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환경복지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보고안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는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수도사용료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수용가 납부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아울러 수도 사용료 체납 등으로 인한 정수처분 해제 시 별도로 징수하는 별도 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조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5호, 제49조제2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사용자에게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분할납부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삭제하여 수도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개정안 제32조제4항을 신설하여 누수, 체납 사유에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정안 제37조제5호 및 제49조제2항을 급수정지 처분 해제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조항을 각각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수도사용자 부담 경감방안 관련 개선방안이 통보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 개정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관련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시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복지건강국장에 보임된 이달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보고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주요 기능인 치매관리사업의 계획수립과 연구·조사·프로그램 개발, 치매안심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그리고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치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은 광역치매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정책 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지금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경우는 그 학교,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에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최대 2년 이내로만 지금, 종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해서 위탁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교체가 됩니다.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새로 근무하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최대한 1년 11개월 정도 근무하면 이게 바뀌고, 최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안정해서 자주 교체되면서, 이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우리 치매안심 기초지자체에 있는, 자치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직원들보다 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무하는데. 자기들이 그 안심센터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이렇게 광역직원들이 좀 신규직원들이다 보니까 근무하는데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모할 때 감안돼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고문에 담을 수 있는,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 그거하고 추진하면서 우리 환복 위원님들 의회 사전 보고 드리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및 사무위임 기관의 장을 공원관리청으로 규정하고, 도시공원 관리의 주체를 시장에서 공원관리청으로 변경하여 조례상 용어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사무위임 기관의 장을 공원관리청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원관리청에 대한 정의 신설에 따라 조례상 공원 관리 주체를 시장에서 공원관리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원과 시설녹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도시공원 중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재산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권익향상과 불편 해소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법」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직선거리 300m이내’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충분한 이의신청기간 부여와 신속한 결정·통지 기간 마련 등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을 마련해 시민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사용료 및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각각 3년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업무추진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시민 권익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및 사무위임 기관의 장을 공원관리청으로 규정하고, 도시공원 관리의 주체를 공원관리청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2020년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미란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본 조례가 관리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반영을 통해 시민 권익향상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 및 부과 및 징수체계 개선안, 방안이 통보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의 개정 사항이 발생 하면 그때 관련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시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 관련해가지고 3년으로 소멸시효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아예 하수도 조례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년, 5년을 넣었습니다.

이거 어찌 됐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 부분이 이게 또 사람들에게는 뭐 무감해지고 3년만 버티면 되지, 이러는 것은 없도록 할 수 있나요?

법에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만, 저희 조례에 명확하게 하자, 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징수들은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현재 명칭을 시장에서 공원관리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지요, 지금?

예.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공원개발을 해 놓으면 공원이 많이 늘어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조례상 관리청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무도 이제는 독립 어떤 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공원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려면.

그거 나중에 그걸 아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고려돼야 될 것으로.

그렇죠. 그런 업무 준비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예.

그렇지요. 향후에 2~3년 정도 되면 공원이 방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조례에서 시장에서 관리청으로 바꿔진게 관리청 정도 기관이 생겨야 한다고 봐요, 업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연주, 신수정, 조석호, 정순애, 최미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아동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표1>;과 같이 최근 10년간 전국 입양 현황을 보면, 입양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광주광역시의 2020년 12월말 기준 373명이 양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신설하여 입양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집행부는 입양가정의 지원 내용을 매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추진하였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는 별도의 입양가정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고개 저음)

원안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는 못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여성가족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숙란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인사 여건상 당분간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이자 수입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기부금이 감소하여 장학사업 수행이 어려워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금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출연금 등) 제2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할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나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빛고을장학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이자 수입 감소 및 코로나19 등 기부금이 감소하여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 출연금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2항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본 개정안 제2조제2항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는 법률상으로 위배 되지 않습니다. <;표1>;과 같이 최근 3년간 빛고을장학재단의 기부금 현황을 보면 2019년에 2억 원, 2020년에 7000만 원, 2021년에는 2000만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조직의 한계 및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서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장학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질의하실 위원 없고 아까 간담회에서.

최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제2항 단서 중 ‘기본재산’을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 발생으로 기본재산”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소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각화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의해 위탁 운영되며, 연면적 700㎡ 규모로 청소년의 인성수련활동, 진로교육,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안은 오는 8월말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