희가 8월부터 시행했으니까 8월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9월 중순쯤에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면 지급대상이 기존보다 6.5배 확산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6.5배는 어떤 자료와 산식으로 산출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노무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월소득 기준인 생활임금 이하만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풀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거기서 데이터가 확보되어서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이 크게 늘어나면 재정소요도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사업비 안에 일단 이런 안심수당과 고용개선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의 잔액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잔액만으로도 감당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존 사업비의 범위 안에 정산해서 쓰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각 사업별 예산안에서 그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1,000개가 넘는 현장에서 한 10억 정도니까 크게 무리는 없다고,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감독자나 감리자, 작업중지 명령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공정 지연을 우려해 작업중지 명령을 소극적으로 내린다면 지급기준을 확대해도 실제 수혜는 늘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서울시는 작업중지 명령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소극적인 운영과 현장을 점검 시정할 관리 체계를 갖추고 계신가요?

저희가 극한기후 시에 작업중지를 하는 기준들이 다 있고 그것은 안전점검을 발주처가 도기본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기관도 하고 저희도 불시점검을 나갈 때 그런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또 중지했다 안 했다 그런 것들의 노무비 데이터가 다 남기 때문에 추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주체가 누구입니까?

작업중지에 대한…….

네.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폭염이 되면 기본적으로 폭염에 원칙들이 있거든요. 보냉장구나 실외작업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실내작업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가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감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급근거인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 정의할 뿐 국적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충분한 검토결과 없이 국적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한다면 형평성의 논란이 법적 분쟁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추가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시면 전문위원실이나 저에게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6선거구 이수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있는 도시 인프라 선제적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는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2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있었던 334회 업무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해당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유니콘스, 서울연구원, 한국종합기술 총 3곳에 약 6억 1,032만 4,000원, 계약기간 2025년 6월~2026년 6월까지 총 12개월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계약마당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계약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해당 계약의 경우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보고에는 계약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의 실제 계약상 준공일은 2026년 10월 3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4개월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업무보고드릴 때는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약 변경이 되어서 기간이 늘어난 상황인데 변경된 사유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계획이 끝나면 그 계획을 저희도 받아서 용역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국토부 용역 자체가 지연이 되어서 올 9월에나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10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334회 업무보고는 2026년 6월까지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완료하신다고 하셨고, 오늘 제가 확인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셨거든요. 이렇게 6월에서 12월로 연장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 기본계획 일정의 변경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스 외 2개사하고 하는 용역기간은 10월까지고요 저희가 수립해서 고시를 하는 행정절차가 사후에 있기 때문에 그 고시는 12월까지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토부 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기본계획 일정이 아까 9월에는 끝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더 늦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저희도 계속 일 단위나 주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당초에는 올해 3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해서 6월로 저희 일정을 잡아놓았고, 그런데 자꾸 늦어지다 보니, 안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곧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이번 용역에 주어진 사업비가 이미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금년 말까지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잔여 계약금액의 집행과 사업 마무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염려되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국토부 기본계획 확정되기 전에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이랑 기본계획 확정 이후 수행해야 될 과업이 혹시 구분되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안은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기본계획도 모니터링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적으로 기본계획이 먼저 고시가 되고 관리계획이 고시되는 게 순서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계획 안에서 혹시나 여기도 최종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된다면 저희도 그에 맞춰서 수정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은 다 매칭을 시켜 놓았다, 다만 일정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국토부 계획 수립이 만약 지연될 경우 서울시 쪽도 결국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21페이지에 나와 있듯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도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이랑 2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아무래도 성격은 다른 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후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수명을 장수화하는 것 또 통합관리 등의 일부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용역의 구체적인 역할과 과업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며 혹시 중복되는 조사나 분석은 없는지요?

기본적으로 인프라 마스터플랜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후위기나 기술혁신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설정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좀 더 구체적인 기술 중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위계를 본다고 하면 마스터플랜이 좀 더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물론 마스터플랜은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신규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나 또 인프라별로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재정적인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기고요.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그에 비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춘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호적인 연계성하고 보완적인 관계로 저희는 설정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당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이 2억 원 정도 용역을 받아서 단독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이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2개의 계획 모두 다 공동수급자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각각의 용역에서 담당하는 세부 과업은 무엇인지 또 양쪽 용역의 책임ㆍ참여 연구진이 중복되는지 또 중복되는 경우 참여율과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ㆍ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원에서 두 가지 용역을 다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고 인력도 일부 중복도 되어 있고 그것은 계획의 연계성 측면에서 중복하는 게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비용에 연구원들의 참여에 대한 재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잘 구분을 해서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따져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정보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같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말씀대로 같은 연구원이 양쪽 용역에 참여한다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마스터플랜이 좀 더 큰 규모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정한 어젠다나 기술이나 연구결과 같은 것을 제2차 관리계획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활용한다면 어떤 자료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에서 봤을 때 인프라에 대한 재정에 대한 정책, 공급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에서 유지관리 부분에서의 일정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등을 정책과제들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녹아드는데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기반시설별로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공동구 딱 범주별로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이 기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약간, 아예 그게 딱 그대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여기서 설정한 정책 방향이 여기 안에 일부 철학이 녹여서 들어갔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활용을 통한 자료와 연구성과 공유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마스터플랜은 사실 거의 마무리를 했고 사실 어저께도 최종 보고를 받았거든요. 최종, 어느 정도 내용 보완해서 위원님들께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회를 봐서 보고드리는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니까 민간 해체ㆍ굴토공사장 안전점검, 반복ㆍ고위험 지적사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올해 7월까지 해체공사장에서 1,893건, 굴토공사장에서 2,24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특히 굴토공사장의 주요 조치내용을 보면 흙막이 벽체 보강이라든지 변형된 가시설 부재 교체, 또 계측기 추가 설치 등은 사고위험과 직접 관련이 될 수 있는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지적사항을 단순 경미사항과 구조ㆍ지반ㆍ가시설, 가시설이라고 그러죠. 사고위험이 높은 중대 지적사항으로 구분이 돼 있고 관리하고 있는지, 또 구분하고 있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만약 위험도 구분 없이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면 사고위험과 후속조치 필요성을 반영한 지적사항 분류 기준을 마련해서 차등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 조치사항 등은 중대한 내용들 위주로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말씀처럼 경미한 사항하고 중대한 사항을 구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중대한 사항일 경우 또 현장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현장 가서 확인도 다시 하는 등 그런 지적사항의 위험도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업무보고서에 지적사항이 모두 조치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조치를 했다는 것과 현장에서의 위험이 실제 해소가 됐다는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에서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다시 확인이 된 만큼 위험도가 높은 지적사항은 조치 이후까지 확인을 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해 보이고요. 흙막이 보강이나 변형부재 교체라든지 가시설 보강 등 위험도가 높은 지적사항의 경우에 조치 후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재점검을 통해서 실제 위험이 해소가 됐는지 확인한 후에 조치완료로 관리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재확인이 필요한, 조치한 것들은 다 증빙을 남겨서 저희 시스템상에 입력을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적관리는 되는데요 말씀처럼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현장 재확인 절차는 시행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확인한 내용과 그런 부분 조치된 내용 그리고 또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지의 여부인데요 동일 현장에서 같은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현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반복 지적이 발생할 경우에 점검주기를 강화하거나 특별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한번 좀…….

아직 마련된 게 없으시죠?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위험현장들은 저희가 등급별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공법에 따라서 또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관리등급을 한 4등급 정도로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아주 위험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체공사는 허가ㆍ신고 여부에 따라서 7일 또는 10일 주기, 굴토공사는 월 1회 정도 점검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현장을 정해진 주기로 동일하게 점검하기보다 과거 지적이 많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다거나 지반ㆍ가시설의 중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현장은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단축하고요. 그리고 주요 공정 전환 시 추가점검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차등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점검의 성과도 단순히 몇 개 현장을 점검하고 몇 건을 조치했냐라는 평가로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점검횟수, 조치건수 그리고 또 중대 지적사항의 재발여부 또 반복 지적 현장의 감소, 조치 재점검 결과 등 실제 현장 위험이 정말 감소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는 원칙적인 주기하고 점검 내용들을 이렇게 담았는데요 말씀처럼 위험도 그리고 현장관리 상태 또 현장 주변의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검주기나 이런 부분들을 차별성 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시기라든지 시행시기가 늦어져서 건물 자체가 계속 노후화되는 상황일 때 그때는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시기를 당긴다든지 그런 해체공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좀 한번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해체ㆍ굴토공사장은 공정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위험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적사항을 단순히 조치완료로 종결하지 마시고 위험도와 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고위험 현장을 선별해서 조치 이후에 재확인을 하고 공정별 집중점검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은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민간해체ㆍ굴토공사 1,967개소를 대상으로 해체ㆍ굴토안전점검단 465명과 또 시ㆍ구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후관로 조사는 필요하지만 관로가 오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반침하 위험도를 모두 설명할 수도 없고요. 또 실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위험한 부분은 어떤 곳이든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늘 사후조치까지 처리해서 다시 중복돼서 재발하는 경우가,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공사장 같은 경우에 이 비슷한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는 지점들이 있고 또 이 현장 보는 지점 외에 그러니까 감시하고 있을 때 외에 왔다가고 나면 또 관행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단속 잘할 수 있도록 점검 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확인 좀 해 볼게요. 주택사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보다가요 이거 지금 급경사지 사면높이가 변경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B등급부터 E등급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는 조치가 그냥 등록 예정이라고만 써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등급별로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B등급 같은 경우는 점검주기가 C등급보다는 조금 텀을 두고 점검하고 D등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전조치를 유지한 보수ㆍ보강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 B등급이나 C등급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계속 사면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합니다.

그럼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등급 같은 경우가 이게 안전이 굉장히 취약한 사면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사고가 언제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 안 되도록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취하도록 조치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일 거고 그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이거는 좀 별도로, 표가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는 1개소가 나와 있는데 현재 보수ㆍ보강이 되어 있나요? E등급이 1개소인데…….

작년에 검토해서 E등급 나와서 동작구에 있는 사면이라고 하는데 보수ㆍ보강 사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럼 B등급부터 D등급까지는 이게 또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보수ㆍ보강이 되면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수보강이 되면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혹시 그거는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위험사면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주택사면은 민간 소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기본적으로는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고 저희 공공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안전관리가 되는지 확인하고 또 저희 취약시설들에 대한 안전지원사업 올해 한 9억 원 정도 편성해서 한 5억 정도 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등급 관리 보수ㆍ보강 관련된 거는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기술정책관님,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죠?

네.

주로 어떤 부분을 단속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기준, 사무실이라든가 기술자 보유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본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게 안 되면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그것이 아니고 하도급 관련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도급도 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나요?

네.

하도급 관련 단속 실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면 하도급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민간업체에서 발주한 부분만 하도급을 단속해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하도급을 줬을 경우 단속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하도급은 공공공사들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들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민간의 경우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도급을 해서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들어갑니까?

강하게는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이런 행정처분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 시정조치 사항은 또 시정조치 사항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 게 한 6건 정도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한 101건 정도는 자체 시정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급도 일부의 사업이라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문제가 된 게 지금 영세업체들이 하도급 일을 하고 사업비를 못 받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하도급 업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게 사인 간에 계약이다 해서 사실 관에서는 관여를 못 하죠?

네, 일정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관여를 하나요? 아니, 하도급 단속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사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불법하도급을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공사장의 하도급 관련해서 크게는 국토부에서 하도급 관련된 시스템상에서 의심현장이라고 지적해서 매달 저희한테 단속을 좀 해달라고 한 개의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비사업이나 이런 해체공사 취약 현장이죠 그런 데가 하도급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다녀서 단속도 하고 또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도시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요 순천시청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공사비를 못 받아서, 일부분의 공사입니다. 중간중간 하도에서 또 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하도급 행위를 해서 사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서 발견이 되었을 때는 그 하도급 불법행위로 인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그래야만이 사후에 하도급을 줬더라도 일정 부분 관리가 들어가지, 아니 나는 하도급 줬으니까 그 시점으로 끝난다 이랬을 경우 이런 불법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재하도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시공자격이 없는 회사한테 하도급을 준다거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일은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조리신고센터라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임금 체불이라든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면 저희가 도와주는 시스템은 있기는 합니다.

정책관님, 그분들이 그런 제도를 몰라서 민원을 넣었겠습니까? 그분들이 나라에 호소하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주변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어요?

사례를 주시면 저희도 방법은 있는지 한번…….

이게 불법행위 단속만 하지 마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억울한 영세업자가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비를 못 받았을 경우 우리 관이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중재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불법하도급 행위를 했을 때 단속기준을 엄하게 해서 사후에 일어나는 일도, 불법단속이 발견된 거잖아요, 하도급을 줬으니까 분쟁이 일어난 것이고 분쟁이 일어났다면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엄격한 처벌을 해야만이 영세업자들의 임금을 못 받고 아니면 공사비를 못 받고 이런 일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현행 제도에 좀 더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에서 그 일은 사인 간의 관계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낄 입장이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관에서 어느 정도는 개입해서, 그래도 관이 나서야지 그분들이 움직이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아까 말한 대로 정부의 무슨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호소하라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2선거구 강신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 제가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점검 나가는 것 있었잖아요, 현장점검. 인력풀 다 자치구에서도 전문가 받아서 점검 나가시고 그것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려면 인력풀을 다 받아서 랜덤으로 보내 주시는 것도 또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나갔던 현장은 다시 안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현장에 가서 한 번 점검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간다든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받은 인력을 그 해당 자치구에 똑같이 보내주는 것 또한 점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 점검이라는 것은 안전에 필요한 거잖아요,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만큼은 정말, 내가 보던 시각에서 보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은날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또 다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인력풀을 구성하시되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곳에 안 갈 수 있도록 인력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의 취지는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안전을 꼼꼼히 볼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인데 또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도 각각이 예를 들어서 가시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구조물에 대해서 특화된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분야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중에서도 인력이 죽죽 더 많으실 테니까 저는 좀 섞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부분은 전담하는 파트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이 현장에 대한 이력을 잘 알고 그간의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잘 아는 전문가가, 그리고 전담을 하게 되면 그분이 책임감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 잘…….

사실 전담을 해야 되고 업무의 연속성을 해야 되는 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해당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 전문가의 시각은, 그 전문가만의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담을 해야 된다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점검에 대한 이거는 섞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집회도 하고 하는 것들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봤어요. 민간 건설현장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 그게 조금 더 들어가보면 정책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쓰면 우리 현장에 일 절대 못 들어가게 한다, 아니면 타워크레인 기사 자격증이 다 있는데 우리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기사 안 보내 주고, 그 사람을 쓰면 그 현장의 우리 노조 다 빼고 사실 건설현장들도 되게 곤란한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아까 우리 임춘대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저는 정말 공감해요. 그런 것을 사실 시에서 “타워크레인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일단 다 내세요.” 공사현장에서 “저희 타워크레인 기사 없어요.” 그러면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내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사현장은 공사현장대로 타워크레인이 안 움직이면 공사가 어떻게 돼요? 공사기간 늘어나고 그만큼 아무 일을 못 할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공적인 기관들에서부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조금 더 가지고 업무를 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충분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도 참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혹시나 유발될까 하는 고민들을 당연히 부서에서도 하실 거고요 잘 검토해 보시죠, 일단 업무보고니까. 김병진 위원님…….

짧게, 불법건물 건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이게 법률 규정을 따릅니까, 아니면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률부터,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과 거기서부터 다 지켜서 저희가 보완할 사항들은 따로 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자꾸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이런 분쟁 행위가 일어날 경우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제한하는 일정 부분의 입찰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물국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노후화되고 있는 서울시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연간 예산 반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들에서 최종 결과보고 나올 때 연간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점들 이런 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답을 아마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저는 계속 나머지 쭉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재난안전실 할 때 얘기했던 건데 국회대로 공사 공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점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공법선정위에서 평가한 심사위원들 평가를 보니까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공법을 선정할 때 위원회의 위원들이 똑같은 공법에 어떤 분은 수를 주고 어떤 분은 최하점을 주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섯 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세 명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비개착공법을 취소하고 어쨌든 현장에 어려움은 있더라도 공법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공기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이 공법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었나 하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을 선정할 때, 결국 공법을 바꾸면 공기나 예산 변경이 불가피하니까 그로 인해서 예산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런 지점들이 공법선정위원회에 잘 반영될 수 있게 부서에서, 물론 신기술 도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불편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SBS에서 투수블록 관련된 보도 나왔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조치들 고민하시는 것들 추가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2단계까지 개정한 거 봤는데 많이 개선도 됐고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어렵더라도 민간에도 도입을 권고하는 지점들까지 한번, 민간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지점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에 행정직분들이 계시던데 건설혁신담당관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건설 분야 업무가 좀 많은데 간부명단을 보면 행정직이 좀 맡고 계셔서, 물론 너무 잘하시고 유능하시지만 토목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업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인사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조직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도 나중에 따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학 건설기술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2대 의회가 이번에 개원해서 첫 업무보고를 한 만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행감이나 예산 심사 때 그리고 앞으로 2년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부서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는 7월 20일 자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안전관리과를 본부장 직속의 안전ㆍ품질담당관으로 재편하여 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히 조직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공사장의 안전ㆍ품질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핵심 방재 인프라 건설사업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장님, 함대건 부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입니다. 12대 전반기 시의회 개원 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첫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확충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환경 및 수해 방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본부 전 직원은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구석구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 시민들께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식 시설국장입니다. 이창훈 총무부장입니다. 최진우 토목부장입니다. 이병준 건축부장입니다. 배광희 설비부장입니다. 박영서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공공 인프라 확충, 더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조직 및 인력은 1국, 5부, 27과이고 총 1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는 도로, 교량, 터널 및 문화산업시설의 건설과 물재생센터, 빗물배수터널 등 환경수해방지시설을 건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설국 소관 예산은 2026년 예산현액 기준 총 127억 4,100만 원으로 7월 31일 기준 41억 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32.2%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 36개 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28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0개 사업 등 총 7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도로교통 및 도시공간 확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까지 총 10.4㎞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정체, 환경 오염 문제 등을 해소하고 중랑천 하천환경 복원과 동북ㆍ동남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4년 9월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지하터널 건설에 필요한 수직구 6개소, 진출입로 4개소를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9년 9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월릉IC 진출입로에 대한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서 공사와 병행하여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을 통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본공사와 연계되는 재정사업구간도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시공일정을 통합 관리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재정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사업과 연계하여 영동대로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본선 2.1㎞의 지하터널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GTX-A와 인접한 구간은 2026년 5월부터 시험운행 중에 있어 강화된 진동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철도 구조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9년 9월 민자사업과 동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은 주변 개발에 따라 올림픽대로 등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 청담도로공원과 종합경기장 주변 광역상수관 이설공사 중이며, 2공구는 탄천동로 지하화와 동부간선 진출램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준공 시까지 공정 및 안전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 앞 교차로에서 개포3ㆍ4단지 교차로까지 폭 4차로 연장 1.17㎞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모지하차도 본선 구조물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9월 중순에 임시 개통을 위한 잔여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상부도로 복구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2027년 12월로 준공기한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연장 5.58㎞ 구간을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입니다. 현재 1공구는 지하 환기소 굴착공사 및 지하차도 진출입부 변경설계 중이며 2공구는 1공구와 공정 차이 발생으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14쪽입니다.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1ㆍ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면 화 요구가 있었던 목동4ㆍ7단지 구간은 올해 6월 변경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사업기간이 당초 2030년 12월에서 2032년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목동4ㆍ7단지 변경설계에 공원화 사업비 추가 반영,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당초 6,884억에서 8,504억으로 1,620억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1단계 및 2단계 2단계 1공구는 구조물과 가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2단계 2공구는 홍익병원 사거리 교통전환을 위한 사전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16쪽입니다.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으로 상부구간이 일반도로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 편의 및 안양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재검토됨에 따라 서부간선도로 4차로에서 5차로 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며 본공사와 병행하여 안양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일정에 맞춰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초 사업계획인 평면화공사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개통 예정시점인 2028년 1월 이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전체 사업기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18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사업은 전문 공연장 건립 등 지역 간 문화예술 균형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아레나는 골조 및 마감공사, 김병주도서관은 창호공사 중으로 서울아레나는 2027년 4월, 김병주도서관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은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스포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시립반다비 체육센터를 증축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의료시설 사업은 응급의료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전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은평병원, 서남병원 모두 내부 수장공사 중이며, 보라매병원은 토목가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은평병원은 2027년 1월, 서남병원은 2027년 3월, 보라매병원은 202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경제지원시설 건립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상상산업 혁신거점 마련을 위한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 사업과 노후된 시장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양곡도매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3쪽 방재ㆍ환경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기습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2025년 10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수직구 굴착공사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과천대로와 동작대로의 교통혼잡도를 완화하고 사당역 일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올 1월 15일 실시계획 승인되어 현재 수직방재소 위치 변경 설계 중이며 2026년1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전환 반류수처리시설 개량 및 총인처리시설 신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고품질 현장을 구현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단계별 품질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품격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6월 동북선 1공구와 7월 양곡도매시장 건설현장에 품질점검단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품질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부터 사용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시민이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영상기록관리 운영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ㆍ품질 관리계획과 연계한 동영상기록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올 4월부터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 중이며 7월까지 두 차례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선제적인 현장관리로 재해 없는 안전한 현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본부 내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지수제를 시행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63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297회 안전점검과 2,635명의 공사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빈틈 없는 현장안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건설현장의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밀집 지역 내 43개 현장에 안전 통로를 구축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했으며 31개 대형 공사장 주변을 대상으로 GPR탐사를 실시해 7월 말 기준 발견된 공동 75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4개 현장에 QR코드를 도입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해 본부 현장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상특보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실시간 현장보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특히 폭염경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칠성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올해 11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길이 5.61㎞와 빗물배수터널 3.3㎞를 함께 건설하고 사업기간도 착수일로부터 66개월이라는 대규모 장기 지하공사이죠. 현재 11월 착공을 앞두고 실제 공사에 필요한 설계ㆍ시공계획, 지장물 조사, 공사장 설치, 교통처리 등 착공 준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착공 이후의 공정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사당역 근처에 수직구를 설치하려고 했던 위치에 토지 협의가 조금 어려운 관계로 해서 지역을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바람에 공사와 관련된 본 착공이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로 뒤로 밀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방재터널 관련된 노선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은 물순환안전국의 치수안전과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자체는 도로터널만 시공하는 게 아니고 빗물배수터널까지도 함께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요. 도로터널과 별도로 3.3㎞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고, 이 가운데 0.5㎞ 정도가 복합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이 함께 설치되는 복합구간은 일반 터널구간과 비교해서 시공상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또 굴착ㆍ구조물 시공ㆍ방수ㆍ배수 등 공정별로 어떤 부분을 중점 관리할 계획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의 영향이 도로에 미치지 않도록 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터널보다도 빗물배수터널이 더 깊이 들어가는 구간이지요?

네, 그렇기는 한데 빗물터널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상부구조물에 수압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수압의 영향에 따라서 상부에 있는 도로터널구조물에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관련된 구조적인 안전성과 시공상의 품질 확보 그다음에 방수 등의 조치 등이 적절하게 시공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지하공사에는 무엇보다 지반안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유입이라든지 지표침하, 주변 도로와 건축물의 변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시민안전과도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크지요. 공사 착수 이후에 지표침하라든지 지하수 변화라든지 주변 구조물 변위 등 어떤 방식으로 계측할 계획인지 그리고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징후가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ㆍ추가조사ㆍ보강공사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지하수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1차 기준치부터 3차 기준치까지 있고요. 통상 2차 기준치 정도가 되면 현장 내에서 특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3차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공사장의 공사를 중지하고 원인과 관련된 것들도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터널공사다 보니까 막장면의 변위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거기도 관리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에 따라서 적정한 기술적인 보강조치를 하는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남태령ㆍ사당ㆍ이수 생활권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라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되어서 특히 방배지역 주민들도 남태령과 사당ㆍ이수권을 일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차량 운행이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차로통제 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 생활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등 대형 공사차량의 주요 이동경로와 운행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출퇴근시간대나 주거지역 통과를 최소화하고 도로점용ㆍ차로통제로 인한 방배ㆍ사당권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현장관리 방안은 있나요?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을 디테일하게 챙겨보도록 하고요.

네, 그 부분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요.

네.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야간공사 역시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공사기간이 66개월인 만큼 주민불편이 반복될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작업시간이라든지 공사차량 동선이라든지 공법 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소음ㆍ진동이나 야간공사 등 반복적인 주민불편이 발생할 경우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작업시간ㆍ차량동선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실제 현장에서 조정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 자료도 저한테 답을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경상가 기준 총투자비가 8,135억 원에 달하는 민투사업이며 준공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터널 굴착ㆍ구조물ㆍ방수 등 준공 이후 확인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운 주요 공정에 대해서도 도기본이 직접 품질과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 자체를 속기록에 남겨줄 수 있도록 자료로 답변을 주세요.

네.

그리고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이제 계획이 아니고요 실제 공사단계에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도기본이 복합터널 특성을 반영해서 지반과 주요 공정의 안전ㆍ품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 5년 이상 공사가 이어지는 동안 방배ㆍ사당ㆍ이수 생활권 주민들이 공사차량과 소음ㆍ진동 또 교통통제로 과도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제 지역구라서 주민들이 벌써부터 말씀들을 하시고 또 빗물터널 일부 구간이 사유지인 아파트 지하공간을 통과하는 만큼 거기 민원에 대한 대책도 좀 더 강하게 단단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답변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소문고가 사고를 지금 수사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수사 중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불리하신 얘기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 건설 과정에서의 업무 프로세스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기에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된 부분도 많고 하니 그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서소문고가를 철거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재난안전실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하고 그리고 건설기술정책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각각 어떻게 어떤 단계에서부터 개입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서소문고가를 철거해야겠다 판단은 어디서 했죠?

일단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재난안전실 사업소에서 했고요.

재난안전실에서 판단했고…….

그다음에 철거 필요성과 관련된 판단은 재난안전실에서 했습니다.

필요성 판단도 재난안전실에서 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해체하는 데 있어서 공법이나 이런 것들 날짜 같은 건 각자 알아서 하셨겠지만 철거공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정책관이 관여했나요?

그 설계와 관련된 거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고요.

설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으니 그러면 공법까지 여기서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개입을 하는 건가요? 어떤 공법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철거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법이라고 말씀 주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철거방법 자체가 공법인 거죠.

근데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철거방법과 관련돼서는 설계과정에서 설계사의…….

아니 잠깐만요, 건설기술정책관은 여기서 어떻게 개입됐냐고요?

건설기술정책관은 해당되는 철거방법에 대한 설계내용을 심의했습니다.

그냥 심의를 여기서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설계나 기본의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고…….

네.

그러면 도기본의 4대 재해가 추락, 전도, 충돌, 협착 그다음에 낙하ㆍ비래, 절단ㆍ베임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럼 동영상 기록이나 이런 것을 4월부터 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타임스케줄로 보면 새벽 2시에 발견이 돼서, 2시 반, 그렇죠? 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작업을 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보고를 한 게 2시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담당 참여한 게. 저는 뉴스나 이런 거에 다 나온 것들을 보고 지금 얘기하니까, 여기서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2시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후 2시.

그거는 감리단 주관의 현장점검에 저희가 같이 참여한 시간이 2시고요.

그렇다면 보고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최초 보고를 받은 것은 7시…….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9㎝의 단차가 보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너무 늦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험한 게 발견이 됐어요. 현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현장에서 현장감리와 또는 현장소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위기 위험상황 징후에 대해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7시 30…….

7시에 보고를 했어요?

아침 7시 34분에…….

보고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를 어떻게 그분들이 판단을 한 건가요, 보고 내용에서?

일단은 쳐짐이 발생해서 작업을 중단했다라는 정도의 초동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철도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철도를 지나다니고 이렇게 다 지나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운행 중단시키지 않았다면서요, 그 판단은 누가 한 거예요?

그건 현장에서 책임감리 등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최고로 생각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또 나온 거예요. 거기다 거더 이 부분이 2.9㎝ 단차가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사람이 직접 거기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 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누가 나가 있었나요?

시공사 소장과 그다음에 감리단장이 현장점검을 2시부터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저희 직원 3명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거더에 올라간 거지.

그런 위기징후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위험도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외관 위주로 점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올라갔던 거고요.

그게 안전불감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첨단장비가 다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더 위에 직접 올라가서 확인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위험한 상태에서 쳐져 있는데.

책임감리 주관으로 현장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리 등이 외관 점검 정도는…….

결국 거기 감리가 문제였던 건가요?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질 거고요.

수사가 아니라 원래 현장에서 판단은 누가 하냐는 거지, 현장에서 위험하고 우리 거기 가지 말아야 되고, 여기저기를 다 통제해야 된다는 그 판단은 감리가 하는 게 맞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그래서 관련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수반되는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사람이 아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점검체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드론이나 이런 걸로 했었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사람이 안 올라갔어도 그건 무너지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 사고현장이. 사람이 올라가서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여러 가지 요인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드론이나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쳐져서 위험한 그런 상태에서 철도를 멈추라고 판단 그러니까 이거는 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감리가 위험하니까 철도를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도 같이 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람이 그럼 현장에서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토목부장이 현장에 같이 갔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너무 길었다는 거죠.

2시에 점검을…….

12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12시간이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행위가 제한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14시에 관련된 점검이…….

누구의 책임이고 뭐고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중요한 거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민감해야 된다, 철도가 있고 정말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날 때마다 왜 이렇게 안전불감증인가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또 희생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잭서포트 지지대를 설계도 구조 계산상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설계상에서 해체작업을 할 때 잭서포트가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러는데요 여러 차례 국토안전관리원 측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가설 지지대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당연히 현장에서는 그 의견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거기 철도가 상시 운행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가설 지지대 설치 자체가 물리적으로도 좀 제약이 있는 구간…….

물리적으로 당연히 제약이 있지만 우리 성수대교 붕괴될 때 어떻게 됐어요? 이음선 거기에서 딱 내려앉았잖아요. 그렇죠? 거더가 쫙 내려앉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중간에 철도가 다니는 데는 절대 못 넣죠, 당연히 잭서포트를.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그리고 그 이음과 이음 사이에 그쪽에라도 뭔가 지지를 했었으면 쳐지는 게 덜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도 덜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 없다 하고 계산한 게 설계과정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과정에서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래……. (임춘대 부위원장, 박칠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난안전실도 있고 여러 부서들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누구의 책임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관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다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사후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저희 토목부 내에 역할을 조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제1지역구 이동화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의 주요 기관시설물을 직접 건설하고 또 공사의 품질과 공정, 무엇보다도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의 핵심 건설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도기본은 실제 공사현장의 안전품질 공정관리 그런 게 핵심이고 서울시는 올해 공사장 안전지수평가 기준도 제정해서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기본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이 많은데 중대재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위험요인은 무엇이고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관리와 책임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위험 공정들에 대한 특별, 한 달에 한 번씩 원데이점검 등을 통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내용이 지적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안전지수제를 운영하면서 60점 미만의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감리의 교체라든지 책임자와 관련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까지도 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자료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 2년 정도 2024년, 2025년 정도?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또 시민 불편도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기본 사업 중에도 공정이 계획보다 크게 지연된 사업은 얼마나 되고 있고 지연 원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설계변경이나 또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책임 소재까지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히 토목시설물의 경우에 공용 중인 도로라든지 이런 공간 등 또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관련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획하고 설계한 내용하고 다르게 지역 주민분들께서 다른 어떤 내용으로 노선을 조정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기가 늘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좀 더 추가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완공되고 운영되는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까지 해당된 시설물을 같이 공유하는 인프라인 만큼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내하면서 최대한 관련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요인과 관련돼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발주청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나 다른 것을 열고 하고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동부간선도로에 수직구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중랑이라든지 동대문 등에서 진출입부의 위치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요 관련된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하는 건데…….

그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모시고…….

어디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정책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툴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별도의 위원님들을 모셔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공사를 하다 보면 시설 변경이나 계획들이 많이 바뀌어서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바뀌는데 그게 정말 적절한 심의나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설을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공 이후 하자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단계에서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고 있나 궁금하고요. 도기본도 과거 업무보고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철저한 품질공정 관리를 핵심과제로 밝힌 바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본부장님, 도기본은 서울의 대형 기반시설을 직접 만드는 곳인 만큼 빨리보다는 안전하게 품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안전ㆍ품질ㆍ공정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제가 질문할 것을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상당부분 많이 해서 그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서소문고가 사고 때문에 올해 5월 26일 오후 2시 33분경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됐고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희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무기관이며 사고 당일 구조물의 약 29㎜의 침하가 확인된 후 긴급안전진단과정에서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미 이 사고에 대한 별도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사고직후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위로금, 심리상담 등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사고 당일 이미 구조물의 이상징후가 발견되었는데도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본부장님, 위험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역시 사고가 난 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진입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이며 안전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단차가 29㎜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이 기술 검토한 이후에 서울시에 위험징후가 없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쳐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외관조사 등을 통해서 구조물의 상태를 판단해 보자고 하는 감리단 등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현장의 지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책임만 따질 게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안전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도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도기본은 이번 사고에 대한 발주기관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는 어디까지 규명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중이라 보고하는데 개략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있을 거라 저는 미루어 짐작이 되고 있고요. 부상당한 공무원 치료비 문제입니다.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사람 가운데 우리 관내 동사무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순찰 중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보험이나 회사측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상처리를 기다리면서 환자 본인이 수술비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고직후 부상자 치료비 지원을 얘기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지 지금 3개월이 넘도록 부상자가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내고 있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수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를 당하신 분 가족분께서 서대문구청에 공상 요청을 했고요. 구청에서는 공상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피해를 입으신 공무원분께서 치료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그 절차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공상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접수와 기관 확인하고 서류 보완 또 현장 전문조사관 파악하고 사실조사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 들어가서 안건작성, 심의위원회 운영 결정 다음에 급여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바로 불복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또 행정소송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환자들이 정신이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기대치에 미치는 속도는 아닙니다, 이 절차들이. 그래서 저희가 공상승인 전에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비 긴급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해당되는 것을 최근에 안내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추가발언을 하세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추가 주십시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관련된 행정절차 등이 어쨌든 공단 등의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보험이나 공상, 시공사 등의 책임이 정리되면 사후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런 사고가 재발된다면 즉시 서울시에서 수술비든 치료비든 선납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긴급지원제도라는 게 공무원연금공단에 있거든요. 그런 제도 등과의 정합성까지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상자의 치료비 지원 문제는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서대문구청에서 연금관리공단에 재해보상과 관련된 접수를 7월 10일 했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서대문구청에다가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9월 1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에도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명이라고밖에 저는 들리지 않은데요. 이것은 사고 즉시 작동되어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 당사자가 어떻게 이것 찾아다니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이, 저희 어머님도 공무원이고 여기 이분도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어떤 사고에 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나서서 선 치료해 주고, 치료비 주고 안전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게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3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고인데 정말 조사 중이다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답변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요. 부상자 치료비와 지원에 대한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고 또한 나중에라도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과 현장 접근을 중단하는 안전관리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서 매뉴얼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치료 중인 부상자가 행정 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해당 직원의 치료비 지원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먼저 잘 안 나서는데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소문고가 이야기가 나와서 연장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사고가 이루어진 과정이나 이후의 절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피해자 대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기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재대본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피해자를 응대 내지는 소통 이런 것을 할 뭔가 시스템이 아예 없어요. 지금 도기본에서 했던 공사나 사업 중에 민간인 내지는, 사실 이 피해자분도 공무원이었던 것뿐이지 사실 민간인이었을 수 있던 거잖아요. 이런 사고가 일어난 적이 꽤 있나요?

최근의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명일동 관련되어서…….

싱크홀.

네, 작년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천빗물펌프장 관련된 공사 때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재대본 해체 이후에는 결국 이 피해자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피해자 가족분 통해서. 수술비 자비 부담했고 공무원공단이나 이런 데 신청절차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안내받지 못했고 사고 이후에 두 달째 이 과정들을 감당하고 있는 지점들이 가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사고가 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어쨌든 조사를 받고 있는 이 공사 주체인 토목부에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재대본이 있을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이 이후의 절차에서는 이 피해자를 누군가는 응대를 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기본부장님?

본부 차원에서…….

이거 만약에 또 이런 사고가 나면 본부에서 계속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대본이 종료된 이후에 관련돼서 저희 본부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서울시 행정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기본이 아니라도 어디에 소통 창구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토목부는 공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토목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피해자의 지원과 상담과 절차를 확인하고 이걸 왜 공사하는 토목부에서 합니까? 이 절차를 마련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조례를 만들든 대안을 충분히 의견을 낼 테니 같이 협의해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나머지 질의들은 전 추가질의로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이 순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시간을 잘 보시면서 하세요.

네. 중랑천 보행 교량 건설하는 거요 그게 설계단계에서부터 지금 6개월이 지연됐어요. 그리고 지연된 사유로 해서 이번에 감추경까지 있었어요. 이게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착공 전부터 연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페이지를 해야 되나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죠.

제가 찾아야 되겠다, 61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업무보고 사업시행계획 61페이지에 있어요. 시작부터 공사 착공이 연기가 됐어요. 근데 그게 한강유역청의 점용허가 받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강유역청 점용허가도 관련되시는 거죠, 허가 받는 것도?

네.

그런데 보면 지금 건설공사하는 연결 보도가 있어요, 연결 다리가. 근데 그게 한강유역청 점용허가를 이번에 뒤늦게 알고 노원구청에서 급히 허가를 득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한강유역청의 점용허가가 불허됐든가 아니면 지연됐든가 이러면 또 공사가 연기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건설하고 계획하고 할 때 주변 시설의 여러 가지 관계된 내용까지 다 검토를 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리 지을 때 다리뿐만이 아니라 다리와 연관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어떠한 허가사항이나 준비사항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다리는 당연히 한강유역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연결되는 다리가 점용허가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아서 뒤늦게 알았는지 뒤늦게 안 것 같아요. 뒤늦게 알아서 그거는 노원구청의 관할이니까 노원구청에 빨리 받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다 검토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끔 허가를 맡아야 될 부분들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미진하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다리를 만드는데 관련 기관이 내 다리가 합법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용허가를 안 받은 불법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다리를 공사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리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받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 다리가 연결되는 주변 시설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 시설까지 검토가 돼서 안 돼 있는 부분은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공사가 연기되는 연장되는 일이 없게끔 미리미리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안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랑천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해당되는 어떤 공공시설물이 설치된 것들은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행위허가를 득해서 시설물이 설치된 것이 일반적인데 중랑천의 경우에는 동부간선도로 자체도 그리고 횡단하고 있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형하고가 부족하다, 교각이 너무 많이 서있다 이런 등의 의견을 지금 계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인 어떤 공간에서 교량 부분이 그렇게 상황이…….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사업하면서 주변에 연계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으면 그 시설들까지도 다 검토해서 이 공사가 적기에 하자 없이 늦어지지 않게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제가 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53페이지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지하차도 건설공사 관계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지장 송전선로 문제로 해서 송전선로 이설공사 중에 고압선 안전 보강 문제하고 수직구 접합부 선형 변경 문제 그다음에 상계교 진출로 차량기지 부지 확보하는 등의 문제로 해서 당초 2027년 8월, 내년 8월에 완공이 되기로 돼 있던 건데 2027년 12월로 공사가 연기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년 12월에 K-컬처 축제인 2027 패노메논이라고 공연이 확정이 돼 있어요. 세계적인 공연이래요.

아레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레나에서, 근데 이게 당초 8월이었는데 12월로 연장이 돼버리면 지역 첫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 8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순차적으로 하지만 병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기를 단축해서 이 축제와 연계해서 이 차도가 완료돼야지만 지상에 상부공원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와 맞물려서 공연에 지장이 없게끔 빨리 조기에 착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절대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공사 여건상 물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아레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대편이죠, 중랑천 반대편에 있는 노원역이라든지 어떤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상계~창동 동서 간 연결교량 보행교하고 보차도 다 완료된 거죠?

네, 그 연결 부위…….

근데 완료됐는데 그 공사 때문에 완료된 그게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주신 창동~상계 지하차도 건설공사…….

아니요, 완료돼야지 그 차도를 넘어 다녀요, 보차도를.

임시로 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아니, 거기는 임시로 보행 필요 없어요. 차도로 막혀 있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넘어올 수 없어요. 근데 공사가 완료돼야지만 그 보차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우회도로는 또 다른 데들이 있고요.

보행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조기에 해당되는 노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 지연에 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까지 말씀 묻는 거는 좀 무리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구나 이런 데는…….

송변전 관련된 시설을 이설하고 하는 작업 등의 시간이 소요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동차량기지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창동차량기지…….

진출로…….

진출로…….

진출로로 해서 창동차량기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지금 얘기만 나와놓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는지…….

지금 교통공사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토지보상 완료한 후에 7개월 정도 램프공사가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 최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협조를 받아서 완료되기 전에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사를 먼저 하신다든지 그러면서 공기를 좀 당길 수 있게끔…….

위원님 제가 이거는 사실 오늘 처음 접하는 정보인데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자면 도기본은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서니까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현장에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도기본 본부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강서 6선거구 김병진 위원입니다. 국회대로 지하도 상부 공원화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도시기반시설에서 한 거잖아요. 지금 많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목동 4ㆍ7단지 구간에 U타입으로 현재 구조물이 돼 있는 것을 그냥 덮개공원 형태로 약간 둔덕을 둔 형태로 해서 지하화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평평한 덮개공원 형태로 해서 구조물을 신규 설치하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관련된 설계 및 시공하는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이 늦어진 부분도 있나요?

예산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책정이 덜 된 부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계획의 변경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양천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신월~홍익병원 구간에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대단하다는 것은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의 설명회에서 나왔었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통상가가 지금 13년째 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경인고속도로 인근의 상가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멀리서도 와서 상품을 적재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행위 자체가 없어져서 사실 장사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상가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도 어쨌든 그 영향으로 지역상권이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빈 가게도 많고. 만약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할 의향도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례가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당초 계획했던 것은 아마 2025년 완공으로 2013년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 이런 저런 이유로 연장되어서 2032년 6월인가 완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언뜻 계산해 보면 한 18년을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회 때 기왕 그렇게 늦어진다면, 상부 공사가 신월에서 홍익병원 구간은 거의 끝났지요?

아직 구조물공사도 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조금 빨리 완공을 해서 신월~홍익병원 구간이라도 우선 덮개를 씌워서 지역주민들의 숨통을 틔워줘야지 경인고속도로 그 구간에 당초 설계했을 때는 터널방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중간에 그 방식이 좋지 않다 해서 복공판인가요, 무슨 판이지요, 바닥에 까는 것?

네, 복공판입니다.

복공판을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게 깔려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논리라면 지금이 2026년이고 2032년이니까 앞으로 6년 동안 더 깔려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부장님. 한 구역에 18년 동안 강판을 깔아놓으면 이게 사람이 살겠어요. 지역주민들이 밤에 화물차가 속도를 내서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음이 나서 잠을 못 잔다고 여러 번 항의가 왔었어요. 그리고 먼지, 소음 그다음에 인근 주변에 상인들의 장사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전체 여의도까지 구간이 7.6이고 아마 이 구간은 2.8㎞인가밖에 안 돼요. 3㎞ 구간을,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비유할 때 지하철 2호선 공사도 6년 만에 완공했더라고요. 지하철 2호선 그 구간을 6년 만에 완공을 했는데 하물며 2.8㎞ 구간을 이런 저런 이유로 어찌 되었든 18년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32년도 정말 할 수 있을까, 중간에 어떤 이유가 들어서 또 한 번 더 연장해서 아마 2040년도까지 갈 것이다 이런 약간의 의구심도 들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025년도 완공하기로 했던 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다 뭐다 해서 2032년으로 미뤄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폐회 때 5분 발언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주민에게 그 정도의 피해를 준다면 그 사업이 정당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은 공정에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직접 가서 이미 완성된 구간이 어떤 이유로 준공을 못 하는지 그다음에 홍익병원에서 양천으로 가는 구간에 이제 차량을 막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열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악 1선거구 공우석 시의원입니다. 오늘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사업은 관악구의 중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신림~봉천터널은 관악구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10년 착공한 핵심 도로사업입니다. 그러나 착공 후 16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은 47%에 불과하고 당초 2017년이었던 준공목표는 2031년 12월 개통으로 늦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복된 지연의 원인과 2031년 개통목표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는 공사기간을 2010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적혀 있는데 별도로 2031년 12월 개통 목표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올해 말까지인데 실제 개통은 5년 뒤라는 설명이 주민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현재 계획상 준공 기한 그리고 전체 사업준공일, 실제 터널개통일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상 2026년 12월이 맞고요. 다만 최근에 남부순환로와 접속하는 부분의 진출입램프 위치가 그간에 수차례 다년간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출입로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 및 시공을 하는 기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해당된 기간이 2031년 12월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026년 12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정된 설계변경 것까지 합해서 향후 목표로 하는 준공기한을 부가해서 말씀드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업무보고에는 지하차도 진출입 변경설계를 2026년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2027년도 상반기로 다시 늦춰졌습니다. 불과 반년 사이에 일정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변경설계와 관련해서 일단 위치와 관련된 이견이 계속 있어서요 그것이 확정된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치가 어디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500m 떨어진 공간으로 위치가 변경된 게 아니고요 남부순환로 위치 내에서 100m, 50m로 왔다 갔다 하는 위치변경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구간의 경계와 관련된 부분이 같이 엮여있어서 해당된 2개 구의 의견을 같이 종합 수렴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까지 수렴하면서 설계 내용이 상당히 많이 계속 변경되었다는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 9월 공정률은 40.7%였고요 2026년 7월 말 현재는 47%입니다. 약 3년 10개월 동안 6.6% 정도 진척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속도를 보아 남은 공정 한 53% 정도 2031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2031년 개통목표는 어떤 공정 분석을 근거로 해서 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책정된 공기를 가지고 산정한 것이고요. 그 일정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표연도 제시한 것 다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하나만 부탁을 올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입부에 대한 공사가 실행이 되면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네 차례 변경이 되었고 종단선형 조정, 환기소 지하화, 남부순환로 진출입 변경 등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계획과정에서 이루어진 설계변경은 총 몇 회 정도 되었고,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고요. 금액도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것은 따로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로 따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내역을 살펴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151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3,686억 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2,399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6년 편성액이 한 66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31년까지 사업을 끝내야 되면 앞으로 5년, 매년 평균 48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연차별 투자계획이나 예산편성에 실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 총사업비 5,507억 원에서 현재 6,151억 원으로 한 6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2031년까지 물가상승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현장 유지 관리비 모두 포함되어 있지요?

네.

서울시의 재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안정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 현장말고도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 현장들이 많아서 예산의 분배 차원에서 나중에 책정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재난안전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소요예산이 안정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한테 그런 과정 같은 것은 말씀 좀 해 주시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지된 2공구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는 지금 본선 터널 포장과 내화격벽 설치를 마친 뒤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현재 유지 관리만 하고 있나요?

네.

공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떤 사유로 중지됐으며 재개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1공구 지연 때문에 2공구가 대기 중인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공구 출입구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확정이 안 돼 있는 관계로 1공구 공사 자체가 지연되면서 2공구는 상대적으로 터널공사가 다 끝난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개 공구가 터널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완료가 돼야지만 그다음에 어떤 설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공구에 대한 작업은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중단에 따라서 간접비가 1년에 한 5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2029년 1월 정도가 되면 기계ㆍ전기공사 등을 포함한 공사가 재개돼서 2031년 12월 전체 공구에 대한 공사 완료 목표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 누수, 균열, 노후화 같은 등으로 개통 전에 보수나 재시공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현재 집중호우라든지 발생했을 때 유지관리라든지 지하수 발생하는 것들을 배수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사가 진행을 한 이후에 중지되는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현장 관리라든지 시설물 상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 안전점검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해서 점검하고 계시나요?

직원 1명과 그다음에 작업반장 1명이 중단된 해당된 공구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같이 연동해서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2031년 개통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공정관리대책을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장, 함대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강남구 제2선거구의 강신욱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 소관에 있는 주요업무 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도기본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도 되게 크실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계속해서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본인들 국에서 가장 큰 주요업무들을 넣어놨던 것들이 지금 도기본의 주요업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다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도기본이 이렇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민원도 있으시고 또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받아온 한정적인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중에도 지역 민원 또 공사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여건들 또 시행하는 부분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역사 신설을 해 달라, 노선을 변경해 달라라는 그런 어려운 지역 민원들을 모두 다 도기본에서 감당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내용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본부장님, 여기서 발주 사업하고 도급 사업하고 계신 거에 대한 차이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발주하고 도급…….

그러니까 도기본이 발주를 준 입장과 도급을 준, 도급인으로서의 공사…….

도급인이라고 하면 현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게 도급인의 위치고요 발주자의 위치는 그거보다는 한 발 좀 현장에서는 물러서 있는…….

그렇죠. 감리를 통해서…….

네, 책임감리를 통해서 현장관리하는 게 발주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신 것들 중에서 본부장님의 답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소문고가차도 사고가 사실 전 진짜 예기치 못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담당하셨던 소장님, 감리 그리고 기술사까지 보유하신 전문가분께서 다 현장에서 사망하셨잖아요. 그 어떤 누구도 사실 그게 무너질 거라 생각 못 하고 아마 현장 안에 들어가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보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상이 가능한가 이걸 그냥 빗대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 자료가 뭐냐면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이에요. 근데 저 내용이 뭐냐면 이건 사실 재난까지 들어온 사고잖아요, 그냥 건축하는 곳에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맨 밑에 하단부 표를 좀 키워 주시겠어요? 보시면 이게 원인자가 있느냐, 보상 능력이 있느냐, 협의가 가능하냐 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인자 부담이에요, 모든 공사의 책임은. 그리고 사고가 난 거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 업무 편람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나라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원인자가 있는데 보상능력도 있어요, 근데 협의가 안 돼요. 불가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있는데 보상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원인자가 불명확하거나 할 경우에 저기 나와 있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걸 빗대어서 안전사고를 보자면 서소문고가차도에 우리가 보상비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서대문구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사고가 났을 때 공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도기본에서 주는 그런 보상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민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서울시민에 한해서 주는 보험제도가 시에서 마련된 게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시 차원에서 보험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건, 사실 명확하게 답변하자면 이건 발주공사였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발주자 입장에서 발주처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정말 위로를 해드리고 그런 사고가 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는 보상에 대한 부분은 현 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이런 체계가 부당하다, 바꿔야 한다면 정말 법에서부터 국회에다가 요청하고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고 더 전문가시고 하시겠지만 질문을 했을 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계속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금 서소문고가차도에 그냥 빗대어서 보자면 원인자도 있고 보상능력도 그 건설회사에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협의가 아직 안 된 건지 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근데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협의가 안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가능하면 당연히 원인자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 쪽 법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직간접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직접비는 당연히 그 업체에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주를 낸 시의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위해서 만약에 위로금이 필요하다면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근거를 통해서 내보내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걸 줄 수 없는데 준다면 또다시 저희 도기본에 있는 직원들, 사업 부서는 감사 받아서 징계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주실 거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그거를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 그걸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어떤 합의점에 도달한다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들과 국민들과 시민들의 눈높이와 우리 시의회나 공무원들의 협의점이 만들어져서 그래도 시에서 공사한 것들에 대한 국가사업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하시고 사고가 났다면 지원을 해 주자라는 제도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 제도가 없는데 그거를 아까 본부장님께서 기관이 주는 게 좀 느린 것 같고, 물론 그럴 수 있죠. 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진짜 급하게 PPT 이걸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업무보고라서 이 얘기까지 제가 해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GTX-A 개통 날짜가 원래 언제죠, 개통 예정?

당초에 올 상반기 때 얘기됐던 것이 국토부 측에서 8월 중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시운전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저희랑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철근 누락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시공사에서 누락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전문가들이 다 판단을 해서 시공사가 전액 부담해서 보강 공사를 한다고 해요, 제가 뉴스 보도를 받아봤을 때. 제가 업무보고에 자료를 안 받았고 자료 요구를 안 해서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맞지 않다면 말씀해 주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보강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 GTX-A 지금 어쨌든 공사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면 다른 방법, 최단기간에 어쨌든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개통을 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야 돈도 절약되는 거고 GTX-A가 개통되는 것까지 기다리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보강공법을 제외하면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강판을 대고 그 안에다가 에폭시라든지 고강도 몰탈을 넣는다든지 하는 저희가 제시한 어떤 기본적인 강판 보강과 관련된 방법이 통용되는 보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강판으로 보강하는 것이 거의 유력한 보강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뉴스 보도를 받았고 저도 찾아보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 주장을 좀 더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의견들을 좀 더 종합해서 뭐가 정말 좋은 방법인지, 단기간 내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조금 생략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담당 부서하고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는데 시민분들께서도 사실 알아야 하는 지점이니까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존경하는 강신욱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유책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직 확인이 불가하고 그런 상태니 이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을 했지만 민간인이었을 경우에 수사 중이어서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시에서라도 뭔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책임 요소가 정해지면 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린 거였고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이어서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죠.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6선거구 이수진 시의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양재대로 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아무래도 송파구민으로서 강남구랑 서초구를 왔다 갔다 할 때 이쪽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내비에서 늘 여기가 빨간불이 떠 있고 자동차 연비를 아주 잔뜩 떨어뜨리는 주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쪽이 무척 교통정체가 심한 데다가 그 근처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쪽 지역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공사가 언제 끝나나 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고 있으니까 원래는 2026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었으나 그리고 이전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부도로 복구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2027년 12월까지 준공기한이 연기 예정될 거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약간 조금 갑작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모자라게 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전체 공사의 준공일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 12월까지로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일단 차량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하차도 개통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달 중순 정도에는 대모지하차도에 대한 개통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통흐름과 관련되어서만 본다고 하면 이번 달 중순 이후에는 관련된 지정체 부분이 조금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관련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공사 등을 하면서 아파트단지에 면해 있는 방음숲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둑 같은 형태로 있었는데 그것을 복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일원지하차도의 차선을 조금 축소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상부의 교통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든지 후속작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에서 서초까지 넘어가는 연속류 개념의 지하차도 개통은 이번 달 중순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으로서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불과 몇 개월 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준공기한이 1년 정도 연기될 거라는 말이 없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준공기한 연기가 예정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전에 다른 임시회들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기존의 예산집행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계획 설계를 좀 더 촘촘하게 했었다면 공기가 길어지고 비용이 낭비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봤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불과 몇 달 만에 갑자기 공기가 1년이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기존에 상부도로 복구를 위한 설계나 예산계획을 짜시는 데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추가적인 공정 지연이 없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공사가 얼른 하루빨리 안전하게 적어도 더 늦어지는 일 없이 다 잘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동영상기록관리 운영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업무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위험 공종과 품질관리 공종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작업일보와 월별보고서를 통해 관리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장표창이나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이해했는데요. 이전에 제336회 업무보고, 오늘이 339회죠. 그러니까 이전 336회 업무보고에서는 공사진행 중인 곳 총 85개소에서 해당 기록관리 운영을 적용 및 시행 중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받은 339회 업무보고서에서는 적용대상이 40개소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저렇게 갑자기 3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갑자기 절반 이하로 적용 공사장이 감소한 것이 적용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인 건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동영상기록관리는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업무보고서에 작성된 기준 자체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 것인데요 혼선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40개소의 기준은 저희가 동영상기록관리를 현장에서 하게 되면 One-PMIS라고 하는 시스템에다가 해당된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 올리는 것이 주요 공정이라든지 검측공정이 발생할 때는 즉시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해당되는 공사가 40개인 거고 그다음에 촬영은 하는데 현장 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특별하게 일이 없으면 30일 정도 되면 자료를 삭제하는 그런 일상적인 동영상기록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이 좀 누락이 되어서 40개소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준을 달리 적용해서 기술한 부분인데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해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있지 않은 45개소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것들을 녹화하는 곳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주요 공정하고 검측과 관련된 공정이 해당되는 기관이 없어서 그랬던 현장들이고, 40개 현장은 저희한테 자료까지 영구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현장 개소수만 표현해서 혼선이 발생한 겁니다. 전체 현장에 대해서 동영상기록관리는 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위원들의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 동영상기록관리를 하는 게 결국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현장이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이것을 한번 해보셨을 때 실제로 벌점이나 제재가 이루어진 상황이 있었는지 혹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당초에 동영상기록관리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의무화 해놓았지만 어떤 제재라든지 독려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4월부터 저희가 동영상기록관리를 바꾼 핵심이 사실 현장 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동영상기록관리를 이행하고 그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관련된 시공이라든지 감리에 대해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제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4월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요. 그 관련된 핵심이 안전관리계획서하고 품질관리계획서에 이 동영상기록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의무적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및 일작업의 내용에 어떤 공정에서 동영상기록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서 현장 관리를 하게 하면 그런 하겠다고 하는 것을 누락했을 때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현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4월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도 개선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관련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초창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점점 동영상기록관리와 관련된 안전 및 품질관리 계획서와 연동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계도기간 및 홍보기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특정시점이 되면 좀 더 강력한 현장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점 만족스러워졌다는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적발되는 제재 건수가 줄어들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이행률도 저희가 원하는 공정의 사실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10개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마다 한 2~3개밖에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데, 편차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 이행 요소에 대한 이행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수고하고 계시고 본 위원은 동영상기록관리가 정말 단순히 공사과정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데 멈추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률을 높인다는 등 정작 실효적인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와 혹시 시정해야 된다면 그런 사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최정은입니다. 서소문고가 말씀드리기도 불편하고 마음도 안 좋죠. 그런데 많은 얘기해도 모자라 보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셔서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아까 감리확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감리는 발주청의 책임을 대신 지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감리는 현장에 대한 지배적인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감리업무 수행을 감리감독하는 것은 발주청의 업무가 아닙니까?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감리가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판단해서 저희 쪽에 보고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되는 현장에 쳐짐이 발생한 것은 맞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감리의 기술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그것을 도기본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아침 9시 30분에 담당부장 주관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책임감리가 보고한 것을 얘기 들었고요. 비슷한 취지의 어떤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책임감리가 현장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그것을 같이 더블체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같이 입회를 한 건데 불의의 사고가 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후에 서울시가 984곳을 특별점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것 지금 혹시 하고 계십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몇 건의 위험요인 적발했고 공사중지했던 현장들 혹시 결과가 있나요?

네, 결과는 도기본 자체 내에서도 있고요 아마 재난안전실 차원에서도 가지고 있을…….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남산곤돌라 관련된 건데요. 2016년 행감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일 민간사업자가 남산 수송수단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수익의 공공환원이나 행정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개선하고 있는지, 지적 좀 제대로 해결되었나요?

일단 법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장기간, 기한이 없는 무상점유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곤돌라 건과 관련되어서는 앞에 말씀 아시겠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판단이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소송 중인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 실패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어떤 관리 말씀이십니까?

지금 민간사업자가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60년대 그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 법을…….

그렇지만 공공환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아시다시피 이용료를 내고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에 걸맞는 국유지 사용료를 적당하게 징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제반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조금 행정적인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친환경이동수단 마련하고 명동 남산 주변 도심 활성화 도모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친환경이동수단인데 환경 훼손이나 복원비용 이런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케이블카 곤돌라 이런 것들을 보통 삭도라고 하는데 공사를 할 때 아랫부분에서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일반 공법으로 하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당되는 저희 현장에는 지주를 설치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그런 수목 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관련된 공법을 채택했고 지주가 설치된 곳마저도 기존의 수목이 최소화된 곳을 지주 설치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환경 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적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부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시설물이 있던 곳을 위주로 해서 상부 승강장 위치를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남산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상당히 적을 것이다, 그 반대로 해당되는 수익금을 남산의 자연보호라든지 이용 활성화라든지 부분에 투여하게 되면 좀 더 활기차고 자연친화적인 남산으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얼마나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 관련된 자료 혹시 있으실 것 같은 데 있나요?

사업 주관 부서인 균형발전본부를 통해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기본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100억 이상 된 발주 사업 중에 중간에 설계 안 들어가고 바로 사업이 완료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저런 민원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중간에 사업 변경 설계를 다시 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원안으로 사업을 끝낸 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거의 많은 현장들이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현장 여건의 적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 제도의 변경 등 때문에 일정 부분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를 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한두 번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던 원래 시방서 가지고, 아니 원래 사업계획서 가지고 바로 완료시키는 경우가 100억 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거의 없죠?

면적으로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시민들하고 접점이 있거나 타 시설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아니, 그게 10% 이하인가요?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다 왜 지역 주민의 민원을 받죠?

저희가 관련된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사 착공 시점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간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셨던 분들까지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검토내용들이 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 안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도 대표적으로 오류역 인터체인지 구간이 있어요. 무슨 중학교에서 오류역까지 가는 고척사거리…….

평탄화 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탄화 공사 이게 구간이 1.1이에요, 1.1㎞. 1.1㎞인데 혹시 본부장님 공사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10년 가까이인가 그 이상인가 걸릴 걸로 알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1.1㎞를 공사하기 위해서 중간에 반 딱 해 놓고 지역 주민들의 주민 여론, 설계변경, 예산 확보 이런 거 하다가 2년을 중단하고 또 나머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사람은 민원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1.1㎞ 가는 구간을 그것도 엄청난 공사하는 거, 평탄화 공사 아니에요? 평탄화 공사하는 데 10년 걸려버리면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서울시장님이 표를 가지고 당선되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공사하기 전에 그 지역의 충분한 설명회와 여론을 받으셔서 중간에 2년씩 공사 중단을 하고 다시 설계하고 또 예산 확보하고 이런 과정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를 10년간 왔다 갔다 해보면서 느낀 점이 이게 도대체 무슨 공사인가, 왜냐하면 계속 진행되면 하나 보다 하는데 한 2년을 스톱 상태로 지났었어요. 그래놓고 한참 있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공사 조금 하다가 또 말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년에 1.1㎞, 1,100m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사업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 또 구청 의견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추가 예산 아까 전반에 내가 얘기했던 국회대로 경우는 얼마까지 늘었죠, 그게 예산이 2,900인가요? 당초 5,000억에 하기로 했던 것이 8,500억 됐잖아요. 그러면 3,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게 서울시니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웬만한 회사에서나 웬만한 지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아까 주된 이유라고 하셨잖아요. (함대건 부위원장, 박칠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시계를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하여간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남구 제2선거구 강신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못 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맨 마지막에 지금 재난 유형별(풍수해, 폭염) 대응체계 점검으로 현장 안전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맨 마지막 사진 보냉장구해서 선풍기조끼 있잖아요. 본부장님 이거 여름에 한번 차고 바깥에 계셔 보셨어요? 안 해보셨겠죠, 당연히.

그것까지는 안 해보고요 보냉조끼는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게 보냉조끼라고 하는데 선풍기조끼는요 사람 더워 죽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 현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선풍기, 선풍기조끼라는 게 외부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건데 밖에 외부 공기가 이미 더운데 이 공기를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누가 쓰겠습니까? 사실 이거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에서도 요즘에 폭염이 재난으로 들어가면서 재난보호구라는 명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어떤 현장들은 이렇게 보호구 샀다 해놓고 쌓아놓고 쓰질 않아요. 정말 실효성 없는 보호구들이 요즘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그걸 마치 보호구라고, 명목은 보호구지만 사실 어떤 누가 현장에 나가서 단 한 명이라도 착용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보호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례로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실효성 있는 보호구들 요즘에 신기술도 많더라고요. 차라리 정말 반도체가 붙어서 차갑고 뜨겁고 해 주는 이런 것들 비용적인 부분이 비싸면, 저는 그런 거 꼭 써라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거는 아니다, 이런 정말 일반적인 아주 1세대로 나왔던 선풍기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써보면 현장에서 맞지 않다라는 것들 본부장님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 7월 말 정도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대 폭염경보가 있어서 현장에 제가 실제로 가 보니까 이렇게 선풍기조끼를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만 정부 기준에 폭염 때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이 입도록 하는 사항 중에서 선풍기조끼가 그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성적으로 그런 건데 다른 현장을 가보니까 아이스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팩조끼가 있더라고요.

그런 조끼를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이 선풍기조끼보다 훨씬 더 수용성도 높고 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준 거는 좋지만 저는 노동부 공무원도 한번 나가서 입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걸 실제로 현장에 적용 못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근로자를 더 괴롭히는 거고 예산이 정말로 낭비된다고, 실제로 써야 되는 안전 예산을 정말 불필요한 곳에 쓴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공사인데요 사실은 도기본에 물어볼 게 아니고 물국에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이 2024년 이전까지 1,387억 중에서 168억 원인 11.8%만 집행이 되고 346억 원은 불용이 됐었다고 해요. 또 그중에서 870억은 2025년도로 이월돼서 이게 초기부터 집행이 되게 부진했는데 결국엔 2025년도에도 예산현액 1,677억 중에 862억 원이 또 이월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편성 예산 200억 원 전액이 불용됐어요. 이게 결론은 뭐냐 계속해서 예산이 미집행되고 불용되고 이월되면서 공사기간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늦춰지면 안 된다, 이거 제 지역도 강남역이고 대심도 빗물터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주민도 이 공사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분 없으세요. 빨리 착공해서 정말 다시는 침수가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내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시고 이 공사만큼은 저도 빨리 착공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소방본부에다가 한번 여쭤본 게 있어요.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여 119안전센터 내용이에요. 거여 119안전센터가 지금 이것도 도기본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시는 거겠지만 착공 이후에 흙 버리기 처리 방안 재검토, 가설 전기 인입을 위한 전신주 설치 대지 확보, 가설 수도 인입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공사 중지가 계속 돼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5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의 목표 공정률이 50%에서 38%로 하향이 됐어요. 이런 거 모두 다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냥 조금 궁금한 건 뭐냐면 SH공사 토지 사용하는 문제나 이런 상수도 시설 인수인계 문제는 착공 이후가 아니라 착공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면 완료를 좀 했었으면 이런 문제들은 없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꼭 이게 도기본, 물국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뭔가 체계를 조금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이런 계획을 정말 잘 짜놓으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좀 더 아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여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이나 협의 단계에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좀 더 할 수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작성해서 제 연구실로 자료 보내주시면 저도 앞으로 도기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시행부서와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보는 데 저도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의까지는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요 저도 강신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여 119센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신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를 제 연구실로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충입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도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해야 되고 신속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예산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노력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지점 중의 하나가 예산확보 지점인 것 같아요. 차라리 공사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존경하는 김병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이상 공기가 늘어나고 있는 공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공사들마다 다 예산확보 안 되고, 지금 저도 민원 들어온 게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이건데요 이것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108개월 공사기간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기본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인프라 부분에 대한 전년도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여건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당연히 돕겠지만 신규사업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사를 끝내놓고, 물론 연차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그때 한 번에 다 해 놓을 수 없고, 매년 매년 확보를 하지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도 다 그랬거든요. 이걸 4년 12대 내내 이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 위원회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에서도 기조실하고 이야기 충분히 잘 설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그래서 마포의 이 성산대교도 108개월 걸리니까 주민들이 인근 수영장 이용 못 한다고 민원이 많아요. 이런 지점들도 내년 예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소문고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회재난 발생했을 때 어쨌든 피해자의 지원 방안을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간인이었다면, 만약에 명일동 싱크홀 사망자가 아니고 부상자였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런데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을 그냥 집행해 주겠다 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남거든요. 이럴 수 있는 방안을 도기본에서만 다 짊어지지 마시고 저는 이것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서 관련된 부서들 모으셔서 아이디어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해결책을.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해결책하고 그 과정에서 또 의견 소통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본부장님께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에서 강신욱 위원님 말씀이 너무 가슴에 닿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다 압니다. 그 과정을 제가 충분히 숙지했고요. 대신 이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향후계획 2030년 1월과 강남역 일대 2030년 2월이 있습니다, 공사 준공이요. 가능하겠죠, 이 책자에?

네, 그 목표대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고요. 또 강신욱 위원님도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현장방문 다 답사할 테니까 이 시간부터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16페이지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4년 동안 줄기차게, 회의록을 보면 너무 잘 나올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 조만간에 남부사업소라 그럴까 현장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 사업소들이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아래 추경 때 재난실에 34억 8,000인가 추경 잡아줬습니다. 그게 가운데 한 차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대로차선을 하는 건데 분명히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해라, 간담회를 가져라.” 그런데 이 사업은 꾸역꾸역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진행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내 나름대로 불만입니다. 하지만 이 불만이 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지역의 신도림 주민이랄까, 구로1동 주민, 일반주민들은 엄청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아마 도기본에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박무영 시의원이 몇 번 연락이 왔었지요? 그렇게 됐지요, 부장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본부장님과 도기본과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장이죠, 최연호 과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 제 방에서 협의를 한번 거치자, 거치고 가장 중요한 건 원하는 게 누구냐, 우리 시민이지요. 시민이 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입맛대로 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날짜를 줄테니까 저희 위원장실이나 이쪽에서 간담회를 먼저 갖고 그리고 거기서 날짜를 잡아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다시 갖는 것으로 하시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부탁은 아까 김병진 위원님도 말씀을 했어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부르면 서슴없이 가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짐을 받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면질의ㆍ답변서(이숙자 위원) (회의록 끝에 실음)

함대건 임춘대 공우석 김병진 김준성 이동화 이영실 최정은 강신욱 이수진 이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