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하로 매립을 해가지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민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인데, 저희가 도시철도2호선의 당초 기본계획안이 몇 년도에 세워졌지요?

최초 기본계획은 2013년에 저심도방식으로 한, 2013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 분들이랑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몇 군데의 구간 내지는 지정을,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 변경의 기본원칙이 뭐였어요?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당초 말 그대로 기본적인 배치를 해놨던 것인데, 실제 설계를 해보는 과정에서 주민편의성을 조금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일반 대중교통과의 호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거장 위치도 약간의, 큰 범위는 아닙니다만, 약간의 위치변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감안된 것입니다.

당초의 기본계획에 지금 한 8년 정도가 지나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에 교통상황이나 도로상황이나 내지는 새로운 신규아파트단지가 생겼다든가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냥 이렇게 몇 개 구간 정도가 원칙, 대원칙과 기준 없이 그냥 여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만큼의 주변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변경했을 때, 지금 시민들의 가장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이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변여건의 변화가 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3.6㎞ 정도는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왔다가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형태로 한 3.6㎞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광신대교는 당초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 쪽에서 첨단으로 넘어가는 도로신설계획이 생기면서 차량기지로 들어가는 모든 게 다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었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또 광신대교 자체가 좀 오래된 교량이다 보니까 하중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하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하로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지난 6월초에 공청회를 한 번 해서, 또 이 과정이 오기까지 전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한 여덟 차례를 통해서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를 한 번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가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렇게 공개를 해서 의견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상에서 지하, 저심도가 되었든, 그렇게 가는 부분은 사실은 주변의 건축물이라든가 도로상황이라든가 하중, 무게 하중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다 감, 계산이 다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도점검도 다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시민·전문가공청회 결과, 이렇게 첨부하셔가지고 자세히 주셨는데, 보니까 실제로 해당지역에서 체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문가 중심으로 갔고 활동가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비근한 일례로 학동아이파크 주변에, 지금 남광주시장 있는 데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은, 인근에 거주하고,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발생되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 변경계획안이 담아졌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그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이러이러한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데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공사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은 잘 몰라서도 민원들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더 보완해주시고 더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예방조치를 하는 설계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 간담회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를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보근 노동협력관,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달빛내륙철도 관련해서 한 두 달 동안 참 힘든 전투과정이었는데 우리 산건위원회, 또 의회에서 성명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정말 기적적으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사업이 시작입니다. 앞으로 예타라는 더 높은 고비, 예산확보,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성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통건설국 간부 세 명이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 임찬혁 과장은 현재 출장 중이어서 조금 이따 따로 우리 위원님들 뵙고 인사드리라고 하고요. 백정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주성 도로과장입니다. 임남진 과장 후임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인 사) 아무튼 우리 과장님들이 소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익주·김점기·박미정·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두 건 다 원안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반재신·김익주·김점기·박미정·이정환·장재성 의원 발의)

원안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오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 조례안(장재성·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 의원 발의)

원안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장재성 의원 발의)

원안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견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견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우리 손옥수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범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성인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9.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안(김익주 의원 발의)

김익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조례안,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이렇게 하고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시고 이해를 해주신 우리 김점기 위원님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을 설립했어야 됐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조례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마이크 꺼짐) 질의는 아니고요.

예,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설명을 약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고, 대상이 1125개 이런 대상 같은데 조금이라도, 개략적인 설명을 조금만 해보세요.

예. 지금 주택재건축사업과 관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재건축이 마무리된 것을 보시면 화정동 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 마무리되었고요. 운암동의 벽산아파트 마무리되어 있고, 송정주공아파트 수영대회 하면서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운암3구역, 주월장미아파트, 방림삼일아파트 등인데, 쉽게 보시면 대개 주택공사가 지은 5층 정도 아파트들이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후불량아파트, 20~30년 된 아파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15층이나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현재 규정으로써 굉장히 재건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증가가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또 일조조망이라든가 높이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전면 재건축보다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또 리모델링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기본계획을 저희가 처음 수립을 했고요. 다만 그렇게 리모델링하더라도 그 사업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증축하는 방법이고 있고 별도로 또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좀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면주택재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전면주택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아파트들에 어떤 가이드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재건축, 기존의 조합방식의 재건축은 정주민들이 많이 떠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하겠다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취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주거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 장소성과 거주성을 가지고 있느냐, 공동체성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사실상 주택조합처럼요, 주민들께서 리모델링을 전체 하겠다, 의사결정을 맺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그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리모델링은 재건축, 재개발·재건축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본인부담률 비용이 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리모델링 비용을 입주민들이, 정말 본인들이 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리모델링된 이후에 어떤 주택가격 상승률과 상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착률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비보다 높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재개발지역 재정착률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상당히 낮았는데 요즘에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대개 50%에서 70%까지 다 넘는 현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상당히 주민들이, 조합원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의식했다기보다는 경제적 가치에 방점을 두는 측면이 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행정에서 일을 할 때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겠지요. 주민들의 욕구 중에 하나도 내 집이 리모델링되거나 재건축되거나 이랬을 때 경제적 가치, 명품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까지 주민들이 물론 따지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주거정책의 방향과 관점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정말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주해서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에 기본방침이 된다면 경제적인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어디를 향해서 주택정책을 펼치고자 하는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별로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되게, 다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은요, 전면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충분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법과 제도의 미비점, 또 행정이 어느 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학동4구역에서 상당히 큰 사고가 있어서 그 뒤로 저희가 재개발·재건축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거든요. 생활권계획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간쯤 용역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 별도로 제가 소상하게 그 진행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시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주거정책의 어떤 철학이 담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학동재개발에서 철거, 이 사건에 대한 사고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생명에 대한 안전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철학과 소신이 없이 집행되고 진행되어 왔던 주거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도 저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방식을 그냥 단순히 전문가중심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주거정책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주택정책과 생기고 이런 고무적인 일들은 이루어져왔지만 그동안에 어떤 주택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현황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새로운 공동주택의 방식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고 의견 청취하겠다라고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기본원칙이 세워진 상태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들, 사실은 광주의 어떤 도시주거방향은 저희들이 도시건축선언, 또 이행매뉴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현재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기본계획, 쉽게 말씀드리면, 그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개발위주보다는 도시재생위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 주민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충실히 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감사 요구했던 게 언제예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 저한테 감사했다고 결과보고 한 적 한 차례라도 있으세요?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니, 보고서를 주라고 해도 준 적이 없잖아요, 저한테.

저희가 지금 감사는 했고요.

감사를 했는데 왜 저한테 보고를 한 번도 안 해요? 감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최종결과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여러분이 감사를 그때, 제가 지적할 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고가 터졌겠어요? 재하도급 문제가 이렇게, 그때 지적되었다면 이게 사고가 이렇게 났겠냐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저희가 2019년에도 여기 보니까 156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고발을 43건, 수사의뢰를 13건, 이렇게 수사의뢰도 하고 156건의 행정조치를 했거든요.

여러분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감사자료, 감사결과를 주라고 해도 여러분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이것 어떻게,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했어요, 수차례, 개별적으로도 전화를 했었고. 단 한 차례도 저한테 보고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서 감사했다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감사하겠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고 실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고요. 다만, 이게 저희들도 지금,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호사나 회계사, 한국감정원과 함께 전문가가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156건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뭡니까,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감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에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니, 그러면 감사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적발을 못했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수사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156건에 대해서도 확인해봤는데 관련법령규정만 많이 보기 때문에…….

국장님, 국장님은 감사했다면서 저한테 자료도 안 줬으면서 이제 와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이크 꺼짐)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자료를 주겠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냐고요.

아니, 감사를 하겠다고는 약속은 드렸는데 자료를,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그런 주문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 자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감사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진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네 군데를 다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하여튼 결과를…….

적어도 다섯 차례 이상 제가 말을 했어요, 다섯 차례 이상을요.

결과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요구를 안 해서 보고를 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최종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6개월, 제가 감사 요구한지 한 6개월 되었을 거예요, 6개월. 여러분들 감사 자료 봅시다. 보고 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할 것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수차례 감사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 문제가 발생될 것 뻔히 아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도 처음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저희가 외부전문가 위촉을 3월 19일날 했습니다. 열한 분으로 변호사 세 분, 회계사 여덟 분 위촉을 했고요, 감사계획을 5월 12일날 수립해서.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상 많아서 이분들이 협조를, 외부전문가 위촉에 대해서 별로 협조를 안 해주셔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감사결과를 나한테 요청을 안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감사가 끝났다고 했으면 요청을 안 했겠어요? 제가 물을 때마다 감사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감사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감사계획은 저희가 새로 수립했는데 실제 감사가 이뤄진 것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특정감사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발생이 예견되니까.

여튼 저희가 바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뤄진 내용을 보시면 5월 26일부터 6월 1일이어서 그때 행정 적발했던 내용으로 지금현재 4개의 조합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있어서 그 소명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소명에 따라서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거나…….

국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행정처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감사 요구할 때는 분명히 문제성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절차를 떠나서 살펴보셨어야 돼요. 저도 수많은 민원제기를 받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안 했다고, 감사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석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여튼 자료 보고 다시 말씀하시게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 꺼짐) 있는 대로 정확한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좀 그런 것 같아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런 말들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면 쉽게 넘어가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어떤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급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짚고 가겠지만 저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엊그저께 국토부에 동구하고 서구인가요? 가격과 관련해서 아파트 해제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지요?

조정대상지역 말씀하시지요?

예.

조정대상지역 답변 드리기 전에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2019년도 조합 조사한 것도 일곱 군데 조사했습니다만, 고발 및 수사의뢰가 56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합에 대해서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투명성·객관성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해도, 그러면 오늘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겠습니까. 철저한 감사만 했더라도 이런, 오늘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짚고 갈 사항은 아니고, 방금 조정지역과 관련해서 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것만 좀.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입장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저희가 중요한 방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아파트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있고 또 분양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서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을 제1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신규아파트들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 된 아파트들은 사실상 그렇게 가격도 급등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똑같은 법 적용을 받다보니까 시민들께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매매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국토부에 구별이 아니고 같은 구에서도 조금 여건이 매우 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동별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번에도 좀 핀셋규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투기과열이라든가 가격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좀 해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통요건과 선택요건이 있는데요, 공통요건은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이 1.3배 이상이 되는 것이 공통요건에 해당되거든요. 나머지 또 3개가 선택요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4·5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봤더니 동구가 한 0.73, 서구가 0.8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통요건인 1.3에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처럼 동구, 서구 이것은 해지해주든지 아니면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 규제와 관계없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핀셋 해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다만, 국토부에서는 현재 풍선효과라든가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 그 판단으로 전체를 다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담당국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어찌되었든 좀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광주가 앞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될 요인들은 그렇게 현재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앞으로 1인가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될 요인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도시정책, 공동주택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국토부에서도 핀셋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규제를 하거나 핀셋규제를 하려면 명확한 자료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직, 이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정밀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핀셋규제정책을 아직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부 시민들은 굉장히 이것으로 두 가지로 상반되어 있거든요. 너무 가격이 높아서 문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규제가…….

본 위원은 예전에도 아파트가격 폭등을 우려해가지고 사실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빨리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가 한 1년이 넘은 후에서야 지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요인이 있으면 빨리 선제대응을 해서 아파트가 폭등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킬 수,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적극적인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 공동주택, 아파트 안정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신속히 대응해가지고 다른 특·광역시보다도 광주가 아파트가 안정화되고 또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를 빨리 구입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를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에너지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