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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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건부터 일곱 번째 안건은 공원녹지과 소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건으로 봉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공원시설부지 기부채납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녹지법」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 후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며 2023년까지 9개 공원 10개 사업에 토지보상비만 민간자본 1조 807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봉산, 신용, 송암, 일곡, 수랑, 마륵, 중앙2지구 7개 공원에 대해 토지보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부채납 규모는 부지 235만 4186㎡, 기준가격 약 973억 원으로 취득 시기는 2021년 하반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정책관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포상 이후에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와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에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포상의 취소 절차 마련 및 부서의 명칭을 현행화 하는 일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전에 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취소된 자에게 15조 포상의 취소 항목에서 3항에 취소된 자에게 표창장·감사장·상장 관련된 패나 물건,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패나 뭐 감사장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상을 받은 다음에, 그니까 상을 받을 때는 부적격사유가 아니었는데 상을 받은 다음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할 수도 있는 경우 때문에 이런 여러 조항이 신설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전적 부상은 대부분 상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시에서 주는 상이 금전적인 것이 많지 않을 텐데 이 금전까지 환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이번 조례에서 꼭 수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염려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 포상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거의 대부분 어떤 금전적이나 물건의 부상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공무원한테는 일부 포상이 같이 수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환수를 하는 게 맞겠다.

원칙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설치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설치 목적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3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14조부터 23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24조부터 25조까지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2항 중 ‘임기제로 임명한다.’를 ‘임기제로 채용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