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과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리는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관 기관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 항공기 소음 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영향도 현황보고 그리고 소음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 그리고 소음피해지역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항공기 소음영향도 현황보고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소음영향도를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6월까지 현황을 보면 소음대책지역은 1.2%,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2.7%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관련해서 소음측정망 총 2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 6개소,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작년 1월에 3개가 추가됐고 1개는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를 보면 2019년도에 소음대책지역은 72.8, 인근지역은 72.6인데 2020년도에는 소음대책지역이 75.1, 인근지역이 70.9 그리고 금년 6월까지 보면 소음대책지역이 76.0 그리고 인근지역이 7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표에 신월동주택 관련 하면 여기는 지금 장소가 변경돼서 작년 것과 올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는데 노랑색이 금년도 거고 파랑색이 작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3월 이후에 소음이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보면 대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소음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 4개 표 중에 왼쪽 하단에 보면 구로구 SK허브수에 설치된 소음측정 자료인데 여기는 소음대책지역이 아니고 소음대책 인근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2019년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항공기 일일 운항회수 자료가 있는데요 3월 이후를 보시면, 아래 숫자가 너무 작기는 한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3월 기준으로 2019년도에 367편이 운행을 했는데 2020년도는 186으로 떨어졌습니다, 운항회수가. 그런데 2021년도에 367 이건 희한하게 2019년도와 숫자는 같은데요. 4월, 5월 보시면 오히려 2019년보다 비행기 운항편수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3월 이후부터는 제주라든지 가까운 인근지역으로의 여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회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고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2019년보다 더 많은 편수가 운항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음영향도는 기상조건이라든지 운항패턴, 항공기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 받는 사항으로 소음이 높아진 건 기본적으로는 운항편수가 늘었다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정밀한 원인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로구 SK허브수 여기 소음영향도를 보면 특별히 많이 높아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했는데요 설치된 소음측정기의 정도검사, 그러니까 정확도검사 이 부분도 함께 병행하고 다른 부분하고 비교측정을 해서 원인분석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당초에는 금년 말 정도에 정도검사 일정이 있었는데 8월로 앞당겨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난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소관 관련 법령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4월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 당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은 측정소음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에 측정업무를 이관하거나 환경부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포괄적인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를 75가 아니라 70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의 합리적인 예산배분 그리고 소음측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4월 초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건의한 상태고요.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상시측정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비는 한국공항공사에서 75% 그리고 자치구가 25%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공항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19조 관련 사항을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소음영향도를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 75웨클이 아니라 70웨클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5쪽입니다.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참여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행 제14조를 보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분명하게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40%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현행 제12조에 보면 “가능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입회하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했고요. 그 외에 서남권 소음대책지역 3개 분소의 명칭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저번 회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센터하고 분소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례 논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정부분 논의를 해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면 저희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용역 추진인데 금년 예산으로 특위위원님들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형찬 위원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을 봐주셨습니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공항소음대책과 인근지역에 대해서 소음대책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그다음에 실태조사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용역이고요,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서남주민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서남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형식은 취하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기후환경본부하고 내용을 함께 정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 2쪽부터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2번 과업의 세부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현황조사가 있고요. 나번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의 품질, 설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번을 보시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시설이나 냉방시설 이런 것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품질의 적정성 조사, 노후화 정도와 기능저하 정도 이런 부분들의 실태조사도 저희들이 함께 이번 용역에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만족도조사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일정부분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요 또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들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주민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 6쪽 다시 보겠습니다. 향후 7월 13일에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고요. 16일 정도에 용역업체 계약 체결하고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장님과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학교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보고자료 1쪽 서울지역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현황입니다. 공항소음방지법령 소음영향도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고시에 따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학교는 총 39교이며,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에 있습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 인근지역 학교는 총 43교이며 소음영향도 70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2쪽 소음대책지역 학교 냉방시설 중장기 지원계획 현황입니다. 학교 냉방시설은 내용연수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대상학교 총 12개 학교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2021년도 소음대책사업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로써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1년 대상학교 냉방시설 긴급 교체대상 현황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현재 이상은 없으나 긴급 교체보수대상 발생 시 보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학교 냉방시설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2021년도 항공기 소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학교 냉방시설 전기료는 4개월간 총 39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올해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지역 학교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조사 정책연구 용역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 주요내용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생학습권 영향도 조사와 학교건물 냉방 및 방음시설 실태조사입니다. 예산액은 총 5,000만 원이고 현재 발주단계에 있으며 연구용역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학생학습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온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항공기 소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기후환경본부장 및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비행기 운행량은 늘었는데, 코로나 이전 회복인데,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분석은 없나요? 2019년이면 이때 코로나가 없던 때인가요?

없던 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는 거라고 분석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2019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고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3월, 4월, 6월을 보면 2019년 동기보다 운항 편수가 더 늘었습니다.

그 운항 편수가 는 것을 2019년에 비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죠? 경제 총량이 늘어서 비행기 운항 편수가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것은 사실 제가 즉답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그냥 생각해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셨다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에서 국내여행 제주나 인근 가까운 단거리 지역의 여행이 많이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적인 여행 총량이 일시적으로 늘어서 그럴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데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2019년도 대비 조금 더 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명확한 해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2019년도보다 늘어난 상태가 지속될지 어떨지에 대한 판단도 지금 당장 내리기는 어렵네요?

네.

잘 알겠고요. 교육행정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음대책지역, 대책인근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인근지역을 보면 제 관내의 학교가 일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로남초와 병설유치원인데 바로 그 옆인데 또 영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거기서 거기…….

비슷하기는 한데요 그 지역 학교 속에는 그 학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책지역이 좀 더 강하겠습니다만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냉방기 교체 예산, 그다음에 전기료 지원을 하는데 소음대책인근지역은 그에 비해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따로 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쪽 지역도 피해가 있으니까 냉방기 교체 이 사업은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은 특별한 게 없지만 냉방기에 한해서, 왜냐하면 시끄러워서 문을 열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따로 특별히 관리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대책인근지역은 일반학교의 냉방기 교체와 달리 주기에 맞춰서 적기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영서초중이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아마 비슷할 텐데 빠져 있어서, 대책지역과 인근지역 학교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구일SK허브수 소음이 매달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운항 편수가 많기 때문에 더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코로나가 집단면역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해야 피해보상지역으로 됩니까? 지금 75웨클이 넘으면 피해보상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평균치가 있어야 됩니까?

소음대책지역은 말씀주신 대로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지역이 아예 정해져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사업을 한다는 게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5년에 한 번 측정합니까?

그 주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해서 특별대책지역 그다음에 주민지원지역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근래에 할 수 있는 게 몇 년도에 측정합니까?

지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년마다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5년마다 하는데 5년마다 지키지 않고, 이게 만약에 구일이 계속 75이상 웨클이 되면 측정을 만약에 1년 내에도 할 수 있고 올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75웨클이 넘어가면 피해대상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준다 이 얘기로 보면 됩니까?

그런 의미로 소음영향도를 5년마다 조사해서 지역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에 정도검사를 하고, 12월에 하는 것을 8월로 당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검사라는 것은 뭐지요?

저희들 측정기계가 있으면 그 측정기계가 정확하게 정확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구로구청에서 얘기할 때 지금 SK허브수가 기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고척동센터에 보면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용해 보겠다,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문제는 측정하려면 거기 인건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는데, 소요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소음측정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것 측정하는 측정요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지금 현재는 주민지원센터에 소음측정요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측정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하는 것으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러 요원이 나가게 되면 요원의 인건비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재 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음측정기가 3대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새로 신설된 고척동은 1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현재 그 1대를 운영하기 위한 요원의 교육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원이라는 것은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은 있어도 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계속……. 직원이 없잖아요?

센터에 구성된 직원이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이 업무를 전공한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일정부분 교육을 통해서 아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웨클은 1994년에 일본에서 사용한 거고 그게 근래에는 추세가 엘디이엔(Lden)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세요?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단위가 웨클에서 엘디이엔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웨클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최고 소음도를 갖고 측정을 하는 거고 엘디이엔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총 에너지 소음 측정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독일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2023년에는 독일 걸 좇아가기로 했대요. 그러면 웨클이 주민들한테 더 이로운 건지 엘디이엔으로 하는 게 주민들한테 이로운 건지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엘디이엔 이 부분이 2023년 1월 1일부터 아마 이 측정방법으로 변경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인지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체크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병호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 못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확보했다 그랬는데 거기 밑에 보면 “2021년도 현재 이상은 없으나 긴급 교체ㆍ보수 대상 발생 시 보수비 지원 예정” 이건 지금 예산을 미확보했는데 뭐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비비도 있고요 일반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냉방시설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까? 혹시 피해지역에 냉방 외에 다른 기본적인 시설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건 지원 안 해 줍니까?

그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노후도에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냉방시설만 해 준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 전체 시설 중에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매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장님.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기준이나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소음과 고도제한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미세먼지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의 3%를 항공기에서 배출하는, 비행기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한 개 나라에서 배출하는 양하고 비슷한데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으로는 인천공항에서 하루에 800대가 이착륙한다고 봤을 때 서울에서 인천까지 대형화물트럭 10만 대가 하루에 다니는 양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서 계속 공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부터 해서, 또 인천경제연구원에서는 폐암과의 연관성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 대기오염 문제, 고도제한 문제,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그동안 저희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건강권, 환경권 문제도 내년에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제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대안을 많이 제기해 주셔서, 사실은 어렵게 모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공항 소음피해지역을 우리는 서울시니까 서울시만 다루고 있는데 경기도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이런 조사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있겠지요?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평상시에 확인은 안 하셨을 거고 그런데 어차피 용역도 하시는데, 조사 방법이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 경기도도 유사한 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과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지원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주민들 간에 서로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해 주시고요. 어차피 행정체계가 달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 중에 조사방식이 웨클에서 엘디이엔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도 조사방식을 웨클로 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2023년 이후에 이 용역을 활용하기에 난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음측정 자체는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주신 측정의 기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서 하는 건 피해지원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이 용역은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실은 작년에 금년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몇 개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조사 이후에 언제 또 할지 모르잖아요. 예산이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향후에도 활용이 되거나 다음번 조사 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준도 어느 정도 바뀔 기준에 대비해서 반영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경우는 다른데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잖아요. 물론 교육청은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소음공해가 미치는 것은 학교나 주택이나 똑같을 텐데,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는 단체는 이미 정해졌나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단체와 같을 수도 있나요?

저희들이 아직 고려는 안 했는데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종류의 전문기관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학습권, 심리정서를 다루는 부분은 단순히 측정만 하는 기관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더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다소 내용과 특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행정체계가 달라서, 이것을 한꺼번에 해라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것을 서로 같이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중간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침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하고 저희들이 하는 용역기간이 올 하반기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번 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항공 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그래서 다른 지원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용역의 내용이 아무래도 꽤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용역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이 두 가지 각각의 용역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를 통일시키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잘 연구가 돼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오셨죠? 양천 주민지원센터, 잠시 발언대로 오시죠.

네.

네.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실은. 이병호 국장님, 마찬가지로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빵빵하게 아이들이 틀 수 있게끔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더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응당 마땅히 국가는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김포공항 지난번 우리 회기에 나온 것처럼 이전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잔존하는 피해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하여간 정수용 본부장님이나 이병호 국장님이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척센터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추후에 다시 자리를 만들어 보고. 여하간 이 항공기 소음 문제를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원들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 더 중요한 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건의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현장도 방문하고 지역센터도 방문하고, 공항공사ㆍ국토부 방문하고, 면담도 하고 제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때까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과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