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일정 및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예산증액신청서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반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며, 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회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관련 예산을 제외한 비공통자체사업 예산이 삭감된 4개 동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1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191쪽,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4명의 채용을 위해 5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이륜자동차 정비, 불법주정차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여 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보조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정원 확대 및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 인력 지원요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채용 요건으로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여 지원 장벽이 높고, 채용 시 진행하는 실기 평가에서 60% 이상이 탈락하여 채용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안심일자리는 운영지침 상 사업범위에 주정차 단속업무를 제외하고 있고, 또한 희망일자리는 사업 범위에 백신접종과 생활방역 등의 코로나19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 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주정차 단속업무 보조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정차 단속 강화, 완화 등의 지역별 맞춤 단속과 주차공간 확보 등 전반적인 교통 및 주차대책 업무의 협의를 위해 주차관리과 5개 팀이 함께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2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학동에 부족한 주차시설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립대상 부지 매입을 위해 270억을 편성하였으며, 부지 소유자와 상인들의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성동공고 주차장 임차를 위해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학동은 중앙시장, 황학시장, 주방가구거리 등 상권이 밀집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이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에 한 곳밖에 없어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주차장 건립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동공고 주차장을 임차하여 황학동 주민과 상인들이 성동공고 주차장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사업으로 4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견인업무 공단 위탁 운영을 위해 제258회 임시회에서 견인인력 5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안정적인 업무 위탁을 위해 2020년 11월에 3명을 채용하여 견인업무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 18개 자치구가 구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4시간 견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으로 좁은 이면도로 양옆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다세대주택들이 많아 불법주정차 차량이 한 대만 있어도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견인예산의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교통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력운영비로 2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신설하기보다는 민간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공유주차와 개방 이것을 연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주차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전문 임기제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예산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윤판오위원
과장님, 교통분야 임기제공무원 8급 채용, 지금 이분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교통분야 임기제공무원은 8급이고요.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해서 민간주차장을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다른 사람과 나눠서 쓸 수 있게끔 공유주차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면 그것을 구민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대문 지하상가에 있는 쇼핑몰에 있는 것을 저녁 야간대에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약수동에서 쓴다고 하면 약수동 주민이 거기까지,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줄 것이냐, 콜택시를 해서 연결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버스를 연계해서 순환버스를 해줄 것이냐, 이런 주차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은 이런 주차대책 연구하고 목표설정하고 이런 부분을 잘 못 하나요? 지금까지 다 잘 해왔던 것 같은데, 굳이 꼭 이 부분을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과에 정원이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요구를 해도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통분야 임기제가 7급 상당이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은 시설을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주차대책에 대해서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직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2년이나 2년 6개월 되면 직원들은 계속 순환해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것을 계속해서 업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바뀌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두 사람을 전문적으로 해서 교통분야 임기제로 운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윤판오위원
전문적으로 주차문제에 관해서만 모든 것을 다 연속성 있게 하고 싶다, 이런 취지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2020년도, 지금 현재 2021년도 전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인데, 단속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191페이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합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들도 자꾸,
길기영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시순찰을 요하는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임기제로 뽑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정원을 늘려서 할 수는 있는데 임기제를 뽑으려고 하면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단속업무를 한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민들도 그렇고 지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그런 단속원들을 임기제로 뽑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것이 즉시 단속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보행권 확보 때문에 이륜차에 대해서 아주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길기영위원
이륜차?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오토바이. 그런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조가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이 안 돼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정식 임기제 한 명, 기간제 한 명을 해서 4개 조를 더 늘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렇게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192페이지 보면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러 사업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지금 다산동 쪽에 성곽마을이라든가 주택가에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다산동 주민들에 대한 차량 대수하고 현재 다산동에 다섯, 여섯 군데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다산동에는 제일 많은 공영주차장이 여섯 군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소규모여서 지금 부족한 게 한 350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지금 다 불법주정차를 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하고, 단속을 왜 이렇게 골목까지 하느냐, 라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길기영위원
350대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네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길기영위원
그러면 350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8대 처음에 들어와서 신라호텔의 주차장 부지에 우리가 예상했던 200대에 대한 부분에서 약 130대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76대만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200여대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운영이 된다면 다산동 일대하고 지금 남소영 공원 만들어서 장충동 부분에 대해서 50대, 50대 그래서 100대를 우선적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이 다 무산됐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350대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늘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불안하게 주차를 해요. 또 주말에는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하면 우리는 스티커 발급을 하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여대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자유센터웨딩홀이라든가 또 어디를 생각하고 있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자유총연맹 70면을 협의해서 거기는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길기영위원
지금 거의,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길기영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동국대하고도 100대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0대 정도까지는 접근을 했고요.
길기영위원
동국대도 60대 정도?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동국대 정도면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접근성을 어떻게 해 줄 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고민을 해서 연계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길기영위원
자유센터웨딩홀 같은 경우는 토끼굴을 통해서 10분 내지는 15분 거리가 되면 퇴근할 수가 있게 되는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거기는 걸어서 10분 내로 갈 수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동국대 쪽에는 차량을 놓고서 퇴근은 괜찮지만 출근할 때 상당히 시간을 단축해서, 거리가 15분 내지 20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수요 파악을 잘 해서 무작정 동국대 60대 부분을 만들어놓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50대 지금 불법주차 하시는 분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다 들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할 겁니다.
길기영위원
예. 그리고 195페이지 봅시다. 견인차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라든가 견인차 업체 등등에 대해서 상당하게 소송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주차관리과에서 직원들한테 견인차량 특수면허까지 취득하게 하는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은 직원들도 있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주차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업체에서 다년간 쭉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차량 4대 정도를 운행했을 때 손기정공원 내 견인보관소에 하루라든가 월 했을 때 1일 몇 대 정도 견인을 했어요, 그 업체가 했을 때는? 공단에 강정구 부장님, 그때 몇 대 정도 그렇게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35, 36〜40여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실적을 보면 하루에 몇 대다, 이런 통계는 없고요. 한 달에 117대에서 많게는 800대도 있었고요.
길기영위원
한 달?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2017년도에는 5600대, 2018년도에는 4000대, 2019년도에는 3000대, 이런 식으로.
길기영위원
이분들이 있을 때 상당히 민원이 많았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많았습니다.
길기영위원
이분들은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시간대, 퇴근 바로 6시 30분이나 7시 30분 정도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또 투잡, 쓰리잡 했어요. 그런 게 지금 밝혀졌지요? 그런 게 주차관리과하고 업체하고 불미스러운 일 하면서 그런 게 발견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대처가 좀 그때 당시 미흡했다. 빨리 이게 전개돼서 업체를 바꾸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빨리하든가 무슨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불법주차 때문에 지금 다산동 같은 데, 중림동 같은 데 또 상가지역같은 데, 밤이나 낮에 불법주차 때문에 연락이 안 돼서 큰 화재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이하게 했다가 나중에 큰 화재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인재로 판명이 되는 거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나마 지금 견인차에 대한 업무를 공단에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 후로는 제가 견인차,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임시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짜임새 있게끔 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견인차의 운행시간이 지금 밤 11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면 밤늦게 퇴근하시는 노상주차장에 내 번호가 100번인데 100번 자리에 다른 차량이 들어와 있어, 11시 20분에.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로 견인을 해 가야 되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0번 자리를 맡으신 분이 공단 상황실에 전화를 하겠죠. 그럴 경우에 그런 행정업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18개 자치구라든가 금천이나 노원이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견인차량도 24시간 풀가동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새벽 2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차들은 노상주차장에 대놓으면 막막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상황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나가서 견인해 갈 수도 없는 거고, 왜? 견인차 면허증이 없으니까.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는 공단한테 이것이 상시 24시간 풀가동이 되면 이 부분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시 이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1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간에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5명만 있으면 24시간 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3명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경 올린 게 2명을 더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2명만 더 보충이 된다고 하면 24시간 체제가 가능합니다.
길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마지막에 의견을 좀 나누고, 이런 게 적절한 예산이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예산은 집행을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투입됐을 때, 인원이 투입됐을 때 전과 후의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님들이나 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화묵 위원님.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121페이지부터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하는 것하고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볼 때 저희가 옛날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는 한참 오히려 이걸 안 해서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아서 그것을 전용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이런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많이 하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단속원들이 많이 안 보인다는 얘기십니까?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돼 있는 곳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게 정말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때는 돈이 남아서 불용이 될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을 전용할 정도로, 전용을 하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주차단속 비용이 남았는데 지금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작년부터 구역을 나눴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개 내지 5개 조가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없이 4개 조가 한꺼번에 다 돌아다녀서 제가 와서는 작년부터 구역을 나눠서 전담 조를, 그러니까 1조는 어디 구역, 2조는 어디 구역 그래서 구역을 최소화시키고, 순찰조를 순찰코스를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루에 4번 이상씩 돌게끔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차량형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안 하고 그냥 다니면서 찍는 거거든요.
이화묵위원
그 차는 오히려 가끔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지나가면 지나가는 순간 다 찍히는 겁니다. 첫 번째 찍히는 것 그 다음에 5분 있다가 다시 찍으면 그것은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단속이 됐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어떤 때는 돈이 너무 남아서 전용까지 하는 그런 게 되고, 지금은 또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올리시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도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이륜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륜차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륜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속 권한은 없으나 계도하고 경찰청 스마트앱이 있거든요. 거기다 찍어서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있고요. 이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륜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딱지를 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고요. 그것을 계도 위주로 해야 되니까 더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아까 인력 운영에 대해서 196페이지, 설명은 다 해서 어떻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필요하다고 채용을 해서 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죠? 이분들이 상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손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탈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기까지 옮기는 그런 것으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버스를 해서 그 구간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라면서요? 같이 고민을 하고 계획을 짜는 사람이라면서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계획을 다 짜고 나면 이 사람은 뭐하냐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임기제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잠깐만 짜도 되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 임기제에다 의존해서 결국 우리 공무원들은 뭘 하냐고요? 모든 것들이 지금 공무원체계가 흐트러지고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원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게 채워진 적을 본 적이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임기제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으면,
이화묵위원
7월에서 그러면 12월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봐서는 회의 몇 번 하면 끝날 일이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것을 각 동에 전부 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3년은 걸립니다.
이화묵위원
무슨 각 동에 시스템을 다 만들어줘요? 지금 필요한 데가 몇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정적인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곳은 다 부족합니다. 각 동이 다 부족하고요. 시내 동만 빼놓고는 다 부족합니다.
이화묵위원
어디든지 주차장이 넘쳐나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셔틀버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작은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각 동으로 전체를 운영할 생각인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죠. 다산동이니 약수동이니 여기만 하면 다른 데 구민들은 또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겁니다. 신축하는 것보다는, 신축은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공유주차 개념으로 해서 민간에 있는 것을 같이 쓰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되고, 각 동마다 그것을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저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화묵위원
그런 것을 같이 하려고 그쪽 부서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런 것을 조금만 고민할 일이 있고, 조금만 어떤 새로운 방향이 있으면 또 다시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고, 그런 판단은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충동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열 장충동장님 나오셔서 장충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원래 동은 공통사업 빼고 그 외에 비공통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했었는데, 첫 동에서는 공통사업까지 다 설명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최병열장충동장
안녕하세요? 장충동장 최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고가 많으신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동별 사업 공통사업 외 업무가 있어서 저희 양성은 복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충동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5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주민중심 자치활동 지원에 2200만 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활성화에 400만 원, 육아 커뮤니티 센터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주민중심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회의참석 수당 600만 원과 사무용품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간사활동비 300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활성화 공모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1일 출범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육아 커뮤니티 센터 운영입니다. 육아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로 68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충동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최병열 장충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장충동 동장님하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빈틈없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육아 커뮤니티 센터 운영 부분이 지금 어울숲에 대한 공유공간에 대해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네요. 거기 어떻게 장소를 공유 받았어요?
병열
최병열장충동장
그게 원래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사무실로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 8월에 주민들하고 청장님 간담회 시에 공동육아 장소를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자리를 공동육아 하는 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럼 우리 장충동에 공동육아 및 아이돌봄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게 됐는데, 그 대상들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병열
최병열장충동장
지금 다섯 가정에 학부모님 다섯 명에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지금 서울시 성곽, 한양도성 공모사업으로 300만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여 명 아이들인데, 이게 안 되면 지금 이 아이들은 공동육아라든가 돌봄을 어떻게 하고,
병열
최병열장충동장
학부모들 같이 와서 어울려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으려고 홍보 활동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모이소 소통방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병열
최병열장충동장
예, 모이소는 이것과 별도인데, 모이소도 서울시 한양도성 공모사업에 4개 사업을 따서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공간하고 육아 커뮤니티 센터 운영 공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병열
최병열장충동장
예,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예산은 드렸던 부분인데, 의원님들하고 거기 지나가면서 클린로드 비산먼지 설치, 그런데 그게 어느 시간대에 물을 뿌려주고 있나요?
병열
최병열장충동장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게 12시, 2시, 4시에 10분씩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너무 더우면 저희가 수동으로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반응은 좀 어때요? 구간이 장충체육관 사거리에서 광희동 사거리까지 한 420m 정도가 되는데, 그 물을 뿌릴 때 간선도로 전체가 다 물이 흡수가 되는 건가요?
병열
최병열장충동장
그렇게 되면 차들이 운행하는데 물이 튀겨서 세차 문제가 발생하니까, 측구 쪽으로만 물을 쏴서 거기에 모래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것들이 빗물받이로 쓸려 내려가고요. 그래서 차도까지 많이는 안 나오고요. 차도 일부까지, 측구 쪽으로만 물을 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문은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시설이다 보니까 물이 나올 때 들여다보고 “이게 뭐냐?” 궁금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갈 때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이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도로 측면에 미세먼지만 제거하는 효과가 나고, 그때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 주변, 도로 전체의, 간선도로의 더위 온도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온도를 저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네요?
병열
최병열장충동장
저희들의 평가는 아니고, 그때 저희들도 조달구매해서 했는데, 그 업체에서 거기서 평가한 것은 주위에서 2°C～3°C씩, 그 물이 흐르니까 온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용역 결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것 유지관리예산이 2억입니다. 420m 구간의 유지관리 잘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최병열장충동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충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숙 청구동장님 나오셔서 청구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비공통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안녕하십니까? 청구동장 서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 이승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청구동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페이지 설명서 157페이지로 아이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학습과 상담 및 건전한 여가생활과 재능개발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과 6월, 청구동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9명이 참여하였으며, 1차 조사 결과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및 학습공간을 원하는 응답자가 25%였으며, 2차 조사 결과 청소년공부방 스터디룸을 원하는 응답자가 44.4%로 매우 놓은 편이었습니다. 청구동에는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대경상업고등학교 등 4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고, 학생 수는 총 1988명입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공부할 스터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1인 또는 2,3인의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한 조용한 학습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청소년공부방은 많은 청구동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희망해온 것으로 올해 본예산에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간도 확보되었습니다. 청구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부디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페이지 설명서 160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프로젝트 운영의 장애인, 독거어르신 자동 도어락 설치입니다. 장애인 세대 등 도어락 및 전동스위치 시공비 등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독거어르신 자동 도어락 설치사업은 자력으로 출입문 개방과 전등 점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독거어르신 세대에 리모컨 도어락, 리모컨 무선 스위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청구동에는 장애인 639명이 있으며, 그중 중증으로 심한 장애인이 218명,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84명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디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삭감된 사업 중에서 공부방과 장애인 도어락 사업에 대해 보충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동주민센터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이런 노력과 관심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것이므로 다시 한 번 긍정으로 심사숙고하시어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구동 삭감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서희숙 청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공부방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커뮤니티 공간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활용하면 안 돼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지금 거기는 개방감이, 오픈돼 있어서요. 거기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이고, 이 아이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공부방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방,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해서 별도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자동 도어락 설치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든지 과에서 하든지 하지, 왜 꼭 다 주민센터에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게 동장님 오시기 전에 몰라서 안 했겠어요?물론 일을 찾아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과에 연계해서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동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든 다 동에서 하려고 예산을 올리면 이걸 주겠냐고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안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광희동 주거복지센터도 가고 생활안전담당관하고 다른 과에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생활안전담당관하고 일반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복지시설 중심으로 도어락 같은 것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개인한테 해주는 것은 가스 누수 배출, 그런 정도만 교체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저희 청구동에 맞는 이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요. 저희가 실제 올해 200가구를 가정방문을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보충자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서는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문 한번 열어드리며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자동도어락을 설치해주면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행선위원
물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중구 관내 15개 동이 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사는 장애인이 청구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청구동을 시작 기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15개 동이 다 이걸 하겠다고 나오면 그 예산을 어떻게 다 반영을 할 것이 며, 또 보건소에서 좀 받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저번에 광희동에 있는 사회복지는 장애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집수리라든지 가스차단기라든지, 동장님 말마따나 그런 걸 해드리는 거지, 이것은 오로지 청구동장님의 생각으로 취약계층 방문을 해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 거동하기 불편하시니 도어락을 해 주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좋은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장애인을 위한 거고 독거노인을 위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간호사들도 방문하고 그러니까 그런데서 받든지 아니면 사회지과라든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동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생소하잖아요, 다른 동은 이런 게 없는데. 다른 동도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셔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청구동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청구동 시점으로 하면 15개 동이 다 하겠다고 나오면 이 예산을 어떻게 다 반영을 할 것이냐는 거죠.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저희가 한 600명 이상이 전체 장애인이 있고요. 그 중에 중증장애인도 200명 이상 있고, 특히 저희 동이 지체장애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한 대상지부터 일단 고려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시급하고 좀 중요해서 편성을 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판오위원
동장님! 전체적인 아동 복합커뮤니티 공간도 중요하지만 어른들 커뮤니티 공간은 있나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저희가 워낙 열악해서요. 재개발지역도 있고 해서 특별히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윤판오위원
없죠?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윤판오위원
지금 아이들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구동에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여기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문제는 청소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이왕이면 있는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은 아시겠지만 문화마당, 굉장히 산비탈 길에 높이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 수렴할 때 그것보다는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선호하고 있어서 장소를 일단 이렇게 정했고요.
윤판오위원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되면 책도 비치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작은도서관처럼 꾸며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아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윤판오위원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공부방 성격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공부방도 되고, 개인이 단독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두세 명이 대관식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윤판오위원
스터디 그룹 형식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요즘에 스터디카페 형식인데 저희는 그것에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아래 공간이 방음시설도 되고 동아리 활동 할 수 있는 예체능 공간도 되어서요. 그것과 같이 활용해서 복합적인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윤판오위원
취지는 그런데, 이것 정말 관리 참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중구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아동 커뮤니티 공간은?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윤판오위원
어찌됐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쉽지가 않아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관리 문제도 저희가 한번 의논해보았는데요. 운영진을 별도로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요. 운영진이 구성해서 운영진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물론 저희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대학생도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어찌됐던 중구에서 모델링이 돼버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심히 걱정은 많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공부하러 온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하면 상당히 관리에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청구동 쪽에 관련된 주민들의 욕구 부분에 대해서 공부방을 비롯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데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하는 그런 건데, 지역구 의원님들의 결정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이런 게 옛날에 공부방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관에서 주도를 해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주도를 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 중구 내에 교육혁신센터라는 교육에 대해서 우뚝 자리잡고 있고, 거기에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또 가깝게 보면 수련관이었던 청소년센터, 이런 것도 좀 이용할 수가 있고, 사실은 복합커뮤니티 공간이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면 조금 그것은, 복합커뮤니티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책도 볼 수가 있고 커피를 하시면서 나누는 이런 이야기 공간인데, 지금 보면 관리사무소 팀들 들어와서 방역팀장들 또 코디들 한 자리에 묶어놨지, 또 이게 복합커뮤니티라고 공부방 놓고 하다 보면 이게 다 분산되고 주관적으로 뭐를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이냐, 이런 걱정이 심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좀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또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창의융합 인재양성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한 8200만 원 정도. 이것은 또 우리 예결위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접목하는 곳에 가면 상당히 효과를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20%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것도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안 그래도 의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을 한번 설득을 해보았어요. 인근에 이로움센터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지 않느냐, “그쪽을 이용하면 어떠세요?”라고 했더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길기영위원
접근성 문제인데 그 부분하고 이런 것을 착안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정말 얼마만큼 그곳에 만들 어졌을 때, 소수 이용자들의 사랑방처럼 쓰일 수가 있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거예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아까 우리 동장님이 당연히 수요를 원하시는 학부모들이나 수요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내 집 가까운데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생기기 전에 어차피 내가 이런 예산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게 도서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스터디카페 형식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냥 공부방의 역할을 하는 건데, 아까 길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5동에 새로 생긴 이로움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닥 멀지 않아요. 그닥 멀지 않은데, 당연히 부모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내 옆에 있는 게 좋 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공간에, 지금 거기에 가보면 공간 공간이 너무 잘 돼있어요.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또여기에 어떤 선생님이 와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동네관리사무소도 동장님이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는 젊은 엄마들이 있고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공간에서 그 애기들이 늘 똑같은 상황은 또 아니에요. 동장님 있을 때가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과 아이들은 움직이고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예산으로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또 그 엄마들이 잠깐 있을 동안에 그 아이들을 놀리려는 놀이방을 또 하고, 그러기보다는 거기 있는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 지역구인데 조금 더 잘 하고 싶고 욕심은 나겠죠.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지금 이런 것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나중에는 이걸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동장님은 아주 막 열의를 다해서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또 다른 아이들이 하는데 동장님만큼 열의가 없는 다른 동장님이 오면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럼 여기가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한 다음에 정말 부족할 때 그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공간을 좋은 공간들을 많이 찾아서 그것을 안내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은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도 맨날 얘기하는 게, 조용한 독서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많이들 생기고 있으니까 그걸 좀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5동에 해놨는데 5동에 한 것은 너무 멀다, 또 다른 동에 해놨는데 그건 멀다, 그런 게 아니라, 중구의 전체적인 것을 봐서 어떤 것을 할 때는 이런 자리가 조다, 이런 것을 좀 안내를 한 다음에 꼭 필요할 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방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들이 말씀하셔서 신일교회에서 기도실을 공부방으로 내주고 계셔서 거기도 안내를 해드려 봤는데 거기는 교회라서 불편하다고들 잘 안 가시고, 지금 주민센터 2층에서도 시간대에 맞춰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작년에 보면 본예산 때 임차보증금을 주면서 한번 공간 마련해보라고 했던 것은, 작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이에 변수가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생긴 거죠. 그것도 시에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는데 그게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공부방으로 쓸 수 있냐는 부분에 동장님께서는 얘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공간이 청구동에서 만든 공간이 아니라 봉제소상공인회에서 만든 공간에 공유를 합시다, 라고 해서 들어간 건데,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쓰실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공부방으로 쓰면, 그건 근본적으로 신의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수동이 성공회교회랑 같이 공간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성공회교회에서 쓰실 시간을 내드려야 되는 것처럼 봉제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쓰실 시간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공부방으로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공부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이화묵 위원님이 찾아보자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작은도서관 안에 방 안에 공부방을 조성을 해 놨어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거기가 작은도서관 상황이 워낙 열악하고, 그니까 입지도 그렇지만 내부가 굉장히 애들이 가고 싶게 돼있질 않잖아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가는 거니 저는 뭐 이렇게 이 조성을 하는, 별도로 한 1억 6000 정도예요. 이 돈 들여서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차라리 작은도서관 안에 있는 공부방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를, 이왕에 있으니까 거기를 좀 제대로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여기 학습공간하고 가족자녀 상담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담하고 있는데 애들이 옆에서 공부할 순 없거든요. 그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공부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 저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왕 있는 공간이니까. 그리고 위치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의 문제긴 한데, 거기 안 가는 거는 위치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하는 방법 그리고 근처에 낮에 운영을 안 하는 카페들이 있잖아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카페랑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리거나 일부 지원을 하는 방법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구요. 그리고 장애인독거노인 도어락 설치 이거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이유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사업이 유사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개인주택에 해주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예를 들면 명동같은 경우에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 도어락 설치를 해 드려요. 그건 기본적으로 여성보육과에서 하는데도 명동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더 하겠다라고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청구동이 더하겠다가 아니라 청구동만 좀 더 해 보겠다라는 사업이잖아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아까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거 모든 동에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청구동에 84명일 때 2400만 원이에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약수동 청구동이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 모든 동에 이 정도 이원이 한다라고 했을 때 전 동이 다 하게 했을 때도 한 3억 5000에서 4억 미만이 나올 거 같아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져는 이건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전 동을 다하는 사업으로 좀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네네.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저희가 벨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더라구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 사업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의 측면에서고, 여기 중증장애인도 안전하고 생활편익, 삶의 기본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전체를 다 할 거냐 전체를 할 대상인데 청구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확대를 할 개념으로 할 거냐의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게 이 자동도어락 같은 경우에 이게 취약계층이나 장애가 있을 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왜 우리 중구는 이 예산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에 장애 그걸로 해가지고 빨래 너는 거, 자동빨래 그다음에 도어락 해가지고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다 특교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전체를 다 받았다고 하던데 우리 중구는 안 받았나나요? 그거를 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해 보세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이화묵위원
확인을 하셔서 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굉장히 좋더라구. 빨래 내려오는 거 그걸 돈이 얼마가 내려와갖고 집에 이렇게 턱 같은 거 싹 해서 고쳤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구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다 줬가 보다 싶어서 우리 구도 받았나 보다, 내가 그때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좋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복지과에서 좀 노력을 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걸 토탈로 해서 받아오면 좋겠어. 왜 다른 구는 받았는데 우리 구는 못 받았지?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예예.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예.
이화묵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예산을 시 예산이나 그런 걸로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동장님이 열심히 발로 뛰는 동장님이라서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고, 우리 청장님 멘트인데 “열심히 발로 뛰는 청장”이 아니라 “열심히 발로 뛰는 우리 동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발견을 했는데 좋은 생각인데 욕심이 우리 욕심에는 좀더 이런 거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시 특교를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회복지과에 그런 게 있는지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그다음에 그걸 답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시 예산을 받아오려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 돼서, 저희 한 80세대니까 먼저 시급한 세대를 올해 방문해서 파악한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판오위원
이런 경우는 사실 청구동이 시범케이스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애들을 위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서울시 특교라든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다른 구에서는 다 받았나 봐요.
윤판오위원
아, 다른 구에서는요?
이화묵위원
예. 다른 구에 받은 데를 내가 가봤어요.
윤판오위원
이런 거는 또 지역구의원님들이 잘 챙겨서 애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열심히 심의 잘 해 보겠습니다.
희숙
서희숙청구동장
네. 고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구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선애 황학동장님 나오셔서 황학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비공통사업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안녕하십니까? 황학동장 신선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혜영 예결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 공통 사안을 제외한 황학동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8페이지, 예산서 529페이지 골목정원 유지관리입니다. 중앙시장 포목부 장미정원 등 기 조성된 골목정원 유지관리를 통한 지역 환경개선, 그리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으로 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동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삭막한 도시에서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황학동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신선애 황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위원
동장님 지금 커뮤니티 공간 개관했지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네.
윤판오위원
어떻게 주민들 호응도는 좋나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너무 좋습니다. 다들 주민분들이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고 기존의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윤판오위원
그 커뮤니티 공간 하고 나서 그렇게 도서관?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그럼요. 1층에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바로 바로 ‘아, 이런 곳도 있었구나.’하고 들어와서 활용하고 계시고요, 아주 좋아하십니다.
윤판오위원
좋아하세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판오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한번 수일 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
윤판오위원
보고 싶었는데 정례회 때문에 제가 못 갔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동장님, 사진 첨부한 거에 보면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예예.
김행선위원
여기가 진짜 이렇게 해 놓으면 뭐 하냐구. 나무 그 가서 보셨지만 쓸만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죽어가고. 여기가 지금 동장님 여기 있는 화분이나 이런 데가 담배피고 그 꽁초 버리는 데가 된 거예요, 지금.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보시면 거기 왼쪽에 사진 보시잖아요. 그 사진은 제가 그 자리에 꽃이 피어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김행선위원
겨울도 아니고 꽃 피었을 땐 봄이잖아, 봄.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네. 그니까 봄에는 그렇게 이뻤다가 기존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김행선위원
아니. 나무 식재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죽어가더라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거기 오면서 봤는데.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식재된 그 계절 초화가 죽어서 그런 거구요.
김행선위원
아주 여기가 장소를 이렇게 딱 해 놔서 정말 그 앞에 술집이라든가 밑에 무슨 게임장 있잖아요. 그분들 나와서 담배 피기 딱 좋게 해 놨더라구요, 거기 가 보면. 이 사람들 담배피우라고 흡연장소하라고 해 놓은 것 같애.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거기는 어차피 오락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항상 나와서 그걸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김행선위원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저희가 지금 클린코디, 위원님들께서 클린코디를 활용하도록 해 주셔서 클린코디 활용해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했던 초화류를 제거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여기 CCTV를 달아가지고 흡연을 못하게 해서 벌금을 물려요. 그러면 여기서 담배 안 피겠지, 여기서 피겠어?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 담배 안 피게 금연 관련해서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지금 애는 쓰고 있는데 데요, 쉽지는 않네요.
김행선위원
칼국수골목 이런 데는 참 잘 해놔갖고 꽃이 너무 이뻐요, 정말. 관리를 하긴 해야 돼요. 꽃이 다년생이기 때문에 필 때는 이쁜데 지고 나면 또 너무나 삭막하고 이러니까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참 잘못 됐어, 볼 때마다.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좀 이쁘게 필 때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골목정원 유지 이전에 윤판오 위원이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구 관내 주민센터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주목적대로 사용 했으면 좋겠어요. 그 청구동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 공간에 복잡다단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커뮤니티공간 주 활용 목적에 대해서 산만하고 벗어나 있다, 그걸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공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사업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 공간이 없는데 인원 채용이라든가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하는 건지 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혼동스럽다, 분명하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 염려했던 부분을 이런 내용을 잘 알아서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골목정원 유지비용이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골목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황학동주민센터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소라든가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
길기영위원
그런 분들이 그냥 초화류 식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그분들이 초화류 식재까지는 어렵구요. 저희가 혹시 예산을 주신다면 그 관련한 사람,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초화류 식재를 할 것이구요. 매일 물을 준다든가 떨어진 시든 잎사귀를 제거한다든가 그런 관리를 지금,
길기영위원
위탁 주면 뭐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별반 다른 게 뭐 있어요? 왜냐 하면 회현동같은 경우에는요, 범위가 황학동하고 좀 차이가 날 순 있어요. 골목 골목마다 이면도로 쪽에 화분이라든가 자투리땅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주민센터에 청소반장이 있잖아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네.
길기영위원
그런 분들이 다 식재하고 관리하고 다 옮기고 그래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좀 관리가 제대로 타이밍 놓치지 않고 잘 하는데 이것을 다른 데 위탁을 주게 되면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낫지. 왜냐 하면 지금 녹지대를 하는 부분에서는 중구의 192개소를 공원녹지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잖아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공원녹지과에서는 하는 거는 대로변이라든가 큰 길가에 있는 걸 위주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길기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녹지대 부분이 중구에 192개소 갖고 있어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저희 동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골목골목,
길기영위원
조금 이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좋아요. 자투리공원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센터에 위임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키우는 건 생물이잖아요. 전문가 하는 게 좋겠다,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
길기영위원
만약에 다른 데 위탁 주면은 거기에 손실이 더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어쨌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삭막한 상황이니까 주시면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검토해 보세요.
선애
신선애황학동장
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학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안순 중림동장님 나오셔서 중림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비공통사업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안녕하십니까? 중림동장 김안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승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중림동 추가경정 예산으로 총 466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예산 중 중림동만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미세먼지 걱정없는 스마트휴식공간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손기정체육공원 입구 버스정류장 옆에 설치 완료한 공기청정 냉·난방 설비를 갖춘 부스형쉼터 운영비로 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기요금, 경비 이용료, 필터 교체비용 등 기존 설치된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유지관리비인 만큼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안순 중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윤판오위원
미세먼지 걱정없는 스마트 휴식공간 운영비가 전혀 없나요, 하나도? 1월부터 없었나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작년에 저희가 편성,
윤판오위원
작년에 이게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안 줬었나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 운영비가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럼?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동청사 공공운영비로 지금 전기요금이랑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판오위원
이게 급하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림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정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정부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205페이지 중구마을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주민교육 지원 사업으로 추경예산 3149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 및 참여예산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자치 기본계획이며 마을리더십학교는 역량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심화교육입니다. 사업비는 강사수당,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항을 대비한 비대면 교육운영비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206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상임위 조정결과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 예산안이 총 4672만 원 중에서 424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중 중구체육회 사무국 운영경비 3440만 원,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경비 800만 원으로 총 4240만 원을 추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체육회 사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 추경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중구마을자치대학 운영에 이게 지금 주민자치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주민들 교육하는 거 예요? 그거하곤 다른 건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주민자치회하고 관련되는 사업비는 총 3149만 원에서 약 400만 원만 그 관련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동네활동가나 주민자치리더 해가지고 심화과정이나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래도 400만 원이나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 있네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기본교육 중에서 이제 400만 원 정도가 강사비용하고 일부가 거기에 돼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신규사업인데, 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을까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당초에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을 했었구요. 2020년도에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하다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있는 거구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도 다 지금 자치교육에 대한 거는 주민자치생태계조성사업으로 해서 25개 구청 다 공히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행선위원
생활체육은 이거 뭐만 준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인건비 지금 행정요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요원 인건비 중에서 수당 13만 원 해가지고 1년치 432만 원 것만 준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삭감된 금액이 424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뭐뭐가 삭감된 건가요? 체육회 운영비에 뭐뭐가 들어가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운영비에 800만 원은 저희들 노인생활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에 저희들 체육회 직원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80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삭감된 내역에 공공요금하고 저희들 이제 그 사용료 저희들 부과가 되거든요, 지금 체육회 본 사무실. 그리고 거기 저희들이 이제 종목단체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일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거 4240만 원에 뭐가 얼마씩 들어갔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세세하게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김행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볼게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자치대학 운영 이거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랑 상관이 없는 예산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400만 원 정도가 주민자치교육 하는 거, 6시간 이수하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비용이 총 금액에서 4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강사비하고 들어가 있구요. 나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럼 우리가 주민자치회 조례랑 상관없이 그냥 주민교육 차원에서 다른 구도 다 한다는 말씀이네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25개 구청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식위원
아니. 25개 구청이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필요하면 다른 구로 가세요. 그 있는 데. 이게 지금 조례도 없는데다 자꾸만 자치회를 갖다가 넣어놓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게 그러잖아요. 지금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뭐 얘기 들어보면 어떤 거는 서울시 얘기하고, 어떤 거는 뭐 행안부 얘기하고. 그 필요한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지 왜 자꾸만 중구에 와서 일을 하시면서 타 구를 비교하는지. 지금 우리가 안 해주는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내가 참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하면 “편성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가 있습니다. 의결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있습니다.” 아, 그분이 명쾌하게 답을 주시더라구. 그니까 자꾸만 강요하시지 마시고 올라온 거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 주고 나면 나중에, 하는 얘기가 포괄비를 줬더니 더 못해줘서 안달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의원들이 좀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을 놓쳤구나.’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자성의 목소리도 의원들이 많이 냈는데, 그 뜻은 알겠어요. 그쪽에서 하는 거는 다 집행부 요구사항이고 의회는 또 의원되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됐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설명 드린 거는 25개 구청에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린 거구요.
고문식위원
그러면요, 서울시 가서 돈 받아오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안 줘도 서울시 돈 다 받아오면서 뭘 자꾸만 구에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구청장이 가서 서울시에서 받아오잖아요. 의원들이 안 줘도 사업하고 있고. 그지 않아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건 무조건대고 의원들이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요. 강요하지 말고 설명을 잘 들었으니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자치회란 조례가 없는데 이걸 하는 게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겨고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 이거 처음에 생각을 안 하고 봤는데, 주민자치회 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은 주민자치기본교육에 포함되는 각, 이 중에서 480만 원 정도가,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관계된 것은 480만 원 정도이고, 주민자치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다음에 활동가 그런 것들을 하는 비용으로 나간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좋은 발언 감사합니다. 그런데 발언은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십시오.
고문식위원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가 아까 질문드리던 것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조례가 있고 나서 해야 되는 예산은 아까는 4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48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정확히 얘기하면 480만 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리고 조례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나머지다, 라고 하신 건데.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관계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회 조례가 없는 구가 우리 중구 말고 또 서울에 있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서초하고 강남, 중구 세 군데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서초하고 강남도 조례가 없는데도 이 사업 하고 있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13페이지, 문화공간 및 시설관리 인력 운영입니다. 문화공간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1093만 1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 등 확충된 문화공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인력 확충으로 2021년도 본예산 시 인건비 6명에서 3명으로 삭감 반영되어 현재 관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일 7시간에서 8시간으로 1시간분의 추가임금 및 연장근무 수당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님입니다. 이게 3명의 인건비인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분들 3명이 약수하고 다산권 문화공간에서,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일상’하고 저희 문화 관련 인력들인데요. 작년에 6명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주야간으로 하기로 했는데 3명분만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7시간만 해보니까 조금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문화시설관리인데, 약수하고 다산권에 어디 문화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신당동 ‘일상’ 생활문화지원센터.
김행선위원
‘일상’.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김행선위원
특별한 일도 아니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1시간씩 그러니까 7시간을 편성을 했는데 8시간 근무시켜야 돼서 추가 1시간을 더 해왔다고 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7시간만 해보니까 실제로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고, 초과근무를 좀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증액분이 필요해서 신청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일상’도 많이 닫혀있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왜 연장근무까지 해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10명 할 것을 다섯 명으로 쪼개다 보니까 운영 측면에서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리하거나 프로그램 돌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력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여기 생활문화사업 하시는 분들은 문화재단 직원들도 동별로 다니면서 하시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문화재단 직원들은 동별로 담당해서 다니시는 거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단순히 ‘일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재단 왔다 갔다 하면서 재단에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재단에서 인력 활용도가 기간제가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재단 인원에다 추가적으로 보조인력 정도 개념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1일 8시간을 넘어서 시간외근무까지 연장근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나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에서 좀 필요하기도 하고, 시간을 딱 7시간씩 끊을 수가 없을 때도 있어서 조금 연장이 필요할 때도 있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명절상여금은 왜 감추경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감추경은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명절상여금은 마이너스 60만 원이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2월이 구정이었는데요. 4월에 뽑아서 명절이 하나 줄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상임위 심사 중 삭감된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은 공원 위탁관리 운영 등 7건 3억 7200만 원이며, 성곽 마을마당 조성 등 4건 2억 5200만 원은 전액 확보되었고, 꽃묘 및 수목식재는 전액 삭감, 공원 위탁관리 운영 등 2건 699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쪽, 설명서 217페이지, 공원 위탁관리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변 공원녹지를 가꾸고 관리하는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사업으로 편성요구액 4억 909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관내 72개소의 공원 및 마을마당을 정원지원센터 교육수료자, 시민정원사 및 정원 문화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보다 세심한 공원녹지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설명서 220페이지, 꽃묘 및 수목식재로 편성 요구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다산동, 신당동, 황학동 등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 지역과 을지로, 명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주로 가로변 녹지 등에 계절별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인지 예전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꽃길 조성 요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해 추경에 최소한의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삭감된 예산 2000만 원을 포함,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11페이지, 설명서 224페이지, 지역거점 정원지원센터 운영으로 2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주민주도형 녹색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 특화정원을 조성하고 가드닝 교육과 식물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 서울시 본예산이 삭감되어 구비를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 요구한 건으로 예산이 확보될수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공원 위탁관리 운영인데 지금 보니까 추진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주민이 이것을 관리를 하면 이게 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탁관리 사례를 찾아봤는데 우리 서울시 내에서 양천이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일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같은 사례로 할 수는 없고요. 그간에 우리 관내에서 했던 정원지원센터에서 수료자들 약 70명이 넘는데 그분들, 또 서울정원박람회 참여했던 참여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공원이나 녹지에 배치시켜서 공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정원박람회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참석을 했을 뿐이지, 공원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겠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올해 2021년 서울정원박람회에 참여했던 분이 우리 구 관내에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업이 진행된다면 충분히 참여자는 확보해서 할 수 있고, 진행 방법에서도 교육이라든지 그간에 학습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것은 보상금이네, 기타보상금.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교통비하고 식비 해서 자원봉사비용.
김행선위원
이런 공원관리까지도 위탁을 다 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해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정원지원센터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조성한 손기정공원하고 중림동 일대에 정원을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 받아서. 그래서 정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는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김행선위원
이것은 위원들끼리 검토를 해보고 의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꽃묘 및 수목식재인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황학동하고 어디하고 어디 한다고 하는데, 수목식재 하는 것도 동에서 예산이 따로 들어오고, 공원녹지과에서 들어오고, 황학동도 꽃 심은 데 거기 또 관리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들어오고 하는데, 동에서 그것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중으로 편성돼서 이게 예산낭비가 안 돼요? 도대체가 뭔지,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재하는 대상은 주로 퇴계로라든지 을지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김행선위원
도로변에 이렇게 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황학동에는 뭘 했어요? 황학동도 한다고 하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런 행잉용이나 가로수 밑에 띠녹지나 아니면 을지로4가 이런 데처럼 중앙녹지대 그리고 주택가 변에 있는 쉼터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나 쉼터를 대상으로 꽃묘를 식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서 식재하는 부분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행선위원
중복되지 않는 것은 알아요. 구청사 앞에 진짜 예쁘게 잘해놨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퇴계로나 을지로 가면 띠녹지 있잖아요. 신당동도 있고 그런 거 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 황학동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황학동은 황학동 주민센터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황학동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왜 황학동이 여기 들어가는지.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황학동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곱창 고개라든지 영미가게 이런 데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가설물을 가로환경에서 제거한 다음에 저희가 꽃화분이라든지 꽃묘를 식재해서 경관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식재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황학동장님이 사실을 실토하셨는데요. 황학동에 골목정원을 만들어놓고 그 유지관리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공원녹지과에서 대신 좀 받아다가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건데 자꾸 말을 돌려서 말씀을 하시네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일부 동에서 설치해놓고 동에서 유지관리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영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하면 안 줘도 무방한 거네.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예산 들어와서 삭감되니까 여기에다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받게 해 주고, 이중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딱 받아서 하고 해야지, 이중으로 편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이것을 올리셨어야지, 아무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황학동 것 말씀하신 것은 황학동 입장에서는 만들어놨는데 거기 꽃들을 죽일 수도 없고, 나무를 죽일 수도 없으니 공원녹지과에 요청해서 받았다, 이것이고.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 해야 되는데 그것을 쪼개서 줬으니 쪼개서 준 입장에서는 아쉽고 아까우시겠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생각에는 공원예산이 사방에 쪼개져 있다 보니 뭐가 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3번 220페이지, 꽃묘 및 수목식재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원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구간과 동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다르니 중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기정예산이 7000이 있는데 5000만 원이 추경으로 더 들어오게 된 배경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관리라든지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감히 조금 건방진 표현 같은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로환경을 잘하고 싶고 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특화시키고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원 요소요소, 녹지 요소요소에 저희가 구근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튤립이나 이런 것을 겨울철 전에 한 10월, 11월에 요소요소에 많이 심어놓으면 제철에 식재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면서 기대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특화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은 올해 이렇게 특화해서 더 잘 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돈이 더 들어갈 것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224페이지, 지역거점 정원지원센터요. 이것을 해야만 217페이지에 공원 위탁관리 운영에 정원지원센터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공원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정원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또 추진하고 정원만 확산을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2019년도에도 시비 받아서 일부 4000만 원 정도 해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고, 그것을 하면서 72명 정도가 수료를 하셨는데, 이런 기능이 정원문화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공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액이라도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구비 편성 요구를 올렸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2019년에는 시비 받아서 정원지원센터를 잠시 운영을 했고, 2020년에는 안 하다가 2021년에 다시 해보겠다, 라는 건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됐을까요?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작년에 올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기획과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도 그렇고 시비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혜영
이혜영위원장
어차피 지금도 시비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시비도 안 됐고, 구비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왔나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지역거점 정원지원센터라는 것은 하면 어느 위치에 하게 되는 거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지금 황학시장 내에 건물이 있는데 1층이나 2층에 조금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빈 공간을 활용해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또 참여자를 통해서 강의하고 이런 프로그램 성격의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정원지원센터고 식물에 대해서 한다면 실습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사무실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강의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실습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원에 전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아까처럼 자원봉사 이런 성격처럼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연계해서 같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가 동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동으로 내려간 사업 중에서 솔직히 가장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공원사업인데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 전문직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일인데, 동에 공원 일이 내려가면서 그냥 식물이라고 다 식물이고, 꽃이라고 다 꽃이 아닌데 아무거나 심고, 아무거나 심고 하는 것 같으니 녹지과의 조언을 최대한 많이 받아달라고 제가 얘기한 입장에서, 공원 위탁관리 운영은 이분들이 아무리 이런 것을 수료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런 것을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정원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이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교육생이라든지 나름대로 전문가성의 인력이 형성이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집에서 화분을 가꾸고 소소하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은 공원과 녹지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성격상 와서 자기 기술도 배우고 또 우리 공공시설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저는 공원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 개인한테 자원봉사 하는 것에 대한 교통비나 식대 정도를 지원하시겠다는 개념인 거죠?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도 정원박람회 올해 한 곳도 서울시 지원받아서 일부 중림동 분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43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8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 첫 번째, 학습자 맞춤 코칭 프로그램은 개별 청소년들의 특성 및 속도에 맞게 다양한 테마의 프로젝트형 학습 및 학습촉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배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게끔 도와주는 학습자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4차산업 체험 프로그램은 디지털교육의 일상화에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코딩 융합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캠프입니다. 자기주도학습캠프는 기초 학습 및 학습 태도에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으로 방학 기간 중 초중고 교급별 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교육 지원사업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245페이지,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285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의 강력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연합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중구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중구 관내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아동 안전보행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전용구역에 대한 주민과 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주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행안전캠페인, 토론회 비용 등 총 8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보행자 관련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자인 보행자 중심의 안전보행로 조성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의 협조와 자발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느껴서 행하는 보행자 보호 인식개선이 절실합니다. 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상임위원회 삭감 부분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43페이지 1번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해서, 캠프라는 게 코로나19 대응교육하고 뭔 상관인거죠, 캠프를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교육사업들이 원활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학생들 간에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되고 방학 중에 학습능력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럼 하나씩 질문드릴 게요. 학습자 맞춤코칭이라는 것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학력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학력저하를 격고 있는 아이들한테 맞춤 코칭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 8만 원이면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 시간에 8만 원인건지, 8만 원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간동안 뭘 해주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캠프 같은 경우에는 3개 반 정도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한 10명 정도 해서 반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좀 분류를 해서 기초학습이 약한 부분들은 기초학력향상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향상반, 이런 식으로 반을 좀 세분화하고 학생 수를 좀 적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8만 원이면 어떤 사람들이 이 8만 원을 받아 가냐는 거죠. 강사가 받아가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돈을 받아가는 것은 아니고, 산출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통상 한 개 프로그램 할 때, 초중고별로 2회씩 해서 한 번에 한 500만 원씩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그런 거고요. 이 돈 안에는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교구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한 사람당 한 4시간 정도하는데 한 시간에 8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다음에 4차산업 체험 프로그램,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잖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왜 또 있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진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진로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의 정규과정이나 이런 거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 조금 더 필요한 소프트웨어 코딩 융합교육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은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 내용을 진로직업체험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해도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는 이런 4차산업 외에도 기본적인 프로그램들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했고, 이로움센터 내에 강의장에 맞게 거기에 학생들을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이로움에서 체험을 하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로움에서.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럼 당장 체험센터에는 디지털 프린터들이 있었요. 그럼 이로움에서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프린터들이 대여가 되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로움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거고, 이로움센터 내에도 디지털 기기들이 구비가 되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당누리센터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거기 예산도 있는데 이로움에서 또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특히나 지금 4차산업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디지털 프린터로 하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 이로움에는 디지털 프린터가 체험센터만큼 많이 구비가 돼있을 리가 없잖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럼 그런 장비를, 또 이로움 안에 어딘가 체험하는 공간을 또 만든다는 얘기인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로움센터 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로움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D프린터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신당누리센터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은 학교와 직접 정규과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청구동에서 복합 커뮤니티 공간에 아이들의 공부방이라든가 추진하는 부분의 예산이 자산취득비까지 1억 5600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더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학습지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 재논의를 해보겠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 수립을 6월부터 잡는다니까 그게 잡히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 수립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하세요. 여하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자기주도학습 캠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방학 동안에 2주 동안 아이들을 매일 3시간씩 하면서 캠프를 운영하겠다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저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했을 때 13회 목차가 창의종합인재양성지원인데 이걸 이름만 싹 바꿨어요. 바꿔서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에 들어가서,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고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목적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는 교육혁신센터 이로움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 좀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245페이지 3번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추진, 이것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혹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좀 전에 제가 총괄 보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하고 있고 간간히 아동학대 사건 접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장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든지 마찬가지로 사후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학부모라든지 기관의 종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교육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그리고 캠페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은 실제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직접적인 부분다시 한번 예산이 들어갔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그 예전에 캠페인하고 하는 예산이 추경으로 더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잠깐만요, 앞에는 다 질문을 했으니까 안 하고, 마지막에 246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아동 안전보행 거버넌스 운영인데요. 이것도 왜 삭감이 됐죠?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안전보행 전문가와의 대화 개최가 있는데 이게 뭐죠? 어떤 분들하고 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안전보행 전문가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라고 돼있는데, 전문가가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사람들이 질의하면 대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안전보행에 대한 마인드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강의 대상이 학교나 어린이집, 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거기 선생님들이에요, 아니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은 아니고요. 주로 주민이나 학부모라든지 인근지역 상인이라든지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좀 대상은 폭넓습니다. 아이들과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구태여 이게 필요한가요? 왜냐면,
이화묵위원
그래서 필요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태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이라든지 교육을 안 받아도 교통법이라든지 안전보행에 대해서 다 아는 상식인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5페이지, 어르신 중심 안전중구만들기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내부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과 2020년 발굴한 보행 안전사각지대 12개소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좋은 사업이나 동예산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감되었으나 동예산과 중복됨이 없음을 각 동과 관련부서를 통하여 확인하였기에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57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 6개월분 지원 금액인 84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4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영양더하기 사업의 전환에 따른 의원님들의 뜻으로 판단되어 앞으로의 사업을 더욱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화묵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영양더하기로 바꾸면 우리가 3개월을 더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3개월 하기 전에 3개월 더 드리면, 우리가 전체 올해 다시 페널티 먹는 금액은 얼마죠?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9개월 동안만 페널티를 먹고 3개월은 페널티를 안 먹는 거기 때문에 12억 정도 페널티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저번 것이 얼마고, 이번 것이 얼마냐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4억, 올해는 1년 치가 35억인데 9개월 치만 하면 3개월분인 12억 원 정도가 감해질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총 46억이에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한 24억～25억 정도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화묵위원
아니죠, 작년 것까지 다 합쳐서 총 46억이에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58억 정도 되는 거죠.
이화묵위원
58억? 다시 말씀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12억 빼고 58억, 그러니까 작년 것과 올해 것, 2년 치를 하면 34억과 35억으로 69억이거든요.
이화묵위원
전체를 다 내면 69억인데 여기서 12억만 뺀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길기영위원
왜 3개월 치가 12억이 돼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35억이거든요. 올해 것은 작년 것보다 조금 많아서,
윤판오위원
12억이 안 되지.
혜영
이혜영위원장
반올림해서 12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11억 내지 12억,
이화묵위원
그래서 57억을 페널티로 먹어서 우리가 토탈해서 57억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영양더하기 소요비용, 준비하는 과정 세부내역은 예결위에는 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전혀 안 왔어요. 왜 준비를 안 했었나요? 그때 준비를 하셔서,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어서 안 했다, 공로수당으로 갈까봐 안 했다, 그 얘기신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영양더하기 사업은 저번 1차 추경 때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조례랑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 보류되어서 이번에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
윤판오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다 준비하려면 5억 4000에서 5억 5000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가 5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윤판오위원
준비비용 다 포함해서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이것보다 더 많았었는데, 인건비를 1년 치를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5개월 치를 계상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있었거든요. 연구용역비가 3개월만 사업을 하게 되니까 올해는 할 수 없다, 내년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도 빼고 이래서 지금 5억 4000 정도가 올해 사업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판오위원
지금 영양더하기 사업을 하려면 준비가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빨리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 번 읽어도 될까요?
윤판오위원
예.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식자재 구매, 건강음식점 이용금액을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 대상자별 영양 교육 및 식단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하반기 총 사업비 47억 488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 내용은 영양더하기 지원금액 42억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5억 48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바우처 카드 시스템 구축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은 7월부터 당장 소요되는 비용이며, 민간위탁금은 위탁업체를 선정한 후 8월부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인력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말씀드리면 국·시·구비 사업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사회복지사 5명, 생활지원사 63명이 827명의 어르신에게 주 1,2회 방문 또는 안부전화, 가사지원, 외출, 동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회복지사는 생활지원사의 업무총괄 등의 행정인력입니다. 이 영양더하기 사업의 인력 규모는 행정적 인력 4명, 영양사 10명입니다. 영양더하기 사업은 대상자를 예방적관리군, 모니터링관리군, 집중관리군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고, 예방적관리군은 매분기마다 대사증후군 무료검진 실시, 이를 근거로 한 영양 운동처방, 연 1회 이상 상담검사를 실시하고 교육자료를 수시로 전송하는 등 대사증후군 관리와 연계하여 1만 4000명의 건강통합관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관리군은 예방적관리군의 영양교육 연 2회 의무 이수, 운동 및 식생활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집중관리군은 모니터링관리군의 유선 및 방문 영양상담 및 일대일 사례관리를 추가 실시합니다. 집중관리군은 100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1만 4000명에 대한 각종 민원처리, 운동 및 식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식품꾸러미 안과 건강식단 안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밖에 더 수행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공로수당을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변경 시행에 어르신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등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방금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오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하여 주세요. 어찌됐든 영양더하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3개월인데요. 3개월도 안 될 수도 있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3개월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윤판오위원
준비를 하려면 사업비가 바로 있어야 되겠네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있어야 됩니다.
윤판오위원
이번 정례회 때 꼭 필요하겠네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7월부터 당장 필요합니다.
윤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두 달 후에 임시회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늦겠네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윤판오위원
이번 주에 한다, 예산은 5억 50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추가자료 주셨어요. 영양더하기 사업 소요비용 및 시기, 그러면 바우처 카드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하는 거야 바로 필요하겠죠. 사무관리비, 전산기계 대여도 바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자문이나 심사위원회는 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위탁사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그런 거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문도 여러 번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자문비를 해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로수당 카드 쓰는 것하고 이 바우처 카드 쓰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시 질문드릴 게요. 이 바우처 쓰는 것 하면 시스템 상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금은 우리 은행 카드 포인트처럼 쓰는데, 이것은 전용 바우처 카드가 나오는 건거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질문이, 복지부에서 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면 안 되나요? 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직 안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것을 제가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하면서, “공로수당 대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바우처 카드 형태로 하시면 안 됩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답변이 이미 복지부랑 영양더하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우처 카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하는 시스템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시스템 구축비가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 사무관리비도 안 들어갈 거예요, 복지부에 클라우드로 시스템이 돼있을 테니까. 그럼 시스템 구축비, 사무관리비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문위나 심사위원회의 홍보물 책자, 스티커 제작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설비, 위탁업체 공간조성, 이 위탁업체를 왜 써야 되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맡기는 게 보건복지부 안이었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인원을 14명 뽑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위탁업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가 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가 하는 일은, 3페이지 보시면,
혜영
이혜영위원장
인력운영비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기 힘드니까 별도의 행정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영양사가 1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영양더하기 사업에서, 공로수당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영양더하기로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꾸러미는 정말 말씀에 안 들거든요. 지금 각종 꾸러미를 복지관에서건 어디에서건 다 드리는데, 특히나 어르신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드시지 않고 버리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식사로 직접 제공을 해야만 드시지, 혼자서 사시면서, “아이고, 썩혀버리네.”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굳이 또 꾸러미로 줘야 되는가에 있어서, 이것 꼭 꾸러미로 해야 되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안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꾸러미를 지급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꾸러미를 사업 자체에서 없앨 수도 있는데, 안은 세 가지 안으로, 꾸러미, 반찬, 식사제공,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검토가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영양더하기니까 어르신들의 영양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필요는 하지만, 꾸러미나 반찬을 안 한다고 하면 영양사 인원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인 거거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안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관리라든지 상담 서비스, 세 가지 군으로 나눠서 하는 서비스에 집중관리군도 1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인력은 꼭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리고 꾸러미나 반찬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해야 된다면, 특히나 반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지역상권하고 연계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위생이나 품질관리가 돼야 되겠지만. 당장 회현동에 보면 남촌상인회에서도 우리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에 할 만큼 굉장히 좋은 품질의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게 되면 꼭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꾸러미나 반찬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하게 된다면 대상자 관리 전산개발, 이것도 필요 없지 않나요? 복지부 시스템에 어떤 대상자가 어떤 바우처에 얼마씩이라는 것을 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 내용인지 제가 잘 기억이, 작년에 물어보실 때는 제가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니까 바우처 같은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대상자 관리 전산개발, 이 세 가지는 그쪽으로 집어넣으면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복지부 시스템 안에 하나의 특정한 형태의 바우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다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중구가 시범사업이 돼서 이게 잘 성공 사례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될 수 있으니, 거기에다가 넣어서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지부 쪽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꾸러미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더 협의가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교육운영비는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편물, 문자발송, 홍보, 공과금하고 여기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의 홍보물, 책자, 스티커 제작, 이건 제작비고, 민간위탁금에 있는 우편물은 또 뭐고, 그럼 사무관리비로 만든 홍보물을 민간위탁금에 있는 우편물로 발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위탁업체 선정 전에 저희가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을 인쇄하고 계속 홍보하고,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 할 때도 이런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1950만 원 선정을 해놓은 거고, 아래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월 몇 회 문자를 보내고 교육시키고, 이런 관리비고, 공과금은 저희가 시설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드는 공과금을 말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했을 때에 대한 것을 확인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혜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8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정비사업 컨설팅 및 홍보를 위한 코디네이터 수당 5619만 9000원, 주택공급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45만 원, 총 6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택정비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중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컨설팅 및 홍보 등 맞춤형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6764만 9000원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사업예산안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신당5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40만 원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주택공급 통합지원사업이 왜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인건비인가요? 3명의 인건비인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김행선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대상지를 지원하고 홍보하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2.4대책과 관련해서 각종 구도심 또 노후된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중구 부동산대책과 우리 구의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적 대응을 마련하고 또 공공연계사업 제안을 하고 발굴, 개발 구상과 각종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행선위원
284페이지 신당5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100억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90억하고 구비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10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전체사업비의 90% 인 90억은 시에서, 나머지 10%인 10억은 구에서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구요. 여기에는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괄계획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동국대 교수가 지금 총괄계획가로 임명이 돼있는데요, 그분이 활동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김행선위원
이거 한 명분이에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한 명분입니다.
김행선위원
그 교수 한 명분이에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그래서 이 분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이 분은 상주하는 게 아니고 총 한 달에 10일 정도를 활동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만 상주하고요.
김행선위원
이 분이 오셔서 뭐하는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신당5동 도시재생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총괄책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행선위원
이 분이 지역 상권에 대해서 신당5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할 것이고 도시재생의 전문가시니까 오셔서 계시는 거 아닌 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꼭 그 도시재생 하는데 이 분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하면서 총괄계획자를 반드시 쓰도록 규정상 정해져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거 법정사항이에요? 두어야 되는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지금 법까지는 아니지만 운영 지침 상에,
김행선위원
운영지침 상에 사람을 하나 둬야 된다? 전문가를 ?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당5동 이게 지금 내용이 원래 시에서 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거는 구에서 좀더 줘.” 이렇게 돼서 이거 추가 편성했다, 이거 맞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지금 원칙상으로는 총괄코디네이터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지급하는 거로 당초 계획에는 돼있었는데, 아마 시에서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그게 반영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람을 일을 시켜 놓고 돈을 안줄 순 없으니 구에서 어차피 10억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10억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건데요, 이번 추경에 이게 통과 안 되면 신당5동같은 경우에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없이 표류하게 되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예산이 지금 집행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처지에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10억 범위 내에서 정산하면 되니까 원래는 1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른 데 더 쓸 수 있었던 거를 시에서 임의로 바꾸는 바람에 3000만 원을 못 쓰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3000만 원을 시에서 주겠다는 거지요, 나중에.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구에서 10억, 시에서 90억 하는 거는 동일한데 시에서 3000만 원은 구에서 좀 미리 줘라, 나중에 3000만 원 다시 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우리가 더 쓰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주기로 한 게 주는 시기만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실질적으로 총괄계획가가 도시재생의 총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 계획가의 수당을 못 주면 이 분이 활동을 중단하게 될, 7월부터 당장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인건비에 대한 것들이라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자, 그럼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3000을 안 주게 되면 시에서 나중에 어차피 이 돈 못 받게 되는 거네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3000을 안 주게 되면 이제, 저희가 쓰지 않았으니까 못 받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시에서 받을 돈도 못 받는 거네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엽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셔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익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89페이지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관내 그늘막 하부에 접이식 쉼터의자 80개소를 설치하여 보행약자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구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반환금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잠시만요. 시비보조 반환금은 삭감된 예산이 아니니까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게 그늘막 쉼터의자는 코로나 그렇고 해서 안하는 걸로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왔는데 저번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업이지요, 이게?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저번에 예결위에서요, 시기적으로 겨울철보다는 하절기에 하는 게 좋다 하셔가지고요.
김행선위원
근데 쉼터의자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쉼터의자가 여름에도 여름이지만 겨울에는 쉼터의자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령 만든다고 하면, 그 추운 데 거기 앉아있겠어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이게 접이식이라요,
김행선위원
겨울에는 접는다는 거지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예. 접는 거라 간단합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쉼터의자를 만든다는 거는 지금 타당성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코로나가 종료되면 내년이라도 하지요. 이거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인근에 성동구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11개 구청에 설치돼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데, 신당동이나 이쪽에 필요한 곳에 노인들이 쉬었다 갈 수 있게 의자를 2개만, 한 그늘막에 2개만 설치되거든요.
김행선위원
알아요. 약수역에 돼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나무로 돼가지고.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게 해서 비오거나 그러면 접어서 안으로 넣는 거고.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
김행선위원
80개 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개당 얼마인데요, 그게?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이게 한 세트가 두 개 의자 해 갖고 그늘막에다 고정하는 거까지 해서 90만 원입니다.
김행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시구요.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한 해당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은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십시오.
윤판오위원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박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한위원
참 늦은 시간까지 나름대로 예산 심사하느라고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다 보면 서로가 원치 많은 마음의 말씀들도 하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일반 구민들보다는 더 마음이 넓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떤 과정상에 있었던 얘기들을 마음에 담아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즉시즉시 사과할 수 있으면 또 사과도 하고 오해의 과정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예산 심사가 결국은 우리 구민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살림살이 처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집행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또 아울러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을 상대하시면 안 돼요. 의원들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이고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결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행위를 행할 때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또 절차에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원만한 집행부와 의회의 운영으로써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중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결위에서 긴 시간 논의를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집행부가 지금까지 의회를 너무 무시를 했다, 이렇게 절차를 어기고 이렇게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해준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의회에서 다 한 거 아니냐고 책임을 떠넘기고 그 발언을 할 때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개탄하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또 다시 한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이 참고 이런 예산심의를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구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안심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 삭감되는 사태가 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성의와 더 많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동의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