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세 교부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66억 1982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15억 9844만 7천 원 증하여 0.36% 증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규모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액 대비 7610만 원 증하여 172억 31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2214만 7천 원 증하여 104억 28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하여 370억 68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 증하여 722억 28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3396만 원 증하여 922억 23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에 기정액 대비 6억 8124만 원 증하여 19억 14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수정 요구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3953억 185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844만 7천 원 증하여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 변경된 내역으로는 7쪽 특별교부세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214만 7천 원 증 편성하여 21억 86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기정액 대비 1억 9200만 원 추가 교부되어 730억 8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70만 원 감하여 421억 96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용도지정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침출수 처리시설 저류조 설치공사 외 3개 사업으로 14억 2214만 7천 원이 추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목록으로는 적상산성 신설 탐방로 자연환경 영향평가,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사업, 6개 읍·면에 주민편익 지원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굴삭기 등 임차료 지원으로 5억 4810만 원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72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무주적상산성 종합정비 시설비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자료 적상산성 신설 탐방로 자연환경 영향평가 사업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484억 3487만 6천 원입니다. 51페이지 상단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677억 3709만 9천 원입니다. 여성활동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업훈련교육 및 조리실습 등 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경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1년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900만 원이 감액된 3억 59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69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 기타보상금입니다. 제1회 추경 전산 입력 시 도비 군비 비율 입력 오류로 군비만 감액으로 입력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도비 900만 원 감액, 군비 900만 원 증액된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200만 원을 증액한 92억 80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으로 군비 1억 9200만 원을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무주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세부사업별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1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염저감시설 해서 이게 국비가 지원된 건가요? 도비?

예. 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을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늘막 설치하는 사업을 전 시군으로, 14개 시군으로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늘막은 지정해서 내려왔고 지금 또 폭염 예방물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조사 할 때 그늘막하고 예방물품 이렇게 두 가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물품에서 이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양산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양산을 구입해서.

예.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내려왔죠?

예.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양산 구입. 세부적으로 보면 양산 500개 구입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예.

그런데 500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세요?

지금 일단, 저희들은 이거를 수요조사해서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좀 급하게 돼서.

500개의 양산을 지역민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횡단보도나 어디에다가 비치할 수도 있고.

예.

활용 방법,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마다 이런 예산들을 들여서 지역민들의 그늘막 제공이나 이렇게 폭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어떤, 지역의 안개분무 같은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하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폭염 예방시설이나 물품구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계속해서 장마가 지속되고 우기가 진행되면서 물품구입 한 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읍·면에 내려줬는데 읍·면에서 이거 설치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그 사업도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72억 8180만 2천 원 규모로 되겠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침출수 처리시설 저류조 설치공사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864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사업에 시설비로 침출수처리시설 예비 저류조 설치공사에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된 9억 4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여 추가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3개 마을에 대해서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사업에 10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규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10개소죠?

예.

장소가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장소는 아직 안 됐고, 지난번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클린하우스보다 효과적이다?

예. 작은 걸로 해서.

2000만 원에 10개니까 200만 원 정도 드는 거네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종량제봉투 유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하신다고 했네요? 계획서에.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총 예산안 6000만 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들이면 종량제 정착을 하는데 충분합니까?

아니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 3년 잡아놔서. 기왕 하는 거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하면 어떨까요?

차차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차.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 장소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해서

예. 급한 것부터 먼저 좀 하고.

우선 올해 추경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생긴 것은 철망 형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클린하우스로 하려고 합니다.

시내권은 클린하우스

여기는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간이 형식으로.

마을 단위나 또 관광지, 펜션 있는 쪽이나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의견이 반영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 주민숙원 사업이 있어요. 9000만 원, 그죠? 이게 지금 청소차량 운행 인근 3개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3개 마을이 어디죠?

청소차량이 지나가는 곳, 추동하고 고방, 그 다음에 하유마을 이렇게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3개 마을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침출수 처리사업 안호영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확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반영된 겁니까?

네.

특별교부세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70만 원이 감액된 173억 58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세입 예산은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기정액 대비 670만 원이 감액된 45억 44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04만 원이 감액된 321억 61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관수·관비 시설 지원사업으로 추가 신청자가 없어 보조결정 잔액 804만 원이 감액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1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입니다. 59페이지 기획실 예산 총액은 6억 8124만 원이 증액된 38억 27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에 예비비로 6억 8124만 원이 증액된 19억 14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무주읍입니다. 93페이지 무주읍 예산 총액은 1600만 원이 증액된 9억 22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16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97페이지 무풍면 예산 총액은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 81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입니다. 101페이지 설천면 예산 총액은 350만 원이 증액된 8억 4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350만 원이 증액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입니다. 105페이지 적상면 예산 총액은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 27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입니다. 109페이지 안성면 예산 총액은 2060만 원이 증액된 9억 8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2060만 원이 증액된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입니다. 113페이지 부남면 예산 총액은 1200만 원이 증액된 5억 6123만 4천 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수정예산안에 각 읍·면에 긴급장비 임차료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계속 각 읍·면에서 이 장비대가 없어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왜 당초 1회 추경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시설비로 5000만 원씩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정하셔서 편성하셨죠?

네.

각 읍·면의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의 수정예산안은 안호영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거죠?

네.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의 침출수 처리시설에 10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여성회관 리모델링비로 4억 원. 그래서 14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입니다. 우리 실장님, 내 살림을 살듯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중식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훈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4466억 1982만 3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953억 1856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13억 126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부위원장 하단) 그러면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한 2021년 계속비 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